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93%가 증가된 1조1,608억9,144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0.01%인 1억1,5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 8,080만원, 복지산업위원회소관이 3,460만원이 각각 삭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자체 감사 업무 추진비 600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 부조리 신고 건수가 없어서 기타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월 정기 인사 시 사회복지시설 상시 감사와 읍면동 사회복지분야 감사요원 1명 증원으로 인해서 행정 운영 경비의 사무관리비 46만2,000원과 국내여비 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세출 예산으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뿌리 산업 기술애로 지원사업비, 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진주 뿌리 기술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7,000만원을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기업통상담당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 보다 8,600만원이 감액된 104억8,7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5,1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에서 공동기술 개발 참여업체가 없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 지원 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으로 민간위탁금 3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사업 분야에서 정보화 구축관련 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736만원이 증액된 100억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 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 준공에 따른 소상공인 이용활성화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홍보비가 1,5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내의 중소상공인들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 이번에 처음 들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사업지원을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좀 위원님들께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 사업에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로 400만원 편성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중앙 지하상가 청년몰 유치 등 특성화 육성 홍보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 시설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또 중앙지하 상가 관련 홍보비를 6,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지하 상가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중에서 민생과 관련된 아주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1개 점포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적 해 주셨습니다만 아무 사고 없이 일단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점포는 전부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중앙 지하상가가 중앙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시에서 하여튼 최대한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청년몰을 도입해서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진행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 중앙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데 필요한 홍보비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서부시장 전기.소방 설비 보수비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부시장 재개발 사업 예정 문제 때문에 번영회에서 지금 사업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도비 지원 감액으로 350만원을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도 도비 지원 감액으로 4,01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097만원을 편성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무과 세출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853만원이 감액된 10억9,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세관리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8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징수과 세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2,635만원이 감액된 5억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관리 일반 운영비 1,500만원, 포상금 500만원을 삭감하고, 체납세 체납 처분 강화 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 체납세 징수 강화 사업에 13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29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이차보전금 2,9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사업에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1억5,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1차 수정 예산이 있습니다. 1차 수정예산 15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으로 사업조정이 된 중앙시장 방범용 CCTV 교체공사비 9,8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통상실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청년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게 유치가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211개 점포가 나간 지하상가에 구역을 좀 조정해서 A구역, B 구역, C 구역, D구역, 4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역 중에 일정 구간을 청년몰 구역으로 좀 유치를 하려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주에 남문시장이라 던가 거기에 청년몰이 잘 되어 있다 해서 거기도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다녀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도입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청년몰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치하려는 노력은 노력인데 이 단계에서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홍보한다는 거죠?

중앙 지하상가가 이렇게 리모델링 되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청년몰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다, 유치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필요한 가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몰도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 또 중앙 지하상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중앙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지역 상권에 지금 현재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하상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해가지 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잘될 수 있도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 가지고 많은 기업, 점포주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중소유통 물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홍보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거기에 전체 한 70억 들었는데 7억은 우리 경남 슈퍼 마켓 조합에서 민간 부담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슈퍼마켓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한 1,000여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형마트에 대행해서 이런 공동 물류 센터를 만드는데 일반 시민들도 우리 이런 중소유통 물류 센터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 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도 많이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식업…….

예, 음식 자재도 들어갈 겁니다.

그분들도 이용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 다 알고 계시고 또 요식업을 통해서 이렇게 또 그렇게 알게 하면 되는 것이고 시민들, 우리 진주시가 이러한 것을 했고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청년몰도 유치할 계획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시정 소식지를 통해서 알릴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신문, TV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정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라 이런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그 부분도 홍보 효과도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금 우리 그냥 예비를 땐 사업적 기업은 진주에 하나도 없는 건가요?

사회적 기업이 7개 인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7개, 예비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은……. 포함해서 7개인가 그렇습니다.

구분해서는 어떻게 되죠?

사회적 기업이 2개……. 사회적 기업은 지금 현재 4개가 되어 있네요. 4개가 되어 있고 경남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8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반해서 다음 연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재 신청을, 사회적 기업 자체에서 도에서 사업 선정을 기업을 선정을 하고 공모를 하는 것은 전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신청만 받아서 올려주고…….

그러면 평가를…….

평가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합니다. 정기적으로도하고 수시적으로도 가서 확인도 하고…….

가서 한다는게 어디를 가서 한다는 겁니까?

기업에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해서?

예.

그러면 우리시가 평가를 하는 거네요?

신청을 할 때 기본적인 실사는 우리가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에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사회적 협회에 계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하고 합니다.

언제 합니까?

시기는 수시로도 하고 사업 전에 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직원들이…….

그러면 올해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신청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올해이렇게 우리시가 평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이해하기 쉽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개발단장 이병인입니다.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는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은 18억3,9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세부 내역을 보시면 도시재생 부분에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시행에 따른 활동 재료 구입비 900만원 그리고 참여자들 행사 실비 보상금 400만원, 또 기타보상금 2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시설비를 보시면 당초 2억에서1,500만원을 삭감한 1억8,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우리 도시 재생 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진주 예총 미술 지부 회원들께서 재능 기부를 좀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봉사 계획건의에 따라서 시설 일부를 재료비를 구입해서 재료를 제공해 주면 그 분들이 직접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재능 기부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는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예산으로서 산단 조성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109억1,7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증액한 1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항공 산업 국가 산업 단지와 뿌리 일반 산업 단지의 우수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1억2,000만원을 증액한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우리가 항공 국가 산단과 뿌리 산단을 지정을 받고 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지정이 우리시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핵심적인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좀 조기에 우수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산업 용지를 조기 분양을 위해서 사전선도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페이지수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산단 조성지원과 소관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4년도 예산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1,7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입에 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 증액된1,700만원을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8,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96페이지에 보게 되면 항공 산단 및 뿌리 산단 기업 유치 홍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뿌리 산단이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까?

착공까지 어디가 착공인지, 그러니까 공사의 삽을 떠느냐 하는 부분은…….

예, 실제 공사…….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진행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보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착공의 유무가 올해 연말에 가능할지 아니면 내년 초에 가능할지 그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어쨌든 연말이든 내년 초든지 착공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착공하기에는 좀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고 또 항공 산단도 마찬가지로 아직 까지 착공도 들어갈 시점이 아닌데 이렇게 홍보비로 편성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지…….

지금 저희들이 착공과 관계 없이 지난 번에 우리가 시청 시민홀 2층에서 각 기업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투자 설명회도 했고 계속 지금부터는 착공과 관계없이 홍보 및 기업유치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특히, 홍보비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 지역내에 신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에 있는 항공 관련 기업을 유치해 와야 되고 전국에 있는 뿌리산업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지금 동부쪽에 있는 부산, 울산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뿌리기업들을 집적화시킬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기업이 진주로 오게 됩니다.

사실 진주 인근에 창원이라 든지 마산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공장들은 진주에 유치를 하게 되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서울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서 업을 하시다가 여기서 기업을 아무리 홍보를 하고 오시라 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기 어렵습니다. 그 주변에 근로자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좀 이해가 사실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정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봉 산단을 분양을 어제 그제 100%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사봉 산단이 그 동안 분양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1필지도 없습니다. 임대고 분양이고 완전히 다 완판되었는데 온 기업을 보면 경기도도 오고 가까운 이웃사천에서도 항공 부품 업체가 오고 그 다음 에 창원.울산에서도 오고 이리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뿌리기술센터를 만들어서 어제 개소를 했기 때문에 뿌리 기술 센터 옆에서 공장 입주한다는 것은 그 공장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뿌리 기술 지원 센터를 돈 450억을 가지고 완성했고 그 주변에 배후단지로서 뿌리 산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강 이남에 있는 우리 뿌리 기업 등은 진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고 특히 항공 산업의 경우 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항공 산단의 경우는 카이라는 큰 국영 기업이 사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까운데다 항공 산단을 조성하게 되거든요. 지금 항공 우주 산업 협회에 회원 수에 기업들을 보면 진주에 아니면 사천에 빨리 부지를 조성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가겠다하는 그런 투자 의향서도 많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부에 있는 기업이 진주로 오는 효과는 거의 100%로 보시면 됩니다.

정촌 산단에 입주 업체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외부에서 과연 몇 개 들어왔습니까? 거의다 상평 공단에 있던 업체들이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촌 산단도 가서 보시면 우리 대명이라든지 하이츠라든지 사천에…….

사천에 있던 공장 아닙니까?

입주 해야 될 기업 등이 우리 진주에서 앉은 겁니다. 앉은 거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촌 같은 경우는 일반 산업 단지 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뿌리 산업 단지라든지 항공 산단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에 있어 가지 고는 어떠한 공장을 가동해 봐야 카이가 머니까 부품 납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 산단을 25만평 조성하는 것도 사천 25만평, 해서 50만평하는데 부족하니까 향후에 135만평을 늘리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주에 있는 항공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공 산단은 지금 착공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착공이 들어간 이후에 얼마든지 홍보를 해도 될 건데…….

