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및 찾동 방문간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32명에서 1,347명으로 15명 증원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을 1,326명에서 1,34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직 2명, 찾동 방문간호업무를 위한 각 동 1명씩 간호직 13명 등 총 15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는 사실 작년에 정원조례 할 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 돼서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올해 하필이면 코로나가 있어서, 물론 코로나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는 와중에 이 정원이, 물론 인력을 갑자기 이렇게 10여명 넘게 늘리는 것이 우리구에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 가장 아주 시의 적절한 인력충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 것은 작년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는 시에서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70%∼75%까지는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이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기간이 있는 것인지, 무기한인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인데 기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언제까지라고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구비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적용이 아직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요. 그러면 당분간은 일단 우리 구 부담이 한 25%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찾동방문간호사 13명이 채용된다는 얘기는 취지가 각 동에 한 분씩 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같은 경우 방문간호사는 원래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동별 2명씩 해서 2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네 분 정도가 정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별 1명씩은 정규직으로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13명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13명이 각 동별로 한 분씩 배정이 되시고 또 기존에 있던 공무직으로 계시는 무기계약직 그분들도 같이 배정이 되시고, 최소한 두 분 정도는 각 찾동으로 주민센터에 배정이 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정 시기는 아무래도 올 하반기에, 원래 저희가 4월쯤에 직원 채용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6월로 미루면서 연말이나 내년 초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타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주민센터별로, 각 동별로 배치하는 그런 추세인 것이겠지요?

