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복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18억3,9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도시재생 부분에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선도지역 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있어 골목길벽화 등 일부 사업을 봉사단체 재능기부를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재료비, 재료, 작업복 등 구입할 수 있는 재료비 9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총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칭 변경입니다. 당초 옥봉취약지 생활여건개조 프로젝트사업을 옥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공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지라는 용어가 어감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개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거의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아직 다는 못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이 보충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형도시재생 선도지역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삭감됐잖아요, 그죠?

시설비를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환경개선사업이 1억8,500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체적인 …….

현재까지 전체적인 1억8,500을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에만 국한하는 것보다는 여타 관련 부서의 사업과 같이 뭉쳐 가지고 하면 시너지효과라든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저희들은 벽화라든지 건축입면개선, 골목길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슬레이트개량이라든지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사업을 분담해서 전체 1억6,500 정도의 사업을 구상을 해서 아직 설계단계는 안 되었고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방항만 설정한 것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형도시재생 선도지역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 목에 맞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부분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형도시재생 선도지역 환경개선사업 참여자 실비보상에서 400만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건 지금 이 사업들이 끝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뜰사업도 마찬가지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참여하고 선도적으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견학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실비보상이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단조성 일반운영비로서 진주 미래 50년의 신성장동력산업인 잘 아시다시피 항공국가산단과 뿌리산단 조성에 따른 우수기업 조기유치와 또 향후에 KDI 등에서 입주의향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 진주지역을 선호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비전을 사전에 홍보하여 산업단지 확장개발지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진주지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남 동부지역 김해, 울산, 양산, 부산 등지에 방송과 신문광고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수도권 공략을 위해서 중앙지에 우리 산단조성에 대한 홍보를 해서 유수한 기업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포함해서 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참 넘어갑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사봉산단조성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큰 변동은 없고 2014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분만큼 1억700만원 증액하여 총 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조정분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을 예비비목에 그대로 편성해서 총 8,7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면 항공산단 및 뿌리산단 기업유치홍보 이래 가지고 1억1,6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이런 걸 원래 당초예산 때 미리 예상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꼭 이걸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우리 존경하는 심 위원님 지적대로 한다면 작년 본예산에 얹어서 해야 되는데 뿌리산단하고 항공산단 승인고시가 저희들이 노력 결과 뿌리산단을 4월에…….

잠깐만요. 방청 허가됐습니까? (“예” 하는 방청객 있음)

좀 모험을 걸고 당겨서 승인받는 바람에 그런데 아직 항공산단도 예타를 지난 번에 했고 뿌리산단도 우리만 단독으로 4월에 승인고시를 받았는데 타 지역은 지금까지도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고시가 좀 불투명해서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얹지 못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얹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 부처별로 작년부터 그랬고 매번 홍보비가 주로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데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원래 항공산단 이런 데보 면 기업유치홍보라는데 기업통상과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업홍보유치한다고 증액해 가지고 당초예산 때 그때도 보면. 그런데 너무 시가 홍보비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나…….

타 과의 예산을 제가 거론할 바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산단조성과에서는 실제 산업단지 땅도 우리 과에서 조성을 하고 그 조성된 토지 위에 입주할 기업까지도 우리부서에서 다 유치해서 그 다음에 매각 등기된 후에 관리부서로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지적대로 당초예산에 얹었더라면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했고 실제 우수기업을 적기에 홍보를 해야 유치가 될 수 있고 사봉산단의 예를 들었을 경우에 그 전에 사전 홍보미흡으로 사실 산단은 다 조성해 놓고 막상 분양 단계에서 오히려 분양용역업체를 용역예산까지 들여서 분양을 해야 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사전에 미리 좋은 기업을 해서 조성이 되자마자 바로 다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심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비슷한 성격의 목에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서에 보면 몇 개 과에 있어요,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유독 이번 우리 예산에 보면 홍보비가 많이 올라와서 이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문광고 보면 서부 쪽이 아니고 동부 쪽으로 신문광고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동부지역?

예. 김해, 양산, 울산, 부산 이런 쪽에요.

