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헌신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수많은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과 이로 인한 경제침체 등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량검사, 빠른 동선 추적과 그에 따른 치료 등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 강북구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음은 강북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등 강북구 소속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이사제란 노동근로자가 소속 기관의 이사회에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참여하는 제도로서, 2016년 서울시가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구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이사제가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경영권의 침해 가능성 등으로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또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8개와 기초자치단체 1개만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아직은 동 제도의 시행초기 단계로,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정부의 법률 개정화 과정, 시행 중인 자치단체의 사례 분석,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단 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수유로21길 20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결 강북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수유로21길 20 적치가구에 대하여 2016년 최초로 민원이 제기된 이래, 현재까지 5년 간 청결명령 8회, 과태료 부과 6건, 재산압류 3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가옥주 설득을 통한 적치물 정비작업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적치하는 실태가 반복되어져 온 실정입니다. 해당 적치가구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주택임대가 원활치 못해 재산상 피해와 적치가구의 화재발생 위험, 인근 주택가의 위생 문제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유로21길 20 주택 내 적치된 물건들은 쓰레기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정리하여 보관 중인 것이어서 강제집행하기에는 법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위해 가옥주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할 경우 주거침입 등의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는 적치가구에 대해 적치물 정비작업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연구 및 심리상담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업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되는 실무협의체,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이웃주민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총체적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적치가구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우이령길 상시 개방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서울에서 보기 드문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우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 등이 온 가족과 함께 자연을 마음껏 즐기기 좋은 탐방 코스로, 2009년 7월부터 제한적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인원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우이령길 상시 개방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생태보전을 이유로 우이령길 상시 개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우이령길 상시 개방을 위해 우이령길에서 매년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탐방객을 위하여 2015년과 2018년에는 우이령길 비포장 도로 및 등산로를 정비하였으며, 2016년에는 우이령길 주변에 단풍나무와 팥배나무를 식재하는 등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8년 8월 우이령길 완전 개방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낸 바 있으며, 양주시에서도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요청하고 있고, 매년 우이령길 범시민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힐링 관광지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적은 국립공원 등에 대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이~신설 도시철도 개통에 따라 우이령길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향후 우이령길 주변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인공암벽장, 우이동 휴양콘도미니엄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우이령길이 상시 개방된다면 보다 많은 탐방객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 무장공비 사건 이후 청와대 경호와 군사 목적 시설물로 인해 일반인의 접근이 부분 통제되었던 인왕산 지역이 2018년에 완전개방 되었고, 북악산의 경우도 2020년에는 1단계로 북측면이, 2022년에는 남측면까지 완전히 개방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탐방예약제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우이령길에 대한 상시 개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이령길 상시 개방을 위해 강북구 걷기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민간단체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과 우이령길 개방으로 관광자원 확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오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3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채용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한 ‘강북구 고용감찰관제’도입에 대한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로 인해 인사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구본승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고용감찰관제에 대해서, 기 시행 중인 도봉구와 서대문구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 참고하여 해당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한 참고 사례가 아직까지는 드물고, 우리구가 참고 가능한 두 곳의 자치구도 아직은 사업 시행 초기단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감찰관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고용감찰관의 절대적인 감독권한이 부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역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의 검토와 더불어 우리구에서 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계약직근로자 운영실태 특정감사, 종합감사 시 채용관련 분야 점검 등을 통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23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의 목적, 계획 결정 방법, 주민참여,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우리구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연구용역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은 지구단위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대규모 건설에 접목한 스마트시티 조성보다는, 기존의 강북구 인프라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체감형 생활 서비스를 개발하여 구민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대규모 건설에 의한 스마트시티를 구성,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시의 복합적인 문제를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의 결정은 우리구 36개 사업추진 부서의견과 스마트시티 인지도·선호도, 생활환경 만족도, 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및 용역 추진 과정에 구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강북구 지역정보화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계획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중점적으로 연구 조사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기본조례에 대하여는 서울시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조례 제정은 용역 결과를 지켜보면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생활형SOC 사업과 연계하여 구민운동장 우측 노면주차장 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 이용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등 체육시설 이용구민의 편익향상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운동장의 규모는 1만 2,000㎡이며, 주차장 면적은 2,316㎡로 100면의 주차면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 7월 준공 당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정면수 80면 이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실제 건축이 가능한 구민운동장 우측편 부지의 면적은 1,500㎡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면 주차장법에 의해 건폐율 90%를 적용할 수 있으며, SOC사업과 연계한 복합시설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 건폐율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부지는 용적률 100% 이하 적용을 받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를 적용했을 경우 900㎡의 면적만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추진의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이는 서울시 공원조성과 협의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1999년 150㎡당 1대에서 2001년에 100㎡당 1대로 강화되어 새롭게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총 120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폐율 60% 적용 시 1개 층에 확보가능한 주차면수는 약 30대로 투입되는 예산대비 사업효율이 낮을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북구민운동장 및 인근 웰빙스포츠센터 이용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당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구 생활SOC 사업시설 건립 및 구민편의 증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속도가 빨라진 지난 2월말부터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었고, 폐쇄하거나 일부분만 개방·운영하는 시설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문화예술 각 분야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50여 명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또한 다 같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총 6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을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연극, 아동청소년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행사, 공간기반기획 프로젝트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총 250여 건 내외의 팀과 공연에 지원하고, 예술교육 연구활동 분야와 문화예술기획자를 대상으로 350건을 선정,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하여,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월 50만원을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며, 문화예술분야 강사와 연극, 영화 등 공연분야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하여 5월 6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아 월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시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타 분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모두 아울러 ‘얼마나 균형을 이루며 밀도 있게 지원하느냐’와 함께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또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광역시, 도 또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강북문화재단을 통해 총사업비 1억원의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1개 팀에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에 3,200만원,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에 5,300만원, 지역문화진흥사업에 7,300만원 등 지역예술단체 또는 개인, 청년 예술활동가 등에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대관료, 청년예술단 지원,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사업 등에 다각도로 지원 및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예술가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청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길거리농구대, 풋살장 등 소규모 실외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활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학교나 강북구민운동장,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오동배드민턴장,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나 이것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청소년 체육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현재 우이동에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종합체육센터 건립 및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체육 시설 건립시 청소년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다른 공공시설 건립 시에도 풋살장 등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는 유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야외 체육시설 설치 시에는 예산 및 주변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강북구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강북구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풋살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우이천을 경계로 한 강북구, 도봉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경계조정 관련 해당 자치구의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경계조정 법령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정지역간 분쟁이나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 우이동 일부 지역에 있는 타 자치구 일부 주민들이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998년 도봉구에 우이천을 경계로 한 165필지 8만 5,000㎡에 이르는 구간의 경계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도봉구에서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었으며, 2003년 이후로 2006년, 2008년 총3회에 걸쳐 해당지역 주민들이 우이동으로의 구간경계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구와 도봉구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도봉구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회신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2019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필요지역 조사계획에 따라 우이동 경계지역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다른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구 우이동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서울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의 설계 시 용적률, 건폐율을 채우지 못한 사유와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강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의 공정률은 5월 27일 기준 8.9%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법정기준 60% 이하로 49.79%이며, 용적률은 법정기준 200% 이하로 84%를 적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 법정기준보다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용적률을 늘릴 경우 지하층을 추가로 굴착하여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100㎡당 1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지하층의 추가 굴착이 필수적입니다. 