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이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관련해서 재무과장님, 아마 아실 텐데 재무과 이자수입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억원 정도 예산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7억원이 됐어요. 한 3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3억원이 더 되지요. 17억 9,000만원이니까 14억 600만원하고 한 4억원 가까이 차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지 매각으로 인한 임대수입은 감소했는데 증지수입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2019년 상반기 정기예금에 기준금리가 상승을 해서 수입이 증대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예산 잡을 때 예산서에는 1.85%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변동으로 되어 있나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확정금리는 아니고 변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상반기에 정기예금 기준금리가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확정으로 해놓은 것이 좀 높았습니다. 그때는 2.3%로 높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을 잡을 때 1.85로 잡았는데 지금 2.몇%된 그 연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금고가 변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85는 우리은행의 그것으로 그냥 잡은 것이고?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구금고가 바뀌면서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구금고 결정이 언제 났지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인가 그때 결정 난 것 같은데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11월 중순경에 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월 중순이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구금고 결정할 때 그 다음 적용되는 기한에 어떤 이율적용 그런 것도 다 12월 중순에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약정서에 의해서 금리변동이 됐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은 세입이 더, 어쨌든 예산심의는 12월달이였으니까, 12월 말부터 12월까지였으니까 그 시점으로만 보면 구금고가 바뀌면서 이율에 대한 것도.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다 변동이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변동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아셨음에도 그냥 넘어간 거네요? 잘못된 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저희가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좀 높아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한은행과의 변동금리를 맺고 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도?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약정서상에는 변동금리로 했고 지금도 확정금리는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거네요? 확정금리가 아니면.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지금 약정기간 동안인 4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년 내에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변동금리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변동금리가 적용돼서 계속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네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은행도 그렇게 했나요? 우리은행도 확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우리은행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금고에서 은행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또 변동금리라서 이 세입에 대한 것이 시차가 있었는데 예산 심의할 때는 어쨌든 세입이 적게 잡혔다는 것은 알고 계셨겠네요? 그렇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높아진 것은 2019년도 상반기에 세입예금 수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떨어지는 추세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기예금 기준금리가 상승되어서 수입이 더 많았던 것이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두는 것이지 딱 맞춰서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많아진 것은 2019년도에 정기예금 기준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중에 지금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을 서울시에 구금고하고 있는 데에 변동금리를 하는지, 확정금리를 하는지 그 현황이나 금리비교 이런 것 좀 나중에 해 주십시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예산서 2019년도 보면 세무1과 해서 기타이자수입 35개 부서해서 예산 2억 1,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세무과에서 기타수입으로 잡는 35개 부서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어떤 세입이 되는 것인지?
이정식위원장
책자명과 쪽수를 좀 알려주세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이라서, 이 두꺼운 결산서로만 보면 56쪽 중간에 있거든요.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억 1,700만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각 과에 보조금, 여러 가지 기금 이런 것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각 과에?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보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계좌.
본승
구본승위원
계좌 있는 것에 대한 이자수입의 총합이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도 각 부서마다 보면, 또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이자수입이 부서마다 결산서만 보더라도 차이가 있지만 몇 십만원부터 백만원 인접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만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구세 및 구세외수입이 세입계좌의 보유액과 금리 인상 이런 것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입니다. 구세라는 것은 각 과에 세금이 있거든요. 구세하고 구세외수입 세입계좌의.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구 세금과 관련된 각 과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한 이자수입만 세무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외에 구 세금이 아닌 각 부서마다 보조금 내려와서 일정기간 잡혀져 있는 이런 것은 각 과마다의 어떤 이자수입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35개 부서의 2억 1,700만원도 각 부서마다 계좌로 다 쪼개져 있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면 계좌를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구세 외 그외수입은 세입계좌에 들어가 있는 보유액 및 금리는 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 결산서 두꺼운 책자 50쪽을 보시면 기획예산과 세입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기타수입 해서 기획예산과만 16만 7,000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는 16만 몇 천원이지만 각 부서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만원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예산으로 안 잡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전 부서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이자수입을, 공공예금통장에 있는 부분을 35개 부서로 잡고요, 부서마다 세입예산을 내라고 하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도 16만 7,000원인데 소액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집어넣지 않고 별도로 하다보니까 현액에 지금 안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현액에 안 잡혔다는 것은 예산에 안 잡힌 것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본승
구본승위원
세외수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 잡은 것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해서 금액이 예측치는 못하지만 금리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별도로 세입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몇 년치 평균해서 잡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고정적으로 아마 매년 들어올 것 같고, 그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을 잡을 수도 있고 금리 반영도 일정 정도 예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 부서에 공공예금통장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빠지지 않게끔 편성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주시고요. 이 해당하는 예산 총괄부서이고 제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각 부서마다 이 해당되는 예산에 안 잡힌 이자수입의 현황을, 올해는 진행형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쭉 일단 예산편성의 총괄부서이니까 취합해서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할 텐데요. 행정지원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보시면 ‘직원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것이 있고 전체 2억 8,600만원 중에 잔액이 4,800만원이 생겼는데 그 중에 국제화여비라는 것이 있지요. 그 예산이 9,700만원 중에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시지요? 한 30% 넘게.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2018년도 결산에 따르면 7,5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 정도가 같은 항목에 대해서 결산잔액이 발생한 것 아시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비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팀을 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면 인원이 충분히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 3명 빼고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연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2건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획연수를 몇 건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중앙부처라든가 시에서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기획연수가 무엇인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말하는 기획연수는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급부서인 중앙정부라든지 시에서 업무 연관해서 직원들한테 평가하든가 하면 같이 모아서 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우리구에서 가는 기획연수하고 또 다른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되는 기획연수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큰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비중을 크고 적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획연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크다, 적다라고 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1년 단위이잖아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년이기 때문에 다음 해 국제연수를 가려고 하는 것을 1년 전에 예산편성 할 즈음에 다 취합을 하고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해서 잡을 수가 없을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때 신청 못하신 분은 다음에, 다른 데로 전출가지 않는 이상 아니면 부서가 이동해서 어려운 것인가요? 부서의 연관성 이런 것도 연수에 연관되어 있나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을 잡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직원들 국제여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원수를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업무연관이나 업무능력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다 틀릴 수도 있고 또 오는 것을 저희가 다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을 추정해서 잡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두 해에 걸쳐서 20%, 30% 잔액이 발생했다면 과감하게, 올해도 그 이상으로 더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잡았는데 사실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행을 못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야 유동적인 것이고, 내년도 잡을 때는 이런 상황이면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국제화 연수 같은 경우는 많이 장려하고 사실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기획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연수가 주되게 지금 이렇게 잔액발생의 주요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획연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을 하셔야지요. 아니면 이것을 돌려서 다른 연수로 개인별 아니면 팀별 연수로 가는, 조별 연수로 가는 그쪽으로 예산을 쓴다든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전용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필요하면 가능은 한데 가능하면 기획연수나 해외연수비용은 직원들한테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획연수가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30%가 넘게 지금 남았는데, 안 되면 어느 시점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일반연수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 연수비 자체 일정액을 감액한다든지 이런 자구적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투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상투적으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같은 책자 37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해서 5억 4,000여만원 중에 1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다 구비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병무청하고 인력에 대한 이런 협의나 협력이나 확정이나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력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다음연도 인원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저희 요청한 인원을 배정해 주는데 저희가 월별로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요청한 인원이 같은 인원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월별로 다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겠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인건비를 1월달에 저희가 10명 요청했는데 나중에 5명이 온다거나 하면 인건비, 수당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할 때 기존 사회복무요원이 해제를 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신규로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 이런, 우리도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력수급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월별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3월달에 1명이 빠져나가고 1명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잡을 것이고.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요청인원이 48명인데 저희한테 배정 받은 인원이 44명, 물론 4명 정도는 감소됐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1월달에 7명을 요청했는데 5명이 배정되고, 2월달에 5명을 요청했는데 2명이 배정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이 월별로 저희가 요청한 인원보다는 조금씩 적게 배정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월별로 나가잖아요. 저희는 월별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이렇게 조금 감소되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매월 인건비가 더 많이.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 어떻게 개선의 여지 이런 방법의 어떤,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이런 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과정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사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같은 경우에 병무청에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같은 책자 46쪽에 보시면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보면 12억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CCTV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하고 또 CCTV 관제용역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이 5,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관제용역 낙찰차액이 6,9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용역업체와 금액일부를 감액했습니다. 정산을 했는데 760만원 정도를 감액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지관리가 5,300만원, 그 다음에 관제하는 용역이.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관제용역 낙찰차액이 6,900만원이고요. 관제요원 연차수당을 그분들이.
