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아름다운 10월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천효운 위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의장으로 선출되어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빠지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16일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19일, 20일, 21일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 심사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랜 만에 국장님들하고 다 오셨는데 오늘 보고가 없는 국장님들께서는 인사 말씀 한 번씩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종섭 국장님.

노종섭입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 뜻을 맞추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동성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촌에 한번 갔는데 너무나 경치도 좋고 올 농사가 진짜 대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만에 이런 대풍이 없는 것 같고 민심도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기에 의회와 시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성 국장님 말씀처럼 올해도 대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실을 많이 수확하면 가격도 좋아야 농민들이 정말 살기가 좋아질 건데 정부에서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면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은 이익금을 결손금보전과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이외에 배당납부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법제처 조례 규정 개선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잉여금의 처분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은 1조의 이익적립금, 2조의 감채적립금, 3조에 배당적립금, 4조에 건설적립금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배당납부금을 삭제하고 이익적립금과 감채적립금, 건설적립금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해석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17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익적립금 이런 것들은 대충 위원들도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나머지 감채적립금, 배당납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지방공기업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이 생깁니다.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적립금에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결손이 생기면 감채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채란 말이 채권을 감해준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사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적립금입니다.

그럼 부채를 갚기 위한 적립금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감채란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금이 생기면 빌려 쓴 돈을 갚기 위해서 적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채권을 감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둔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배당납부금은 내용을 다 아실 거고 건설적립금은 그냥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배당납부금이라는 건 배당을 누구한테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배당납부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우리조례에는 배당납부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배당납부금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에 이익금이 생기면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공기업과 같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있을 걸 생각하고 그 항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공기업, 공기업에는 배당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공기업은 아마 배당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을 할 수 있다, 그죠? 한전이 공기업인가요? 한전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어 배당이 있는 거고.

예.

참, 상장을 안 하더라도 배당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배당금을 주고 하는 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조례 만들 때 별 의미 없이 들어갔구나.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출된 진주시 하수슬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추진배경은 96년 런던협약 발효에 대비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전량 육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자원순환형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시공사에서 위탁한 후 2014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해시설의 직접운영 결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저임금과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임금체계 등에 의한 이직률 확산으로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설비고장 및 응급수리 사항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으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된 바 있으며, 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효율이 떨어져 외부위탁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설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인만큼 전문기술과 풍부한 경험 및 기술인력이 확보되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화 및 운영원가 절감 등의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부산물인 하수슬러지의 원활한 처리와 시설운전 및 정비 등 유지관리입니다.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연간 33억1,6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전력비와 연료비 등을 제외한 위탁운영비는 8억8,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04조3호의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등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등의 업무수행 방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발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위원님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민간위탁 한 번 했다가 지금 두 번째죠?

당초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당시…….

아니, 환경도시위원회 때 한번 보고 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민간위탁한다고?

작년입니다.

작년입니까?

아니, 올해 초죠. 우리위원회에 올렸다가…….

2월인가 3월인가 그때…….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이라고요?

예. 작년에 올려가지고, 올해부터 민간위탁하려고 작년에 올려가지고 부결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올해 3월 정도라니까요.

올해 3월은 요금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직영처리로는 하수슬러지공장을 못 돌리겠어요?

예, 지금 현재 올해가 만 5년차인데 시설도 노후화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과장님, 이게 2014년 2월부터 해서 2015년도 내년 2월인데, 2년인데 만 2년도 못 채우는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처리를 할 때 직영처리를 하려면 그나마 용역조사가 되었을 것이고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 만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까지 하면 2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해야 만 2년 아닙니까?

예.

그런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2014년 2월에 누가 결정을 해서 어느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죠? 올해 민간위탁할 때 처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에 이십 몇 억인가…….

한 20억 정도.

그리고 1차 추경 때 얼마 예산 올렸죠?

6억이 올라가고.

그리고 2차 추경 때 이번에 올린 게?

7억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 6억하고 7억은 따지고 보면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본예산에 십 몇 억을 잡아놓고도 모자라서 1차 2차 부분에 위탁처리비용을 더 책정을 했으니까 십 몇 억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이에 대한 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혈세를 낭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슬러지 처리시설 자체가 가동이 안 되고 효율이 떨어져 버리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70% 정도해야 되는데 40%까지 내려가고, 그 이유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적 노하우와 노후설비와 모든 여건이 접합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장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숱하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낭비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따지고 보면 1차 2차에 위탁 처리비가 안 들어가야 될 걸 들어간 셈 아닙니까?

예.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주 목적이 기술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되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2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발령받아 와서 보니까 아니다싶어서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나마도 행정이 자존심이 있으려 그러면 만 2년은 해보고 그때 민간위탁을 해 봐도 되는데 굳이 이래 가지고 올해 안에 민간위탁 공고를 내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 2월부터 무기계약직이 계속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지 말고요.

과장님, 기술인력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노무비를 보니까 낙착률을 적용했을 때 5억1,000만원이고 직영처리했을 때 5억2,000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더 나은 엔지니어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노무비보다 더 책정이 작게 되어있는데?

지금 기간제는 우리가 말씀드린 일용직이다 보니까 돈이 작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라면 5억2,000만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돈과 비슷한 전문인력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하면 오히려 처리적으로 효과가 좋지 않으냐.

아, 이 도표는 직영처리를 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줬을 때 노무비가 5억2,000정도 든다 그 내용입니까?

예.

민간위탁 5억1,000만원은 엔지니어하고 다 포함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없앨 건 아니다 아닙니까? 폐쇄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떻게 무기계약직을 하더라도 전문적인 인력과……. 지금 계속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일 문제가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이 없어서 그렇다고?

예.