해당사업의 현재 주차면수는 57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법정기준 주차대수 56.35면을 조금 초과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기준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를 적용할 경우 연면적은 현재보다 4,435㎡이 늘어나게 되며,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면수는 45면으로 지하 1개 층을 더 굴착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당 공사비는 304만 3,000원으로서 용적률 200% 적용 시 추가 공사비는 48억 5,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지하굴착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2019년 실시설계시 지하 1개 층을 추가하기 위해 화강암지대 암 파쇄비용 등 27억원이 추가된 것을 참고할 경우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의 공사비는 현재의 142억원에서 약 75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21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실정이며, 서울시와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추진할 경우 추가 예산확보와 건축심의, 중앙투자심사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새롭게 이행하여야 하는 등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중단될 수 있는 상황으로 2022년 9월로 예정한 준공기한에 차질이 우려되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준공 후 시설을 운영하면서 구민들의 요구와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조진단 및 보강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고견을 주신 이정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노후된 혜화여자고등학교 수영장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학교 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혜화여자고등학교의 수영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개관하여 현재 혜화여고에서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스포렉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지역주민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혜화여자고등학교의 수영장시설은 학교시설이기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생활체육시설의 중요한 인프라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 20년이 경과한 상태로 수영장의 특성상 시설노후화 진행이 다른 시설에 비해 빠른 편으로 매년 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의견은 전반적인 대수선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대수선을 위하여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대수선비 13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2000년 경 혜화여자고등학교가 설립 당시 주변에 교육청 소관 다른 시설이 유치되게 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2002년도에 혜화여자고등학교 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건립한 사항으로, 이는 우리구보다는 교육청이 주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타 자치구와 비교해 강북구의 여성 직원의 승진 비율과 국장급 여성 고위공직자가 늘어나 공공부문에 여성참여의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여성 고위 공직자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관리직공무원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구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평가항목으로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전체 대비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을 설정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평가 항목의 달성률 목표 기준은 23.8%로 작년 연말기준 우리구 비율은 총 관리자수 66명 중 여성관리자가 20명으로 30%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목표율 23.8% 대비 6.5%포인트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와 24개 자치구 평균 24.7%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율임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올해는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연말에 발표되어야 타 자치구와 정확한 비율이 비교되나, 2020년 현재 우리구의 여성 5급이상 관리자의 비율을 30.8%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여성 관리직공무원 공공부문 참여 확대를 위해 고견을 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감염병 대응 관련부서의 확충 등 공공부문 변화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문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이에 따른 우리구 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부문의 변화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 8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의 경우 2018년 18명, 2019년 19명이 이용했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월 25일부터 10시 출근시간으로 조정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여 847명의 직원이 시차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주 40시간 중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제의 경우 2018년 4명에서 2019년 6명,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1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이 필요한 임신 공무원이 휴식, 병원 진료 등을 위해 1일 2시간 내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8년 28명 평균 57일, 2019년 25명 평균 41일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 현재 총 11명 평균 49일을 사용하여 전년 동월대비 19.8% 증가하였습니다. 5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일 2시간 내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육아시간의 경우 2018년 11명 평균 28일, 2019년 116명 평균 72일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 현재 총 94명 평균 43일을 사용하여 전년 동월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직원은 총 82명으로 총 현원 1,306명 대비 6.3%에 해당하는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당직에서 제외하는 등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사회전반에 걸쳐 국가적인 문제가 된 만큼 서울시 및 타 자치구,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감염병 대응부서 확충 또는 지원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지역 형평성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고려한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도서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목상 공원 부지로 부지면적 1,064㎡에 조성되었으며,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2층 규모의 건축물 1층 77.52㎡ 규모의 창고와 화장실, 2층 49.59㎡ 규모의 공원관리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 위치한 공원 관리사무소를 활용한 공공어린이도서관 조성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물 설치를 위한 건폐율은 5%이하인 53.2㎡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건축물은 건폐율이 7%(74.48㎡)로 증축 및 리모델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 부지 내에 공공도서관 건립 및 기존 건물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공공도서관 건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높이 1층, 면적 33㎡ 이하에 대해서만 가능하나,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최소면적 33㎡(현장실사 결과 약30㎡, 9평)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공원 부지 해제 후 도서관 건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공원변경 또는 공원해제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원을 대체하는 부지가 있는 경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후 건립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해서는 현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이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청사 건립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시비지원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교부된 예산으로 당시 가족통합지원센터와 수유3동 동청사 복합시설로의 건립안도 검토하였으나 복합시설에 맞는 적정 부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4년에 실시한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여 동청사를 신축하는 최적안에 맞춰 부지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입가격, 면적, 매입조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없어 신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 말 적정 부지를 확인하고 부지매입을 위해 서울시 투자심사와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소유주의 세입자 명도 책임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과도한 명도비용과 추가되는 세금 등을 요구함에 따라 매입이 이행되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다방면으로 적정 부지를 확보토록 하여 수유3동 주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청사 신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유3동 동 청사 신축에 많은 관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사랑상품권 도입 첫해, 시행효과를 분석함과 함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즉, 카드·지폐로 사용되는 상품권발행, 사용처 대한 지도구축, 공공서비스 사용료를 연계하는 방안 끝으로 조례 제정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사랑상품권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온라인 매출 급증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내 소비가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으로 지난 1월 17일 30억원을 발행하였고,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5월 20일 1차 추가 20억원을 발행하여 판매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7월경 50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강북사랑상품권은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판매협약으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이며, 서울시에서는 상품권 발행의 간편성,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행시부터 현재까지 카드·지폐 발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구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카드·지폐 발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사용처는 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등 상품권사용 참여앱에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실시간 지도앱도 현재 개발 중에 있어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조만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강북사랑상품권은 구청 공공서비스 사용료 등과 연계하여 13개 주민자치회관 문화강좌 및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자치구의 재정 부담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였기에 강북사랑상품권 일반 발행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상품권 관련 조례는 상품권 발행의 효과성·확대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과 각종 시장 이벤트, 마케팅 지원 등 경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소방시설 지원사업,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총 14개 시장을 대상으로 주로 전통시장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수유재래시장과 수유전통시장의 아케이드 리모델링 사업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구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중 화재안전 분야,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환경개선, 주차환경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사용자 접근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명절 이벤트 사업,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관내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원시장 배송서비스는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우리구 수유재래시장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쇼핑 수요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추가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더해 수유시장에서는 올해 4월, 서울시 최초로 전통시장 홍보앱 ‘놀장’을 활용한 모바일 배송서비스를 도입하여 전통시장 비대면 쇼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비대면 쇼핑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사업성 검증이 완료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코로나19가 진정 되는 대로 그동안 연기되었던 각종 이벤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상인회와의 논의를 통해 시장 자체적인 특색을 살린 ‘2020년 시장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5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환경미화원 건강을 고려하여 없애거나 용량을 그보다 낮춰 제작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어 우리구도 가능한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최대 용량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축소 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공감합니다. 