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 이행사업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0페이지부터 세부이행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총력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6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체감형 소통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책을 발굴하는 현장간부회의와 시민 불편사항 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과 밀양아리랑 대축제 사전 점검 등 현안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과 토론하고 소통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느끼는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해 75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소통을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핵심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협업 TF팀 운영입니다.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2017년부터 협업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내권 관광 상권 활성화팀을 비롯한 23개 부서가 참여하는 6개 TF팀을 운영하여 현장회의와 쟁점 사항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팀별 업무 공유를 위한 보고회와 업무협의 등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시정 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 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보 총력입니다. 국․도비와 우리 시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교부세는 중요 재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확보는 필수 사항입니다. 6월 30일 기준 9249억 원의 교부세와 국․도비 확보를 하였으며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예산 확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 재정 기조 변화에 따른 신유형 사업을 발굴 강화하고 각 부서와 연계하여 사업별 맞춤형 사전 대응으로 내년도 국비 사업이 일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및 청년 문화 정착입니다.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 활동을 전개하고 부패방지 시책 및 반부패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위험 사전 차단과 예방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9개 읍면동에 대해 사전 예방 위주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과 익명신고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등 전 직원 대상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조단체와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수행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생산적 감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법무행정 기능 강화 및 소송 업무 적극 수행입니다. 자치입법의 적극적 지원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논리를 확보하여 소송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쟁송 사건은 73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47건이 계류 중이며 자치법규는 총 5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4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해소하고 37건의 등록 규제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 혁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소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 14개 업체에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처리를 하였으며 다자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선제적으로 찾아 환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 운영입니다. 우리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온동네 햇살 가득한 영남권 인구 성장 발전도시 밀양을 비전으로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구 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구정책위원회 운영과 전입 지원금 확대를 위한 규정을 변경하고 각종 통계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통한 신성장 거점 조성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부터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조 원의 예산이 기초 재정과 광역계정으로 나누어 배분 예정이며 기초 계정은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18개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별 투자 계획에 따라 평가를 거친 후 평가 등급에 따라 C등급 64억 원에서 S등급 최대 144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광역계정은 인구 현황, 재정 여건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정액 배분되며 광역지자체별사업 방식에 따라 자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광역별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의 광역 계정 계속형의 경우 경상남도 2026년까지 지원 예산 91억 7000만 원 중 우리 시가 3개 계속사업으로 88억 4000만 원, 96.4%를 기 확보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반기의 기초 계정은 행정안전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소 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를 포함한 4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연극교육체험관, 종합사회복지관, 청년 연극인 쉼터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광역 계정에 대해서는 지원별, 유형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공모형의 경우 나노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선정해 청년행복누림센터, 산업단지 내 주택 조성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하고 신규로 기업지원 복합센터 등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여형은 유휴시설을 활용한 생활인구 관련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안부의 기초계정과 경상남도의 광역계정 등 계정별 사업 추진 절차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총력 대응하여 2024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한 11페이지 기준해서 상반기에 시민 불편 사항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해결해 준 부분은 정말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천교 보행로 단절 부분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쓰기에 상당히 편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계속 시민 불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행정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예림교에 보면 가곡동과 예림을 연결하는 그 다리 예림 쪽의 하부, 그러니까 양림간 쪽에 그 인도 진입로가 보면 엄청나게 경사가 심합니다. 급경사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0도 이상 되는 급경사입니다. 일반인도 길이는 되게 안 깁니다. 한 1m 남짓 될까 그러는데 그걸 일반인도 그냥 걸어서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제가 그걸 한 1년 이상 전에 어느 실버카를 끌고 오는 분이 못 와가지고 거기서 막 떨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못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몇 번이나 지적하고 했는데도 뒤에 돌아온 답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다리다, 교량이다.” 