착공을 해 버리면 늦죠.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12월말까지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항공 산단에 대한 부분을 또 뿌리 산단에 대한 부분을 실수요 업체를 엊그제도 저희들이 해서 의향서를 이번에 81개 투자의 향서를 받았고 전국을 대상으로 계속 활동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실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삽을 뜨고 나서 하겠다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선도적으로 안하면 늦고 특히나 우리는 사천이라는 그런 경쟁 도시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2,000만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넣었는데 만약에 당초 예산에 넣는다면 돈은 정말 좀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다고 많이 넣어라고 그렇게 지원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작년에 사봉 산단에 우리가 분양할 때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분양 위탁 업체를 정해서 분양했다 아닙니까? 그때 든 비용이 위원님께서 승인 해준 돈비용이 2억9,000만원입니다. 2억9,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분양한데는 사봉 산단을 다시 위탁 업체에다가 분양업체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100% 완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사봉 산단 하나 돈 2억9,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분양 업체를 모집해 들어가는데 이런 큰 2개, 엄청난 기업 산단 2개가 1억2,000만원이면 사실 좀 작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세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금액이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83억4,300만원에서 26억3,400만원을 증액한 409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 2억3,700만원과 152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사업비 7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 부담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설립에 따라서 출연금 23억1,800만원시설비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0만원 등 23억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241억6,400만원에서 6억9,300만원을 증액한 1,248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시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상단 부분에 장애인 연금 1억2,300만원과 중간 부분에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 650만원, 하단에 확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2,100만원도 국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여성 아동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71억4,400만원에서 56억8,900만원이 증액된 1,028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합동 결혼식 지원금을 3,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우리 합동 결혼식 대상자들이 신청을 받아오면 이미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또 한국에서 다시 다문화 가정으로서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80%이상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LH와 엠비씨에서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기 때문에 유사 중복 행사로 인해서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여성 주간 행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금번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비 3,700만원과 159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비 4억9,000만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디딤 씨앗 통장 매칭지원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160페이지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2,500만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 교사 지원 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2억500만원에서 3억5,900만원이 증액된 75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 근로 사업 인건비 3억1,600만원은 국도비가 증액되어 증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였으며 162페이지 하단 부분에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 또한 국 도비가 증액된데 대해서 5,5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상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가 감액된데 대하여 시비부담금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결혼 이민자 멘토링 사업 또한 국도비가 감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모두 가족 봉사단 한마음 대회가 당초 민간단체로 300만원되어 있었으나 예산 금액이 적어서 민간 단체 행사가 곤란해서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하단부분에 가족 돌봄 나눔 공통 사업으로 함께 편성해서 모두 가족 봉사단 한마음 대회를 부서에서 개최하게 하여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91억2,3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증액한 29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제3회 경남 전통 예술 축제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단부분에 남강 유등 축제의 교통 통제 인력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유료화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전통 소싸움 대회 지원금 1억4,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2월달부터 5월달까지 구제역 그 다음에 6월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소싸움 개장을 7월28일날 늦게 개장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삭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진주성 관리과입니다. 10억3,8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1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015년 임금 협상에 따라서 기본급 3%인상분에 따른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2회 추경 1차 수정 예산 세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248억5,700만원에서 9,100만원을 증액한1,249억4,9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이 국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 되어 왔기 때문에 조정된 금액입니다.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1,028억3,400만원에서 2억800만원이 증액된 1,03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이 2억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 또한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금은 도비가 4,90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4,9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91억4,000만원에서 2억6,500만원을 증액한 28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코리아 드라마 패스티벌 개최지원금을 2억9,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우리가 도에 5억을 지원했었는데 도에서 2억1,000만원이 감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성전암 삼성각 재축 공사비 2,500만원을 추가로 하였는데 이것이 국비지원금 1억원에 대해서도 시비 부담율을 맞추기 위해서 금번 시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건축과로 예산이 이관된 사업이 있죠? 이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본 예산을 올렸을 때 100억을 예를 들어 잡았다, 40억 정도가 우리 건축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40억이 감이되어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산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예산 전체가 넘어가더라도 본 예산을 세울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금액만큼 채워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예산 전체가 넘어갔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40억이 빠져 나가야될 것 아닙니까? 감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쪽 건축과에서는 40억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담당자 설명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임용섭 예산담당 임용섭입니다. 대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의 융통에 대한 이용 전용 이체가 있듯이 조직 개편에 대한 업무 분장에 따른 이체를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리 정리가 되어도 부기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용섭 예.

행정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억 예산이 세워 놨었는데 다른데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빼내야 되는 게 옳고 저쪽은 잡아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용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40억 정도가 우리 건축과로 넘어왔거든요. 그 예산 자체가 본 예산 때 주민생활 거기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를 들어 내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만큼 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전체 다 넘어가 버리면 여기 본 예산에 예를 들어서 100억 잡은 것이 40억 빠져 나간 것도 없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결산할 겁니까?

임용섭 그러니까 예산서에 부기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 전용이라든지 이용같은 경우는 결산할 때 그것은 해결될 사항이고 지금 예산서상으로 이체를 할 때는 예산서상의 부기 변동은 없습니다. 그대로 바로 넘겨 주면 됩니다.

어쨌든…….

임용섭 뒤에 정리 추경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체 같은 경우에는, 결산할 때 정리되는 사항으로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기상에는 문제가 없고 결산할 때만 맞추면 된다 이 말입니까?

임용섭 전체 예산은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 2차 추경에서 사회적 보조금 수혜금이 40억이 주민생활과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빠져 나갔으면 그 만큼 빼주고 건축과에서는 받아 들이면 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왜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 지원과에 맞는 사업인데 사회 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건데 주민생활과에서 맞는 건데 왜 그것을 건축과로, 이관된 이유가 있습니까?

임용섭 그것은 이번에 맞춤형 복지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지침 자체가 건축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임의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넘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주택급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직접적인 사업으로 하라고…….

주택급여기 때문에?

임용섭 예.

그러면 선정은 누가합니까? 이 급여를 줄 때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 거기서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급여를 줄 겁니까? 지금 까지 해 오던 그러한 업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에서는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선정할 겁니까?

임용섭 지금 까지 하던 업무가 다 넘어 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상위법에서 그리 되었기 때문에 넘어 갔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산 관계는 관계 규정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지산업위원회 상임위할 때 조례안이 한 번 보류가 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신문지상에 보니까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렇게 나오던데 다른 소관위는 잘 모르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팩트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에 우리가 복지산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약속해 놓고 우리가 업무 일정상 간담회를 참석을 못해 가지고 사실 제가 좀 잘 못해 가지고 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복지산업위원회 비단 이야기 뿐만 아니 라 우리 시의회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한 번 더 짚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에요.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설립에 거의 23억원정도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타 부서라서, 이렇게 많이 출연금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좋은 세상, 이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면서 이렇게 광고를 계속 해 놓고 왜 시에서 이렇게…….

좋은 세상 복지 재단을 설립을 하면 출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을 지난번에 시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우리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이라고 해서 17억6,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이 4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내년 당초 예산에서 우리 본 예산으로 해서 일반 예산으로 해서 출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복지 재단 설립을 위해서 도에 신청을 하니까 이 출연금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고 이 돈은 내년 당초 예산에 이만큼 다시 일반예산으로 넘어올 겁니다.

당초에서요?

예, 내년 당초 예산에 이만큼다시 일반예산으로 넘어올 겁니다.

기금에서 빼서?

예, 이리 넘어 옵니다. 그 절차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 받고 해서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다 절차 거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160페이지에요.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해 가지 고 운영비 보조 인건비 이렇게 다 줄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16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 아동 센터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50명 해 주다가 지금 45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폐쇄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패쇄했습니다.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실제로 시에서 이런 지역 아동 센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폐쇄한 것 아닌가 그리 싶은데…….

지난 번 다른 일이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와서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줄어든 거예요?

예, 지역 아동 센터, 본인이 직접 폐쇄를 했습니다.

패쇄 원인은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적이된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감사에서?

예,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와서 신청을 해서 패쇄 조치를 했습니다. 패쇄 조치를 한 겁니다.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패쇄조치를…….

패쇄 조치를 시켜서 수당이나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167페이지에요. 남강 유등 축제 유료화 추진 국민 대홍보비가 잡혀있는데 이 홍보비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매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홍보를 할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두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수도권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 유류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2시간 이내에 정도의 진주까지 오는 소요 시간 그러니까 남부권 이내에 직할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여기 지상티브이홍보를 해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홍보 할 계획입니다. 저 위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2시간이내에서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처음으로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료화에 대한 홍보비를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유등축제전체를 홍보하는 것이지…….

전체 홍보비는 또 유등 축제 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료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홍보비가 어쨌든 유료화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따로 잡은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 말고 대전 밑으로 해서…….

예, 한 2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직할시 광역시…….

그러면 어떤 매체를 이용하실 겁니까?

TV로 할 겁니다. TV하고 지방지하고 KBS, MBC TV로 할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방송 TV 채널…….

KBS, MBC 그리고 지방 방송요?

예, 신문사하고…….

신문사까지 하고 하면 8,000만원 가지고 MBC, KBS 이쪽으로는 이 금액 가지고는 거의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KBS, MBC 이쪽으로 가시려면 이것 보다 휠씬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15년 동안 무료로 진행되었던 유등축제 첫 유료화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지금 걱정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첫 유료화 단계에서 축제 성공여부는 관람객확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 진주에서 가까운 2시간 거기에 있는 광역시 단위를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KBS, MBC에 약 2주간 1일 2회에 30초 분량의 동영상 스팟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방송사당 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대전, 광주, 대구 일보 같은 데는 약 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유료화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위에 10월 축제 교통 통제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료화를 하게 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휀스를 성벽등도 하고 갈음막도 치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해 놓고 나면 일부조금 술 한잔 먹고 돈을 안 받다 받고 하니까 좀 훼손 우려도 있고 좀 사실 우려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까지 쭉 해 오면서 사실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교통 문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요. 그래서 용역업체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사실 일당백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용역입니다. 안전사고와 교통 문제…….

