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상하수도 부분 예산은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진주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서 홍보비 3,000만원 올려놓은 것 있고 다른 부분 조금 필요한 것 있어서 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진주시민들이 진주시 수돗물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수돗물은 거의 가정의 허드렛물 정도로 사용하는 물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서울의 아리수보다 더 좋다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 조금 올려놨는데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침에 신문보도가 부산에 물 공급 관계를 재점화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일보의 기자가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낙동강물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옛날에 2009년도에 진주의 남강댐물을 공급받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력도 안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혹시 진주에 사무실을 개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의 주시해서 앞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제출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안 24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억2,600만원이 증액된 393억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익부분으로는 사업예산수익은 238억6,800만원, 자본예산수익은 18억5,800만원, 그리고 미수금 및 이월금은 136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393억8,200만원이며, 사업예산지출은 215억2,400만원이고 자본예산지출은 178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내용으로 수익은 영업수익 234억7,500만원과 영업외수익 3억9,300만원으로 총 238억6,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214억200만원, 특별손실이 200만원, 예비비 1억1,900만원으로 215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5,000만원이 증가한 215억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보수체계 변동으로 5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정수 및 수도과장 보수가 각 200만원씩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수에 따른 신속한 민원대처와 복구를 위해서 누수탐사수선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편성사유는 우리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저렴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지만 수돗물로 바로 음용하는 비율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런 제반내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번 TV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등 다향한 물 이야기를 전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인식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또한 물 관리의 중요성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도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올바른 물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광고방법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대응할 계획이며, 다양한 콘텐츠 40초 가량 분량의 스팟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은 영상제작비와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자본예산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 자본예산 내용으로 수익부분에 유형자산처분수입 1,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억9,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 그리하여 1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초전 대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단목가압장 부지가 일부 편입되면서 거기 수령된 보상금1,700만원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2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 관망블럭구축사업 지역인 성북동과 중앙동, 상봉동 일원에 관망정비를 위해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12년도부터 2014년 국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65억800만원이 증가한 13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누수탐사 수선에 당초 200개소 되어있었는데 변경으로 인해 300개소, 개소에 따른 증액이네요, 1억5,000만원이? 사전에 왜 인식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수도를 확대 공급하다보니까 사실은 수도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에도 보통 7-8건이 생깁니다. 생기고, 거기에 따른 옛날 구 관이라든지 노후관은 항상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누수탐사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 가지고 누수탐사를 철저히 해서 유수율을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획기적으로 탐사반을 2개조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그래서 누수수선비도 한 1억5,000만원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때 1억5,000만원이라는 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될 건데 추경 때 1억5,000만원이 올라오는 건 많은 금액이 아니냐? 또 개수도 200개에서 100개가 추가가 되었고 과장님 말씀에는 탐사반을 2개조로 해서 추가물량이 왔다?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건 사전에 인식을 해서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유형자산취득 해 갖고 5억이 증액되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이래 가지고 증액이 되었네요.

이 유형자산취득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제반구축물, 뭐 정수과라든지 수도과에 공사하는 거라든지 기계장치 이런 기타 내용인데 구축물 시설비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겁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 5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왜냐하면 앞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BTL구간에 상수도 관망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5억을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답은 할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대 때도 그렇고 6대 때는 잘 모르고 7대 때도 그렇고 수돗물에 대한 홍보는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보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지금 예산과는 별로 상관없습니다마는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에 대곡 봉평마을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목장이 있고, 그 목장까지가 공사비가 자부담을 해야 될 게 이천 몇 백 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를 내자면 FM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2,000만원 드는데 수도가 지나가는 그곳에 수도를 내주고 자기가 임의로 포크레인을 댄다든지 임의로 엑셀파이프관을 묻어 가지고 하면 이삼 백 만 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위원님, 사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수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수도과에 시공하는 부분은 동결심도 이하로 잘 묻혀 있는데 개인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보면 30㎝ 되고 20㎝ 되고 얼어 가지고 문제되어 이런 부분이 너무…….

제가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엑셀파이프는 수도용 자재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공사비를 우리시가 부담하면 만약 할 경우에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기준이 되어있습니까? 몇 가구일 때는 우리가 해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5가구.

5가구?

예, 5가구가 되어야만 수도공급을 하고, 거의 한 서너 가구를 제외하고는 수도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특히 의령하고 가까운 지역 거기 별장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은…….

그 동네 있습니다.

대곡 삼방 같은 경우에 암반이 되어 사업비가 16억 이리 듭니다.

그렇겠대요.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분들이 애당초 알고 별장을 사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

그리고 거기도 가구 수가 상당히 제법 많던데요?

거기 16가구 있습니다.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자체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저희들이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편의를 봐 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지하수가 모터 고장 난다든지 저희들이 가서 수선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수입니까?

예.

시에서?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해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예.

그럼 우선 물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시 수도를 공급하는데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사업수익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90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총수입은 174억8,600만원으로 영업수익 136억8,900만원과 영업외수익 37억9,7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334억3,500만원으로 영업비용 333억1,800만원과 특별손실 2,000만원, 예비비 9,7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에는 총수입은 396억1,800만원으로 유형자산처분 300만원과 자본잉여금수입 396억1,5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256억5,5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억3,4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54억1,200만원과 예비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로 261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예산총괄표에 설명 드린 사업예산 부분 수입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174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억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 18억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용료수익은 2015년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 증가분 18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총 135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용은 334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억9,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관거비로는 168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중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임대료는 올해 당초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된 6개월분 중 3개월분을 반영하여 ′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5억1,300만원과 ′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6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차량비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와 협작물 수송차량의 운행거리 증가에 따른 유류대 및 수선유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최하단 부분에 아래쪽 민간위탁금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중 올해 당초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된 6개월분 중 3개월은 1회 추경 편성 시 반영하였고, 나머지 3개월분 반영하여 2006년 운영비 2억3,800만원과 265페이지 상단에 2008년 운영비 3억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펌프장비는 5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력비는 265페이지와 266페이지까지 대곡 중계펌프장 외 15곳의 전기요금으로 올해 당초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된 6개월분 중 3개월분은 1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3개월분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90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억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는 4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8,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약품비는 8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3,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 당초예산 부족분으로 미편성된 150일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는 22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노후로 처리효율 감소 및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따른 슬러지 물량증가에 위탁처리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동력비는 40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7,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외 4곳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9곳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올해 당초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된 6개월분 중 3개월은 1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3개월을 반영하여 7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및 탄화설비건조기 가동일수 축소로 LNG 연료구입비는 2억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68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탄화처리시설 운영 인부임 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미반영분과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처리장 제초장 인건비 200만원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는 일직수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현실화를 위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총괄표이며 앞서 설명 드린 261페이지 예산총괄표 중 자본예산 부분으로 총수입 396억1,800만원과 총지출 25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96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물품매각수입은 노후차량 매각수입금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은 환경부의 사업비 변경에 따라 단목하수도정비사업비가 3억9,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타회계공사부담금수입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30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거4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 3억원과 신진주역세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 12억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56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7,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곡단목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는 환경부의 사업비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는 2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9,000만원과 시비 1,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예비비는 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서정인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07억1,610만9,000원에서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1,378억5,813만8,000원은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산 동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역 외 2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