본승
구본승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얼마예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유지관리 전체금액은 3억 5,500만원, 그 다음에 관제용역은 5억 4,7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결정된 금액이?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올해 2019년도 금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잔액하고 합치면 이것이 되는 거네요? 용역이 6,900만원에 5억.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전기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4,200만원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유지관리는 그렇고, 용역이 6,900만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통 대부분 인건비성인데.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이 관제용역은 저희가 나라장터에다가 입찰공고를 해서 최저가.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인건비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인건비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금액 중 일부를 관제요원들이 연차수당을 쓰지 않았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은 수당이고 배정된 것인데 실제 결산해 봤더니 안 썼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용역을 입찰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관제용역비 인건비는 뽑을 때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18년도에.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로 인해서 인건비나 이런 데에 영향이 있는가? 없다고 그러면.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영향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 수익에 대한 것을 아마, 수익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낙찰차액 형식으로.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으로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정식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누가?
이정식위원장
직무대리가 계시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결산서 두꺼운 책자 125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라는 것이 있거든요. 1억 2,300만원인데 5,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잔액 제일 많이 발생한 사유.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강북 문화유산 홍보요?
본승
구본승위원
준비 안 해 오셨나요? 결산이 제일 큰데, 1억원 중에 5,000만원이 남았으면. 안내판 양식 변경에 따른 감소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송정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도선사 앞에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쪽에 한식으로 우이구곡하고 전통사찰 도선사에 대한 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예산이 1억원이었던 것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진행과정에 도선사에서 교통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식으로 하려고 했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변경해서 일반게시판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한식이라고 하면 우리 지붕 같이 이렇게.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지붕에 기와도 있고 사찰처럼 색깔 도색도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차량통행이 걸릴 수 있고 이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안전도 좀 있다고 해서 게시판을 일반게시판으로 설치한 예산입니다.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사전에 그런 모양에 대해서 어쨌든 한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협의는 안 하셨나요? 했는데 그때는 실제 못 찾았다가 이런 것인지, 설계가 늦게 나와서 그런 것인지? 그래도 그림 같은 것으로 보통 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도선사하고 협의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기존에 구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앞쪽으로도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본승
구본승위원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물어보는데 자료 굳이 설명 없이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올해 구성됐나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구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구성할 것인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관광계획 수립하는 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관광진행계획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어쨌든 그 명칭은 차치하더라도 관광 관련된 우리 강북구의 계획, 관광산업진흥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됐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작년에 하반기 구정질문할 때 의원들 교육 받고 나서 관광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질문했고,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예산도, 계획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지금 나는데, 일단 결산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미구성 운영해서 3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적지만 역사문화관광을 주창하면서, 그렇다고 공무원들만 하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위원회도 하고 자문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텐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해서 지금 상황은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관광 관련된 계획 수립하는 것.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중에 설명 좀 더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3개 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7쪽에 보시면 ‘행정활동 수행지원’이라고 중간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3억 3,000만원 맞지요? 2억 1,6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발생을 한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활동 수행경비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성 경비이거든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행정활동이 발생할 때,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그것을 충당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매년 2018년부터 3억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2억 1,6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경비가 보통 보면 을지훈련이라든지 비상근무를 할 때 특근 급양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외여비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같은 항목에 2018년도 결산이 2억 1,0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절반도 더 남았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9년도 결산은 2억 1,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발생했겠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지금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도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정도에 3억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2015년도나 2016년도나 할 때는 60%, 70% 집행을 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런 것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추경을 1년을 중간 정도에 한두 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하고, 지금보다 예산을 줄이고, 본예산 적게 편성하고, 그래서 추경 즈음에 봤더니 어쨌든 다 연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쓰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올리는 것이 어때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속 끌고 잔액 발생이 되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줄여나간다고 얘기해도 매번 1억원 이상, 거의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계속 남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본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추경에서 봐서 추경에서 더 증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48쪽에 ‘소송사무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제가 보는 것은 소송에 대해서 착수금, 사례금 이것은 일단 빼더라도 배상금이나 이런 소송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소송자체가 빨리 끝나고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보통 몇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패소했을 때 배상을 하는데 저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진행 중인 소송건수에서 그것을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 소송이 1심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3심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상금이.
본승
구본승위원
잡아놨는데 그것이 그 다음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측해서 했는데 소송이 종결이 안 되고 또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보니 이 배상금 문제가 예산이 항상 많이 남다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편성할 당시 쉽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같은 책자 사항별세부설명서 55쪽 맨 위에 보면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잔액이 발생을 했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건소 업무의 특성상 내년도에도 많이 발생합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조금 많이 발생한 이유가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2019년도에 출산 및 휴직자가 11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군요. 2018년도 결산 같은 경우도 3억 8,000만원 중에 8,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그런 것 같고요. 보건소 특성상 시간제나 임기제를 필요에 따라서 많이 채용하다보니까 많이 잡았는데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렵지만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같은 책자 59쪽에 보면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어쨌든 보조금하고 우리 구비 예산인데 4억 2,000여만원에서 한 3억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은 4억, 하여튼 올해도 같은 예산 정도인데 아무리 대상인원을 넓힌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잔액이 대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작년에 중간에 좀더 예산을 지원을 더 많이 해 줬었습니다. 이유는 중위소득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나이제한도 있었는데 나이제한을 풀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법적부부만 해당이 됐는데 사실혼으로 풀고 그 다음에.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 그렇게 완화가 된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2018년도에 완화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조금 전의 그런 사항이 2018년도에 완화가 됐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2018년 말에 완화되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조금씩 계속 완화가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9년도 중간에 완화가 된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완화가 됐다고 하면 작년에도 그것이 적용됐고 우리가 홍보를 더 했고 당사자들은 더 아실 수도 있는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2019년도에도 조금 더 완화가 됐고 조금씩 계속 바뀌었습니다. 제공하는 횟수도 있었는데 횟수도 풀렸습니다. 원래는 계속 무제한으로 할까봐 3회 이랬었는데 지금은 최대 7회 이런 식으로 횟수도 많이 풀리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은 이유는 이것이 원래는 건강보험료가 안 됐었는데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건강보험이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적어졌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7년에 바뀐 것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2019년도에는 반영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당연히 반영됐을 것 같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복지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계속 돈을 주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건강보험으로 해 줘버리고 이러니까 차액이 아직까지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대상도 확대했고 소득기준도 낮추었고 횟수도 늘렸고 여러 가지 제한을 풀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끔 해 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것을 이용하셔서 적용되는 분들이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부도 줄여야 되고 우리가 거의 맞춰서 줄여야 되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매칭이라서 30대 35대 35라서 정부가 줄여야 되는데 정부가 출산장려정책 때문에 줄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난감한 현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서 돈을 많이 편성해서 다 집행, 구조상으로, 현실상으로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그런 어떤 정책성으로 한다는 것,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정책성으로 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대 35대 35인데 예산을 계속 늘려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번 공문 띄우라고 하는데, 공문 띄워도 안될 것 같은데 공문 띄워주십시오. 그 해당부처에 띄우시고, 모르겠어요. 그것을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들한테도 이런 상황에 같은 공문을 이렇게 보냈다, 의정활동에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부처에다가 보내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국정감사때나 이럴 때 제기할 수 있겠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작년에 지원한 것은 한 550건 이상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런 실적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공문을 띄워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들은 나중에 여쭈어보고요. 일단 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행정안전부 자료가 작년 5월 28일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겠지요?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쭙습니다. 이것은 사실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이 안에 나왔던 내용 중에 낙찰차액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이지만 기획재정국에서 알고 계시고 이쪽 행정보건위원회 쪽이나 아니면 구청 전체에서 낙찰차액을 그렇게, 어차피 같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렇게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저희들만 챙기는 것은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하실 때도 직불전자지급수단 제로페이도 활용을 하라는 것이 여기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강북구청에 구매카드로 제로페이 사용실적은 어떤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자료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번에 서울시와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제로페이업소 가맹률과 사용률이 대폭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적인 통계는 저희가 구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니요. 저는 지방자치단체 강북구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구매카드가 제로페이로 사용 가능한지를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현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가능한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 사용실적이 늘어날 수 있게 구에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좋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일단 사용을 해 주시면 다른 구민들도 더 신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더 사용하기가 편해질 것 같고요. 구에서 앞장서서 그것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말씀대로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제로페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전 직원들 다 사용하게끔 복지포인트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더 모범이 될 것 같아서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로페이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게 서울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강북구에서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문자로도 드리지만 세금 같은 경우에는 카톡 알림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도 혹시 그런 알림서비스 같은 것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 계신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고지서도 SNS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러신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올 초부터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세무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여기 결산내용에야 저희가 숫자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것은 넘어가요. 민방위고지서 같은 것도 일단 통장님들이 두 번 가시고 등기우편을 발송하시지만 직접 만나기도 사실 요새는 어려운 시대이고 또 피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카톡은 아무래도, 어르신들만 아니라면 거의 많이 확인을 하시니 그런 민방위참여율도 높이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주민협조를 구하는데 있어서 카톡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마지막에 민방위 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훈련통지서는 통장님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시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전자고지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면 검토하셔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도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의 부서의 업무는 사실 보조금사업이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상적이고 1년 동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업무가 많으시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틴화 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예산집행대비 집행실적이 84%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 가지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라든가 인권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참석위원님들이 조금씩 불참을 해서 그런 불용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공직자부조리신고라고 해서 한 3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이 있는데.