그런 답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밀양 시민이 쓰고 밀양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까 그 교량하고 남천교 했듯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든지 경사를 제가 볼 때는 반대 쪽을 양림간 쪽으로 날개를 달아가지고 인도를 그렇게 돌려주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아니면 안쪽으로 좀 더 파서 경사 각도를 낮춰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상태는 굉장히 위험해요. 분명히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시민들도 많이 원하고 특히 장애 관련된 분들은요, 굉장히 그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그 부분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니까 그것 꼭 좀 시정해 줄 걸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제목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인데 하반기 추진계획도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원주택 건축과 관련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어떤 최소의 기준만 정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좀 규제하는 걸 좀 완화시켜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요, 도로라든지 배수 관계되는 거는 공무원 판단입니다. 법 기준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 지역의 리 단위에 가면 사실상 도로만 있으면 실제 관습상 도로만 있으면 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데 이걸 도로로 인정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또 배수도 실제로 정확하게 배수 라인에 이렇게 구가 있고 연결이 아니고 조금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폭넓게 해석해서 가능하면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밀양에 가면 웬만하면 다 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밀양이 좀 까다롭다는 쪽이 많아요. 그런데 “밀양에는 웬만하면 다 해줄라 카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지어서 들어오는 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60대 초반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 들어오면 한 20년은 살거든요? 그 주택에서 살아요, 일반적으로 한 20년은. 그러면 인구 유입 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많아요, 그 인구들이. 어떤 데는 보면 한 10호 내지 15호 되는 마을을, 쉽게 한 2∼3년만에 그 마을을 형성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공무원 교육을 시키든지 부탁을 하든지 어쨌든 자의적인 해석 부분은 조금 완화된 쪽으로 해석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림교 입구 방면에 단차가 심한 거는 지금 몇 번 거론도 되고 지금 건설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쪽으로 횡단보도 부분까지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진행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석희억 위원님이 주택 관련해가지고 신고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방침을 받아서 담당자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가능한지 협의해서 그런 걸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 운영과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전입 지원금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998명이 지원이 됐는데 이 지원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입이 3190명이고 전출입이 3037명으로 이렇게 6월 25일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출 부분은 어떤 뭐, 대략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전출이 6월 25일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6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전입 지원금 실적이 총 전입축하금이나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전입 군인, 전입 교육생까지 해서 총 998건 해서 1억 984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중에 전입축하금이 796건으로 제일 많고 전입 고등학생이 대부분 나노고등학교를 비롯한 삼랑진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하여튼 119명 정도 왔고 전입 대학생이 62명입니다. 그리고 전입 군인이 3명이고 그리고 스마트팜 교육생이 18건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전출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저희들이 전출을 보면 지금 밀양시가 전출이 빠져나가는 게 19세 후반부터 해서 20대, 30대 초반까지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입이 들어오는 게 50대 후반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60대부터 65세 사이 이런 분들이 한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나가는 거는 젊은 층이 학교나 직장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귀촌이나 귀농 때문에 퇴직한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상동이나 단장면, 산밖에 그리고 초동 이런 쪽으로는 지금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일부 지역도 이렇게 무안 같은 데도 귀농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는 상동면하고 산외, 단장면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전입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좀 작성해서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전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젊은 청년들이 나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우리 밀양 지역이 중소도시로서 큰 회사가 없다든지 그리고 또 직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서의 그게 많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아마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지고요. 사실은 밀양만큼 살아보셨지만 살기는 좋고 공기도 좋고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시장님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인구증가정책과 관련해서 좀 멋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청년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좋은 정책을 좀 세워가지고 지금 밀양시 인구가 10만 이천몇백 명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 10만이 무너진다 했을 때에 상당히 밀양으로서는 엄청난 또 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특히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인구증가 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세워가지고 좀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실무추진단을 재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로 추진단이 구성이 됩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필요 시에는 중복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있고 우리 또 일부 간부공무원도 해당되지만 각 분야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해서 향후 필요하면 향우인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분야별로 대표할 만한 그런 분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6월 달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발표를 국토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일정이 또 연기됐다고 발표를 하고 또 각 언론에서 일단 일정 연기를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대응에 대해서 좀 혼선은 오지만 경남도 도지사님께서 또 우리 동부권에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하는 