대형마트나 상가, 사무실, 제조업체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잡다한 생활폐기물을 압축해 담아 배출하는 경우 45㎏ 이상까지 늘어나 환경미화원 허리 부상은 물론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쓰레기, 유리, 고철 등이 담기기도 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서울시 일부 구에서도 100리터 제작을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미화원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최대 용량 축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 100리터 판매량이 39만 7,930매로 전체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100리터 수요가 많은 봉제업체는 물론 환경미화원,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종량제봉투 최대 용량 축소 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도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 번1동 지역 구립경로당 신축 요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24통·25통·26통 주민의 구립경로당 신축건립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강북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방향으로는 경로당 신설보다는 장기적으로 경로당과 복지관 기능이 포함된 소규모노인복지관과 같은 시설을 권역별로 건립하여 강북구의 모든 어르신들이 여가프로그램 및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번1동 어르신인 65세 이상 인구는 3,507명이나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연령대인 80세 이상 어르신은 684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번1동에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분은 총 7개 경로당에서 1일 평균 백아홉 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신설 요청한 번1동 24통·25통·26통 인근 지역에는 논골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번1동경로당이 있으며 번1동경로당은 2층 건물로 연면적이 132㎡에 총 가입회원은 22명 중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20명 내외가 이용 중이어서 현 경로당 연면적고 시설을 감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으며 위치적으로 볼 때 번1동경로당 반경 450m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번1동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경로당 신설 요청지역 어르신 분들에 대하여 우선은 구청 소관부서 및 관할동장 면담 등으로 기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고, 또한 대한노인회 강북지회 및 경로당 회장님과도 연계하여 원활하게 회원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경로당으로 운영되게끔 열린경로당 체계를 강북구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 적용해 가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늦은 밤 구민의 귀가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성한 여성안심귀갓길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여성 및 노약자의 귀가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및 노약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여성안심귀갓길,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안전사업의 추진을 통해 ‘안전도시 강북구’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에 대한 학대 및 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심야시간대 발생될 수 있는 성범죄 등의 우려 해소와 안정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강북경찰서와 협력하여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한 이래 현재 22개 노선 165개소에 노면표시, 112안내표지판, LED보안등,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약 1개월간의 전수조사를 거쳐 총 213개의 안내표지판 중 17개의 훼손된 안내표지판을 교체하였으며, 여성안심귀갓길 165개 노면표시 중 훼손되고 흐려진 38곳에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12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등 여성안심귀갓길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고젝터 설치와 관련, 강북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2018년 삼양로91가길 19(수유북부시장 입구)부근에 120만원을 투입하여 1대를 설치하였고, 강북구에서는 강북경찰서와 협의하여 2019년 수유역 주변 보안등 정비를 통한 안심거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유역 주변에 1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여성안심귀갓길은 시인성을 위하여 노면표시 위에 LED보안등이 직접 비출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 기존에 설치된 곳에 로고젝터를 설치할 경우 LED보안등을 철거하고 노면표시를 지워야 하는 등 별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로고젝터의 설치는 여성안심귀갓길의 신규 노선이 지정되는 경우와 기존의 여성안심귀갓길 노선 중에서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범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경찰서와 협업 등으로 사회적 안심망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구민의 늦은 시간 안심귀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큰길가 쓰레기 집하하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지와 골목길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하여 CCTV를 활용하거나 파봉을 하여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결 강북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의 경우 재활용품 등 집하를 위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삼양동 (구)보훈회관 자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앞에서 새벽 2시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 재활용품 등을 중간 집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 수거작업의 필요성과 작업시간 단축 및 새벽시간대 주택가 소음 방지를 위해서 중간집하는 필요한 과정입니다만, 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차량통행 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중간집하 장소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활용품 수거작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소 수거시간이 길어지거나 작업량이 증가하겠지만,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중간집하 없이 수거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무단투기 단속 사업에 CCTV를 활용하고 있으나 영상자료만으로는 해당 위반자의 인적사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없어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봉 후 위반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단투기자의 신상을 공고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제71조(벌칙)에 위배되므로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무단투기가 심각한 골목길의 경우 해당 구역의 단속 강화 또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강북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문화가정의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따돌림, 학업 성취도의 미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문화 부모 또한 우리 사회의 적응에 많은 도움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진학 전 다문화 어린이에게 꿈동이예비학교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조기 적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학교생활 상담, 기초학습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학교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한 강북구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센터 직접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등 특성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한정된 예산 및 인력으로 보다 많은 다문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기간의 제한이 정해져 있으나, 이용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추가적으로 방문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내 종교기관, 복지관 등의 민간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로 ‘꿈동이가족 한마음운동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다문화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강북구 내 모든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운동회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전통문화 체험·홍보 부스도 운영하여 좋은 반응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찬 문화체험의 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 강북구민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며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강북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으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구본승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최미경의원님, 김미임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서초구의 마을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사업 및 타 구에서 선정된 벽면녹화사업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과 온라인 및 터치스크린식 ‘강북구 변천·발전도시계획관’ 설치를 제안하시며, 성북강북교육 역사관, 인천 도시역사관, 상해 도시계획관 등의 사례와 같이 강북구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구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터치스크린식의 ‘강북구 변천·발전도시계획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번3동 벌리어린이공원에 오토바이가 통행함에 따라 CCTV를 설치하여 오토바이 출입을 막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서초구의 마을버스 흡착필터 설치사업 및 타 구에서 선정된 벽면녹화사업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흡착필터 설치사업은 서초구에서 2019년 서울시 미세먼지 특화사업 공모로 마을버스 전면부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설치 운영한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서초구와 광진구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사업을 시행한 자치구들의 사업추진 결과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 응용하여 내년도 서울시 미세먼지 특화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사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및 터치스크린식 ‘강북구 변천·발전도시계획관’설치를 제안하시며, 성북강북교육 역사관, 인천 도시역사관, 상해 도시계획관 등의 사례와 같이 강북구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구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터치스크린식의 ‘강북구 변천·발전 도시계획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온라인 및 터치스크린식의 ‘강북구 변천·발전도시계획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강북구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자긍심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도시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 지역의 인구, 도시기반시설, 주택·건축, 개발사업 등 도시의 형성 및 변천과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전문적 연구, 고증과정 등이 필요하므로 용역을 통해 ‘강북구 변천·발전도시계획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번3동 벌리어린이공원에 오토바이가 통행함에 따라 CCTV를 설치하여 오토바이 출입을 막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리어린이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벌리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벌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시행 시 공원 양쪽 입구에 3개씩 꺽쇠형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기되어 긴급히 볼라드를 2개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하여 단속하고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벌리어린이공원 중앙 산책로와 연접하여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기존 CCTV 열람 및 경찰서 공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필요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첨하여 계도조치하고, 기존 볼라드에 대해서도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막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재조정 하는 등 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오동근린공원 내 군부대 부지를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건의해 줄 것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아동 산25-33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 건축물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자는 주민 의견이 있어 2018년 9월경 군부대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족한 미아동 지역의 주차공간 해결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자는 의회의 제안을 받아 2019년 10월경 군부대와 협의하였으나 작전계획에 의한 각종 훈련 및 임무수행을 위해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립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물이 있는 건축물 옥상을 제외한 1, 2층 사용은 가능하다는 2018년 당시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그 활용방안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내 숲속도서관’ 대상지로 선정 받기 위하여 서울시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 활용 방안에 대해 김영준의원님을 비롯한 구의회와 지역주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군부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께서 전기차 보급량 및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과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 내용이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중 24시간 개방하는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총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공공기관에는 강북구청, 동주민센터, 번동햇살공영주차장 등 19개소에 충전기 21대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수송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외 2개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아파트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을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15개소에 전기차 충전기 656대를 보급하였고, 롯데마트 삼양점에 급속충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아파트에도 아파트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기차 충전소가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미경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가로등을 활용한 충전기 설치에 대하여는 공용 전기차 충전설비가 3상 고용량(50KW이상) 설비이므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별도의 수전설비가 필요하며, 한전주 관리 주체인 한전과 협의를 통해 충전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방안에 대해 좋은 제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기차량 확대 공급에 대응하여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충전시설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과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께서는 북한산 둘레길 3구간 입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재창고 이전시기, 생태공원 계획 시 주민의견 반영여부 및 조성시기 등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북한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둘레길 3구간 입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재창고 이전시기, 생태공원 계획 시 주민의견 반영여부 및 조성시기 등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과 등산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빨래골의 자재창고를 이전하고 북한산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현재 존치하고 있는 자재창고 내 제설장비 등을 순차적으로 이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시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생태공원 