최미경위원
그것은 안 쓰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것에 대해서 신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경비, 그러니까 여비, 급양비라든가 그런 것이 총 집행잔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거의 없고, 다만 집행과정에서 미집행사유가 발생되고 그런 내용이 주요원인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일단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타이트하고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잔액이 많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기본경비에 대한 것을 “내년 예산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 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 써야 될 예산은 공직자부조리신고예산이겠지요. 이것만큼은 사용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홍보담당관님, 구보발행 예산이 사항별설명서 32쪽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생기셨나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낙찰차액으로 3,086만 5,000원이 남았고요.
최미경위원
구보발행인데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구보는.
최미경위원
구청 안에서 발행이 되는데.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구청 안에서 발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잡을 수 없던 사항이 면수에 따라서 저희가 구보를 지급하거든요. 이것이 공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 경우에는 좀더 많이 잡고, 그리고 적게 나올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넉넉히 잡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일시적인 작년의 현상일 것이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대비 열심히 일 하셨어요. 그런데 좀더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홍보동영상 많이 만드시는데 요새는 유투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강북구TV인가는 강북구청에 구독자수가 적더라고요.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몇 백대예요. 그래서 최소한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강북구TV 유투브 구독은 필수로 하시고, 그리고 홍보하시고, 그래서 1,000대가 넘어가서 생방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면 콘텐츠는 엄청 많은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고민되더라고요. 최근에 봤던 가장 가슴 따뜻한 내용은 우이천에 청둥오리 방송 분량은 우이천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동의를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유투브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실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 운영하면서 유투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제작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제작은 많이 되더라고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에 대한 내용을 각 부서에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좀더 확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보다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담당부서이니까 많이 들어가서 보실 텐데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구청 안에서 홍보가 먼저 되고 또 주민들께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6쪽인데 사항별설명서에 일회성 행사 ‘전국·장애인체전에 시민서포터즈 자원봉사단 운영’ 이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많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작년에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예산이 많았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회 전국체전하고 39회 장애인체전이 같이 10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시민서포트 자원봉사단 450명을 모집했습니다. 450명에 대한 실비지원이, 다시 말해서 응원단이지요. 응원단 명목으로 한 번 가는데 8,000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인원을 개막식하고 폐막식때 가는 예산으로 해서 버스를 임차하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단 450명을 저희가 모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50%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실비도 집행잔액이 생겼고 버스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도 잔액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서울에서 진행이 돼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자원봉사 한다고 저희가 동별로 모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막식이나 폐막식때 가자고 하니까 100% 참석 못하고 사정이 있었는데요.
최미경위원
만약에 지방이었으면 이렇게 한번 나들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폐막식하고 개막식때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변경이 있어서 참여율이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행사이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직무대리인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39쪽에 ‘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관리 운영’ 예산에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불법영업장을 발견했을 때 그런 게임기계를 폐기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 동네 게임제공업이 적습니까?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게임기는 불법게임기인데 도로에 설치된 불법게임기들이 불특정하게 설치가 되면 저희가 먼저 이동조치를 명하고요. 이동조치가 안될 때 저희가 수거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어떻게 설치될지 모르고 수량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지난 연도에는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길거리에 있는 불법게임기가 어떤 종류인가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셔야 되나요, 아니면 단속일정이 있으신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자체점검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주민민원입니다. 상가 앞에다가 인형뽑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놓는 그런 종류입니다.
최미경위원
민원 많이 신청하세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불법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주민분들이 이것을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도로에 놓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최미경위원
도로에는 어떤 것이든?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 중에 그런 게임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계도하시고 수거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적치물들은 도로관리과나 건설관리과에서 하시기도 하는 것인데 노래연습장업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가 불법인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노래연습장업의 불법은 안에 시설에 대한 불법이 제일 많은데요.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할 때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노래연습장이 요즘 무인으로 많이 운영하셔서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류를 가지고 들어가도 단속을 못하더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현실은 지금도 그렇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용을 못하실 확률이 높지만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구에 코인노래방이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점검도 하고 있고 경찰서도 그런 것을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민원 관련해서 되는 것이라면 필요할지 모르니까 예산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최미경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최미경위원
그럴까요.
이정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나오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관련한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보조금은 가능하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2019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이것이 한 구에 한 학교만 가능한 것인가요? 삼각산고등학교가 작년에 했다고 본 바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우리가 최초에 시에서 질의 왔을 때 3,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사정인지 6,900만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을 신청하시라고 하면 거의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같은 데는 선정을 하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바빠서 그런지 잘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삼각산고등학교하고 시립대학교를 했고 올해는 삼각산고등학교, 경희대학교를 엮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등학교는 하려고 해도 한 학교만 가능한 것이고?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한 학교만 가능한 것은 아닌데 하려는 학교가 없고 혁신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최미경위원
그 학교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힘드시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예, 신청하는 것 외에 항상 원하지도 않는데 많이 내려 보내줬습니다.
최미경위원
학교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학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영하지는 않더라고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44쪽인데 ‘1인 1학기 문화의 교실 운영’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몇 년째 진행해 온 것이고 지금 거의 다 배치가 됐나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1학기 문화의 교실 사업은 우리 구청에 어린 학생들의 문화예술감성을 신청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신청해서 학교한테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공문을 시행한 결과 별도 학기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강북중학교 통기타, 신일중학교 트럼펫을 실시하고 있었고, 수송중학교는 악기수업을 아예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부해서 그 세 학교를 빼니까 집행잔액이 2,800여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청소년 사춘기에 정서적인 어려움이 많을 때 악기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대상이 중학교만 한정을 하는 것인가요, 혹시 내려서 초등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초등 고학년 6학년이나.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취지가 자유학년제 시행에 맞춰서.
최미경위원
1학년?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니까.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시간이 많고.
최미경위원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 다음에 저는 악기들이 일단 구입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도 신청을 혹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같은 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 강좌 운영’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 강좌운영은 구비로 시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동네배움터 운영이라고 시에서 공모사업이 연도 중간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네배움터 운영을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됐습니다. 동네배움터 운영을 시간상 그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일단 구비예산 절약차원에서 동네배움터 운영예산을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 강좌운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다음 번 북스타트도 서울형 북스타트를 먼저 쓰시고?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도 구비사업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시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스타트 사업도 시비 먼저 소진하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고, 그러면 대상은 더 넓히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신가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나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의 사용내역을 봐서 구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지역에 아동·청소년들에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행정활동 수행지원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많이 남기셔서,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라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편성단계부터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더 없습니다. 낙찰차액 잘 활용될 수 있게 구청 전체에 잘 홍보해 주시고 그런 것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구비의 절감효과로 생긴 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이 대상연령이 딱 정해져 있나요? 좀더 그것을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원래 작년부터 치아홈메우기 대상이 미취학하고 1학년까지였는데 지금은 확대돼서 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대상이 많이 와서 해야 되는데 남은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수혜자보다 훨씬 시 예산 주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주셔서 지금 남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영구치 나오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모든 아동들이 충치발생을 억제할 수 있게, 정말 이런 예산은 다 쓰셔서 아이들이 충치로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시비가 더 넉넉히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56쪽 ‘건강도시사업’이 계획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건강도시 무슨 일이 있나요? 작년에 행사가 적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보다는 해외 컨퍼런스 비용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보건소장님하고 구청장님 일정이 조금 안 맞아서 가지 않게 돼서 그것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59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이 경로당 방문하는 교실인가요? 왜 남기셨을까요? 다른 사업들이 많아서 그러셨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이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르신 건강강좌라든가 아니면 체조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르신 건강강좌는 원래는 강사료가 잡혀 있었는데 저희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 간호사 내지는 치매센터 등 이용해서 자체강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체조교실은 강북구 체조연합회 체조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20개소 정도 하다가 거기 체조협회도 강사가 많이 줄면서 11개소만 하시겠다고 해서 강사료가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강사가 줄어서 예산이 남았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자체강사를 활용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많이 활용하셨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미경위원
계획이 잘 세워져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체조협회에서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되는데 올해는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는 같은 마음입니다만 설명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더하여 그 상황은 이해하지만 난임부부 입장에서 보건소 갔는데,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이 제목자체가 혹시 시행이 되는 현장에서 어떤 불편함 때문에 적게 신청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난임이라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잖아요. 사실 장애등록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제가 장애인 등록하러 왔습니다.”할 때 주변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그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다고 옛날에는 얘기는 했지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난임도 사실 나의 개인적인 사정을 드러내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 내지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 정말 오시기는 어렵겠지만 주로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회 홍보도 18건 정도 했고요. 또 일단은 난임부부 같은 경우 의료기관에 가야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이 사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만 오시면 저희가 의료비 청구는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시술한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지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번만 방문을 하셔서 기본적인 서류절차를 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시술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불편감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경위원
의료기관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된다는 것은 사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네요. 이 아래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도 현장에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은 현장에서는 아니고 본인한테 직접 비급여 부분을 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임산부 관련한 것들은 기본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고 산부인과에서도 다년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소식지나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에 공문발송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지금 한 13건 정도 매년 연초에나 중간에 의료기관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사항별세부사업설명서 18쪽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9,000만원 정도 실제 수납이 됐는데 예산현액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가지 수가 20가지 정도 되는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송중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비 집행잔액, 혁신 관련해서 집행잔액, 지역기반형 복지협력사업 보조금 반납,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도서관 관련해서 집행잔액, 무상급식 집행잔액, 서울형 혁신교육비 위탁사업 보조금 배부에 따른 발생이자 반납.