인력이라는 이것도 용역을 합니까? 잘 몰라서 그렇는데?

예, 합니다.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의한…….

교통하고 안전하고 다 합니다. 교통도 해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해병 전우회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잘 하지만 이 사람들을 맡겨 놓으면 거의 3배, 4배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통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회계과를 통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퍼스널레이디라고 전문 용역 업체가 있고 지금 교통 통제는 8개주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용역을 하면 인력이 16명이 투입되는데 8개에 전문 인력이 2명 그 다음에 교통 관련 봉사 단체 1명, 공무원 1명 해 가지고 8개소에 4명씩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까지 교통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문 인력 1명이 교통 봉사 대원 10명을 담당할 정도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 교통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한 번 실시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올해 교통 전문 인력 운영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이 홍보비도 늦은 것 아닙니까?

홍보는 저희들 축제 시작 전에 약 2주간…….

그러니까 자꾸 유료화된 부분도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일반 시민들도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그 돈 1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많이 합니까? 사전에 몇달전부터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사 홍보를 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민 홍보 부분하고 대외적인 홍보는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축제라고 하는데 홍보 안 해도 이제 올 수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 되면 사실 우리나라 축제가 10월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0월초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축제가 많이 알려져 있다고는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홍보를 강화하게 되면 관람객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홍보가 많이 되는 어떤 축제 중심으로 이렇게 관람객들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하고 있으면 다른 축제들한테 다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스팟 광고 같은 경우는 직전에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고…….

그러면 왜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인지를 못하고 왜 당초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유료화 검토는 작년, 그러니까 9, 10월부터는…….

유료화는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작년 9월, 10월경에는 유료화 실시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검토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회 추경 때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1회 추경 때는 감지를 못했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축제 유료화 부분을 사실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시행을 해 보니까 유료화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지금 축제가 가까워지는 단계로 가면서 그 단계단계별로 대두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축제 직전의 홍보 같은 것은 미리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유료화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곤경에 처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수정 예산 책자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찰 수리 증축 개축 이런 관계되는 것인데 작년 14년도에서도 응석사와 성전암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아마 지출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국장님, 종교가 틀려서 혹시 잘 모르시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성전암이…….

아니 지금 우리 사찰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 되어 가지고 아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찰이 두 군데죠?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지원해주는 거요?

예, 작년에도 성전암이 지원이된 바가 있죠?

예, 과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관내 사찰에 대해서는 개보수정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석사는 올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성전암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화재가 발생해서 대웅전 요사채 그 다음에 삼성각 나한전 이렇게 4동의 건물이 전소 되었습니다.

해마다 계속 지원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요사채와 나한전이 이렇게 개축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전은 13년부터 14년까지 해서 대웅전은 완료되었습니다.

개축했죠?

예,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삼성각 하나인데 이 삼성각은 당초 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그 뒤에 국비가 5,000만원 더 추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2,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시비 2,500만원이 더 편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다른 사찰들 요구가 없습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 사찰 뿐만 아니고 사찰에 대한 보수 정비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문화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기본 방침이 문화재라고 해서 다 이렇게 보수 지원을 충분히할 수 없는 예산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종중이라든지 서원 이런 부분에 주로 종중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종중 재산을 통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외 어떤 중요성을 따져서 이런 부분에서는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물론 제가 성전암도 가보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되면 다른 수리중에 있는 멈추어있는 그런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나 우려에서 드리는 말인데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게끔 그런 일이 진행 되어 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성전암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다, 확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래는 시비가 당초 예산에 되었어야되죠? 국비 도비가 먼저 온 것 아닙니까? 먼저 왔는데, 우리 시에서 매칭을 시켜주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성전암 2,500만원 편성은 1회 추경에서 다루어져야 될,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암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어떤 해인사 본사하고, 성전암은 해인사 말사입니다만 말사와의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종결, 일단락 되지 않으면 보수 사업 추진도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 있었고 그 시기가 8월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반영 못하고 2회 추경 예산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8월말 시점을 지나서 수정 예산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어 도 별 다른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예를 들면 갈등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완전히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해인사도 최근에 주지가 왔다가 또 주지가 바뀌고 또 다시 오고 하는 이런 내부적인 어떤 진통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입장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옛날 구교육청 부지에 2층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사무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층에 일부분만…….

좋은 세상 복지 재단이기 때문에요…….

2층 부분에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리모델링하는 게 맞다고 그리 판단했습니다.

예, 아직 출발 안 하고 한 10월초쯤 되면 출발할 걸로 지금 도에 복지 재단 허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복지 재단을 하려면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10월, 11월, 12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비 삭감된 것은 지금 정촌 산단에 우리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다 되었는데 당초에는 거기에 3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일송 장애인 보호 센터하고 또 한 군데는 공고를 하고 또 한 군데는 여성 전용 보호 작업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업 재활 시설을 한 군데 모으는 것도 안좋고 여성 전용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라고 해서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심사비를 제외하는 겁니다.

예, 그것입니다. 3개 하려고 했는데 하나 신청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탈락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아니고 장애는 보호작업장이 한 군데 그리 모여있는 것은 안 좋다 그리고 여성전용 보호 작업장을 별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들이 그리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는 할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자기들이 판단을 그리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자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시설이 한 꺼 번에 있는 것도 좀 안 좋아하는 모양이죠.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또 여성 전용 보호 작업장을 같이 한 군데 해 놓으면 옳지 않다 자기들이 그런 견해가 와서 우리 신청한 부분을 없애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인원이요?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을 지금…….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금액이 500만원씩, 100만원씩 되어있는데 이 분야는 우리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도 커버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홍보 자료는 우리 일반하는 것하고도 같기 때문에…….

예, 공보실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삭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유료화를 처음 하다보니까 정말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솔직히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하고 사실 제일 알릴 수 있는 것이 홍보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수도권 보다는 가까운데 있는 광역 도시 기준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자 그런 뜻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는 하지만 유료화 부분을 일부는 하지만 홍보할 때 기법으로 해야 되지 돈 받으니까 오세요. 이 소리 보다는 홍보할 때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런 홍보를 해야 되지, 돈 받는다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한 5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어 왔고 본격적으로 한 2, 3년전 부터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추진을 했는데 그 중간 중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는 공청회도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처음에는 우리 진주성에만 하려고 했거든요. 부분적으로…….

일방적이 아닙니다.

진주성만 해 가지고는 오히려 더 실패할 확률이, 진주성은 안 들어 가도 되거든요. 등은 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 수렴결과 전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이 분야하고 자기들 한 것하고 여러 분야하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다른 데도 하는 효과를 보고 이것은 한사람이 열 명 몫은 할 수 있다…….

예.

회계과로 넘겨 줄 겁니다.

안정했죠. 예산 편성이 되면 회계과로 넘겨주어서 우리는 그런 업체가 잘한다 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소도시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전문 인력 용역 업체가…….

예,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167페이지에 경남전통 예술 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3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3회 째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당초에 반영하지 않고 항상 추경에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3회에 진행된 행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남일보 경남 연구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아마 도와의 관계 도에 어떤 축제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이 서로 갈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2회 시에는 도 지원을 못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경남일보에서 당초에 예산이 아닌 도에 어떤 풀사업비나 도 금고에 협력 사업비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해 가지 고 확보하고 그 뒤에 우리 시에는 추경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확보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는 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에서 전혀 지원 않는다면 경남일보도 힘이 들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는 말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개최는 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회 때 3회 때는 17개 시군, 18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는 6개 시군만 참여를 해 가지고 자부담 넣어 가지고 소액으로 해서 개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원이 줄면 행사 규모가 줄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주시 입장에서는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지키고 가실지?

저희들은 사실 이 행사는 도와 진주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부담해가지고 경남 시군에 어떤 예술 단체 무형 문화재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차이입니다. 경남도는 당연히 시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진주시는 그러면 왜 사천 인근 하동에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만 진주가 적어도 서부 경남의 중추도시라면 전통 예술 분야의 다른 시보다는 워낙 강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진주시에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진주시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다른 시군보다는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장려가 남다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보, 유료화 홍보 이미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번 보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보관실에 가든지 해서 30초짜리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임용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가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중앙 정부의 복지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업무가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이 증감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이 바뀐다든지 할 때는 이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회 추경에 보면 1회 추경과 달라진 게 조직별 보면 사업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2회 추경에 보면 우리가 이체를 해 가지고 전산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 때는 472억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는 89억이 감해져 가지고 383억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건축과도 똑 같이 돈이 이렇게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전산적으로는 정리가 다 된 상태이고 그리고 내년도 결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들의 심의 사항은 사업이 증가한다든지 사업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세부 사업자체가 단지 다른 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기는 안 되더라도 주민생활과 예산 총액이 그 만큼 감해지는 것은 맞죠?

임용섭 예.

예,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감해져 있습니까?