동부지역, 서부지역 아니고?

예. ○강갑중 위원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하고 주민설명회하는데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투자와 효율을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홍보비를 이렇게 1억 이상의 투자비용 들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것하고 좋은 유수기업들이, 차라 리 전문대행기관에 맡겨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에서 차라리 전문대행업체를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니에요?

강 위원님, 그것은 유치에만 방점을 뒀을 때는 그 방법도 유효한 점도 많습니다. 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산단 확장 개발할 때 미리 의향조사를 KDI 등에서 주로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산업개발 여건이 괜찮은지 그럴 때 미리 진주 지역에는 이러 이러한 좋은 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개발계획이 있을 때 그 분들이 사전에 움직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미리 장래 포섭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쪽 보면 기업의 유치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쪽도 효율적이 나올 수 있는데 진주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기타 다방면으로 했을 때는 이 쪽에, 제일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에 올라왔던 것까지 보면 전부 다 홍보 신문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그 내막적 한꺼풀을 벗겨보면 언론사에 광고 기타 언론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도 여기가 동부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지역신문들을 보면 거의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지역이고 그러면 홍보도 마찬가지고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초청되는 거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질의는 없으신데 아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싶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나중에 예결위도 들어가실 것인데 우리 예산은 기업유치 일반예산하고 다른 예산입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사실은 땅을 우리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파는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 공고를 안 내 가지고는 땅이 팔리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사봉산단이 안 팔려 가지고 분양율 14% 저조할 때 위원님들이 대행기업체를 하나 대서 하자 해 가지고 2억9,500만원을 돈을 들여서 사봉산단을 85%까지 분양을 시키거든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1억 예산이 작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올려 놨는데 사실 본예산 같으면 10억 정도 올려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항공산단하고 뿌리산단 규모가 사봉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전국적으로 땅을 분양 시작했을 때 완성되기 전에 기업체를 유치해서 빨리 땅을 다 파는 걸, 매도를 100% 완료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홍보라든지 유치라든지 홍보비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땅을 파는 분양공고라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땅을 파는 분양공고라면 공보관실에 시정공고료가 다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전분양을 통해서 기업유치의향서를 받고 사전 분양을, 내가 단지를 조성하는데 당신에 다음에 들어오면 이 땅을 사겠느냐 사겠다 하고 투자의향서를 받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땅을 매각할 때는 공보실에 있는 분양공고 매각은 당연히 공고만 내면 되는 것이고 사전에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성공적인 항공산단과 성공적인 뿌리산단을 해서 우리 진주 미래 먹거리 100년의 역사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사봉산단을 예를 들고 하시는데 사봉산단하고 정촌뿌리산업이라든지 항공산단이나 이건 차원이 틀립니다. 사봉은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늦게 된 것이고 정촌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 안 들여도 조기에 빨리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건 입지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우리 언론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공보관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증액되어 올라오는 예산들이 보면 언론예산 주로 홍보예산이 많이 올라 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박미경 위원님.

방범용 CCTV교체가 가장 시급한 건가요? 지금 그 돈을 여기밖에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쓸 게 사실 전통시장에는 많습니다. 저쪽에 캐노피도 좀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옥상에 방풍고도 좀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남은 예산하고 전반적으로 했을 때 우선 순위에 의해서 CCTV를 전반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교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중앙시장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별도 설치하는 것도 48개라고 하셨습니까? 별도 설치하는 데다가 기존에 46개가 있는데 지금 17개를 굳이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교체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CCTV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앙시장 분야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비도 있고 사실은 따로 시 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실 리모델링비도 있는데 그 관계도 지금 집행하고 나서 돈이 일부 남는다 그러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목변경하는 것까지는 의회하고는 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목변경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400만원도 국비를 갖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3,400만원 어제 예산에 얹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올려서까지 이것은 없는 걸 새로 급하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체하는 건데 더 당면한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더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제일 시급하고…….

현재로서는 중앙시장 상인회 측에서 가장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캐노피는 설치하려면 예산이 이것보다 많이 들어 갑니다.

예?