걸 또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일정이 연기가 돼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적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 몇 분 정도 그러면 추진단에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또 만약에 기관을 여러 개로 했을 경우는 또 인원은 한정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인원은 하여튼 10명의 범위에서 10명,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인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해당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TF팀 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용어 사용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TF라는 게 테스크포스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포스”라는 단어에는 협력집단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팀”이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중복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TF팀”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용보다는 “TF”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관님 견해가 있으시다면 밝혀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생각을 안 해봤지만 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팀명 자체도 이렇게 뭔가 설득력 있게 만들어 나가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에는 이 TF 운영이 부서간의 협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직 문화 확산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서 간의 협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활하게 이 TF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그게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 사업을 해사 결과가 된 그게 몇 건 정도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 이후 말고는 계속 추진을 한 5회째, 4회째 했는데 처음에 두 쌍 정도가 이렇게 되고 일단 지금 결혼까지 간 거는 제가 알기로는 두 쌍 정도인데 나머지, 작년에도 한 5쌍 정도가 연결은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물어보기가 그래서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게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시책으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에 만약에 성사가 되면 다른 이벤트를 또 한번 만들어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도 많은 호응도가 있어서 또 인구증가 사업으로 중점으로 지금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계속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이나 또 타 단체 이런 데 좀 많이 홍보하셔서 또 원래 중매쟁이가 튼튼해야 이루어진다는 속담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하셔서 많은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또 한 커플이라도 탄생하면 그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잠깐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주 7월 10일자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임명받은 하영삼입니다. 저는 33년 공직생활을 떠나서 공단의 일을 하게 됨으로써 또 새로운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에 대한 업무보다는 또 시민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단의 기업 가치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부족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시설공단은 2023년 7월 현재 1본부 9개 팀에서 135명의 직원이 체육과 환경, 우주문화 3개 분야의 211개의 시설을 밀양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 공공수탁시설 운영을 위한 합리적 조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5월 정원 126명에서 137명으로 11명 증원하였습니다. 조직은 1본부 7개팀에서 1본부 9개팀으로 2개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상임이사인 본부장은 지난 3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서 금주 7월 10일 임용하였으며 올해 1월 20일 자 23명, 5월 15일자 19명 해서 건축과 토목, 조경, 기계 등 총 42명의 전문 인력들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휴양관광단지와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추가 수탁에 따른 신규 채용과 결원에 대한 채용 인원입니다. 아울러 내년 수탁 예정인 하남 상생복합문화센터와 농어촌 휴양단지 내 고산습지센터, 영남알프스생태관광센터의 수탁 준비를 위한 조직 진단을 하반기 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경영평가 전략적 수행을 통해서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의 실적 기준으로 정량 부분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49.5점 만점에 45.86점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에 비해서 상승한 부분으로 이번 7월 말에 정량평가와 함께 총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아울러 2023년 경영평가 상향을 위해서 부서별 내부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으며 경영평가 상위등급 기관의 벤치마킹과 우수 사례 도입을 통해서 등급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청렴 윤리 인권경영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실천 선언식을 개최했으며 윤리 인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권 경영 현장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 청렴도 조사를 7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유지를 위해서 보완․노력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해서 인권 존중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혁신 경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업무 개선을 통해서 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유사업무 기간제근로 채용 조정과 약품 무상공급 협약을 통해서 2억 2800만 원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가동 시간 조정을 통한 동력비 절감이 예상되며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하수처리시설 공정 개선 등 적극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안전 인식 개선과 사고 예방 중심 안전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안전문화 확산과 고객 접점 안전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 개선하였으며 재난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도에 획득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속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서 비즈니스 연속 경영 기반 재해경감우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상승시키겠습니다. 