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아름다운 10월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천효운 위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의장으로 선출되어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빠지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16일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19일, 20일, 21일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 심사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랜 만에 국장님들하고 다 오셨는데 오늘 보고가 없는 국장님들께서는 인사 말씀 한 번씩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종섭 국장님.

노종섭입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 뜻을 맞추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동성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촌에 한번 갔는데 너무나 경치도 좋고 올 농사가 진짜 대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만에 이런 대풍이 없는 것 같고 민심도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기에 의회와 시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성 국장님 말씀처럼 올해도 대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실을 많이 수확하면 가격도 좋아야 농민들이 정말 살기가 좋아질 건데 정부에서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면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은 이익금을 결손금보전과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이외에 배당납부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법제처 조례 규정 개선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잉여금의 처분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은 1조의 이익적립금, 2조의 감채적립금, 3조에 배당적립금, 4조에 건설적립금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배당납부금을 삭제하고 이익적립금과 감채적립금, 건설적립금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해석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17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익적립금 이런 것들은 대충 위원들도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나머지 감채적립금, 배당납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지방공기업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이 생깁니다.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적립금에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결손이 생기면 감채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채란 말이 채권을 감해준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사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적립금입니다.

그럼 부채를 갚기 위한 적립금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감채란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금이 생기면 빌려 쓴 돈을 갚기 위해서 적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채권을 감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둔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배당납부금은 내용을 다 아실 거고 건설적립금은 그냥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배당납부금이라는 건 배당을 누구한테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배당납부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우리조례에는 배당납부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배당납부금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에 이익금이 생기면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공기업과 같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있을 걸 생각하고 그 항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공기업, 공기업에는 배당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공기업은 아마 배당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을 할 수 있다, 그죠? 한전이 공기업인가요? 한전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어 배당이 있는 거고.

예.

참, 상장을 안 하더라도 배당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배당금을 주고 하는 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조례 만들 때 별 의미 없이 들어갔구나.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출된 진주시 하수슬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추진배경은 96년 런던협약 발효에 대비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전량 육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자원순환형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시공사에서 위탁한 후 2014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해시설의 직접운영 결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저임금과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임금체계 등에 의한 이직률 확산으로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설비고장 및 응급수리 사항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으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된 바 있으며, 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효율이 떨어져 외부위탁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설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인만큼 전문기술과 풍부한 경험 및 기술인력이 확보되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화 및 운영원가 절감 등의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부산물인 하수슬러지의 원활한 처리와 시설운전 및 정비 등 유지관리입니다.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연간 33억1,6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전력비와 연료비 등을 제외한 위탁운영비는 8억8,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04조3호의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등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등의 업무수행 방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발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위원님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발령을 올해 7월에 받아 왔습니까?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 같으면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부터 유기성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진주시는 2011년 2월부터 자연순환형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하여 터키방식에 의거해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시공사에 위탁을 했죠?

예.

그럼 시공사에 위탁할 때 3년 간 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게 터키방식으로 계약했죠?

예.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도 고급인력이부족하고 설비고장 등 응급처치 복구에 따른 대처능력이 사실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죠?

예.

시공사에서 운영할 당시 슬러지 톤당 평균가격하고 지금 우리가 진주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의 톤당 가격하고 비교분석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 지금 1년 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위탁처리비라든지 그런 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 당시 운영비가 고급인력을 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동안 운영하는 건 기간제를 썼습니다. 기간제를 써가지고 노임 인건비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가격은 비슷하게 덜었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상태는 조금 더 처리비라든지 아까 1회 추경에 안 되어서 2회 추경까지 슬러지 처리비를 올린 것 자체는 기계가 안 돌아가서 그런 거고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위탁운영 했을 때의 돈과 직접 운영했을 때의 경비는 거의 비슷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선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는 작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에는 인건비 돈을 가지고 계산하면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단지 운영 상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문제점 이런 건 더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 투입된 예산이 보니까 192억원인데, 운영비 놔놓고 192억 정도 투입이 되었던데 지금 과장님 제안 말씀 중에 70%가 올라갈 수 있도록, 민간에게 위탁 주면 70% 정도가 올라가겠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현재 수준이 5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대요?

