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에서 83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의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조정교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48억 8,9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44억 3,996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50억 4,942만원, 불납결손액은 4억 4,255만원, 미수납액은 89억 4,79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83억 7,3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56억 7,279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91억 8,294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7,024만원, 미수납액은 63억 1,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에서 119쪽입니다. 예산현액 465억 5,987만원 중 289억 6,3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45억 2,62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113만원, 집행잔액은 29억 3,88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3,402만원, 보상업무 추진 332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2억 2,018만원, 기본경비 6억 2,929만원 등 총 8억 8,6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개설 17억 5,263만원, 도로유지관리 100억 4,715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23억 5,348만원, 인력운영비 8억 2,354만원, 기본경비 1,016만원 등 총 149억 8,698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전치수과는 재해 사전대비 1억 9,858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9,226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23억 1,100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 5억 6,29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7,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12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70억 8,303만원, 인력운영비 11억 7,300만원, 기본경비 893만원 등 총 120억 6,8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지출내역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9,639만원, 자동차 관리제고 1,89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6억 9,204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1억 2,900만원, 기본경비 6,069만원등 총 9억 9,7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관리과의 경우,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1,995만원, 기본경비 480만원 등 총 2,4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3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총 18건, 145억 2,625만원으로 이중 10건, 109억 2,38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도로관리과 소관은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34억 7,464만원, 삼양로171길 21~삼양로173길 31-13 도로개설 4억 2,523만원, 인수봉로52길 1-34 도로개설 14억 8,587만원, 인수봉로52길 38-62 도로개설 12억 8,454만원, 미아 문화의 거리 조성 1억 565만원, 빨래골길 도로확장 추가공사 1억 4,461만원, 수유동 산123-49~516-130 도로개설 3억 4,631만원, 수유동 280-27~291-79 도로개설 22억 7,646만원, 우이동 10-3~162-6 도로개설 9억 8,938만원이며, 안전치수과 소관은 하천시설물 정비 3억 9,107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 36억 245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덕릉로 13-1~52길 34간 도로개설 3억 2,845만원, 우진빌라 앞 도로확장공사 3억 3,355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억 4,997만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4억 1,554만원, 오패산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15억 5,000만원, 안전치수과 소관, 출렁다리 설치 공원계획(변경) 용역 9,493만원, 화재대피 비상용품 보관함 설치 2억 7,000만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8억 1,230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8,607만원, 낙찰차액 7억 4,048만원 등 총 29억 3,88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예산현액 183억 7,371만원 중 115억 3,6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0억 8,58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700만원, 집행잔액은 26억 7,44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1,394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6억 603만원, 견인업무 1억 3,494만원, 주차장 관리 29억 2,772만원,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68억 9,642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1,421만원, 인력운영비 7억 7,077만원, 기본경비 7,226만원 등 총 115억 2,238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주차관리과 소관,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27억 7,152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2억 3,660만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1,045만원,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1,045만원,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 확충 10억 5,687만원 등 총 40억 8,58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8,272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7,474만원, 낙찰차액 6,171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9억 5,530만원 등 총 26억 7,44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결산서가 글씨가 작아서 되도록이면 사항별설명서로 말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불용액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보니까 소관 업무상 민원이나 보상협의 그런 것이 집행여부 관계없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물론 최소화하고 저희가 불용액보다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이 연말에 몰리고, 보상업무가 안 되고, 사정상 사업이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되고 그래서 이월사업은 부득이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요. 불용액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최소화해 주시고, 이월액은 어차피 결국은 사업을 해야 하는 계획이니까 그것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액 처리는 조금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6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렁다리 설치 공원계획(변경) 용역에서 이월이 되었어요. 이월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이1곡 출렁다리 설치는 2018년 12월부터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차는 타당성 조사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환경부하고 국립공원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공사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단계는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심의요원들이 심의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제출했는데 대개 2개월 안에 해주는데 6월 안에는 저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환경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러한 의견은 모르고, 받아놓고 아직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입지적정성 평가를 해서 타당하다고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타 지역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입지적정성 평가가 타당하게 나오면 공원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해야 하고. 그것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월액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여지도 있지만, 현재 승인을 받으려고 용역사나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밑에 쌍한교 재설치공사는 아예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공사를 언제 할 것이지요? 8억원에 대한 예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쌍한교 설치공사는 2018년부터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천심의, 디자인심의, 기술심의, 설계의 적정성 평가 이러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술심사과에서 기술심의는 조건부 가결이 되었고, 안전법에 따라서 지하 2m 이상 굴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러한 용역을 추가로 해야 하고, 실제 그것이 끝나면 공사발주는 7, 8월 중에 해서, 실제 착공은 우기에는 할 수 없으니까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 동절기에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하천공사는 대개 우기를 피해서, 동절기에 시멘트공사 동결 우려가 있는 것만 피해서 하천공사는 겨울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옆에 보면, 안전치수과,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에 1억 2,000만원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은 900m 이하의 관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위치나 이러한 것을 지정해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로 위치변경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어디서 받아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서울시에서 어디를 하라고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북구에서 어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겠다고 올리면 거기서 판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돈을 내려주고 다리 반납을 했다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공사설계가의 87.6% 정도 낙찰됩니다. 그러면 13%의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집행잔액이라고 많이 발생되는 것들이 공사 부분은 대개 그러한 낙찰차액들입니다.