이용균위원
그런 집행잔액들이 매년 있었던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사업도 있고 또 공모사업도 있고 또 이자발생액도 있고 해서 좀 잡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도 1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을 잘 잡고 세출을 잘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들이 적절한 곳에 잘 쓰여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좀 어렵다고 해서 반영을 안하고, 아까도 기획예산과에서부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곤란한 문제 아니겠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전반적인 결산서상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받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좀더 예산현액을 현실에 맞게끔,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현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균적으로 감안을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아무래도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육성지원 이월금이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4,800만원, 사고이월 2억 2,0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쪽수 좀 알려주세요.
이용균위원
33쪽, 34쪽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내용이지요. 민간단체지원 육성.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저희 단체들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하고 법정운영비 보조뿐만 아니라 여기에 새마을회관 건립비, 시설비가 2억 6,3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8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새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거의 다 완공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신축으로.
이용균위원
신축으로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사고이월하게 됐고 그것에 따라서.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 한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 이사 가기 전,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 있는 사무실에 원래 거기가 이전을 하면 적십자회에서 1층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마음나눔터를 리모델링 하려고 저희가 잡아놨던 비용이 있거든요. 늦어지니까 그것도 같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착공해서 한 40% 건축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준공은 언제 예상하고 있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준공은 10월경에 준공해서 11월에 개관식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11월에 개관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적십자회에서 또 공사를 해서 사용하기.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삼양동 5층 거기에서 밑반찬.
이용균위원
연내에 다 가능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일단 공사만 완료되어서 이사를 하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금방.
이용균위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명시이월하고 또 다시 사고이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의 명시이월을 보시면 강북구 다목적소극장 건립하고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이 예산이 언제 왔어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다목적소극장 건립예산은 3월쯤 시 문화시설과에서 예산지원이 됐고요.
이용균위원
2019년 3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2019년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센터는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소규모 체육센터는 2019년 6월에 교부됐습니다.
이용균위원
두 사업들 지금 명시이월 했는데 그림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다목적소극장 건립은 지금 설계용역이 9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용균위원
작년에 아무 것도 진행 안한 거잖아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작년에 계획 설계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이용균위원
그렇게 했고 소규모 체육센터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소규모 체육센터는 2019년 6월에 공모사업 신청하고 통보돼서 교부만 된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부지를 잘 못 찾아서 있다가 최근에 주택과에서 도시재생인증사업 생활형기반시설 체육시설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어서 장소 선정이 되면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소규모 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크기로 진행을 하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550㎡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160∼170평 정도 되네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들은 다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다목적소극장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규모 체육시설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소규모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월해야 될 사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네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소극장 건립은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다고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원래 8월말이나 9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용역업체에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얘기가 돼서 이것이 끝나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또 시일이 겨울이 되면 공사가 진행이 안될 수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소극장 건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각종 심사 시투자 심사 사업비가 기존에 32억에서 늘어나면서 서울시 투자심사도 9월에 받아야 하고요. 심사나 진단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구가 사실 소극장이나 대극장이나 아무튼 되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대관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스케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지된 상태이지만 문화인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문화공간까지, 공연장까지도 우리는 부족해요. 특히 문화관광체육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사실 농구라고 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밖에서 하는 것도 어렵고고 하면 좀더 빨리 협의를 잘하셔서, 그리고 재개발·재건축할 때 기본계획 잡고 그럴 때 먼저 반영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재개발사업들을 보면 서울시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항상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초기에 계획 잡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앞장서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끝냈고, 그래서 설계공모가 선정된 업체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시설계 단계이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우리 한방지원센터 그 부지 그대로만 진행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지도 지금 현재로는 다 찾아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조자체가 그러해서요. 이것은 계획에 의하면 언제 정도에 준공할 예정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올해 설계하고 저희 목표는 올해 어떻게 하든지 땅을 파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 2년 가까이 걸려야 돼서 2022년 초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균위원
지금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건평이 몇 ㎡ 정도?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5층 규모로 1,995㎡라서 600평 정도 됩니다. 지하1층은 주차장이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 1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사기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요? 보니까 건물 조그마한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체육과처럼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면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없다보니까. 그런데 있는 공간에 하면 좀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데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올해가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이 2021년인데 연말에 착공이 목표이고, 다른 일반건물 짓듯이 3, 4개월에 5층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 옹벽도 보완해야 되고, 하여튼 작업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당연히 토목공사를 해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거기는 또 옹벽이 지금.
이용균위원
옆 건물과 토지 경계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것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주 느긋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 내후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2022년 초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1년 몇 개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것도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확보된 사항에서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아무튼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는 사실 제로가 남는 것이 제일 집행 잘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그만큼 타이트하게 잘 잡으셔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2019년에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예산하고 성과목표 결산 다 예산에도 상정이 되고 결산에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 일단 국장님들하고 보건소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두꺼운 책자 581쪽 정보화지원과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정보화교육 교육인원’이 18년도 달성성과가 4,290명에서 5,253명인데 19년도 목표를 그 전년도보다 더 적게 4,214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4,453명 그렇게 달성을 했고요. 581쪽 하나 사례하고요. 또 다음에 사례는 595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구정업무평가인데 일단은 목표자체도 공약사업하고 지시사항만 포함된 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구정평가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그것을 차지하더라도 지시사항 관리율을 보면 달성률이 100%이고 위에 목표하고 실적은, 실제 목표를 지시사항에 대한 퍼센티지가 목표가 아니라 몇 건을 할 것이냐, 그리고 몇 건을 달성했느냐. 그런데 100건을 목표로 하고 100건을 달성한 것이 두 해에 걸쳐서 100건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달성률은 목표대비인데 실제 목표를 100건만 하겠다는 목표이고 두 해에 걸쳐서 보통 그렇게 잡지 않잖아요. 102건을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이렇게 잡혔는지, 이것도 의례적으로 잡힌 것 같고요. 602쪽을 보시면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인지? 자치법규 사전심사 이것도 사전심사 건수하고 심의회에 상정한 건수도 다 100건에 100건에 100%예요. 제가 보기에 밑에도 마찬가지이고요. 100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인지? 실제 당해연도마다 상정되는 건수가 다 틀릴 것이고, 제가 보기에 너무 의례적으로 한 것 아닌가? 달성률이나 목표대비 실적을 해서 잘 달성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건소 것도 볼게요. 808쪽을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건수가 2018년도에 달성성과가 2만 5,000건 방문 회가 목표인데 실적은 2만 7,0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19년도 달성성과가 2만건이에요. 그런데 실제 달성은 2만 6,000건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결과로만 보면 목표산정이 부실한 것 아닌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811쪽에 보시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건수인데 학생수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할 텐데 목표치가 두 해에 걸쳐서 다 5만 건이에요. 모르겠어요. 5만 건이라는 것이 단위를 그렇게 설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목표설정 자체가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815쪽에 보시면 이것도 ‘게이트키퍼에 의한 자살 위험군 의뢰건수’ 이것도 서울시 건수가 확인된 것을 서울시에 실적 보고한 자료예요. 이것도 목표가 두 해에 거쳐서 다 100건인데 실적은 140건, 198건. 목표설정 자체가 19년도에는 잘못 설정이 된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이런 몇 가지 제가 쭉 훑어본 바만 보더라도 성과목표에 대한 설정과 이런 것이 의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많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준비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관련해서 재무과장님, 아마 아실 텐데 재무과 이자수입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억원 정도 예산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7억원이 됐어요. 한 3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3억원이 더 되지요. 17억 9,000만원이니까 14억 600만원하고 한 4억원 가까이 차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지 매각으로 인한 임대수입은 감소했는데 증지수입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2019년 상반기 정기예금에 기준금리가 상승을 해서 수입이 증대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예산 잡을 때 예산서에는 1.85%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변동으로 되어 있나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확정금리는 아니고 변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상반기에 정기예금 기준금리가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확정으로 해놓은 것이 좀 높았습니다. 그때는 2.3%로 높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을 잡을 때 1.85로 잡았는데 지금 2.몇%된 그 연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금고가 변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85는 우리은행의 그것으로 그냥 잡은 것이고?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구금고가 바뀌면서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구금고 결정이 언제 났지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인가 그때 결정 난 것 같은데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11월 중순경에 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월 중순이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구금고 결정할 때 그 다음 적용되는 기한에 어떤 이율적용 그런 것도 다 12월 중순에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약정서에 의해서 금리변동이 됐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은 세입이 더, 어쨌든 예산심의는 12월달이였으니까, 12월 말부터 12월까지였으니까 그 시점으로만 보면 구금고가 바뀌면서 이율에 대한 것도.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다 변동이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변동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아셨음에도 그냥 넘어간 거네요? 잘못된 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저희가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좀 높아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한은행과의 변동금리를 맺고 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도?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약정서상에는 변동금리로 했고 지금도 확정금리는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거네요? 확정금리가 아니면.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지금 약정기간 동안인 4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년 내에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변동금리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변동금리가 적용돼서 계속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네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은행도 그렇게 했나요? 우리은행도 확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우리은행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금고에서 은행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또 변동금리라서 이 세입에 대한 것이 시차가 있었는데 예산 심의할 때는 어쨌든 세입이 적게 잡혔다는 것은 알고 계셨겠네요? 그렇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높아진 것은 2019년도 상반기에 세입예금 수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떨어지는 추세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기예금 기준금리가 상승되어서 수입이 더 많았던 것이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두는 것이지 딱 맞춰서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많아진 것은 2019년도에 정기예금 기준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중에 지금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을 서울시에 구금고하고 있는 데에 변동금리를 하는지, 확정금리를 하는지 그 현황이나 금리비교 이런 것 좀 나중에 해 주십시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예산서 2019년도 보면 세무1과 해서 기타이자수입 35개 부서해서 예산 2억 1,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세무과에서 기타수입으로 잡는 35개 부서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어떤 세입이 되는 것인지?
