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19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건립, 설계용역비가 2억이 추가가 되었네요?

10억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2억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전혀 시작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초예산 설명할 때 입지를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그 용역을 해서 아마 지금쯤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설계용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었습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나 봅니다.

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번에 국비가 어느 정도…….

이대로만 간다면 80억 정도는 국비가…….

70억 확보가 가능하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국제농식품박람회 행사운영비 10억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40억, 올해는 30억.

그리고 저번에 이 농식품박람회 건에 대해서 그때 감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그 결과 내려오면 우리 상임위원님들 1부씩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 농식품박람회를 추진을 하는 것은 맞죠?

우리가 예년에 비교를 해 본다면 보통 농식품박람회를 할 때 지금쯤은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나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농식품박람회에 대해서 추진상황 이런 내용이 전혀 상임위원회 조차도 보고가 된 적도 없고 설명이 된 적도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농식품박람회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다른 시민들이나 기타 분들한테 설명이 되고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은 메르스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그때 해외에서 왔던 나라를 보면 메르스가 문제가 되어서 차단이 될 정도로 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과장님은 메르스가 종식선언을 한 지가 언제인데 메르스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것 하나 설득 못 시키고 컨설팅을 안 한다면 어떻게 이 큰 행사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행사가 11월초인가 그렇죠?

11월 11일부터 5일까지이면 사실 기간이 많지 않은데 현재 50% 밖에 진척률이 안 되는 것에 좀 실망스럽고 그 다음 아무리 도에서 예산을 행사예산을 감액한다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님이 필요한 행사는 더 주는 사람이지 필요한 행사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성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확보에 집행부에서 그만큼 정성이나 설득을 못 시킨 이유가 있거나 그 외에 또 다른 그 사람들이 진주국제박람회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자꾸 거리가 먼 얘기를, 납득하기가 힘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서민자녀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오히려 필요하니까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말씀 설득력이 없거든요.

작년에 삭감되었다고 해서 올해도 당연히 삭감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관료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 보면 사실은 국제농식품박람회가 시민들 사이에 언론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다운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운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 탓이가,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서 한 단계 끌어올려야지 지금 몇 몇에 의해서 다운이 되어 예산도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행사규모가 축소가 될 수 밖에 없고 국제농식품박람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밤샘을 해가면서 고생한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농정기획과나 국장님은 이 부분을 잘 끌어올리고 활성화시키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전대에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보면 알겠지만 농식품박람회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관심이 되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여력은 놓치면 안될 것 같고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회 상당히 늦었거든요. 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 홍보계획서 준 것하고 오늘 홍보비 올라온 것하고…….

이게 3,500만원 하고 1,500만원 두 가지로 홍보비가 되고 올라온 것이고 뒤에 진주시 브랜드 쌀 홍보 광고 현황해서 그때 예산액이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1억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1억원을 들여 광고를 하고 있는데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홍보하고 나서 해외 진주 브랜드 쌀이 얼마만큼 수출이 늘었는지 이런 나름대로의 통계가 있습니까?