예.

그럼 20%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게끔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만약 민간위탁이 된다라면 한 달 동안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수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항이 건조기가 있고 탄화기가 있는데 건조기 자체가 매일 돌다보니까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되어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또 정례조회 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라면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선투자 요건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선투자가 맞습니까?

후내년에,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온 지 얼마 되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공사에서 자기들 3년 동안 벌어먹게끔 우리는 헌 것 받고 우리는 수리해 갖고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 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선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20% 갭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찰공고할 때 자기들이 선투자하게끔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건 정확하게 우리 진주시가 고쳐줄 건 고쳐주고 하는 게 훨씬 낫죠. 자기들 선투자 비용은 어디서 뺍니까? 결국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라. 왜 그렇게 할겁니까? 그건 안 맞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보고 투자를, 물론 고쳐가지고 나중에 수입이 발생하면 갚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자까지 줘가면서 갚는 조건으로 하는 거지, 자기들이 고쳐 가지고 효율을 70% 올려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자를 주는 것 같으면 결국 진주시가…….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있으면 고쳐 줘가지고 70% 올려라 이렇게 되면…….

이자발생한 부분은 우리시가 보전해 주고?

나중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그럼 진주시가 마찬가지지.

우리가 지금 당장 고쳐줄 여력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아까도 이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민간위탁을 했다가 2년 된 시점에서 다시 민간위탁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저도 사실상 검토를 할 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가져왔을 때 당초 민간위탁을 했다가 우리가 받았다가 다시 준다는 게 맞느냐는 쪽으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계도 노후화되어가지고 자꾸 효율은 떨어지지, 우리는 사실상 일용직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술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자꾸 어떻게 해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는 걸, 왜 민간위탁을 하면 효율도 올라가고 덕이냐, 결국은 덕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이 기계를 잘 다뤄 가지고 고장도 안 나게끔 해서 조금 마모된 기계라도 잘 다뤄서 할 수 있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기계가 그것 되면 스톱되어 효율도 안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같은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했을 때 70% 올라가는 게 훨씬 덕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공사가 해놓고 3년간 자기들 잘 벌어먹고 고물 만들어 놓고 우리시가 받아왔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시공사가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남이 보면 특혜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시공을 다시 맡아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A회사가 당초에 시공을 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한 3년 간 해달라 했는데 그 이후에 돈을 작게 들이고 우리 일용인부를 가지고 하면 잘 될 거라고 보고 맡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전문기술이 없다 보니까 효율은 안 올라가고 그 사이에 기계가 노후화되고 하니까 행정에서 일용인부들이 관리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효율도 못 올리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민간위탁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3년 간 기계를 썼으면 기계 그건 고장 나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장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고칠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런 어느 정도 조그마한 고장 같은 건 자기들이 고쳐가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민간위탁하고 나면 우리시에서 받을 때 용역을 했죠? 용역 안 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한 게……. 과장님 오셔 갖고 참 많은 고생하는 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게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들이 그만큼 하는 거지. 하여튼 좀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정회를 좀 해 봅시다.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한 후에 다시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찬반 물어서 바로 통과시키기에는 위원들 간에 이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있으니까.

공무원들 나가시고.

없습니다.

전부 훑어보니까 거의 100% 다 들어간 상 싶습니다. 그 외는 또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추가로 할 건 증인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매립장에 음식물공공처리장 2013년 2월 준공당시에 준공을 책임졌던 이양재 당시 청소과장님과 준공을 내줬던 담당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경동 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맞으면 그분, 아니면 혹시 다른 분이면 그때 담당, 준공서류를 내줬던 담당, 과장님과 준공담당 두 분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구자료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결과가 있는 것은 모든 해당과가 제출하도록 요구를 추가로 해 주시고, 그리고 2015년도도 감사원이라든지 경남도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감사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증인신청이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게 있으면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검토 조율한 바와 같이 당초 감사계획서에 대한 조정한대로 추가한 것은 추가한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3건, 일반사항 246건 전체 279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외 2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