이정식위원장
책자명과 쪽수를 좀 알려주세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이라서, 이 두꺼운 결산서로만 보면 56쪽 중간에 있거든요.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억 1,700만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각 과에 보조금, 여러 가지 기금 이런 것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각 과에?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보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계좌.
본승
구본승위원
계좌 있는 것에 대한 이자수입의 총합이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도 각 부서마다 보면, 또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이자수입이 부서마다 결산서만 보더라도 차이가 있지만 몇 십만원부터 백만원 인접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만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구세 및 구세외수입이 세입계좌의 보유액과 금리 인상 이런 것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입니다. 구세라는 것은 각 과에 세금이 있거든요. 구세하고 구세외수입 세입계좌의.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구 세금과 관련된 각 과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한 이자수입만 세무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외에 구 세금이 아닌 각 부서마다 보조금 내려와서 일정기간 잡혀져 있는 이런 것은 각 과마다의 어떤 이자수입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35개 부서의 2억 1,700만원도 각 부서마다 계좌로 다 쪼개져 있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면 계좌를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구세 외 그외수입은 세입계좌에 들어가 있는 보유액 및 금리는 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 결산서 두꺼운 책자 50쪽을 보시면 기획예산과 세입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기타수입 해서 기획예산과만 16만 7,000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는 16만 몇 천원이지만 각 부서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만원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예산으로 안 잡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전 부서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이자수입을, 공공예금통장에 있는 부분을 35개 부서로 잡고요, 부서마다 세입예산을 내라고 하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도 16만 7,000원인데 소액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집어넣지 않고 별도로 하다보니까 현액에 지금 안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현액에 안 잡혔다는 것은 예산에 안 잡힌 것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본승
구본승위원
세외수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 잡은 것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해서 금액이 예측치는 못하지만 금리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별도로 세입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몇 년치 평균해서 잡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고정적으로 아마 매년 들어올 것 같고, 그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을 잡을 수도 있고 금리 반영도 일정 정도 예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 부서에 공공예금통장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빠지지 않게끔 편성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주시고요. 이 해당하는 예산 총괄부서이고 제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각 부서마다 이 해당되는 예산에 안 잡힌 이자수입의 현황을, 올해는 진행형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쭉 일단 예산편성의 총괄부서이니까 취합해서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할 텐데요. 행정지원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보시면 ‘직원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것이 있고 전체 2억 8,600만원 중에 잔액이 4,800만원이 생겼는데 그 중에 국제화여비라는 것이 있지요. 그 예산이 9,700만원 중에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시지요? 한 30% 넘게.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2018년도 결산에 따르면 7,5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 정도가 같은 항목에 대해서 결산잔액이 발생한 것 아시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비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팀을 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면 인원이 충분히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 3명 빼고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연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2건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획연수를 몇 건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중앙부처라든가 시에서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기획연수가 무엇인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말하는 기획연수는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급부서인 중앙정부라든지 시에서 업무 연관해서 직원들한테 평가하든가 하면 같이 모아서 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우리구에서 가는 기획연수하고 또 다른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되는 기획연수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큰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비중을 크고 적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획연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크다, 적다라고 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1년 단위이잖아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년이기 때문에 다음 해 국제연수를 가려고 하는 것을 1년 전에 예산편성 할 즈음에 다 취합을 하고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해서 잡을 수가 없을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때 신청 못하신 분은 다음에, 다른 데로 전출가지 않는 이상 아니면 부서가 이동해서 어려운 것인가요? 부서의 연관성 이런 것도 연수에 연관되어 있나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을 잡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직원들 국제여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원수를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업무연관이나 업무능력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다 틀릴 수도 있고 또 오는 것을 저희가 다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을 추정해서 잡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두 해에 걸쳐서 20%, 30% 잔액이 발생했다면 과감하게, 올해도 그 이상으로 더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잡았는데 사실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행을 못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야 유동적인 것이고, 내년도 잡을 때는 이런 상황이면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국제화 연수 같은 경우는 많이 장려하고 사실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기획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연수가 주되게 지금 이렇게 잔액발생의 주요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획연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을 하셔야지요. 아니면 이것을 돌려서 다른 연수로 개인별 아니면 팀별 연수로 가는, 조별 연수로 가는 그쪽으로 예산을 쓴다든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전용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필요하면 가능은 한데 가능하면 기획연수나 해외연수비용은 직원들한테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획연수가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30%가 넘게 지금 남았는데, 안 되면 어느 시점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일반연수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 연수비 자체 일정액을 감액한다든지 이런 자구적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투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상투적으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같은 책자 37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해서 5억 4,000여만원 중에 1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다 구비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병무청하고 인력에 대한 이런 협의나 협력이나 확정이나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력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다음연도 인원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저희 요청한 인원을 배정해 주는데 저희가 월별로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요청한 인원이 같은 인원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월별로 다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겠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인건비를 1월달에 저희가 10명 요청했는데 나중에 5명이 온다거나 하면 인건비, 수당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할 때 기존 사회복무요원이 해제를 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신규로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 이런, 우리도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력수급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월별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3월달에 1명이 빠져나가고 1명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잡을 것이고.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요청인원이 48명인데 저희한테 배정 받은 인원이 44명, 물론 4명 정도는 감소됐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1월달에 7명을 요청했는데 5명이 배정되고, 2월달에 5명을 요청했는데 2명이 배정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이 월별로 저희가 요청한 인원보다는 조금씩 적게 배정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월별로 나가잖아요. 저희는 월별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이렇게 조금 감소되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매월 인건비가 더 많이.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 어떻게 개선의 여지 이런 방법의 어떤,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이런 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과정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사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같은 경우에 병무청에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같은 책자 46쪽에 보시면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보면 12억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CCTV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하고 또 CCTV 관제용역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이 5,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관제용역 낙찰차액이 6,9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용역업체와 금액일부를 감액했습니다. 정산을 했는데 760만원 정도를 감액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지관리가 5,300만원, 그 다음에 관제하는 용역이.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관제용역 낙찰차액이 6,900만원이고요. 관제요원 연차수당을 그분들이.
본승
구본승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얼마예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유지관리 전체금액은 3억 5,500만원, 그 다음에 관제용역은 5억 4,7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결정된 금액이?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올해 2019년도 금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잔액하고 합치면 이것이 되는 거네요? 용역이 6,900만원에 5억.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전기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4,200만원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유지관리는 그렇고, 용역이 6,900만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통 대부분 인건비성인데.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이 관제용역은 저희가 나라장터에다가 입찰공고를 해서 최저가.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인건비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인건비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금액 중 일부를 관제요원들이 연차수당을 쓰지 않았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은 수당이고 배정된 것인데 실제 결산해 봤더니 안 썼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용역을 입찰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관제용역비 인건비는 뽑을 때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18년도에.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로 인해서 인건비나 이런 데에 영향이 있는가? 없다고 그러면.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영향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 수익에 대한 것을 아마, 수익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낙찰차액 형식으로.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으로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정식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누가?