인근 자치구인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고요. 또 전체 다 아니더라도, 저희 같이 13명 아니더라도 반 정도 한다든지 이제 시작하는 구도 있고 해서 그 시기는 각 자치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김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나마 진행이 돼서 아무튼 13명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업무적인 역할분담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마 다소의 업무충돌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역할분담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13분 늦게나마 채용이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88만 6,6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원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4만 3,610원과 그외수입 84만 3,0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2,234만 8,000원으로 이중 1억 8,677만 3,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57만 4,05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889만 1,000원이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과 동북4구 자체감사 강사수당 등으로 775만 5,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92만 5,000원이며, 옴부즈만 활동수당과 정례회의 간담회 등으로 805만 5,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고충 민원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04만원이며, 민원대응능력 향상교육 강사료와 진정민원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302만 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52만원이며,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으로 112만 2,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보상금 지급대상 건이 없어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15만원이며,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구매 및 운영관련 간담회 등으로 78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5만원이며, 청렴교육 강사료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1,241만 1,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230만 5,000원이며,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분담금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1,22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90만 6,000원이며,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교육 강사료 등으로 1,188만 2,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76만 9,000원이며, 어린이 환경순찰 지킴이 홍보물품 구매 및 응답소 현장민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으로 35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49만 2,000원이며, 복합기 구매 및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으로 1억 1,887만 4,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없으며, 불용액은 총 3,557만 4,05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분 3,080만 2,320원과 집행잔액 477만 1,7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10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555만 1,890원 중 실제수납액은 6,416만 5,8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8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8,125만원으로 이중 12억 990만 7,440원을 집행하였고, 7,134만 2,5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관련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비 1,184만 5,600원,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6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2,480만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료로 6억 6,674만 6,3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180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비로 2억 5,234만 2,600원, 홍보물 제작 및 유지관리비로 4,897만 1,800원, 구보 발행비로 419만 6,120원, 직원 국어교육비로 22만 5,000원, 우이신설선 문화광고활용 구정 홍보비로 446만 5,340원, 강북구청 바로알기 안내책자 제작비로 1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미디어 관련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8,598만 3,250원, 구정홍보 IPTV 운영비로 712만 5,000원,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비로 912만 4,140원,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비로 495만 7,8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로 7,412만 3,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은 총 7,134만 2,56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3,443만 4,210원, 낙찰차액 3,690만 8,350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2019 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분야로서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2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186억 2,276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4억 5,01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입니다. 징수결정액 185억 1,977만원 중 미수납액은 6,834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29만원이며, 6,70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4억 7,12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9,347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7억 483만원, 국·시비보조금 96억 8,05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1,118만원, 과태료 11만원, 과징금 355만원, 그외수입 650만원, 지난년도 수입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3쪽에서 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1,621억 5,173만원으로 이중 1,458억 6,335만원을 집행하였고 69억 1,37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1,9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1억 5,51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944억 7,785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구민참여 행정지원 1억 8,662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 9,015만원, 청사운영 16억 8,683만원, 친절행정 구현 1억 4,027만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51억 4,528만원, 노사협력 지원 2,210만원, 내부거래지출 143억 2,699만원, 인력운영비 663억 9,334만원, 기본경비 15억 6,260만원으로 총 895억 5,4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82억 4,606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지방선거 준비경비 822만원, 주민센터 환경개선 3억 1,935만원, 동 행정 기반관리 16억 7,801만원, 자치회관 운영 7억 4,160만원, 참여행정 기반구축 13억 7,083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4억 9,486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4,453만원, 내부거래지출 6억 5,000만원, 보전지출 773만원, 민방위통합관리 5억 8,893만원, 인력운영비 162억 7,948만원, 기본경비 24억 8,954만원 총 247억 7,3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226억 997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지역문화 활성화 9억 6,535만원, 지역문화육성 1억 968만원, 문화도시 구현 63억 2,166만원, 보전지출 1억 4,583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6억 5,461만원, 관광 홍보 4억 5,006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10억 1,340만원, 체육시설관리 30억 172만원, 체육시설 건립 15억원, 문화재 관리 15억 5,101만원, 기본경비 1,378만원으로 총 157억 2,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7,944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4억 1,983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3억 1,212만원, 여권서비스 향상 754만원, 기본경비 492만원으로 총 7억 4,4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25억 2,901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27억 4,639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48억 9,808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10억 7,107만원,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 2억 5,661만원, 보전지출 5,112만원, 도서공간 조성 27억 4,074만원, 기본경비 945만원, 인력운영비 2,995만원으로 총 118억 3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5억 939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정보화시스템 확충 1억 8,827만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 1억 2,724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7억 446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 2억 52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9,384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2억 7,101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6억 3,145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10억 3,766만원, 기본경비 616만원으로 총 32억 6,0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서 35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액은 총 69억 1,372만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으로 방범용 CCTV 설치 3억원, 민간단체 육성지원 4,845만원,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18억 4,575만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7,2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지원 1억 1,734만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1억 7,038만원으로 총 35억 5,39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방범용 CCTV 설치 7억 6,237만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 2억 2,305만원, 관광진흥계획 수립 4,579만원, 관광기념품 조성사업 3,800만원, 생활체육활동 지원 1,440만원,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 체전 지원 200만원, 미아뉴타운8구역 종합체육센터 건립 9억 7,116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시설개선 4억 5,490만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8억 3,963만원, 서울 윷놀이 한마당 850만원 총 33억 5,9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91억 5,515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38만원, 예산집행잔액 89억 1,610만원, 낙찰차액 2억 2,4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간단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 관련한 것이고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이것은 정말 간단한 것인데 CCTV금액이 너무 많이 이월이 되어서 이것을 늦게 받아서 집행이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주민동의나 이런 것에서 절차추진이 어려워서 이월을 한 것인지? 왜냐하면 저도 몇 군데 민원 듣고 요청 드린 곳이 있는데 작년에는 안 되고 올해 다 넘어와서 올 초에 쭉쭉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에 이월액이 해년마다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 하면 CCTV 설치비가 거의 국비, 시비를 저희한테 교부하는 시기가 항상 하반기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집행액이 발생되고 구비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늦게 교부 받아서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당하고요. 그 다음 36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육성 지원’이 6억원 중에 3억원만 지출되고 2억 7,000만원이 이월되고 2,300만원이 잔액으로 반납됐거든요. 그러면 반밖에 안 쓰셨다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관내 다양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민간단체들은 지원이 적다, 돈이 없다, 좀더 행정에서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반만 지원되고 반이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는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이.

어디 건립기금이요?