요즘은 뭐든지 마케팅이 중요하고 홍보시대라는 것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단 여기 보면 동의보감, 참햇살, 삼시세끼 이게 처리되는 업소가 세 군데 아닙니까. 거기에 최근 3년간 판매가 된, 출하가 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주셔서 저희들이 홍보를 1억이나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면 사실은 홍보 1억원어치를 이 쌀을 사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내역을 주시고 이 내역이 확인이 안 되면 사실 농산물 홍보라든지 본 위원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몇 천만원, 1억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주 유등축제를 홍보를 해도 매년 관광객 수를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홍보비도 그만큼 증가를 해서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 도출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홍보가 좋으니까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비가 듭니다, 이것은 설득력 없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고요 일단은 우리 쌀브랜드 3월부터 했으면 벌써 상반기는 지났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각 미곡처리장에도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있고 그러면 통계가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 데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간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홍보비만 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사업 경남예술고등학교 급식소 이전 증축 1억이 넘어왔네요? 추경에 도 교육청 지원 없이, 매칭 없이 단독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예가 거의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대응자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했던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축제 이 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또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처음에 과장님께서 청소년수년관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전문성이 더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 현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위탁을 해서 이전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직영으로 돌릴 경우 전례를 보면 그 행사의 예산에 비해서 참여 수가 적다든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행사에 참여했던 참여인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루함이나 식상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정말 떨어진다 할 때는 행정에서 다시 돌려서 이걸 다시 원 위치로 활성화시키고 좀 더 다지는 그런 이유에서 보통 행정에서 직영으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행사를 쭉 참관하면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해마다 이 호응도나 평가도나 청소년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한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여서 했다가 직접 가서 보니까 아, 이것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시험을 치고 그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장소의 공간이 정말 이렇게 더 확장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 1,500만원 작년보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이것 아니더라도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개발을 해야 될 대안이 많습니다. 이게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서 전문성이 중요해서 다시 이관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와 연계체계로 이렇게 했는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연계체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학교생활을 계속 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는 예비 대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 하나 가지고 학교를 연계해야만 평생학습과에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협에 있어서는 이 행사가 자기들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을 몇 년 동안 쭉 봐 왔습니다. 그냥 이것 10년 동안 해오던 것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하는 모습을 본 위원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두 번 거기에 참석하고 느꼈다면 섣부를 수 있지만 과장님보다는 제가 훨씬 참석을 많이 했고 거기 가면 제가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정말 청소년들의 정서나 성향에 얼마나 맞는지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청소년들의 호응도라는 것은 상당히 높았다,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뒤에 사후에 평가를 들었을 때도 상당히 높았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는 지금 상당히 청소년들 단체에서 이런 문제로 행정이 불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협에서 할 때 학교 연계가 안 되어 청소년들을 참석을 못 시켰다든지 참여도가 낮아서 그렇다면 그것은 또 말이 될 수가 있지만 학교 연계 안 하고 청협에서 오히려 같은 공감대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청소년들한테 스며들다 보니까 오히려 참여도는 조건 없이 정말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사심없이 그 행사장에 허심탄회하게 올 수 있다는 정말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만큼 청협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보다도 더 현장의 실전 경험으로 더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고 그 경험으로 많은 성과를 냈던 그런 충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이러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갑이거든요. 시민은 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옛날에 서울 등축제 뺏을 때 서울에 예산 많죠, 인구 수 많죠, 공무원 수 많죠, 갑이었습니다. 우리 진주는 그때 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서울에서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명분을 댔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으로 볼 때 그걸 이전을 시킨다면 반드시 안에 내용은 틀리지만 그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힘없는 사람에 행정이 관여를 해서 일방적으로 뺏는다는 기분을 주면 그것은 행정이 잘못 가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 부분이 좋은 것보다는 90% 안 좋은 여론을 일으키고 청소년들한테 불신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철회를 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정말 너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여기서 또 다른 꽃을 피워봐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게 정말 행정의 갑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회를 하고 원점으로 돌려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적극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틀렸다는 말 안 했습니다. 단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다르게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참여도는 좋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옥에 티가 학교가 50%, 그러면 그 부분은 평가에서 나왔으면 독려해서 너희들이 각각 학교의 상담사를 만나든 관리부장을 만나든 이 부분은 보충을 해라, 그리고 이 부분이 다양하게 대중적으로 보충이 안 되면 우리가 좀 그렇다, 다음에는 이걸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여력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이 이 내용을 5월에 계획서를 올렸는데 말 한 마디 없이 있다가 어느 날 물어보니까 묵묵부답으로 결국에는 지금 예산 책정되고 목 변경되고 나서 이런 내용이 밝혀진다는 그것은 요즘에 맞지 않는 소통의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오히려 국장님, 과장님을 욕먹이고 진주시장을 욕먹이는 일은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진심어린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