이정식위원장
직무대리가 계시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결산서 두꺼운 책자 125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라는 것이 있거든요. 1억 2,300만원인데 5,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잔액 제일 많이 발생한 사유.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강북 문화유산 홍보요?
본승
구본승위원
준비 안 해 오셨나요? 결산이 제일 큰데, 1억원 중에 5,000만원이 남았으면. 안내판 양식 변경에 따른 감소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송정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도선사 앞에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쪽에 한식으로 우이구곡하고 전통사찰 도선사에 대한 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예산이 1억원이었던 것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진행과정에 도선사에서 교통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식으로 하려고 했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변경해서 일반게시판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한식이라고 하면 우리 지붕 같이 이렇게.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지붕에 기와도 있고 사찰처럼 색깔 도색도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차량통행이 걸릴 수 있고 이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안전도 좀 있다고 해서 게시판을 일반게시판으로 설치한 예산입니다.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사전에 그런 모양에 대해서 어쨌든 한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협의는 안 하셨나요? 했는데 그때는 실제 못 찾았다가 이런 것인지, 설계가 늦게 나와서 그런 것인지? 그래도 그림 같은 것으로 보통 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도선사하고 협의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기존에 구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앞쪽으로도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본승
구본승위원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물어보는데 자료 굳이 설명 없이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올해 구성됐나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구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구성할 것인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관광계획 수립하는 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관광진행계획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어쨌든 그 명칭은 차치하더라도 관광 관련된 우리 강북구의 계획, 관광산업진흥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됐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작년에 하반기 구정질문할 때 의원들 교육 받고 나서 관광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질문했고,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예산도, 계획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지금 나는데, 일단 결산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미구성 운영해서 3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적지만 역사문화관광을 주창하면서, 그렇다고 공무원들만 하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위원회도 하고 자문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텐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해서 지금 상황은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관광 관련된 계획 수립하는 것.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중에 설명 좀 더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3개 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7쪽에 보시면 ‘행정활동 수행지원’이라고 중간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3억 3,000만원 맞지요? 2억 1,6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발생을 한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활동 수행경비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성 경비이거든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행정활동이 발생할 때,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그것을 충당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매년 2018년부터 3억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2억 1,6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경비가 보통 보면 을지훈련이라든지 비상근무를 할 때 특근 급양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외여비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같은 항목에 2018년도 결산이 2억 1,0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절반도 더 남았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9년도 결산은 2억 1,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발생했겠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지금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도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정도에 3억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2015년도나 2016년도나 할 때는 60%, 70% 집행을 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런 것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추경을 1년을 중간 정도에 한두 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하고, 지금보다 예산을 줄이고, 본예산 적게 편성하고, 그래서 추경 즈음에 봤더니 어쨌든 다 연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쓰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올리는 것이 어때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속 끌고 잔액 발생이 되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줄여나간다고 얘기해도 매번 1억원 이상, 거의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계속 남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본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추경에서 봐서 추경에서 더 증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48쪽에 ‘소송사무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제가 보는 것은 소송에 대해서 착수금, 사례금 이것은 일단 빼더라도 배상금이나 이런 소송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소송자체가 빨리 끝나고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보통 몇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패소했을 때 배상을 하는데 저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진행 중인 소송건수에서 그것을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 소송이 1심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3심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상금이.
본승
구본승위원
잡아놨는데 그것이 그 다음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측해서 했는데 소송이 종결이 안 되고 또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보니 이 배상금 문제가 예산이 항상 많이 남다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편성할 당시 쉽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같은 책자 사항별세부설명서 55쪽 맨 위에 보면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잔액이 발생을 했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건소 업무의 특성상 내년도에도 많이 발생합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조금 많이 발생한 이유가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2019년도에 출산 및 휴직자가 11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군요. 2018년도 결산 같은 경우도 3억 8,000만원 중에 8,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그런 것 같고요. 보건소 특성상 시간제나 임기제를 필요에 따라서 많이 채용하다보니까 많이 잡았는데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렵지만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같은 책자 59쪽에 보면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어쨌든 보조금하고 우리 구비 예산인데 4억 2,000여만원에서 한 3억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은 4억, 하여튼 올해도 같은 예산 정도인데 아무리 대상인원을 넓힌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잔액이 대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작년에 중간에 좀더 예산을 지원을 더 많이 해 줬었습니다. 이유는 중위소득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나이제한도 있었는데 나이제한을 풀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법적부부만 해당이 됐는데 사실혼으로 풀고 그 다음에.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 그렇게 완화가 된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2018년도에 완화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조금 전의 그런 사항이 2018년도에 완화가 됐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2018년 말에 완화되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조금씩 계속 완화가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9년도 중간에 완화가 된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완화가 됐다고 하면 작년에도 그것이 적용됐고 우리가 홍보를 더 했고 당사자들은 더 아실 수도 있는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2019년도에도 조금 더 완화가 됐고 조금씩 계속 바뀌었습니다. 제공하는 횟수도 있었는데 횟수도 풀렸습니다. 원래는 계속 무제한으로 할까봐 3회 이랬었는데 지금은 최대 7회 이런 식으로 횟수도 많이 풀리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은 이유는 이것이 원래는 건강보험료가 안 됐었는데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건강보험이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적어졌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7년에 바뀐 것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2019년도에는 반영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당연히 반영됐을 것 같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복지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계속 돈을 주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건강보험으로 해 줘버리고 이러니까 차액이 아직까지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대상도 확대했고 소득기준도 낮추었고 횟수도 늘렸고 여러 가지 제한을 풀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끔 해 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것을 이용하셔서 적용되는 분들이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부도 줄여야 되고 우리가 거의 맞춰서 줄여야 되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매칭이라서 30대 35대 35라서 정부가 줄여야 되는데 정부가 출산장려정책 때문에 줄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난감한 현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서 돈을 많이 편성해서 다 집행, 구조상으로, 현실상으로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그런 어떤 정책성으로 한다는 것,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정책성으로 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대 35대 35인데 예산을 계속 늘려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번 공문 띄우라고 하는데, 공문 띄워도 안될 것 같은데 공문 띄워주십시오. 그 해당부처에 띄우시고, 모르겠어요. 그것을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들한테도 이런 상황에 같은 공문을 이렇게 보냈다, 의정활동에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부처에다가 보내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국정감사때나 이럴 때 제기할 수 있겠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작년에 지원한 것은 한 550건 이상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런 실적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공문을 띄워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들은 나중에 여쭈어보고요. 일단 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행정안전부 자료가 작년 5월 28일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겠지요?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쭙습니다. 이것은 사실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이 안에 나왔던 내용 중에 낙찰차액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이지만 기획재정국에서 알고 계시고 이쪽 행정보건위원회 쪽이나 아니면 구청 전체에서 낙찰차액을 그렇게, 어차피 같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렇게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저희들만 챙기는 것은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하실 때도 직불전자지급수단 제로페이도 활용을 하라는 것이 여기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강북구청에 구매카드로 제로페이 사용실적은 어떤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자료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번에 서울시와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제로페이업소 가맹률과 사용률이 대폭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적인 통계는 저희가 구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니요. 저는 지방자치단체 강북구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구매카드가 제로페이로 사용 가능한지를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현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가능한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 사용실적이 늘어날 수 있게 구에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좋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일단 사용을 해 주시면 다른 구민들도 더 신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더 사용하기가 편해질 것 같고요. 구에서 앞장서서 그것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말씀대로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제로페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전 직원들 다 사용하게끔 복지포인트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더 모범이 될 것 같아서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로페이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게 서울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강북구에서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문자로도 드리지만 세금 같은 경우에는 카톡 알림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도 혹시 그런 알림서비스 같은 것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 계신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고지서도 SNS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러신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올 초부터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세무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여기 결산내용에야 저희가 숫자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것은 넘어가요. 민방위고지서 같은 것도 일단 통장님들이 두 번 가시고 등기우편을 발송하시지만 직접 만나기도 사실 요새는 어려운 시대이고 또 피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카톡은 아무래도, 어르신들만 아니라면 거의 많이 확인을 하시니 그런 민방위참여율도 높이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주민협조를 구하는데 있어서 카톡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마지막에 민방위 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훈련통지서는 통장님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시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전자고지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면 검토하셔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도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의 부서의 업무는 사실 보조금사업이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상적이고 1년 동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업무가 많으시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틴화 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예산집행대비 집행실적이 84%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 가지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라든가 인권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참석위원님들이 조금씩 불참을 해서 그런 불용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공직자부조리신고라고 해서 한 3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이 있는데.
