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향후 국책사업 공모라든지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도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관련된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연구원 자체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것도 했고, 실크 국책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용역은 아직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크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정례회 때 내년도 사업예산 설명하기 전에 설명이 있을 것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님.

일단은 청년단체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다른 시군을 먼저 참고로 했습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19세 이상 50세 미만, 전남에도 18세 이상 39세, 곡성에도 19세 이상 49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50세 기준으로 해서 만 나이 정도 해서 49세 미만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예, 기존 되어 있는 조례에서 빠지는 나이 대를 고려하고 또 다른 시군에 이미 되어 있는 것 들을 해서 이렇게, 보통 청장년층이 40대 말 정도 50 되기 전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심사…….

열려는 있지만 무조건 아무 근거없이 준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렇긴한데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일단은 다른 법령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100명 이상을 넣었고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넣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했다고 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 쪽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심사위원회나 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하게 됐을 때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근거가 없이 말씀을 한다고 저희들은 할 것 같아서 오히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규정에 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맞춰야되는 단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근거를 해서 하는 게 아마 위원님들한테 더 근거있는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100명 이하의 지원단체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에서 조금 검토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그런 예를 이 조례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긴 하지만 일단은 아마 그쪽에서도 복지파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면 아마 조례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생김에 따라서 보조금이 그런 근거가 없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각기 다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것도 벗어난 부분이 있는 청년 부분에 연령대들을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려고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다른 조례를 보시면 사실은 다른, 제가 있을 때 내나 건강증진할 때 했던 여러 가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런 부분에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권한은 많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라는 게 그냥 시장님이 주실 수 있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위원회나 이런 심사를 다 거쳐서 진행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거르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마무리하세요. 다 했습니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제정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명을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 안제목입니다.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도록 함은 안제4조, 5조. 다.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안제6조. 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 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함 안제11조제1항. 마. 「지방재정법」 제32조2의 신설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보조금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함 안제11조제4항. 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의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안제21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항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예산과에 받았고 라,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는 20일,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안제2조제4호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함. 안제6조3항에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 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 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농․어민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진주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경상남도정보화기본계획 등을 참작하여 각 부서의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라 진주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지역정보화위원의 구성)은 5페이지입니다.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은 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정보화 관련 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 여성단체, 기업체 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페이지입니다. 제10조…….

있었습니다. 2008년도 제정됐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는데 표준화에 따라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달라지는 게 제명부터 다릅니다.

제명부터 달라 …….

위원회는요?

그때는 위원장이 시장님인데 지금은 부시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여태까지 사십 몇 회 열렸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열립니다.

시장이 위원장이고 지금 8명입니다.

10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5페이지에 제6조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예, 10명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바뀌고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된다.

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을 구한다든지 대학교수라든지 …….

예, IT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