우리 새마을회관 신축.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예,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 시설비가 2억 6,3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가 85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부지매입해서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계획이 됐다가 중간에 신축으로 계획.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월에다가 가로해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포함” 이렇게 하면 명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한 단어만 있었어도 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생활체육활동 지원’ 1,440만원을 사고이월 하셨거든요. 저는 체육회 예산이 작년 의회에서 줄어들고 등등 해서 계획 받아놓고 집행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하는 것이 합당한 과정일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도 넘기셨는지? 이 항목이 정확하게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포괄적으로 생활체육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반납 안하고 사고이월 한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송정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정선거지원단에 쓰이는 국비예산인데요. 이 후보등록기간이 2020년 1월 30일에서 31일까지이거든요.

잠시만요. 공정선거지원단이라는 것은 체육회 선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체육회장 선거입니다.

강북구, 아니면 서울시?

강북구입니다.

강북구 체육회장 선거에 쓰이는 비용이 1,400만원이나 된다고요?

예, 예산 1,440만원.

정확한 것입니까?

예,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한 단위체육회의 회장선거를 하는데 우리구에서 1,4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나요?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이에요?

예, 구비가 아니고요.

국비가 우리구로 내려왔으니까 우리구의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액 국비이고?

예.

그러면 작년도에 선거가 안 되고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이렇게 큰 돈이 회장선거에 지원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잘 했네요. 절차상은 문제가 없는데 항목이 새롭게 확인이 됐어요. 40페이지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10억원이 작년 초에 제가 알기로는 생활SOC예산으로 10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셔서 수유2동 새마을회관 지금 쓰고 있는 그 건물에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계획으로 10억원을 확보했는데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쓰고.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있잖아요, 명시이월 두 번은 못 하고. 그러면 올해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이에 계획이 다른 부지를 선택하거나 이 10억원의 용도를 정하셨는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지선정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부지선정 못하셨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올해이든 어떻게든 뭔가 부지계약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실제로 사고이월을 한번 더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아까운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납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고 적정부지를 찾으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이 객관적인 사실만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이 건은 계속 이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비용을 확보해서 반납하는 이 아까운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난번에 청년활동지원센터도 부지문제 때문에 계속 못하다가 결국 올해 3월에 반납이 임박해서 아주 극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하셔서 기존에 짓는 건물에 생활체육시설을 넣어서 돈을 합치는 방안도 국장님이 책임지고 검토하셔서 올해 안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뭔가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에서 유휴부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때 당시 새마을회관에 저기로 이사를 가면 그 건물들이 다 갈 줄 알고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지금 다른 단체들이 다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기일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다른 부지로 가면 그것이 시에 걸려서, 조건에 걸려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적정부지가 나오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또 시가가 올라가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적정 부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지를 새로 확보해서 사라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으로 부지를 살 수도 없고 기존에 이미 짓고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바로 구 새마을회관 앞에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지금 5층짜리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이미 앵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지 확보돼서 짓고 있는 것에 10억원을 얹어서 체육시설을 거기 용도에 맞게, 우리 동네 소규모 체육센터를 10억원에 맞게 매칭해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꼭 책임지고 살펴주십시오.

책임을 어디까지 지어야 되는지요. 아무튼 이것이 규모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 예산이 내려올 때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관련된 41쪽 넷째 줄에 보면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3억 3,700만원 예산 중에 이월금액과 보조금 반환액이 있거든요. 이 라인쪽으로 보면 계속해서 보조금 반환과 이월이 계속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송정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개 사업인데 화계사에 대웅전 보수공사비로 4억 7,799만 2,000원이 있고 화계사 불화일괄, 불화라는 것은 불교의 그림들을 얘기하거든요. 보존처리사업하고 도선사 소방시설 구축사업 6억 5,000만원 이 3개의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월한 금액 8억 3,962만 9,000원은 화계사 대웅전 보수공사비하고 도선사 소방시설 구축 보수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이월한 것이고요. 화계사 불화일괄 보존처리 사업비에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책자를 보니까 2020년 예산에는 없는데 이월이 되었고 보조금이 반환되어 있어서 세부설명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 의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98억 3,947만 6,000원에서 2.66%인 66억 4,650만 3,000원이 증액된 2,564억 8,5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6억 8,420만 5,000원에서 66억 4,650만 3,000원이 증액된 1,143억 3,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전용PC 구입비 4,831만 4,000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비 65억 9,818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당면 현안 사업비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