임용섭 예, 감해져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빼고 17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교통국 총 예산이 26억2,600만원이 증액된 1,224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0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위에서 사무관리 개선비 사무관리비해서 비봉산 제모습 찾기 홍보료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계속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마다 홍보료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비봉산 제모습 찾기를 하기 위한 그런데 비봉산 제모습 찾기가 올 2월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 2월부터 나오다보니까 그동안에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되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110헥타가 됩니다. 110헥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국비를 생태숲 조성 사업에 국비 산림 생태해서 30억, 23억, 26억 그 다음에 생태 탐방로해서 3억해서 근 60억 정도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유지가 한 70%정도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대한 매입비는 우리 시비로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생태숲을 하면 우리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편백숲 조성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밖에 실향민들이라든지, 출향인사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 나무 갖기 운동 그리해서 우리가 시비로 가지고 비봉산 매입을 해놓으면 우리 출향 인사, 우리 시민들이 편백나무 한그루 갖기 그래서 자기 나무 갖기 이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보료를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쓰는 내역은 결과는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시설비해 가지고 생태 공원 조성 사업 감정 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할 때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의곡사 뒤쪽에 보면 약 20헥타가 됩니다. 환경부에 봉황숲 생태 공원 해 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 23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당첨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비봉산 전체가 110헥타인데 20헥타만 뗐습니다. 뗀 이유가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많으면 공모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헥타 중에서 사유지가 한 5헥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헥타 하면 작으면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사서 하겠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오케이되었습니다. 사유지만 갖고 있을 때는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면 공모에 응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떼어서 사유지 5헥타 사는 감정수수료를 3,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을 지금 감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이 사유지 매입비를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내년에 2월에 사서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가 내려 오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 감정 수수료 넣었고 뒤에 보면 녹지과부분에 보고를 드릴 건데 그 나머지 90헥타에 대한 산림숲 조성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고 기본 계획 용역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녹지과에서는 또 생태숲에 대한 기본 계획 용역도 용역비도 뒤에 얹어 놨습니다. 나중에 녹지과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 특별한 것은 없고요. 17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진주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형 도면 제작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축사 관련해 가지고 지도를 그려 가지고 축사 있는 지도를 그려 가지고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형태로 지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가축 분뇨에 대한 조례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가축이 도심 지역 상수도 보호 구역 공동 수역, 이렇게 해 가지고 몇 킬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5가구 이상되면 돼지는 1킬로 미만에는 축사를 못 짓는 다든지 조례가 개정을 해서 도면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 마인드 확산해서 홍보료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일맥으로 자전거, 우리가 전에행자부로부터 전국 10대 도시 자전거 거점 도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자전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전거 다이어트도로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자전거 다이어트도로 관련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지금 레저용 자전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활 자전거하는데 좀 홍보를 해서 하도록 4,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에 구.남문산옆 반성역간 자전거 도로개설 1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문산 역에서 일반성까지 폐선철로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한 3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에 국비가 10억이 내려 와서 지금 11억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올려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고 위생과 소관에는 정리하는 부분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보면 그 밑에 민간 위탁금해서 10억6,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 용역 업체에 생활 쓰레기 가로 청소 재활용 계약하고 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RFID 종량제 시스템 기기 구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종량제 배출할 때하는 기기인데 이것이 아파트 300인 가구 이상에 지금 우리가 하다가 아파트 300인 가구에 좀 했는데 지금 한 것이 한 14개소에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하려다보니까 주부들이 음식물 자기가 마음대로 내놓다가 이것을 하니까 개량을 해서 돈이 차이가 나거든요.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그냥 반납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설득시켜야 하고 지금 또 신규 아파트 들어선데에는 신규 업체 보고 이것은 해라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억5,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시설비해서 신안 녹지공원 환경 개선 사업 3,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안녹지 공원 나무 보식도 좀하고 편의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아산 힐링네트워크 구축 사업 성립전 예산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작년도에 지방 세정 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6,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세무과에서는 쓰기가 그렇다 해서 녹지과에서 그러면 힐링 네트워크에 사용하자 해서 6,000만원 사용했습니다. 등산로 정비하고 편의시설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 월아산 청소년 목공 체험장 조성사업비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목재 문화 체험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특 예산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특 예산 남아있는 것을 좀 달라 하고 도에서 좀 주겠다 해서 10억을 우리가 도비로 얻어 왔습니다. 국비를 얻어온 셈이죠. 그래서 도비 얻어온 것을 포함해서 그동안 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유 학기제에 대비해서 교육 체험 공간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80페이지 비봉산 제 모습 찾기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2월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년도 2016년도 사업이 지금 알았으면 올해부터 하면 되는데 2월달에 하다 보니까 기본이 안 되어 가지고 용역해야 우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린이 교통 공원 위탁 운영비 2,400만원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23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위탁금이 1억4,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쓰레기매립장 옆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해 준 위탁 잔액, 집행 잔액 남은 겁니다. 그 위에 특별회계가 도시 교통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하수 그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이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신규 사업이 없고 또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이상 환경교통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5페이지에요. 자전거 거점 도시 문화 마인드 확산, 아까 내용을 레저에서 생활로 자전거 다이어트도로 이것을 신설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남강교에서 구역전까지가 4차선 아닙니까. 그 한 차선을 자전거 전용 도로로 해 보자 그러면 양쪽으로 해보자, 지금 우리가 용역중에 있는데 그것을 다이어트 해 가지고 차가지금 우리가 발상 자체가 차위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진주가 자전거 거점도시가 되려고 하면 다이어트도로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보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홍보 좀 하자 지금 이것하면 이 사업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발상 자체가 좀 어려운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를 좀 하자 그래서 언론 홍보도하고 방송도 좀 하자 해서 4,0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다이어트 도로 이 부분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구요? 아니면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용역을 건설과에서 자전거 도로가 올 6월부터 우리 건설과에서 환경과로 넘어 왔습니다. 전에는 자전거하고 시책하고가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건설과 있고 환경과 있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킨다고 환경과로 받았어요. 그 받기 전에 건설과에서 자전거 용역 다이어트 관련해서 전체적인 우리 자전거 도로에 대한 용역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가 지금 공청회도 한 번 해야 되고 내년 5, 6월 되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나오기 전에 공청회하고 할 때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보고를 한 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결과 보고 마인드 확산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또 홍보도 해야 되니까 한 번 줘보십시오. 홍보 예산이 우리가 다른 또 그리 생각하면 예산 낭비라고 하면 홍보를 잘해야, 지금은 자기 피알 시대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요?

신문, 방송하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도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173페이지에요. 비봉산 제 모습 찾기 홍보에 금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설명 자체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홍보를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자기 나무 갖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자기 나무 갖기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실제로 비봉산 제모습 찾기 홍보가 시장님께서 비봉산에 한 번 등산 가셔가지고 난립되어 있다 해서 한 번 제대로 비봉산 제모습 찾기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언론이나 다른 데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주 시민은 충분히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진주시민 알고 있죠.

그런데 굳이 또 홍보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공보관에 전체 공보관 예산을 보니까 전체 공보관 예산이 22억6,000만원입니다. 그 공보관 예산중에 충분히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게 총망라 되어 있다고 거기에 들어가면 되지 또 따로 이리홍보비를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넓게 생각하면 공보관실에서 다 하는 것이 맞죠. 맞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 했듯이 비봉산 제모습 찾기가 지금 처음에 발상 자체가 우리가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단체라든지 환경 단체에서 관련되어서 비봉산 제모습 찾기 일이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 시민들이 비봉산은 진짜 제대로 해서 돌려주자는 그것이 홍보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출향 인사라든지 외지 사람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지금은 하다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접고 있는데 사유지를 사려면 사유지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출향 인사 좀 뭐랄까, 출세한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막말로 하면 돈 좀 있는 사람이 내 땅 갖기도 한 10평씩, 20평씩 사달라 그런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외지에 있는 우리 출향 인사들이 비봉산에 과연 제모습 찾기하는데 도와 달라, 그런 측면에서 이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KBS, MBC하고 SBS 정도해서 전국 방송망을 타도록 좀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담에 언론지도 중앙지에 좀 해서 제대로 좀 우리가 진주도 알릴겸 비봉산을 한다는 것을 알리자하는 그런 형태에서 지금 광고 홍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보실 예산이 자기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보실, 공보실 예산에 시 전체 같으면 모르지만 조금 부분부분 가지고 공보실 예산 쓰자 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 예산을 올려서하는 것으로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 장흥에 가 보면 편백 숲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구경도 가고 하는데 그것하기 전에 자기들도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주 사람들이 장흥에 편백숲에 구경 안 가고 앞으로 비봉산에 숲을 조성해 놓으면 비봉산에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아이 데리고 소풍가는 식으로 도시락 싸서 갈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조성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고 그 밑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한국 수달보호협회 진주지회 여기에?

수달 보호 협회에 보조금을 우리가 받아갔다가 이 보조금 문화재청에서 600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삭감하고 나서 반납하고 나면 문화재청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오폐수 종말 처리장 위탁 운영을 종전에는 우리 산단조성과에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과를 자기들이 설치해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폐수 처리 시설이니까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위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폐수처리 비용도 우리 환경과에서…….