내 식재 및 편의시설 등 공원조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1990년 12월 서울시에서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삼양로와 우이동길 서측인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일대를 일률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여 년간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있어 지역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시에서 2014년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이중규제하던 것을 층수는 삭제하고, 높이 20m 이하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구에서는 지형현황 고려없이 지반고가 낮은 시가화 지역까지 높이를 제한하는 일률적인 고도지구 지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이신설선 개통에 따른 생활서비스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형현황을 고려한 높이제한 차등적용 등 합리적인 고도제한 검토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해제는 서울시 전역의 고도지구와 연계되어 파급력 및 형평성 문제제기 등 고도지구 도시관리정책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어려운 사항이나,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수유동 산123-11 일대 북한산 숲정원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숲 정원이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의 주문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수유동 산123-11번지 일대 약 7만 7,000㎡ 규모의 부지에 숲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대부분 대우건설 소유의 토지이며 국립공원에 속해 있지 않으나 임상이 매우 양호한 산지로 기존의 숲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휴양과 치유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숲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작년 9월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소유주인 대우건설과 토지 무상사용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어 향후 사업이 구체화 되는 설계 단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께서는 우리구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하여 현재 관리중인 가로수에 대한 현황 및 교체계획, 소나무가로수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과 여름철 오패산 산책로의 상시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그리고 금년도 오동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과 산책로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관리 중인 가로수에 대한 현황 및 교체계획, 소나무가로수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총 31개 노선 7,800여 주로 이중 은행나무가 3,510주로 전체 가로수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수종 교체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우리구는 가을철 은행열매 낙과로 인한 보행불편과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코자 금년 봄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동일 수종에서 암수 성별만 바꿔심는 사항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소나무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나무는 은행나무 다음으로 많은 1,007주로 전체 가로수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솔샘로, 삼양로 등 10개 노선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소나무의 생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 방제 작업과 수형조절 및 가지치기 등 지속적인 소나무 관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대체적으로 양호한 생육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장기계획 및 가로수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 수립된 강북구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생육상태 및 수형이 양호한 기존 가로수에 대하여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겨울철 및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등 매년 다양한 사업으로 관리중이며, 가로수의 노화·비대 등으로 수종교체가 필요한 오패산로, 수유로 등의 노선에 대하여 이팝나무 등의 수종으로 교체 식재하여 보행자를 위한 걷고 싶은 가로녹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는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2021년 강북구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의 역사와 연관된 수목 식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우리구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적절한 식재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번동의 유래와 관련된 오얏나무 식재는 생육 특성을 고려하여 번동지역의 적정 장소에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름철 오패산 산책로의 상시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그리고 금년도 오동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과 산책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오패산이 위치한 오동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산책로가 다수 있으며 각 산책로는 통행량이 많아 서울시 예산 지원사업과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이 방대해 한정된 예산 및 인력으로는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만큼 산책로가 정비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주요 산책로에 대한 점검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기철 주민피해방지를 위해 배수로 등 공원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비사항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예정인 오동공원 보수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사면정비와 위험수목 제거, 놀이터의 편의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포장 교체, 발효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 노후된 각종 공원시설의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며 단절된 오패산 자락길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패산 기우제터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구간에 대한 정비는 우기 전 자체정비가 가능한 사항을 확인하여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정비공사의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시급한 구간을 우선 정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이용과 관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우리구의 공원녹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미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오동근린공원의 번동 148번지 쉼터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검토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쾌적한 공원이용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내 쉼터 주변 녹지대에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하는 사항을 검토한 결과 쉼터로부터 약 80m 거리에 햇살공영주차장 2층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으나 쉼터 공간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어르신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는 정화조를 포함해 최소한 12㎡ 이상의 면적이 확보 되어야 하나 해당 녹지대의 경우 폭이 지나치게 좁아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화장실 설치로 인해 오패산과 오동근린공원을 잇는 연결녹지가 단절되며 다세대 주택에 바로 연접하게 되어 해당 거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의원님의 의견을 감안하여 녹지대나 인근 지역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모시고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 송중동 옛 할렐루야마트 옆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일방통행 후 보도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옛)할렐루야마트 옆 도봉로34길은 현재 미아사거리 방면 비보호 좌회전과 성북시장 방향으로 직진이 가능한 양방향 도로로 항상 도봉로 진입을 위한 차량대기가 발생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폭(5.3m)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 시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강북경찰서에 도봉로34길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강북경찰서와 협의하여 일방통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교통안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솔밭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앞 고물상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소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앞 고물상 부지는 2019년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할 당시 해당 대상지에 주차장 조성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해당부지는 주차장 수급율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분석에서 후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조성 시 더욱 많은 차량 이동으로 인하여 바로 앞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해당 고물상 부지는 향후 구에서 부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차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수유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초등학교 앞 삼양로74길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관할경찰서에서 일방통행 시행을 검토하였으나 우회도로가 멀고 수유시장 주차장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등 주민불편 사항이 우려되어 일방통행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도설치가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개선을 위해 적색으로 도색하여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유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하여 강북경찰서,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을 학교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3동 지역은 역세권 및 관공서가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불법주차 등 주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에서도 공영주차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2019년부터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2020년 4월 서울시 공공투자센터 사전심사에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설계 용역, 인가 고시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차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역 박내과 앞 도로 대각선(교차)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교통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와 보행시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우이초등학교 앞 교차로 외 4개소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유역 박내과 앞 교차로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으로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를 수립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보행불편 개선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동 등 경전철 구간의 전신주 지중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중화사업은 2019년 7월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0개 노선 총 길이 22km로 10년에 걸쳐 장·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선정은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보도 상 지상기기 설치 공간 확보, 간선도로 차로 수, 설비용량 등 평가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지중화사업 비용은 한국전력공사 50%, 시비 25%, 구비 25% 분담하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구간 지중화 추진은 ‘서울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비만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 사업제안을 해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진행된 초등학교 대상 비만예방 프로그램으로는 돌봄교실 아동 대상 체험형 영양·식생활 및 신체활동 교육을 하는 해피아일랜드, 아침 등교 전 15분 걷기 프로그램인 학교 아침걷기 활성화, 아침걷기 대상학교의 체육교과에 접목할 수 있는 뉴 스포츠 교구지원,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관리사업은 보건소와 학교가 협력하여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본 사업에 학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학교 사업이 비만 어린이를 특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낙인 효과를 막고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 하면서 비만을 예방하고자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에 보건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부분 직원들이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대책본부 및 콜센터 운영에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보건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드는 대로 학교와 교육청에 비만예방사업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보편적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말과 방학 동안에 비만 어린이를 위한 특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북구 비만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요구도 조사와 사전사업 검사 및 프로그램 진행 등의 절차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요구도 파악 결과를 반영하여 비만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전·사후 신체계측 및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식생활 교육 및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긍정적 사고 전환으로 어린이의 자존감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우리구 어린이의 비만관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보충질문·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중식 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번1·2동, 수유2·3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제 제가 오늘 오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민들도 궁금해 하실 것으로 판단되어 보충질문을 신청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오전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수유로21길 20호 적치가옥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질문드렸던 질문에 대한 기대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구청의 여러 노고를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꼭 짚어서 질문드렸던 것은 청장님께서 그 가옥주를 만나셔서 설득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청장님은 그 기간에, 5년 동안 쭉 청장님이셨지요. 그 기간 동안 가구주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까?

