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4092억 7923만 원, 수납액 1조 4053억 7630만 원, 지출액이 1조 1090억 6205만 원, 잉여금은 2963억 1425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결산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준수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장과 결산서와의 정합성제고를 위해 건설 중인 재산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변경된 지침을 숙지하고 결산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예산 편성철저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44억 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법령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와 감소 등의 예상치 못한 사정도 있으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교부기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교부 가능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지양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속집행 등 사안에 따라 필요성은 인정되나 목적 에 맞지 않는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채권확보 후 체납액 징수전담부서로 이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예산의 이월 최소화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7.5%, 특별회계는 20.5%를 이월하고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시성을, 예산부서에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하여야 하며 편성된 사업은 적기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와 이월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보통교부세의 산정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 8455만 원이며 이중 20억 683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92만 원을 이월하여 384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과 관련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대형산불 긴급복구 등 대부분은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또 그마저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일부 예산이 이월되는 등 예비비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예비비의 편성과 지출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밖에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감사 수감,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