아니,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전문인력이.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소화조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닙니까?

소화조효율 개선사업은 올초부터 진행이 된 거고 떨어지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초부터, 작년 3월 사건이 벌어지고 이후부터 계속 일어난 사항입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소화조개선사업, 소화조개선사업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년 7월 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아마 시공사는 내년 1월 정도 되면 거의 마치고 시운전을…….

내년 1월에 소화조개선공사 마칩니까?

마쳐가지고 1월부터 시운전 들어갑니다. 시운전 들어가 가지고 6월까지 시운전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인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소화조개선사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리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소화조개선사업을 해서 직영처리를 하는 걸 한 번 더 테스트해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소화조효율개선 때문에 슬러지가 저리 되었다는 건 말씀이 안 맞고요.

거기 현재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소화조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다시 하수슬러지를 가동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걸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해서 크게 개선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답도 없지 않습니까? 고장난 것 고쳐 줘야 될 것이고.

지금 효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0%. 효율 5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적인 기계에 대한 건 잘 모르겠으나 전문인력들한테 재수선을 해서 효율을 70% 정도 올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수처리시설 이 자체를 폐쇄하거나 앞으로 안할 것 같으면,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노하우를 배워 가지고 5년 10년을 보고 계속 우리는, 제 입장에서는 직영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자연스럽게 토론식으로 하셨는데 자기입장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질문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정철규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보다도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면 고용부분도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엔지니어라든지 전문인력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 아니거든요. 고용승계가 됩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고용승계를 하겠어요?

지금 현재 근무가 11명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돈도 인원도 11명입니다. 11명을 가지고 산출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있는 게 있고 실제 운영하는 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명은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분도 6명은 작년부터 운영해 온 분들이고…….

6명 중에서 엔지니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6명은 엔지니어가 없어도 제일 밑에 산출로 보면 세부사항에 보시면 기초운영(운전?)요원으로 그리 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장이…….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부사항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비를 민간위탁했을 때 5억1,000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엔지니어 얼마 전문인력 얼마 6명에 대한 임금을 책정을 해놨을 거거든요. 공고를 11월에 한다고 내어놨는데 벌써 세부 안이 다 섰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안하고, 공고를 낼 때 예를 들어서 6명을 승계를 하려면 공고를 낼 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고를 할 때 6명은 무조건 승계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야만 입찰자들이 그걸 하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6명을 고용을 안 하고 싶은데 공고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나중에 공고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야 되지, 공고를 한 사항에 그 내용이 빠져 있다가 공고를 해서 입찰이 되어 들어왔는데 그 6명을 승계하라 그러면 승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평가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으로 내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11명에 전체적으로 다를 승계를 하라 소리는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6명은 무조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해야 되고, 그 다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점수를 더 주도록 그런 배점구조를 짤 겁니다. 지금 현재 11명을 그대로 가버리면 기술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전문적인 기술진 최소한 3명은 와 줘야 되거든요, 조장은. 조장은 와줘야 되고 그 다음 총체(*)도 하나 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운영팀이 3개조로 움직이면 반장이 1명이고 일반요원이 2명입니다. 그럼 3개조면 6명입니다. 최소한 6명은 받아줘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을 넣을 겁니다.

과장님,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세부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우리를 주시면, 우리가 그냥 민간위탁을 해라, 직영처리를 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임 산출하는 근거는 여기 있는데 통과되어야만 이 평가기준을 만듭니다.

잠깐만요. 이성환 위원님, 공고할 때 구체내용을 보자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노무비나 이런 전체적인 걸 다 보자는 거예요?

6명 승계를 한다니까.

잠깐만요.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과장님 말씀은 조건으로 하겠다 이 이야기고, 공고에 그 내용을 하자 이성환 위원님 제안이고.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 조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최소한 6명은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공고내용에 그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마 공고에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공고는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그 밑에…….

공고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면 안 맞고 나중에 협상할 때 점수라든지 어떤 업체가 그 6명을 했을 때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떨어집니다. 위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박 과장님, 6명 고용승계를 안해 주면 입찰이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깐다는 거죠?

지금 현재 평가하는 자체가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절대평가는 내가 인원을 얼마 정도 승계할 거다 그에 따라면서 전개가 되는 거고, 기존 사람을 몇 명 이상 쓸 때는 몇 점을 주고 몇 점을 주고 점수를 부과해 버리면 그 사람들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리 안 쓰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공고든 뭐든 6명을 고용승계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건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여기서 공식속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공식문서로서 효력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무비 관련해서 받아볼까요? 용역 줬을 때 노무비나 이런 사람들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볼까요, 자료를? 혹시 서정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받아보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노무비 필요하면 제가 복사한 건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일단 자료도 보고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그래도 동의안이 올라오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직영처리를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들이 기초적인 자료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건 길이길이 남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결국 민간위탁되어 또 잘못되면 위원들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용적으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입찰업체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꼭 최선을 다해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아까도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기술자 확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운영을 해 왔던 사람들을 계속 확보해 놓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그래서 지금 현행 일하고 계신 분들을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일하는 분들이 계속 거기 있다고 한다면 그 기계에 대한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대처능력이나 이런 건 충분히 확보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여기에 맞추어서 계약특수조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어느 정도 위원들끼리 토론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 번 하시고 나가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이군경이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데 21일부터 해가지고 한 3일간 재활훈련 예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 불출석 통보를 했을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좌우지간 저희들도 진주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오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문구에 해서 협약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 뜻대로 되도록 해서 문제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상하수도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 보시고요. 위원님, 혹시 검토를 미리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제출 본인이 꼭 추가로 해야 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미리 검토를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작년 계속 해 왔던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시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정리할까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