예, 환경과에서 부과하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촌 산단에 입주한 공단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곡이나 기타 산단에 비해서 정촌 산단이 처리 비용이 많이 비싸다 지금 금액이 대충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모양인데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평당 부과하는 금액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비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산단과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넘겼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려면 길고 조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9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금액이,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봉하고 정촌 산단에 진주 산단에 약 위탁 사업비가 1년에 약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부과를 우리가 1,396원을 하더라 해도 이것이 2018년에 약 80%가 가동이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수지와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사실 그리되더라도 지금 2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적을 해 보건데, 그러면 이 산단이라는 것은 원래 폐수처리를 원인자부담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그쪽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항시 좀 작게 내고 싶어 합니다. 하는데, 그 공단이 조성이 되면 그 공단에 나오는 폐수는 거기 원인자들이 내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은 우리 상평공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상평공단도 상평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촌 산단이나 산단이 좀 작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르고 각 산단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단을 조성할 때 산단에 따른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만큼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앞으로 시설을 보수를 또 해야 되는데 그 보수비에 따른 것은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추정했던 1,396원으로서는 그게 수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전체 금액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낮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한정으로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국에 평균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 정도 금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낮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곡 농공 단지 일일 처리 용량이 얼마 되죠?

그게 원래가 1,000톤이었는데 지금 500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1,000톤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통 공단이 1,000톤을 해 놓으면 그게 다가 안 들어옵니다. 물량이, 다가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 물량만큼 본인들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용량은 더 키워 가지고 준비를 해 놨고요. 그런데…….

대곡은 1,000톤이고 그러면 정촌은?

정촌이 1,000톤…….

대곡 물어 봤잖아요?

대곡은 없지요. 대곡은 아까 여기 농공 단지하고 산단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 단지는 폐수처리장을 직접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해서, 옛날에 농공단지 하는 데서는 자체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비용 부담이 자기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산단은 전체를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에 산단이 되어 있는 것은 3군데입니다. 상평공단, 그 다음에 지금 짓는 정촌 산단, 그 다음에 진주 사봉 산단 그리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데 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곡은 산단 자체에 처리하는 거고?

작은데는 개별 산단이나 조그만한 농공단지는 자체 처리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산단을 조성하면 그 산단에 따른 폐수 처리장의 비용들을 받아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곡에는 산단에서 이리 유입되는 용량도 많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처리 비용도 높아질 것 같고 정촌에는 산단하고 주택이라든지 상업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유입되는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게 되면 지금 80%가동율을 계산해 가지 고 1,396원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전부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 가동을 하더라도 적어도 7,8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 가야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의 계획은 2018년 내지 19년 되면 80%가동이될 것이다 80%가동이되면 그게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해 놨는데 그것은 또하다보면 또 현실에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이니까, 그런데 그 정도 되어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산단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될 정도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부과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대곡에 있던 공장들이 정촌산단으로 옮겨 가지고 그때 일 때하고 지금 일 때하고 피부로 많이 낸다는 것을 자기들이…….

자기들이 부과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자기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까지 가동해서 하나도 안 받고 있었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부터 받으면 그때부터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본인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옛날에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할 때는 더 돈이들 수도 있고 또는 처리를 좀 조금 느슨하게 하면 좀 더 작게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산단이라는 것이 생겨지면 거기에 폐수 처리장은 일정한 환경으로 그것을 정화를 해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너무 미리 부과도 하지도 않는데 미리 겁을 먹고…….

폐수를 작게 쓰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비봉산 제 모습이 전체가 110헥타라고 이야기 안 드리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태숲, 봉황숲 생태 공원이 환경부 소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헥타를 떼었습니다. 별도로, 떼 가지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예, 우리가 공모를 해서 23억을 국도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공모에…….

약 200억, 봉황숲은 35억이고 또 생태 탐방로라고 올라가는 길 안 있던가요? 그것은 6억 그 다음에 전체 봉황숲은 우리가 46억해서 전체 사업비가 약 90억에서 100억 사이하고…….

아니요. 35억…….

산림숲이 46억, 탐방로 6억, 지금 3개로 나누어져있거든요. 그것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3개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비봉산 제 모습 찾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떼어 놨습니다. 산림청 소관 환경부 소관 그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예.

위원님 늦습니다. 지금 비봉산 제모습 찾기가 올 2월부터 말이 나와 가지고 봉황숲 할 때 35억 계산했는데 그 공모를 해서 지금 국비를 따고 하려면, 국비 따려면 기본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국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사전에 절차가 안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부다 준비가 되었을 때 홍보를 해야 된다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 고 내년에 바로 생태숲은 바로 예산이 내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우리 봉황 산림숲 그것 해도 그것은 국비 산림청에 35억 정도 어느 정도 되어 내략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기본 조사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사전에 해야 되지 예산이 되어 가지고 홍보하면 늦습니다. 그때는 뒷북치는 행정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하자는 그런 뜻이지 다른 예산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일을 하도록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돈 쓰고 나서 나머지 잘못 쓰면 그때 우리가 질책을 하면 질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믿고 맡겨 주세요.

우리 환경보호과장한테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입시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국장님 잘 답변하고 계신데 주제 넘게 조금만 설명을 덧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홍보 예산을 올렸느냐 하면 지금 비봉산 제 모습 찾기에 봉황숲 생태 공원이라해서 35억 예산을 우리가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시비까지 다, 그래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시작할건데 그리고 생태 탐방로해서 6억이 거기에 콘크리트 도로 있는 것을 걷어 내야 됩니다. 내년초에 돈이 내려오면 그러면 그 콘크리트 도로를 걷어내는데 저희들이 그냥 걷어내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내년 1월부터 걷어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충분하게 좀 홍보를 해서 이것을 탐방도로를 걷어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국비 사업이 내려오면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재부나 환경부나 또 올라가서 설명을 할 때 이 홍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참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론이 많이 나왔던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이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어주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탐방로 부분이나 봉황숲 생태공원이 국도비가 확정되기전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빨리 집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빨리 집행이 안 되면 이게 계속 사업인데 1년차 사업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2년차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연말에 홍보를 해서 내년초부터 사업 시행을 빨리 들어가더라도 해도 이 사업이 그렇게 순탄치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많은 땅들을 가진 지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콘크리트 걷어 내는 것 자체부터가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교하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올 연말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자전거 도로 관계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일상 생활화한다는 것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이렇습니다. 미국같은데나 서울같은데 이게 전에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올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올해초에 홍보해서 이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도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차선이 2차선이 되어 있던 것을 1차선으로 줄인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얼마 나 이해관계가 많겠습니까? 그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한 10월달에 공청회를 할 계획인데 그 공청회를 하면서 이해 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이게 당위성도 굉장한 홍보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해야 이게 반박 되지는 않는다치더라도 설득을 해가야 될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 이해 관계자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에 홍보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연말에 조금 바쁘겠지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아까 비봉산 제모습찾기라든지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주시가 가야되는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자전거 다이어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좁은 진주에 남강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구축된 것 하고 중앙에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연결하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특히 비봉산 문제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한홍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홍보 하 다가 중지가 되면 또 사람들이 마음이 멀어져가거든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내 나무 한그루 갖기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당위성에 참여를 해 줘야 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자료만 주어 가지고 홍보가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잠잠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 연말에 두 가지 홍보비를 올렸다는 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보실 예산은 매년하던 예산을, 예산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해했던 예산을 기본적으로 할 사업들을 그대로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자전거 도로라든지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은 올해 중점적으로 좀 해 보고자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국에서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끌고 가면서 할 수 없이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다 하셨어요?

국장님, 도로 표지판을 교체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죠? 그것은 건설과 도로과에서하죠?

예.

그리고 저번에 우리 소관위 했을 때 어린이 교통 민간 위탁 부분 그것 저 한테 답변서를 안 주셨거든요.

자료 안 드리든가요?

질의는 제가 했는데 답변은 류재수 의원한테 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교통위원회가 류재수 의원 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질의는 제가했는데 왜 답변을 거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한분 하셔도 자료를 위원회 다 드리는 걸로…….

저한테 주신 적이 없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계장한테 총무과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드리라 했는데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했는데 답변은 저한테 안 오고 류재수 위원장한테만 주었어요.

통상적으로 위원회 한분하셔도 그 자료를 위원회별로 위원님 다 드리고 그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결산위원회를 진행하시는데 지금 2시에 시작해서 지금 45분인데 거의 15분을 위원장님이 다 써버렸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가 좀 길다 싶으면 안 되겠다싶으면 위원장님께서 커트가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써 버리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원활한 회의 진행 방법이 안 된다 또한 비봉산 숲 찾기는 허정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학습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위원장님께서 복습을 해 버리면 지금 15분씩 이렇게 해 버리면 좀 원활하지가 않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복습은 하시지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지겨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좀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양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 1, 600만원이 감액된 56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1,000만원이 증액된 22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 개설사업으로 금산 동중학교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도비 1억원,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 주약동 약골마을 도로 정비 3,000만원, 가로경관 관리 분야 평거동 40통 8차선 도로 휀스 설치 3,000만원, 186페이지 지역 기반 개발 분야인 금곡 세경마을 안길 재포장, 일반성 구리마을 위험사면 정비, 일반성 답천마을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에 각각 도비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도시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8,200만원이 감액된 3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행정 분야 국도 대체 우회도로유곡, 정촌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용역비 1억3,8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 분야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에서 1억 1,500만원, 진양호주변 문화 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7,000만원, 토지 적성 평가 용역에서 1억3,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27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안전 분야는 재난 예방 관련 미디어 홍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분야민방위대 활동지원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천관리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179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분야, 중앙동 수정초교 주변 구거 정비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서 국비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재관리 분야 재난 안전 문화 확산에 1,000만원, 폭염피해예방 홍보 및 물품 구입비 도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7,500만원이 감액된 99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분야는 주거급여 47억8,600만원을 감액하고, 주거 현금 급여에 42억 1,800만원, 수선 유지 급여에 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결산 순세계 잉여금 변동으로 예비비에 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 1차 수정 책자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21페이지 건설과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분야인 남강 와룡 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에 도비 10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7억원을 감액하였고, 22페이지 하천관리과 방재 분야 이현지구 사면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제9호 태풍 찬홈 피해 농가 재난 지원금에 도비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에요. 재난 예방 관련 미디어 홍보비하고요. 그 옆에 189페이지에 밑에 재난 안전 문화 확산 그것도 홍보비죠?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국이 안전하고 재난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재해가 났을 때는 자막으로 MBC나 KBS나 SCS에 이런 데다 자막 방송을 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사실 예비비같은 것이 예산이 없어서 사전 홍보에 많이 못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안전을 워낙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전을 사전에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전 홍보를 어디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신다 말입니까?