낙찰차액인데, 보조금을 서울시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이것으로 조금 더 할 의지는 없으셨나요? 해야 될 곳은 없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A에서 B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간이 끝나면 다른 데 한다고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강북구 내에 얼마나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을 했을까요? 해야 될 곳을 파악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은 하수관로가 원형관로가 있고 사각형 박스, 용량이 큰 데는 박스인데, 박스부분은 올해 전체 전 구간을 용역을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서울시에 거의 80% 이상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하수관로 800m 이상은 시 예산을 주로 받아서 하고, 그 미만은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되었다고는 보는데 완성률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수관로사업은 강북구에 세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거의 받아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시의 협력을 통해서 강북구 하수관로가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40억 8,589만원이 생각보다 많은데 명시이월로 넘겨졌는데, 인수동 공영주차창은 사고이월된 내용, 진행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혁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공영주차창 건설은 서울시의 토지협의 재결이 들어간 상태이고, 토지 1필지를 위시해서 미완료된 보상단계가 있기 때문에.

1필지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생각을 해요. 거의 다 되었는데 1필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골목도로에 인접한 필지인데, 거기서 인정을 못해서 서울시 재결까지 간 상태거든요.

거기만 수용하면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전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단계입니다.

넘어갈게요. 삼양동 공영주차장, 수유3동 공영주차장은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단계니까 넘어가고 우이동교통광장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10억원에 대한 이월 설명해 주세요. 주차과 주차장 확충은 158면이 완료되었는데 사업구간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 후 토지매입비를 충당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한국자산공사에서 국유지매각 가능여부를 검토 중이거든요. 저희가 두 차례나 요청하고, 재요청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가능여부 검토 중이라고 통보가 와서 토지 매입비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매입할 평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58면의 일부가 되겠는데, 대부계약을 해서 매입하기 전에 1년에 3,000만원씩 대부료를 물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야지.

매입해야지요. 공사가 완공된 것이잖아요.

158면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입하면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왜 안 팔려고 그래요.

저희가 저번에 토지하고 하천, 사유별로, 용도별로 안 맞는다고 해서 수용의사를 자체 내에서 협의해서 수용하겠다고 통보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공원녹지과 도로, 하천, 공원 등 저촉여부를 4개 부서 협의해서 전부 좋다고 협의해 주어서 다시 첨부해서 재요청을 했습니다. 재검토 요청을 한 결과 지금 한국자산공사에서 다음다음 달쯤에 수용해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매입하게 될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월쯤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래 하단 보면, 주택과 주차환경개선, 녹색주차마을 조성, 이것이 보조금7,7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잔액도 700만원 남겼네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그린파킹에 대한 사업이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남겼나요?

그린파킹사업은 담장허물기 공사라고 그러지요. 7,700만원은 보조금 반납액인데, 많이 신청을 했고, 공사물량이 신청물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단독주택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단독주택들이 집을 헐고 빌라를 많이 짓는, 빌라쪽으로 많이 가니까, 아무래도 개인주택이 사라지면서 물량이 점차 줄어든다고 봅니다.

우리가 편성한 예산보다 수요가 적다.

예. 100면 정도 예상을 하고 보조금 신청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계획을 자체 수정해서 60가구로 60면으로 수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적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할 것이에요.

부설주차장 대지를 찾느라고.

사업자들이 빌라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도 강북구는 주택이 많이 있어서, 주택이 많은 데가 번2동, 인수동 그런 부분에 가서 많이 홍보하셔서 그린파칭을 통해서 주차가 조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차피 예산은 반납했지만 내년 사업에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래 볼게요.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2,4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았나요. 5,000만원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운영 계약할 때 순수입액에서 5대 5 비율로 수송초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수익을.

