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사항 예산조치에 보면 27억원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국도비가 7억이고 시비가 20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중앙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명시를 해야만 지급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27억이 우리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 국도비하고 국비 20억하고 계속 사용이 되어 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27억이 내년 예산에 새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비용추계나 이것은 사실은 조례 제정에 대한 하나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지 27억이라는 것은 이 조례가 없을 때도 거의 국도비 지원과 시 지원으로 27억 정도는 사용해 오던 금액이다, 이걸 이번에 제도 정비 안에 넣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앞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적받은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그러면 약 10억이 줄었는데 대충 얘기를, 보고하는 걸 보니까 규모는 내용이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브리핑하는 규모는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억에 대한 부분을, 줄어든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절감을 했는지 대충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업체 유치 체류비라든지 이런 절감에서 10억을 다 줄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보고 듣기로 해외수출 MOU체결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외수출로 계약했던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10억 줄이고 300억 정도 지금 MOU라든지 해외수출 계약이 줄어들었다면 이것은 크게 진주시로 보면 손해네요? 당연히 참여하는 해외업체가 줄어들면 누가 보나 따나 확률은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올해 실적 보고 마치고 나면 나올테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담에 사업비 여기에는 보면 지출내역만 거의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수입내역이 있을 건데 수입내역이 왜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SK플레닛 주관사로 해서 하면 그 주관사에서 상당한 기간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맡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 이것만 업체에 주는 거다 이 말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행수수료를 진주시 지원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리고 주관사 자부담이 2억 지출예상금액을 보면 대체로 여기에 운영비하고 이런 데…….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 정산서를 보내기 전에 서류를 그때 봤을 때 부관사 자부담에 대한 이 지출증빙서류가 상당히 애매해서 물어보는 과정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들어가버려서 제가 더 이상 감사를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자부담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지출근거라든지 명확한 지출에 대한 확정적인 어떤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더라, 그리고 집계를 맞추어보니까 맞지 않더라, 위에 총계는 예를 2억이면 총계를 2억을 맞추어 놓았는데 밑에 세부내역을 각각 지출해 가지고 플러스를 하니까 2억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질의를 하다가 지금은 담당자도 바뀌고 또 감사원 감사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서 중단을 하고 말았는데 올해 이것 할 때는 진주시 지원금 정산뿐만 아니고 자부담 정산도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아직도 본 위원이 약간 의아해 하는 게 우리가 대행수수료라면 보통 대행사에, 주관사에 들어가는 직원들 인건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수수료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나 운영비에 또 인건비와 비슷한 기타 경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주관사에서 부담하는 그 2억이라는 금액이 올해는 4대6이라 하니까 작년보다는 제가 의문이 덜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관사로 가져갔다 말입니다.

가져간 상황에서 이 내역을 보니까 결국에는 대행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가고 그 다음에 주관사 자부담이 명확하지 않는 금액 몇 억이 확인을 하기 그렇다, 결국에는 크게 보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주관사 부담금과 대행수수료는 플러스가 될 수 밖에 없는, 합계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약간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되는 바람에 제가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 결국에는 올해 예산도 10억이나 축소가 되면서 해외바이어 유치도 이렇게 되면서 10억이 줄어드는데 비해서 바이어 유치 해외수출 계약이 몇 백억이라면 이것은 소탐대실이거든요.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의 근거는 뭐냐 하면 명확하지 않았던 회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관사도 바뀌었고 분명히 이것 되면 정산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나름대로의 점검 확인작업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더 큰손해를 입지 않는 결과가 또 되었으면 안 된다.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관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고 점검하고, 왜냐 하면 관리부서는 본청이잖아요. 본청에서는 관리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공무원이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없다는 건 알겠지만 관리소홀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돌아보면 음식점 부스가 생겼단 말입니다. 여기에 부스 수입료는 음식점 부스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스는 어떻게 분양이 되고 그 수익금은 어떻게 수입으로 잡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걸 본 위원이 이해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음식점 부스를 하는 게 시민들한테 반응이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축제든 먹거리가 하나의 양념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큰 매력인데 그걸 그런 것 때문에 구경 실컷 하고 좀 쉬고 싶다든지 약간 입을 다시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의, 배도 출출하고 이렇게 되면 간식을 찾게 되는데 그 부분도 그때 부스가 없다가 있었던 이유가 건의가 있었거든요.

관람객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건의가 들어와서 부스를 다시 한 걸로, 열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문제 때문에 복잡해서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하되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산, 명확한 입금 처리, 회계처리는 정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철두철미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