최미경위원
그것은 안 쓰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것에 대해서 신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경비, 그러니까 여비, 급양비라든가 그런 것이 총 집행잔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거의 없고, 다만 집행과정에서 미집행사유가 발생되고 그런 내용이 주요원인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일단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타이트하고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잔액이 많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기본경비에 대한 것을 “내년 예산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 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 써야 될 예산은 공직자부조리신고예산이겠지요. 이것만큼은 사용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홍보담당관님, 구보발행 예산이 사항별설명서 32쪽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생기셨나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낙찰차액으로 3,086만 5,000원이 남았고요.
최미경위원
구보발행인데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구보는.
최미경위원
구청 안에서 발행이 되는데.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구청 안에서 발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잡을 수 없던 사항이 면수에 따라서 저희가 구보를 지급하거든요. 이것이 공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 경우에는 좀더 많이 잡고, 그리고 적게 나올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넉넉히 잡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일시적인 작년의 현상일 것이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대비 열심히 일 하셨어요. 그런데 좀더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홍보동영상 많이 만드시는데 요새는 유투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강북구TV인가는 강북구청에 구독자수가 적더라고요.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몇 백대예요. 그래서 최소한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강북구TV 유투브 구독은 필수로 하시고, 그리고 홍보하시고, 그래서 1,000대가 넘어가서 생방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면 콘텐츠는 엄청 많은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고민되더라고요. 최근에 봤던 가장 가슴 따뜻한 내용은 우이천에 청둥오리 방송 분량은 우이천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동의를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유투브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실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 운영하면서 유투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제작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제작은 많이 되더라고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에 대한 내용을 각 부서에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좀더 확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보다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담당부서이니까 많이 들어가서 보실 텐데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구청 안에서 홍보가 먼저 되고 또 주민들께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6쪽인데 사항별설명서에 일회성 행사 ‘전국·장애인체전에 시민서포터즈 자원봉사단 운영’ 이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많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작년에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예산이 많았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회 전국체전하고 39회 장애인체전이 같이 10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시민서포트 자원봉사단 450명을 모집했습니다. 450명에 대한 실비지원이, 다시 말해서 응원단이지요. 응원단 명목으로 한 번 가는데 8,000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인원을 개막식하고 폐막식때 가는 예산으로 해서 버스를 임차하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단 450명을 저희가 모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50%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실비도 집행잔액이 생겼고 버스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도 잔액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서울에서 진행이 돼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자원봉사 한다고 저희가 동별로 모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막식이나 폐막식때 가자고 하니까 100% 참석 못하고 사정이 있었는데요.
최미경위원
만약에 지방이었으면 이렇게 한번 나들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폐막식하고 개막식때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변경이 있어서 참여율이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행사이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직무대리인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39쪽에 ‘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관리 운영’ 예산에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불법영업장을 발견했을 때 그런 게임기계를 폐기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 동네 게임제공업이 적습니까?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게임기는 불법게임기인데 도로에 설치된 불법게임기들이 불특정하게 설치가 되면 저희가 먼저 이동조치를 명하고요. 이동조치가 안될 때 저희가 수거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어떻게 설치될지 모르고 수량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지난 연도에는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길거리에 있는 불법게임기가 어떤 종류인가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셔야 되나요, 아니면 단속일정이 있으신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자체점검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주민민원입니다. 상가 앞에다가 인형뽑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놓는 그런 종류입니다.
최미경위원
민원 많이 신청하세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불법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주민분들이 이것을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도로에 놓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최미경위원
도로에는 어떤 것이든?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 중에 그런 게임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계도하시고 수거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적치물들은 도로관리과나 건설관리과에서 하시기도 하는 것인데 노래연습장업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가 불법인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노래연습장업의 불법은 안에 시설에 대한 불법이 제일 많은데요.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할 때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노래연습장이 요즘 무인으로 많이 운영하셔서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류를 가지고 들어가도 단속을 못하더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현실은 지금도 그렇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용을 못하실 확률이 높지만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구에 코인노래방이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점검도 하고 있고 경찰서도 그런 것을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민원 관련해서 되는 것이라면 필요할지 모르니까 예산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최미경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최미경위원
그럴까요.
이정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나오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관련한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보조금은 가능하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2019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이것이 한 구에 한 학교만 가능한 것인가요? 삼각산고등학교가 작년에 했다고 본 바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우리가 최초에 시에서 질의 왔을 때 3,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사정인지 6,900만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을 신청하시라고 하면 거의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같은 데는 선정을 하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바빠서 그런지 잘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삼각산고등학교하고 시립대학교를 했고 올해는 삼각산고등학교, 경희대학교를 엮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등학교는 하려고 해도 한 학교만 가능한 것이고?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한 학교만 가능한 것은 아닌데 하려는 학교가 없고 혁신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최미경위원
그 학교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힘드시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예, 신청하는 것 외에 항상 원하지도 않는데 많이 내려 보내줬습니다.
최미경위원
학교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학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영하지는 않더라고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44쪽인데 ‘1인 1학기 문화의 교실 운영’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몇 년째 진행해 온 것이고 지금 거의 다 배치가 됐나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1학기 문화의 교실 사업은 우리 구청에 어린 학생들의 문화예술감성을 신청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신청해서 학교한테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공문을 시행한 결과 별도 학기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강북중학교 통기타, 신일중학교 트럼펫을 실시하고 있었고, 수송중학교는 악기수업을 아예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부해서 그 세 학교를 빼니까 집행잔액이 2,800여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청소년 사춘기에 정서적인 어려움이 많을 때 악기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대상이 중학교만 한정을 하는 것인가요, 혹시 내려서 초등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초등 고학년 6학년이나.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취지가 자유학년제 시행에 맞춰서.
최미경위원
1학년?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니까.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시간이 많고.
최미경위원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 다음에 저는 악기들이 일단 구입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도 신청을 혹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같은 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 강좌 운영’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 강좌운영은 구비로 시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동네배움터 운영이라고 시에서 공모사업이 연도 중간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네배움터 운영을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됐습니다. 동네배움터 운영을 시간상 그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일단 구비예산 절약차원에서 동네배움터 운영예산을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 강좌운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다음 번 북스타트도 서울형 북스타트를 먼저 쓰시고?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도 구비사업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시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스타트 사업도 시비 먼저 소진하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고, 그러면 대상은 더 넓히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신가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나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의 사용내역을 봐서 구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지역에 아동·청소년들에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행정활동 수행지원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많이 남기셔서,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라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편성단계부터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더 없습니다. 낙찰차액 잘 활용될 수 있게 구청 전체에 잘 홍보해 주시고 그런 것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구비의 절감효과로 생긴 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이 대상연령이 딱 정해져 있나요? 좀더 그것을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원래 작년부터 치아홈메우기 대상이 미취학하고 1학년까지였는데 지금은 확대돼서 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대상이 많이 와서 해야 되는데 남은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수혜자보다 훨씬 시 예산 주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주셔서 지금 남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영구치 나오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모든 아동들이 충치발생을 억제할 수 있게, 정말 이런 예산은 다 쓰셔서 아이들이 충치로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시비가 더 넉넉히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56쪽 ‘건강도시사업’이 계획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건강도시 무슨 일이 있나요? 작년에 행사가 적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보다는 해외 컨퍼런스 비용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보건소장님하고 구청장님 일정이 조금 안 맞아서 가지 않게 돼서 그것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59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이 경로당 방문하는 교실인가요? 왜 남기셨을까요? 다른 사업들이 많아서 그러셨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이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르신 건강강좌라든가 아니면 체조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르신 건강강좌는 원래는 강사료가 잡혀 있었는데 저희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 간호사 내지는 치매센터 등 이용해서 자체강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체조교실은 강북구 체조연합회 체조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20개소 정도 하다가 거기 체조협회도 강사가 많이 줄면서 11개소만 하시겠다고 해서 강사료가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강사가 줄어서 예산이 남았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자체강사를 활용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많이 활용하셨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미경위원
계획이 잘 세워져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체조협회에서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되는데 올해는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는 같은 마음입니다만 설명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더하여 그 상황은 이해하지만 난임부부 입장에서 보건소 갔는데,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이 제목자체가 혹시 시행이 되는 현장에서 어떤 불편함 때문에 적게 신청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난임이라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잖아요. 사실 장애등록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제가 장애인 등록하러 왔습니다.”할 때 주변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그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다고 옛날에는 얘기는 했지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난임도 사실 나의 개인적인 사정을 드러내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 내지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 정말 오시기는 어렵겠지만 주로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회 홍보도 18건 정도 했고요. 또 일단은 난임부부 같은 경우 의료기관에 가야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이 사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만 오시면 저희가 의료비 청구는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시술한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지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번만 방문을 하셔서 기본적인 서류절차를 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시술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불편감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경위원
의료기관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된다는 것은 사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네요. 이 아래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도 현장에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은 현장에서는 아니고 본인한테 직접 비급여 부분을 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임산부 관련한 것들은 기본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고 산부인과에서도 다년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소식지나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에 공문발송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지금 한 13건 정도 매년 연초에나 중간에 의료기관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사항별세부사업설명서 18쪽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9,000만원 정도 실제 수납이 됐는데 예산현액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가지 수가 20가지 정도 되는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송중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비 집행잔액, 혁신 관련해서 집행잔액, 지역기반형 복지협력사업 보조금 반납,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도서관 관련해서 집행잔액, 무상급식 집행잔액, 서울형 혁신교육비 위탁사업 보조금 배부에 따른 발생이자 반납.