주로 저희들은 방송, 자막으로, 실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진주에 도착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긴급 상황으로 재난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실제 태풍이 왔을 때는 때가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한달이면 한 달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홍보를 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인식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밑에다 자막으로 꾸준하게 이제 부터는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태풍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언론사나 지명이나 또는 방송국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밑에 자막으로 띄워줍니다. 건의를 하면 자기들이 해 주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이미 태풍이 온 상태에서는 때가 늦거든요. 그런 것을 오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태풍도 있지만 설해도 있고 비도오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연중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그리고 지금 배가 뒤집어져서 사고 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사실될런 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그러면 이번에 이런 홍보비가 이렇게 책정된 것은 처음 입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로 지방 방송 서경 방송에…….

서경 방송도 있고 KBS, MBC도 있고 일부는 우리 일반 주간지도할 수 있고…….

그러면 아직 세부 내역은 안 정해졌습니까? 어디어디 얼마만큼 하려는지?

어떻게 할려고 하는 안은 나와 있는데 어느 미디어에 하겠다하는 그런 안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두 개 과에서 따로 똑 같은 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 총괄 부분은 우리 안정 총괄과는 진주시 전체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고 또 우리 하천 관리과는 하천분야, 그러니까 인재와 자연재해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안전총괄과는 인재쪽이고 하천 관리과는 자연 재해쪽이고 파트가 나누어져있습니다. 어디 안전 총괄과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예산 집행하는과가 틀리기 때문에 나누어가지고…….

예를 들면 하천관리과에서는 문화 확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식입니까?

하천관리과는 주로 하는 것이 설해 풍수해 여름에는 비, 겨울에는 설해 이런 쪽이고 안전총괄과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 전체를 안전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 뿐만 아니고다른 유관 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하는 민방위, 예를 들어서 대공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가스…….

안전 총괄과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하천관리과에 재난 문화 확산을 위한 이런 홍보비는 예전에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지금 우리가 언론사에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 왔을 때 오늘 태풍이 왔으니까 준비하라는 자막으로만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좀 실감있는 미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태풍이 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 난다 사전에 준비해라 그때는 저희들이 광고를 안 주면 광고가 안 되거든요. 태풍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자막에 오늘 진주에 강우량이 얼마 되니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새롭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사고 예방을 좀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요즘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행정에서 뭐 했나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에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190페이지에 성립전 예산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인가요?

이것은 올 여름에 폭염이 와서 도에서 도비로 저희들 경로당 특히, 이런데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의약품 세트를 다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모든 경로당요?

예, 우리 진주 시내에 있는 모든 경로당은 다, 거기 비상 구급약이 있는데 이것을 또 안쓰고 놔 두면 약을 교체를 해야, 유효기간이지나 가면 그런 것을 교체를 해주고 사설 아파트 경로당은 빼고…….

약품 세트하고 폭염 피해 예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폭염 홍보를 하라고 내려 왔는데 이것도 앞에 우리 홍보하고 같은 연장인데 그때는 때가 늦어버리는 겁니다. 홍보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에 홍보비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의약품 세트를 구입해서 지금, 이것도 일찍 내려왔더라면 사전에 미디어라든지 해서 홍보를 했을 건데 더위가 오고 난 이후에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좀 실기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평거동에 휀스 설치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거동 8차선 도로로 휀스 설치 공사 이것은 국제 유치원 들어 가는 입구 약간 서쪽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거기 조그마한 미니 족구장이라 해야 되나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운동을 하다가 공이 강변도로로 튀어 나가면 바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휀스가 있는데 휀스를 더 연장해서 사람이 거기 멈쳐설 수 있도록 바로 차가 8차선 다닐 때 공주으러 아이들이 뛰어나가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진양호 강변 도로 있죠? 평거 엠코 거기 6차선에서 갑자기 4차선으로 변경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다리 지나 가지고 엠코 아파트…….

예, 판문천에서부터 차선이 변경 되죠.

4차선으로 변경된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왜 사고가 나는지 저는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나는지…….

거기에 판문천 우환, 여기서 가면 판문천을 바라보면 좌측이 되고 우리 용어로 쓰면 우환이 되는데 거기에 당초에 오목내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 부지는 평거 택지 4개구여서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평거 4지구에서 현재 2차선 도로를 완료를 해놓고 있고,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나머지 2차 부분은 저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특별 교부세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차원이 완전히 되면 올라 가던 도로가 판문동, 그러니까 KBS 송신 쪽으로 4차선 도로, 진양호로 쭉 나가는 4차선 도로 그것이 형성될 때까지 지금 현재 임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사고가 나는 것 같은 데 지금은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이 올 연말 정도 되면 시에서 착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되고 나면 거의 모든 교통 신호 체제라든지 시스템이 되면 사고가 안 나고 지금 거기가 무조건 신호 안 받고 강변도로가 되다보니까 씽씽달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지금 안전 휀스를 가지고 줄여 놨다 아닙니까?

예.

줄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제가 이야기한대로 우리 시에서 내야될 2차선 도로가 그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6차선 도로 오다가 양쪽으로 4차선 나누어지는 거기가 교차로가 되면 교통체계 운영을 해서 신호체계를 운영을 해서 사고 안 나는 그것이 한 연말쯤되어야 완료가 될 것으로…….

그러면 연말까지 계속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 많이 사고가 나는지……. 하여튼 운전 부주의로 거기 앞에 엠코 들어 가는데 거기 점멸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 나는 것을 봤습니다. 몇 번 봤어요.

그것은 교통표지판을 보완하든지 그리 대책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것은 우리 구거 정비 예산 당초 1억원은 당초 예산에 있었고요. 이 중앙동 수정 초교 주변 구거 정비 부분만 5,000만원이 도 재정 건의 사업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5,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수정 초등학교 오른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중간쯤에는 복개가 되어 있는데 끝 부분에 복개가 안 되어서 차 같은 것이 많이 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도 2억 정도는 들어 가는데 우선 도비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공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정 초등학교에 1억이 있어 가지고 5,000만원 합해서 1억5,000만원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어치만, 1억은 당초 예산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사업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2015년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8,000만원이 증액된 225억6,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중간의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1억800만원은 신청자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농업기술센터 건립 10억원은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에 따른 농업 기술 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 지역 어르신 야광 안전 조끼 지원 사업 1억5,600만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상단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사업비 10억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사업비 1,2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 사직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 6,000만원은 초장동 지산골 배수로 정비 외 1개소 3,000만원과 201페이지 맨 위 판문동 새터마을 독지골 배수로정비 3,000만원 주민 건의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비 중 내동, 가호 농로포장, 판문동 새터 마을 농로교량 정비 사업비 등 8개 대상지 현지 확인결과 부적지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농로 긴급 유지보수비는 관내노후화 농로 보수비 6,000만원과 정촌 심대 마을 외 3개소의 농로 포장 사업비로 1억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비 6,000만원은 상평동 대룡골 관정 물탱크 교체사업 3,000만원 지수 압현들 암반 관정 개발사업 3,000만원 주민 건의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리시설 신설사업비 2,000만원은 문산 이곡 지구 간이 배수장 설치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재해 예방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 1억원은 대곡 덕곡들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은 금년도 가뭄이 심하여 기정 예산 소진과 읍면동으로부터 추가 요구가 많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상단의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비 1억8,000만원은 문산 안전 마을 소교량 및 농로정비 4,000만원 금곡 덕계 마을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6,000만원, 명석 신기리 구배골 농로정비공사 8,000만원, 도비 재정건의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500만원은 가뭄대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농업활력과 2015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9,100만원이 감액된 22억1,7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비 1,000만원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중앙 강소농 사업 성과보고회 사업비 1,000만원은 국비 신규내시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 축제 지원 사업 1억1,500만원은 농촌 축제 미 개최 결정으로 감액 계상 했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의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2,300만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비 신규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과 2015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3,500만원이 증액된 282억7,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중간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 5,000만원은 우리시 농산물 수출 촉진 등을 위한 홍보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국내 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 5,000만원은 농산물 마케팅비 지원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과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중간의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 5,000만원은 농촌지도기관 수출 활력화 우수시군 상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품질 개선사업 3억8,4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9억7,8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2억6,6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폐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5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9,600만원이 감액된 224억5,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중간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5,300만원은 입찰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FTA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1,600만원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저온 피해 복구비 2억1,900만원은 금년 4월 이상 저온으로 과수 착과불량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맨 밑의 야외 음악회 1,500만원은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교향악단 야외 공연 행사 대체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 7,100만원은 당초 계획 180ha였으나 미,면, 수곡면의 친환경 재배 집단 포기로 사업신청이 65ha로 줄어들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의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 5,3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중간의 친환경 기자재 지원사업 1,0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체계적 지원 7,000만원은 당초 계획 440건이었으나 미천면, 수곡면의 친환경 재배 집단 포기로 사업량이 160건으로 줄어들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사업 2,500만원은 2014년도말 가축 통계 기준 전국 가임 암소 두수가 1,123천두가 110만두 이상으로 보전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신규계약 두수가 없어 전액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상단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500만원은 사업대상자 추가선정 1개소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1억2,300만원은 사업 신청 저조 및 구제역으로 인한 상설 소싸움 대회 미 개최 등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4,400만원은 2015년도 국도비 예산 신규 내시로 당초에 편성된 시비 예산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금 특별 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농업 기금 특별회계 농업 기금 지원 사업비 3억6,600만원은 2014년도 농업기금 결산 잉여금 및 2015년 이자 수입 감소분을 제외한 잔액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 1차 수정 예산안입니다. 1차 수정 예산안 책자 23페이지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1차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 예산 기정액은 225억6,500만원이며 2회 추경 수정 1차 예산안은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금산 상의 침수 지역 배수장 설치 등으로 19억2,000만원이 증액된 244억8,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추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88억6,3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이 증액된 107억8,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500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금산 상의 침수 지역 배수장 설치 12억원, 그 밑에 대곡 단목 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7억1,500만원은 주민 건의 사업으로 국비 신규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15년 세출액 기정 예산액은 224억5,200만원이며 2회 추경 수정 1차 예산안은 1억3,100만원이 감액된 243억2,1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식량 작물 소관 고품질 식량 작물 안정 생산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이 103억8,5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이 감액된 102억5,400만원으로 경정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바로 아래 저온 피해 복구비 1억3,100만원이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5년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가 되어 있는데 10억이 감액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당초 국비 10억 도비 5억해서 15억을 저희들이 당초 편성되었는데 내시가 되어가지고 국비가 지특으로 10억이 5억으로 바뀌고 도비 예산 5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국비 5억, 도비 5억 합해서 10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5억, 5억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이 도비도 5억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도비 확보하는데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작년에도 5억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저희들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정을 하고 일일이 연락을 다하고 또 심지어는 국회의원님까지도 협조를 받고 그런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시를 받아놓고 삭감되었다고 그냥 놔 둘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런 결과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소장님 안 계셔서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내년 당초 예산 편성 때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원한테 사흘들이 쫓아가든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8개 대상지가 감액 처리 되었다…….