수송초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을 남겼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조금 하셔도 되겠지요.

차단기가 설치되면서 인력도 없어지고,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수송 공영주차장 조금 비싸서 이익을 남겨서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지출이 없으니까 순수익이 올라서 수송초등학교에 지급액이 예산액과 비슷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으로 갈게요. 하단에 인력운영비 1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1억 4,000만원 가량인데, 주차단속 직원, 시설관리직이 주차관리팀에 1명 있었어요. 그전에 기능직이라고 하는데, 시설관리직 전출에 따른 보수 직급보조비, 제세로 국민건강보험료 집행사유가 사라지게 된 것, 그리고 미발생.

여기에 몇 명이나 되어요?

주차단속 직원은 시설관리직 1명이고,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고 또 하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지요. 기타직 보수와 연금부담금 이런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주로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1억 4,000만원 남은 사유가.

그 밑에 기본경비는요?

기본경비도 2,2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인력비가 남았기 때문에 기본경비도 남았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것 역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주차단속직원 전출에 따른 급양비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소모품비 집행잔액이 있었고, 국내 여비 중에서도 240만원 남았는데 주차단속직원 전출에 따른 여비 잔액.

과장님 결국은 인력이 줄어서 남은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17쪽,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세 번째입니다. 지출액 985만원 예산도 많지 않은데, 지출액 적고, 잔액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우리구 관내 어떤 위험시설물이 있을 때, 각 부서에서 건축 축대라든지 산사태 지역이라든지 위험시설이 발생되었을 때, 각 부서에서 별도 예산 없이 저희가 총괄하고 있다가 전문가라든지 함께 합동 점검할 때 수당을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발생 요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인건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해서 합동점검하는 그러한 인건비.

그런데 건축과에도 안전점검 분야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치수관련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치수 관련 안전점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건축과에 안전점검팀인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이, 건축과뿐만 아니라 공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원녹지과 산이나 그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안전업무가 우리 과에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우리구 것, 포괄적으로 각 과에서 미리 잡아놓지 못한 예산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 요청하면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덜 쓰인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혹시 모를 앞으로 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84쪽 보시면 과태료 징수율이 해마다 들쑥날쑥해요. 올해는 70% 정도 상회하고 있는 것 같고, 작년도에는 약 10%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주차관리과장 김혁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올바로 지적하신 대로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해마다 현년도는 70%을 상회하지 못했고, 과년도도 10%를 밑돌았는데, 작년에 5월달에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이 취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고지서를 뿌리다가 체납통합안내문이라고 해서 작년 5월 기준해서 체납 건수와 금액을 명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하겠다고 안내문에 총 건수 기재해서 강력하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한 결과 올해는 상당히 76%, 과년도도 10%를 상회했지요. 실적이 고양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작업을 계속 할 것이고, 우리가 과태료 금액이 그동안 부진 사유는 단속 건이 누적된 후에 한꺼번에 납부가 되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 심리가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고지서 송달 불능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체납자수가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런 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체납통합안내문, 건수와 금액 기재하고 재산압류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조치 안내문을 분기별로 계속 보낼 것이고, 지속적으로 현년도 것은 우편발송을 하고, 과년도 것은 분기별 납부독촉안내문 발송, 아까 말씀드린 징수율 향상을 꽤하고,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에 더 박차를 가해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채권확보가 불능한 자에 대해서 과감한 과태료 결손처분을 병행해서 정확한 체납액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이 5년 지나면 소멸되나요?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주정차과태료는 6개월이 지나면 차량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같이 실시하거든요. 10건 이상 체납되어서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되어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을 강력하게 독려하는데, 과태료는 차량 등에 압류를 해놓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되면 중단되니까, 소유자가 차량 이전할 때나 폐차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과태료를 납부하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 80쪽, 세입부터 볼게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변상금, 예산 현액은 3년 평균으로 잡으신 것일 테고, 2019년이 2018년, 2017년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변상금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에게 사전 허락없이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 이런 것을 점유했을 때 저희가 알게 될 경우, 인지를 하게 되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민원신고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무단점유, 이런 국공유지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찾아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여기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큰데 수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분들이 안 내셔서.

그분들이 납부의지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 십년 동안 쭉 사용하고 있었는데, 발견되어서 가면 저희가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합니다. 5년까지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금액도 5년이니까 조금 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십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을 때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내라고 하느냐’ 납부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해서, 초기에 처음 부과하면 변상금을 잘 안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이동 계곡 같은 데라든지.