이용균위원
그런 집행잔액들이 매년 있었던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사업도 있고 또 공모사업도 있고 또 이자발생액도 있고 해서 좀 잡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도 1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을 잘 잡고 세출을 잘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들이 적절한 곳에 잘 쓰여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좀 어렵다고 해서 반영을 안하고, 아까도 기획예산과에서부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곤란한 문제 아니겠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전반적인 결산서상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받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좀더 예산현액을 현실에 맞게끔,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현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균적으로 감안을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아무래도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육성지원 이월금이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4,800만원, 사고이월 2억 2,0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쪽수 좀 알려주세요.
이용균위원
33쪽, 34쪽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내용이지요. 민간단체지원 육성.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저희 단체들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하고 법정운영비 보조뿐만 아니라 여기에 새마을회관 건립비, 시설비가 2억 6,3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8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새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거의 다 완공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신축으로.
이용균위원
신축으로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사고이월하게 됐고 그것에 따라서.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 한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 이사 가기 전,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 있는 사무실에 원래 거기가 이전을 하면 적십자회에서 1층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마음나눔터를 리모델링 하려고 저희가 잡아놨던 비용이 있거든요. 늦어지니까 그것도 같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착공해서 한 40% 건축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준공은 언제 예상하고 있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준공은 10월경에 준공해서 11월에 개관식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11월에 개관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적십자회에서 또 공사를 해서 사용하기.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삼양동 5층 거기에서 밑반찬.
이용균위원
연내에 다 가능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일단 공사만 완료되어서 이사를 하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금방.
이용균위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명시이월하고 또 다시 사고이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의 명시이월을 보시면 강북구 다목적소극장 건립하고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이 예산이 언제 왔어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다목적소극장 건립예산은 3월쯤 시 문화시설과에서 예산지원이 됐고요.
이용균위원
2019년 3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2019년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센터는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소규모 체육센터는 2019년 6월에 교부됐습니다.
이용균위원
두 사업들 지금 명시이월 했는데 그림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다목적소극장 건립은 지금 설계용역이 9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용균위원
작년에 아무 것도 진행 안한 거잖아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작년에 계획 설계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이용균위원
그렇게 했고 소규모 체육센터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소규모 체육센터는 2019년 6월에 공모사업 신청하고 통보돼서 교부만 된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부지를 잘 못 찾아서 있다가 최근에 주택과에서 도시재생인증사업 생활형기반시설 체육시설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어서 장소 선정이 되면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소규모 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크기로 진행을 하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550㎡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160∼170평 정도 되네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들은 다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다목적소극장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규모 체육시설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소규모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월해야 될 사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네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소극장 건립은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다고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원래 8월말이나 9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용역업체에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얘기가 돼서 이것이 끝나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또 시일이 겨울이 되면 공사가 진행이 안될 수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소극장 건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각종 심사 시투자 심사 사업비가 기존에 32억에서 늘어나면서 서울시 투자심사도 9월에 받아야 하고요. 심사나 진단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구가 사실 소극장이나 대극장이나 아무튼 되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대관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스케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지된 상태이지만 문화인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문화공간까지, 공연장까지도 우리는 부족해요. 특히 문화관광체육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사실 농구라고 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밖에서 하는 것도 어렵고고 하면 좀더 빨리 협의를 잘하셔서, 그리고 재개발·재건축할 때 기본계획 잡고 그럴 때 먼저 반영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재개발사업들을 보면 서울시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항상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초기에 계획 잡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앞장서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석
송정석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끝냈고, 그래서 설계공모가 선정된 업체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시설계 단계이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우리 한방지원센터 그 부지 그대로만 진행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지도 지금 현재로는 다 찾아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조자체가 그러해서요. 이것은 계획에 의하면 언제 정도에 준공할 예정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올해 설계하고 저희 목표는 올해 어떻게 하든지 땅을 파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 2년 가까이 걸려야 돼서 2022년 초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균위원
지금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건평이 몇 ㎡ 정도?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5층 규모로 1,995㎡라서 600평 정도 됩니다. 지하1층은 주차장이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 1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사기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요? 보니까 건물 조그마한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체육과처럼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면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없다보니까. 그런데 있는 공간에 하면 좀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데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올해가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이 2021년인데 연말에 착공이 목표이고, 다른 일반건물 짓듯이 3, 4개월에 5층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 옹벽도 보완해야 되고, 하여튼 작업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당연히 토목공사를 해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거기는 또 옹벽이 지금.
이용균위원
옆 건물과 토지 경계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것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주 느긋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 내후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2022년 초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1년 몇 개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것도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확보된 사항에서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아무튼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는 사실 제로가 남는 것이 제일 집행 잘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그만큼 타이트하게 잘 잡으셔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2019년에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예산하고 성과목표 결산 다 예산에도 상정이 되고 결산에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 일단 국장님들하고 보건소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두꺼운 책자 581쪽 정보화지원과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정보화교육 교육인원’이 18년도 달성성과가 4,290명에서 5,253명인데 19년도 목표를 그 전년도보다 더 적게 4,214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4,453명 그렇게 달성을 했고요. 581쪽 하나 사례하고요. 또 다음에 사례는 595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구정업무평가인데 일단은 목표자체도 공약사업하고 지시사항만 포함된 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구정평가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그것을 차지하더라도 지시사항 관리율을 보면 달성률이 100%이고 위에 목표하고 실적은, 실제 목표를 지시사항에 대한 퍼센티지가 목표가 아니라 몇 건을 할 것이냐, 그리고 몇 건을 달성했느냐. 그런데 100건을 목표로 하고 100건을 달성한 것이 두 해에 걸쳐서 100건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달성률은 목표대비인데 실제 목표를 100건만 하겠다는 목표이고 두 해에 걸쳐서 보통 그렇게 잡지 않잖아요. 102건을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이렇게 잡혔는지, 이것도 의례적으로 잡힌 것 같고요. 602쪽을 보시면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인지? 자치법규 사전심사 이것도 사전심사 건수하고 심의회에 상정한 건수도 다 100건에 100건에 100%예요. 제가 보기에 밑에도 마찬가지이고요. 100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인지? 실제 당해연도마다 상정되는 건수가 다 틀릴 것이고, 제가 보기에 너무 의례적으로 한 것 아닌가? 달성률이나 목표대비 실적을 해서 잘 달성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건소 것도 볼게요. 808쪽을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건수가 2018년도에 달성성과가 2만 5,000건 방문 회가 목표인데 실적은 2만 7,0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19년도 달성성과가 2만건이에요. 그런데 실제 달성은 2만 6,000건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결과로만 보면 목표산정이 부실한 것 아닌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811쪽에 보시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건수인데 학생수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할 텐데 목표치가 두 해에 걸쳐서 다 5만 건이에요. 모르겠어요. 5만 건이라는 것이 단위를 그렇게 설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목표설정 자체가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815쪽에 보시면 이것도 ‘게이트키퍼에 의한 자살 위험군 의뢰건수’ 이것도 서울시 건수가 확인된 것을 서울시에 실적 보고한 자료예요. 이것도 목표가 두 해에 거쳐서 다 100건인데 실적은 140건, 198건. 목표설정 자체가 19년도에는 잘못 설정이 된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이런 몇 가지 제가 쭉 훑어본 바만 보더라도 성과목표에 대한 설정과 이런 것이 의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많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준비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보건위원회
12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규’,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거의 98%인가 얼마해서요. 그 예산이 이것 아닌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0%분에 대해서 처음에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시비 20%, 구비 10% 이렇게 결정이 됐고 나중에 30%는 국비 전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부담률이 77% 되고 시비가 15%, 구비가 8% 정도 부담률이 그렇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의결을 안 했는데 이 예산들이 다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저희가 대상세대가 14만 4,788가구인데 거기에서 현금지급대상자가 15.7%입니다. 2만 2,758명입니다. 그것은 현금지급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것으로 간주처리된 것으로 저희가 이미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신청자가 61.6%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사후에 정산되는 군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사후에 청구 오면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사후에 청구되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이.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현재 신청 받고 있는 선불카드도 17.6%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충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생각보다 60%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청구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착오가 있었네요. 사후 청구 정산이라는 것을 제가 깜빡해서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