이것은 내막적으로 볼 때는 표기를 그리했지만 그 안에 토지 자체가 개인 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에 기부 채납이 되어야 저희들이 포장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땅을 수용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땅이 해결 될 때 대상지는 항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일단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냥그대로 책정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이 한 번 더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장 파악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야만이 되지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하고 매년 이렇게 감액 처리가 된다는 건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지침을 내년도 올릴 때는 엄격하게해서 무조건 남발되게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파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곡 덕곡들입니까? 배수로 정비 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 이게 들어가는 입구쪽인데, 이 장소는 대곡, 덕곡 들어가기 전에 둑에서 부터 마을까지 배수로 이 자체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폭이 적다 보니까 집단비가오고 할 때는 이물이 넘쳐 가지고 하우스쪽으로 흘러 넘어 갑니다.

당초 예산에 2억을 했는데 이것을 몇 킬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700, 800미터정도 되어질 겁니다.

추경에 1억이 증액되었는데 1억 증액된데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지금 3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7억을 더…….

연차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연차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촌 축제해서 감액처리 되었는데 설명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봄꽃 축제할 때 지금 음악회 같은 것 당초 문산 허수아비 축제하고 대평 코스모스 축제 이 두 가지를 한다고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당초 예산할 때는 그때는 우리 소장님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이런 사업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우리 특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해 주었는데 이래서 결국 삭감을 해 버리면 그것이 허사 아닙니까? 헛일 아닙니까?

그리하는데 그것이 지금 문산같은데는 추진자체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포기를 두 군데다 포기가 되어 가지고 그리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정이 이듬해 예산은 10월이나12월 되면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연말 확정을 하는데 이것 자기들이 포기낸 것은 아마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예산 편성되고 나서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센터 소장님으로 보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내년 당초 예산 짤 때는 각별한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소규모 농촌 축제 삭감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문산이나 대평이나, 문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선정 부지로 되어서 그쪽에는 취소가 되고 대평면에는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포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평에는 청동기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예.

청동기 박물관이 지금 관람객 수가 많이 줄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는데 관람객이 그나마 제가 대평코스모스 축제 가보니까 하동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코스모스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청동기 박물관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관광 상품이 있는데 그것을 더 개발해서 아무리 거기가……. 상수원 보호 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 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 박물관하고 대평 코스모스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도 있고 하지만 지금 대평 저기 지원 해줄 때 당초 3년까지 지원해 준다는 일몰제 성격도 띄었고 그 다음에 법상 상수도 보호 구역 안에서는 행사를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된 데 또 저희들 행정에서 계속 지원하기가 애로가 있는 그런 실정이고 복합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에 신청을 해서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 당시할 때는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하는 것은 낙동강 관리청이라고 다른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몇 회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재가 와서 그런 당초부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축제를 할 때 충분히 그런 사전 조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신청하거나 괜찮다 싶으면 지원해 주고 또 아니다 싶으면 지원을 끊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그 앞에 까지는 활성화할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슈된 것이 같은 축제가 너무 많이 축제를 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애로가 많다 그 비슷한 것은 통합하고 또 차별성이나 아직 효용성이 없는 이런 것은 억제하도록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되도록이면 적은 축제는 억제하는 쪽으로 지원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진주 유등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활성화시키고 또 하여튼 경쟁력이 없고 또 자체적으로 할 의지가 없는데는 마음하고 또 실제 움직이는 것은 지역민이 안 움직이고 공무원이 문산 허수아비 축제는 일일이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모자 씌워 가지고 세우고 그리 되어 가지고 축제를 지금 까지 이끌어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축제가 안 되겠다,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되도록 이면 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폐부직포 치워 달라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그 외 직접 찾아다니면서 애고대고했는데 누구하나 관심가지는 분이 없고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이것은 소득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하고 소위 말해서 니 미락 내 미락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사실 농가에 쌓여 있는 이런 폐부직포는 소위말해서 자기 것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 이런데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합천 진주간 국도변에 보면 한 3미터 폭으로 집현 월평에 가면 한 100미터 한 3미터폭으로 한 100미터에 한 10몇 년에 쌓여 가지고 썩고 줄어들고 또 붓고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워야 되는데 물론 지금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 예를들면 보조금줄 때 미리 떼놓는 다는 방식 이런 방식이 지금 연구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작년에도 예산 삭감했더라고요. 그 앞에는 2,000만원 있었는데 또 삭감해 버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앞에 번에 할 때는 누구 업무를 떠나서 그 부직포를 채워 보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50%확보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치우도록 그런 계획을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농민들이 단 한 푼도 부담을 어차피 버릴 것이니까 자기 소관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아예 그것이 지출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져 가지고 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것은 부직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부직포 물량에 대한 4%내지 5%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우리 농민들 정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올해 제안을 낸 사항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 부직포 처리한 이것은 폐기법에 의해서 청소법에 관련이 있습니다. 폐기 처분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런 것을 정착해 나가다 보면 정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애로가 있을 런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당연히 내가 한 것은 나머지 그러다보면 95%는 자기가 부직포사서 덮고 한 5년 쓰고 나서 버리려고 하니까 돈 들고 해 버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막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불법으로 투기해서 버렸을 때 단속하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농업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법에 폐기법 관리법에 보면 이것을 들키면 불법으로 투기하다 단속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단속하려면 그 법으로 해야 되고 그 외 우리는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5% 그것이라도 정서를 확 바꾸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또 농가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되고 또 앞으로는 사실 농민들도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쌓여있는 것은 소장님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쌓여 있는 이것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좀 천천히 해서 조금조금씩 해서 3년만에 5년만에 치운다든지 지금 전혀 쌓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미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 3미터 폭 100미터 같으면 상당하거든요. 소장님 그 현장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벼나 과수나 이런 것이 생산된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저희들이 센터가 다 치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쓰레기 치우는 부서가 따로 엄연히 있습니다. 법이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환경국장님은 자기들은 예산을 할 어떤 명분이 안 나온다 하던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예산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소득지원과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하던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것은 도회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농촌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산에는 사실 당초 예산 편성 되기전부터 주민들이 축제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진양호 대평에 코스모스 축제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우리 지역구에 강주 연못 연꽃 축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이라든지 최초에 정촌에 강주 연못 연꽃 축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한 2, 3회 정도 행사를 해 오다가 시장님께서 악성 부채 때문에 각종 농촌 축제라든지 불필요한 축제를 줄여라 해서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까지 못 해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하려고하는 그런 사업들은 왜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렇게 예산을 1억이라는 예산을 사용안하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주 연못 연꽃 축제는 앞에 번에 문화관광쪽에서 2,000만원씩 2회에 걸쳐 가지고 한 번은 음악회 한 번 은 연꽃 뿌리 캐기 2년에 걸쳐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강상중 계장이 그때 총무 계장할 때 공무원 위주로 해서 또 그 당시만 해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무원 위주로 해 가지고 강주 연못을 녹지 공원과에서 다 조정을 하고 나서 그런 기념으로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하다가 그것이 주민들이 안 해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 건의 하고 하신 건데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300만원 소규모축제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가지고 올해 한 걸로 압니다. 저희들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지금 앞에 번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위원님 계신데 마다 축제 요구를 하다보니까 우리시 전체를 볼 때는 그러면 면마다 축제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형평성논란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방향도 되도록이면 축제를…….