캐노피, 일반 아케이드 말고 북쪽에는 캐노피를 빗물이 가게로 들어온다 해서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중기청에 서로 협의를 해 보고 사전 컨설팅을 거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사실 하고 싶은 것은 중앙시장 북쪽 지역 상가 앞에 캐노피가 제일 급한데 그건 이 돈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해 와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중앙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인들 의식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개혁은 상인대학이나 그쪽에서 꾸준히 하신다고 들었고요. 물론 의식개혁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는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노점상 정비가 가장 시급한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노점상 관계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하는데 사실 노점상 업무는 부서별 업무 특성으로 봐서는 건설과 업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노점상 중에서도 영업에 대한 생계지원문제 영세상인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하는데 노점상들이 현재 장사를 하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건설과든 도로과든 그렇게 있지만 지금 중앙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상인회 회장님도 들어가는 입구에 노점상을 정비를 했으면 싶은데 그게 상인들이랑 협의도 잘 안 되고 예산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CCTV를 교체하고 더 새로 설치를 하고 어떤 게 더 우선인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한 번쯤 의회에서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허정림 위원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한 정비를 하려면 지금 당장 허정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판매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 전체를 매대를 판매대가 있지요, 판매대를 전체 정비를 해 가지고 일단 차가 들어갈 때 신속하게 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시간 이전부터도 거론이 됐는데…….

꾸준히 제시가 됐지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노점상들이 협의가 안 됩니다. 노점상들끼리의 협의가 안 돼요. 그게 왜냐 하면 현재 점유를 작게 하는 부분이 있고 크게 하는 부분도 있고 판매대를 하려면 동일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상인들 협의가 제일 우선이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째로 전부 다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 예산이 있을 때 부분을 한정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그게 점차 성공을 한다면 그 옆으로도 점차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통째로 다 바꾸려면 너무 너무 힘이 들지요. 그러니까 일부분 구간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매대를 새로 짜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 하신다면 그게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성공하면 다른 분들도 바뀌지 않을까, 눈앞에서 보여지는 성공에 안 움직일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남은 예산을 써야 된다지만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런 데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배분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상인 전체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하는데 쭉 따라만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할 것이며 그 부분에 하면 할 사람 있고 안 할 사람 있고 북쪽에 있으면 할 사람 있고 안 할 사람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특히 시장 관계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질의보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중앙시장에 진주시가 투입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뽑아봤는데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전통시장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한 게 주로 그것은 아케이드 설치하는 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앙시장에?

그렇습니다.

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시설한 게 거의 70～80%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0억 정도 투자 했다…….

예.

사실은 재래시장 살리기, 재래시장 살리기, 예산을 계속 들이붓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지금 시장님도 맨날 중앙시장 나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내 줘 버리면 훨씬 나을 건데,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재래시장에…….

말이 200억이지 200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시장님 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팽개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 나온 김에 하는데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자유시장 아케이드 공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옆에 복개천로 쪽하고 본 위원이 선거 때문에 공약사항이었고 해서 완성이 되어서 기분은 좋은데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이자 지역구 위원인 본 위원한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시에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매번 공사 진행하다가 문제 생겨서 민원 전화오면 시의원이 먼저 담당과장이나 계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려서 찾아봐야 되고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관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하는 게 행정 처리하기도 사실 원만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유시장 아케이드 공사도 다년 간에 걸쳐서 공사가 시작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지난 6월 정도 되어서 사실 준공된 관계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시기 전에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국비 집행잔액 사용계획에 지금 상인회 사무실 개보수 공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수정예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가능합니다.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시설비 목변경만 갖고 자체적으로 3,400만원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추경에 나온 게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3,400만원 …….

그때 3,400만원이었습니까. 지금 잔액이 1억4,600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추경예산 1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701억3,657만9,000원에서 2억6,443만8,000원 증액된 1,704억1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증가한 사유로는 세외수입이 4,800만원이 늘어나고 자체사업 와룡지구 진입로확포장 사업이 7억원 삭감되고 또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린 특정재원 9,800만원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3억8,600만원이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총 2억6,40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