예.

저는 이 민원을 접하고 몇차례 만나보려고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청장님은 만나셨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근래 와서 더더욱 소통이 끊겼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 만나보실 용의가 있는지를 어제 가장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셨던 5년간 청결명령 8회, 과태료 6건, 재산압류 3건, 정비작업 4회 이 건은 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행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지원절차만 보더라도 가옥주가 동의만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겠지만 어제 보셨던 화면상의 그 문제 자체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북구에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진 분들이 삼십여 분 정도 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일반 단독주택까지,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가족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분을 대할 때는 사실은 구청장이나 일반 사람보다는 병원 의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러한 증상을 가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청과 협의 하에 저장강박의심가구 조례라고 하지 않고, 적치가구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장강박의심증 병적인 증상으로 얘기하지만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분도 기존에 자료를 보았을 때는 보건소에서 이미 지원이 나가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극히 정상이고요. 해당 가구주 역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저장강박이든 아니든 간에 이러한 일반인 눈에 보았을 때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서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성을 해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든 행정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든 법령이든 행정조치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했던 것은 이 가구의 경우, 이 가구주께서 행정이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해도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태까지 방치가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북구의 청장이신 수반이신, 저는 못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텐데, 청장님께서 이분을 만나서 설득해볼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청장님의 의사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가동하면서 그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필요하면 그때 만나도 늦지 않다고 보고, 구청장이 직접 움직여서 해결이 안 되면 최후의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마을을 살리자는 협의체가 가동되는 과정 속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혹시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각 과에 있는 모든 사람들, 통장이나 주민들, 복지협의체나 여러 방면에서 있었던 분들이 다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볼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청장님의 답변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 청장님께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던 것은 이것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쭉 5년 동안 누적된 것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이미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협의체도 설득해보고, 보건소에 가서 진단도 해보고 소방서에서 와서 화재예방도 하고, 경찰서에서 와서 다해 보았습니다. 전방위적으로 5년간 계속 해왔고, 중간에 방송국과 연계해서 청소까지 한 적이 있고, 이 과정을 5년 동안 이미 말씀하신 것 다 해왔는데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청장님이 그 최후의 방법을 쓰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청장님이 나서서 좀 만나볼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다시 그 방법을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이웃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 기존에 없던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것으로 변화될 사안은 그 가옥 때문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던 1인 시위를 하시던 한 분, 그분이 이웃협의체에 들어가셔서, 그 분뿐만 아니라 또 나서지 못했던 주변의 이웃 분들이 계시겠지요. 이분들이 공동으로 협의체에 들어가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방식의 협의과정을 밟게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기대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위와 농성과 항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웃이 이제 협의체 안에 들어와서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가는 방식을 택하는 이 하나는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방식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에서 다각도의 해결과정을 찾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 과정을 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지요?