국장님 각 리마다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주변 경관이라든지…….

그래서 정촌에는 그 대신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300만원 지원되는…….

300만원, 그것은 문화 축제라 해서 32개 읍면동 다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정촌면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300만원 지원 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꾸 문화관광과 핑게 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변 여건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는 왜 축제를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분분하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그런 축제는 지원 안 해 주고 못하게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2006년에 가 봐도 정말 축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정영재 위원님이 지역구라고 해서 그 축제만을 자기 지역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다 모든 종합적으로 이렇게 갖추기가 어려운데 제가 볼 때도 연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 그리고 또 각종 체험 그 다음에 농가 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 안에 참 좋은 요소들이 정말 많았다고 제 기억속에도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평가도 좋았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차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이라면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 짓기가 어려우니까 미천하고 수곡하고 재배하는, 집단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농민들이 친환경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당초는 농사를 짓겠다 해 놓고 농약을 안치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겠다 해 놓고는 뒤에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2개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당초 440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기하고 나서 160건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천, 수곡에서 포기를 해버린 것이 일단 국도비 내려 와도 농민이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해도 아예 너희 안 했으니까 내년도 신청도 안 받아 보고 바로 예산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계속 이것을 원해 가지고 아주 기술이 뛰어난 분들은 이걸 하다 보면 가격 자체가 높다보니까 이득이 되다 보니까 짓는 사람은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보다 891억8,649만원이 증액되어 1,719억8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단 부분 정책 자문 교수단 과제 연구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정현황 홍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사회 조사는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상단 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 사무관리비는 역시 집행잔액 4,0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비비는 당초보다 892억5,915만원을 증액한 1,701억3,6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당초보다 6억5,006만원이 증액되어 1,223억1,7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책임 읍면동 예산 사무관리비를 4,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3억6,000만원, 이 부분은 5개면 청사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384만원인데 이 부분은 행정면 추진하는데 따른 각종 사무장비,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가 적정한지 또 조직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향후 각종 행정 수요에 맞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진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입니다. 행복지원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공무직 근로자 “가”직군 1명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2,9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 보다 3,174만원이 감액되어 4억7,0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적으로 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 잔액인데 이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14억5,672만원이 감액되어 108억6,0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단 부분 복식부기 보조 인부임은 자체 인력 활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6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용 자동차 통합보험료는 보험 할증 및 실비 반영으로 인해서 2,760만원이 증액하여 9,16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형 승합차 유지비는 신차 구입으로 유지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1,7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후 사무 가구 교체 구입비가 있는데 오래 사용하여 지금 현재 수선이 불가한 집기류를 구입하는건데 시민홀하고 3층 문화강좌실 회의용 탁자교체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책상, 의자 구입비로 3,700만원 증액하여 1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 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인부임은 자체 인력 활용 등 예산절감으로 7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이 부분은 전체 14억9,0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감액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은 행정면 체제로 가고 동은 대동제 체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봉동도 향후 대동제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동제 하고나면 다시 또 청사를 건립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 시켰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는 당초보다 2억1,938만원이 감액되어 46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단 부분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입니다. 9,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47페이지 상단 부분 시설비는 재해복구 시스템 스토리지 용량 증설 및 전산실 안전 장치 설치 집행잔액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4,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2016년 2월 행정자치부 주관 모바일 메신저 앱 개발 보급 예정으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던 앱개발 3,00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통신망 공공운영비는 일반 전화기 사용을 안 하고 인터넷망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전화 요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절감액 2,448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 보다 5,157만원이 감액되어 7억8,3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단 부분 지적문서 DB구축 사업은 집행 잔액으로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 예산 공공운영비는 유지관리 계약후 잔액 3,1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로와 지하시설물 DB신규 및 변동 물량 구축 사업도 계약 후 잔액 1,8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환 위원입니다. 예결산위원회에 들어와서 제가 조금 알은 부분인데 소관위 별로 보니까 예년 보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 들어 와서 지금 까지 예산결산위원회를 한번 도 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여건이 그래서 한 번 도 빠진 적이 없는데 소관위 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홍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특히나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도 이런 홍보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반영을 기획 예산과에서 반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에는 그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물론 편성 업무들을 담당을 합니다만 관련된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절하게 홍보도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국장님,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그것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어린이 교통 공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을 2,400만원시켰어요. 시켰는데, 그 내용이 거기 근무하던 분이 총무과에 근무를 한다. 이 겁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총무과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어린이 교통 공원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무기직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지금 들어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무는 거기하는데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런 뜻 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까지 교통 공원 관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삭감을 시켰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

국장님, 민간 위탁을 하면, 올해 1월달에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을 가지고 너희 알아서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원을 한 명 빼 가지고 공무원식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 삭감을 시켰어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실은 시청에서 직영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100%민간위탁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시설 중에서 일부 직원이 한 두 명 파견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가 지금 상락원 같은데도 보면 상락원 음식점, 음식 봉사하는 부분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새마을 지회에서 노인분들에게 제공하는 음식, 중식 제공하는 그 사업비를 위탁받아서하거든요. 해도, 그 관련 조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가서 추진하는 그 부분만큼은 위탁 내용에서 계약이 제외 되어 있습니다.

계약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요?

예.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내동에서 제가 이것을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기획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제일 빠르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동에서 서진주로 가는 외곽 순환 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희망교라고, 그 희망교가 원래는 외곽 순환 도로라 해서 고가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평면 도로로 내려 앉아 버렸습니다. 2004년도에, 그것을 주위 상권이 죽는다 그 당시 정치인들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입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평거동,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교통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택지하고 3택지하고 사이에 그렇게 내려앉다 보니까 교통량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3택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탑마트가 들어 올 것이고 엘크로우 아파트가 설 것이고 개발이 다 되어 버리면 이것은 교통 체증이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그리되면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건설과나 이런데서는 더 이상 손을 놔 버리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국도 유지에서 하던 것을 우리시 자체에서 평면도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을 예산을 할 수 가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비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 하면 기본 및 타당성 설계 용역을 해야 된다 이거죠. 교통량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달라 건설과에 올려 달라 이야기를 했더니 기획예산과에 가서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 당초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은 정말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4, 5년 안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16년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억하면 되겠더라고요. 기획예산과 하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실 행정면 조직 개편 때문에 우리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동부 5개면에 간담회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예산 때문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기존 청사 리모델링비 해 가지고 4개소 그러니까 일반성을 빼고 난 나머지 4개소를 3,000만원 씩 해서 1억2,000만원을 증액해 놨는데 이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면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단 지금 동부 5개면에 근무하는 인원이 평균 12, 13명 면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면이 추진이 되면 5개면 중에서 일반성면에 한 30명이 집중 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4개면은 5, 6명씩 끼리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4개면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 선에 맞추어서 물론 그전에는 21명 정도 근무했죠. 그 근무할 때 규모로 시설을 건축 해 놨는데 5, 6명이 근무를 하면 여유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5, 6명이 근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을 조직 리모델링을 함과 동시에 여유 공간은 주민들께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한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뒷 페이지 보면 회의용 의자가 16만원씩 해서 200개 회의용 테이블 해서 23만원 10개 회의용 의자가 200개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행정면의 회의용의자인데 지금 행정면하는데가 일반성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일반성을 자주 가 보셔서 현황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행정면을 하면, 행정면을 안 하더라도 일반성에 회의를 한다든가 이리 동락관에 하면 200명, 300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는데 지금 사용하는 의자가 철제 접의 자거든요. 철제 접의자, 그래서 이번에 행정면을 추진하면서 일반성면이 행정면이 되면 뭔가 그래도 집기라도 편안한 안락한 그런 의자를 제공한다. 라고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한 건데 이게 17만원이 저도 의자 하나에 17만원이나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7, 18만원 의 자도 볼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단지 우리 철제접의자에 양 날개만 있더라고요. 팔 얹을 수 있는, 그 정도를 규격이 되는 의자입니다.

일반 지금 하면 회사가면 부장들 앉는 의자가 17, 18만원 주면 살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16만원되어 있는데 회의용 의자가 16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철제 접의자 그것 쓰는데 철제 접의자는…….

그것은 얼마 안하죠?

그런데 보이실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자입니다. (카달로그를 보여줌) 고급의자 아닙니다. 편안한 의자지 고급 의자는 아니고 사람들이 인체에 아주 편안하게 설계를 한 디자인을 한 그런 의자입니다. 철제 접의자인데 옆에 날개만 붙어 있습니다. 그 의자 아닙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정에 냉난방기 해 가지고 20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일반성에만 20개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동부 5개면다요?

예,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러면 이 20개가 작지요?

20개가 보니까 진성에 8개 사봉에 12개네요? 나머지는 지금 천장형 의자가 되어 있다 고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행정 조직 개편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만큼 면민들이 또 민원야기 했던 부분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말없이 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면 추진하는데 전체 위원님들 특히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정철규위원님, 이인기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모든 것을 감안해서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