그렇습니다.

산속에 무허가건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던 그런 데 변상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정비를 하잖아요.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요?

저희도 지난번에 신문이나 보도 상에서 경기도에서 북한산 뒤쪽 계곡도 정비한 것이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작년도에 우이동계속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그쪽을 운영하고 계신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 대표자님들하고 같이 관계회의를 해서 자진정비를 상당히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진정비를 웬만한 것은 다했고요. 아주 불가피하게 철거 안 되는 세 군데 정도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안쪽으로 여름철 같은 때 계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도 유도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검토보고서 보니까 도로 및 하천 사용료 맞나요?

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로와 하천 사용료도 미수납액이 큰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징수체계를 보면 금년도 부과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수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가 지나가면 저희 같은 경우 세무과로 이관시켜서 세무과에서 계속적인 체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독촉고지도 하고 재산도 찾아서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지난연도 납부율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가요?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으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따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의 밑에 항목들을 보시면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룡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수입에서.

그렇지요. 저희와 계약을 해서 허락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허락을 받고 내는 것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지 않는 분들이나.

그렇지요. 발견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마찬가지로 82쪽, 83쪽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특히 과태료 미수납액이 큰데 매년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아까 주차관리과와 비슷한 내용인데 수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는 의무보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과태료요?

자동차 의무보험비가.

의무보험비요.

경제도 안 좋고, 자가용의 경우 1만 5,000원부터 90만원까지 일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고, 가산금이 75%까지 중가산 되는데, 이분들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도되면 경제적으로나, 대포차도 있고 해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처음부터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보면 78억원 정도가 미수납이잖아요. 이것도 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령이 승용차는 11년이고, 화물차는 12년인데 차령이 지나면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안 내고도. 말소를 시키는 제도가 너무나도 방치 자동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태료 때문에 말소도 못시키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차령이 지나면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경제사정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태료도 내지 않고 이렇게 말소도 시키고 그래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율 향상 대책, 건설안전교통국 과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작년에 전 김기운 국장님 계실 때 최미경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고지서를 그냥 우편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미납이 많으신 분들에게 요새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니까 제로페이로 세금을 내면 5%, 10% 할인해 주고, 내게 유도를 한다든지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 김기운 국장님께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해보시겠다’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국장님 혹시 안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검토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국장님께서 작년 결산 이후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인수인계 받은 것이 없고, 카카오톡 같은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로페이로 10% 감면 같은 것은 우리구 차원이 아닌 것 같고, 시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진행상황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나 국가 부처와 협의도 해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고지서만 보내면 집도 다르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다 과마다 해당이 될 텐데, 톡으로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제안인 것 같거든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인데,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도로관리과인 것 같은데 불용액 내역에서 계획 변경된 것들 어떤 사업들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에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억 1,200만원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들이 변경된 것인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산해 놓으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용액 내역은 저희 도로관리과 사항이 아니고, 아마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같습니다.

과마다 불용액 내역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과는 공공유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 분야에서 총 100만 7,000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보상업무에서 154만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과는 가장 큰 것이 용역하고 계약을 할 때, 용역비를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2,554만 6,000원이 발생되었고, 마지막으로 국에서 직원들 기본경비, 국내여비와 급양비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현원 대비해서 100%로 일단 예산을 잡습니다. 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가나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기본경비에서 1억 3,257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쭈어 보신 것이 집행잔액이라면 상당한 양이 되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책자에 다 있는 것이니까.

핵심이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도로관리과만 8억 얼마인지 알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만, 주차관리과, 마찬가지인데 계획변경된 것이 있는지 계획 변경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직 1명이 갑자기 전출되는 바람에 인건비, 급양비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것하고, 계획변경 사유로 나왔고 나머지 불용사유 중에 낙찰차액은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건설 삼양동하고 수유3동 건설, 소규모주차장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1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1억 4,000만원이나 되나요?

그 1명하고 나머지 단속원 임기제, 제세금, 기타직 보수도 있고.

보수하고 다 합쳐도 한 분이라면 1억 4,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크냐는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이잖아요. 사람이 4~5명이면 모르지만 1명의 인건비 1억 4,000만원이 남은 것이.

시설관리직, 옛 기능직 1명 전출분 그것은 1명이지만 나머지 시설관리직, 임기제 선택제는 27명이나 되잖아요.

27명.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1명이라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어서요.

1명 플러스 나머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항상 매년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예산 현액을 잡나요?

일반회계 1%는 예비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를 못할 수도 있고.

할 수 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여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