저는 해당된 민원인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선의의 생각을 갖는 분들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기관에서 따로따로 가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체가 같이 숙의,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찾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방서 따로, 경찰서 따로, 언론 따로, 따로따로 해서 겨우 그분한테 동의서 한 번, 각서 한 번 받은 정도였는데 그런 각서 한 번 받은 것 가지고는 다시 또 이와 같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주민들이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네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인지 민원인의 해결 차원에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가 따로따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각 부서에 확인했을 때는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해당부서들은 모두 이 가옥에 대해서 대상가옥으로 이것은 사회복지법, 통합사례관리법에 근거해서 이미 이 가옥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모든 기관들이 다 주목하고 있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왔어요. 그 과정을 이미 5년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시점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저와 계속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은 또 그것보다 좀더 집중된 협의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나설 계획이신 것 같고, 저는 이미 5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 정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이 분에 대해서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간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수차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질의를 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반복적으로 돌아왔거든요. 청장님께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쌓여서 참고자료가 될 뿐이지 이분 해결책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할뿐입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시각차이가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일단 확인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가옥주를 설득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늦어지고 안 될 경우는 강제집행도 검토를 해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일관되게 돌아오는 것은 강제집행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서 나온 것은 주거침입죄를 들어서 형법 제319조인가 들었고, 저는 오히려 우리 헌법상에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헌법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계속 이것을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들은 쓰레기라고 할지언정 본인은 재산이고, 동의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쓰레기를 가져가면 재산을 탈취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넘어갈 수 있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이것은 입법 청원을 해야 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5년간 이 문제를 고민하신 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행정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집합금지명령도 하고 있고, 의심되는 곳에 들어가서 강제수사도 하고 그런 행정이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파괴하고 그리고 질서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행정이 행정명령이나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형법이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헌법이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고민해 본 부분이 있으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고 일단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사유재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부분을 우선 얘기하면 민법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법에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구가 행정을 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법률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특이한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을 적용시켜 놓으면 이와 비슷한 저장강박증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구의회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법률적 검토가 굉장히 들어가서 어떤 경우도 형평성 있는 그런 법률이 되었을 때 건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특수한 경우는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상황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청원을 포함한 계속 검토할 예정이거든요. 저는 청장님의 앞선 경험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적 검토 대응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고, 먼저 검토된 것이 있다면 추후에 답변을 부서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장강박증이라는 증세입니다. 증세이기 때문에 일단 의사들이 보건소 의사들이 관여해야 할 부분이지.

