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복지 산업위원회 간사 김홍규 의원입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7월 23일 밥 쌀용 쌀, 3만톤을 포함한 쌀 4만1,000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진행하였고, 수입될 밥 쌀용 쌀은 음식점, 단체 급식으로만 쓰이고 가정용으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 소비체인 대형 급식 업체에 수입쌀이 공급되면 국내산 쌀 값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정부는 수입쌀의 과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 쌀용 쌀, 의무 수입 조항이 사라졌음에도 밥 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식량 안보를 고려할 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국내쌀 산업의 보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식량 안보를 위해 밥쌀용 쌀 수입을 적극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쌀 전체 재고량이 132만톤에 달해 사실상 저장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올해는 대풍이 예상되면서 그 재고량은 더욱 싸여서 쌀 값 폭락은 불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기 쌀 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정부 차원으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며, 우선 수입쌀로 인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쌀을 시급히 시장 격리 하고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자 교환 방식의 대북 쌀 교류를 재계해야 합니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정부가 밥 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 값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공급 과잉 쌀에 대한 시장 격리 대책과 대북 쌀 교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합니다. 하나.

세계 무역기구에 삭제 통보한 양허 안대로 쌀 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 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 과잉 쌀에 대한 시장격리 대책과 대북 쌀 교류 대책을 수립하라. 2015년 10월 22일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