재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한 번 진단을 했는데 그것이 안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여서 굴레를 씌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다는 이런 말씀이고 실제로 이런 증상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제도와 절차가 규제할 수 있는 조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조속히 상호간의 합의와 행정에서 지원제도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이것을 민간의 영역으로, 민사의 영역으로만 넘기는 것은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이 문제를 인지한 순간 저는 청장님과 의회가 같이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구정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미진한 것도 있고 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답변 요청드리는 것은 강북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카드 발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과 함께 구 차원에서 다른 자치정부에서 카드 발행에 대한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구의 도입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사용료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개 정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있는데 그것 또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각종 공모, 일예로 정책제안사업 같은 것을 하면 시상해서 구민들에게 시상금도 드리는데 시상금을 강북사랑상품권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은 벌리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꺽세형 볼라드 위치라든지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인 분들과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문일답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고용감찰관제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요청합니다. 부구청님, 제가 일문일답 하는 것 알고 계셨지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아까 점심식사까지 있어서 저는 사전에 다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 전입니다.

그것이 얼마 전입니까? 일단 고용감찰관제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들었는데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발언했던 배경도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 작년에 채용 비리관련해서 법원에 판결이 내려온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지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사장께서 형벌을 받으셨고, 관련 직원은 처벌이 안 된 것으로 현재 정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고용된 대상은 조치가 없다는 것은.

관련 규정상 소급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관련된 것이 관계 법상 위반해서 그것에 대한, 2심까지 갔나요, 대법까지 갔나요? 끝났나요. 다 완료되었나요?

다 완료되었지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것이지요?

예.

법을 위반한 사항이네요?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게 법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이지요?

법에 판단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의 판단이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법원이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법원의 판단이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봐야지요.

유죄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서 법적 처벌에 대한 것을 수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도, 3차에 걸쳐서 제안하고 제기를 한 것인데, 고용감찰관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고 제시하고 계신데 고용감찰관제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언제까지 검토해서 판단의 결과를 내놓겠다는 기한설정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구가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는 아예 실적이 없고, 도봉구는 아직 반년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평가가 아직 없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부서에서 사람을 뽑아요. 일반적인 공무원은 뽑는 것 말고 수시로 뽑고 있는데 20~30개 부서에서 1년에 50차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비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사후에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발견되느냐 어떤 민원이나 뭐가 있어서 그것을 보는 과정에서, 감사가 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 소속이 아니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감사기능을 배워옵니다. 발령을 받으면 무조건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영역입니다. 배워서 관련 서류나 자료나 면담이나 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도봉구 사례를 보면 이분이 아까 말대로 6개월도 아직 안되어서 평가가 없는데 우리가 만약 처음 시행한다면 바로 시행하면 되겠지요. 비리예방 차원에서.

부구청장님, 말씀드리기가 혼란스러운데요. 고용감찰관제가 사전적인 예방효과일까요, 사후적인 감사효과일까요?

이것은 사후적인 것이 많지요.

사전적이지요.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잖아요.

도봉구 조례를 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감찰관제 활동이나 참관도 할 수 있고, 참가하면서 그 전후로 자료를 받아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 감사는 당연히 사후적인 조치인 것이고 지난 과정에 대한 업무나 민원이 제기되기나 뭔가 포착되었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는 당연히 사후적인 것이잖아요. 감찰관제는 사전적인, 실제 선발과정에 감사관이 참관을 하고,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전후겠지요. 채용 과정의 전후에 이것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비리의 여지에 대해서, 저지르는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효과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감사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적인 효과로서 도입에 대해서 기존 2개 자치구가 있지만 도입해야 될 우리구의 어떤 상황적 요구도 있고 하니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설정을 하시고, 검토해서 이것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제도 도입해서 운영하려면 예산도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집행부 8월부터 9~10월까지 예산편성 내부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일정기한까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내년부터 시행하신다면 예산편성도 반영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 설정을 해주십사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의원님이 제기하신 취지는 저희도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도봉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참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관위주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여개 부서가 관계 직원을 뽑을 때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홀해서 아니면 규정이 바뀌는 것을 몰라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고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관정도 해서 그분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하는 것을 반기 정도 좀 있으면.

부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도시관리공단에서 사고를 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임 이사장이 처벌도 받았고, 우리구에서는 그에 대한 어느정도 대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보면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행되고 있고, 우리구도 예방적 효과로서 이것을 도입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성을 검증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들면 우리는 그냥 예전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로서 하나의 사례고, 그에 대한 검토를 기한설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자꾸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얘기하면 굳이 제가 이것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취지는 저희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고, 도봉구의 운영 사례를 판단해서.

부청장님,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예산도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8월까지는 판단하실 수 있지요?

도봉구에서는 반기별로 한다고 했어요.

시간도 가는데 자꾸 그런 얘기마시고, 기한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8월이나 9월까지는 판단을 하시고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반영도 해야 하니까 8, 9월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입니다. 여기 문서에 보면 그동안 검토도 많이 해오셨다면서요. 서대문구가 하고 있다는 것도 찾아내셨네요. 자료가 많이 축적되었으니까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이니까.

의원님, 이것이 의원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고, 공개적으로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시기가 언제인가 문제입니다.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8월말까지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8월에 저희도 유효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으면, 의원님 뜻대로 하면 1,000여 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여 만원 정도 편성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라는 것이 소기의 취지가 안 살아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후발로, 이미 하는 데가 있어, 하는 데가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까? 제도도 바람직하게 정착이 되고,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행정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오셔야 해야. 구민들에게 다른 방안을, 도시관리공단의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 있고, 보도된 지 1년여 정도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차원의 자구적인 적극적인 제도나 방안들을 의회에,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구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 기능 중 하나가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감사는 사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터지고 나서 나중에 제보를 받거나 뭘 해서 이렇게. 사전적인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다 이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모르겠어요. 8월, 9월 기한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마칠게요.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4차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 정도 얘기하면, 또 ‘타 구의 시행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것이 채용특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이사장이 실형까지 사는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당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구정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중에 강북구의 제일 큰 일자리로서 강북구청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현재 나아지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지만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성이 노동현장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휴가를 받는 것, 임신기·육아기에 단축근무를 하는 것, 유연근무제 등의 사용은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단지 여성 노동자들,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만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산 시 배우자 휴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도 남성 노동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강북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를 성별로 구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도 남성 노동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이 또한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시대에 가족돌봄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강북구에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선도적 실천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