상반기에 시설 이용객 응대를 위한 CS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파크골프장 5개소 외 천연 잔디 그린 조성 등 시민의 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시설물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45홀에 밀양 파크골프장을 포함해서 총 6개소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밀양 파크골프장 출입 펜스 설치와 F코스를 신설하였으며 파크골프장 5개소에 천연잔디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를 4회 개최해서 약 9000여 명의 관내․외 시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곡과 무안 파크골프장을 18홀 확장할 계획이며 전국 대회 유치 및 또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지역 경제 성장과 함께 체육시설 대관 활성화 노력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환경 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환경개선 편의 시설비 확충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내 노후 헬스기구 교체와 문화체육회관의 장애인 이동식리프트 설치 등 총 29건에 대해서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밀양종합운동장 외 2개소에 용수 배관 정비공사와 노후 설비 교체, 가곡야구장 바닥 평탄화 공사 등 체육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스포츠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수탁 예정인 스포츠파크와 통합관리사무소 수탁을 위해서 기계, 전기, 건축, 행정직을 배치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효율적, 안정적 시설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와 287페이지는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의 독창적인 외계인대축제 브랜드화와 의열기념공원 특화 운영입니다. 외계인대축제는 2020년도 외계인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외계인대축제로 이름을 바꾼 전년도 11월에 이틀간 약 430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한 87%가 관외 관광객으로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11월에 개최될 외계인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행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 보완을 하고 밀양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외계테마과학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열기념공원은 의열체험관과 의열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연간 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약 1000여 명이 방문해서 해천거리 일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위탁을 받은 이후에 작년 한 해 동안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각종 프로그램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아동,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물 개방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재능기부를 통한 주거 취약계층 보금자리 개선사업과 만능수리공봉사단 운영은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수행과 공단 직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대상 축구 특강과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음악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참 밀양에 있는 많은 시설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인원도 많고 해서 그 운영한다고 수고도 많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정말 이 시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참 이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28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시설 개선에 밀양파크골프장 F코스 신설 15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 추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F코스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노교 준설하기 전에 일부 사용 못하고 있던 부지가 나노교가 완공됨으로 해서 그 부지가 확장이 되면서 그 F코스를 별도로 신설을 다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9홀 코스는 일반 시민도 쓰지만 사회적약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가끔 한 번씩 파크골프장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F코스라는 곳이 없어요. 없고 E코스 A, B, C, D, E 코스까지 해서 45홀 규모로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지금 기록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운동할 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했을 때 F코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시나 또 여러 직원들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파크골프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현재 삼문동에 있는 밀양 파크골프장은 그 충족할 수 있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코스에 한 네 팀씩, 심지어는 한 5팀씩 이렇게 밀려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치고 결국은 아침 일찍 쉬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나 직장생활, 그다음에 자기 사업 때문에 치다가 그 5개 코스를 다 돌지 못하고 치는 것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한 2홀 반, 3홀 정도 돌다가 그냥 운동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연구․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84페이지에 또 밀양 파크골프장 잔디 훼손지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2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밀양 파크골프장이 다른 데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으로 듣는 것은 밀양 파크골프장이 전국에서 최고 좋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고 많은 외지에 있는 파크골프인들이 밀양을 찾아와서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루에 50명으로 제한해서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파크골프장 안에 잔디가 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도 비로 인해서 상당히 침수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비가 왔기 때문에 몇 개 코스에는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물이 잘, 배수를 설치하든지 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또 파크골프 아까 보니까 팀이 따로 있던데, 보니까요. 부서가 따로 있죠? 운영하는 팀들이. 그 팀의 팀장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한번 저하고 본 위원회하고 한번 의논을 좀 하도록 하십시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리 운영도 참 많이 힘들고 매주 월요일마다 쉬는 날을 통해서 잔디도 깎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여튼 명성에 맞게끔 우리 밀양 파크골프장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고 가고 또 밀양의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 주기를 바라고 관리를 좀 해 주기를 건의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의논을 좀 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님 제가 좀 추가로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F코스 말씀하신 거는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노교 밑에 그게 맞고요, 그거는 지금 일반인한테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회적인 약자, 학생이라든지 또 입문하는 사람 또 초보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용시간이 지체되는 거는 1회 사용하면 3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이용자들이 잘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종전에 시간 준수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협회에서 두 명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당을 주면서 지금 많이 계도를 한 결과 지금 시간도 준수를 잘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3시간 이내에 운동하는 것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이용자들이 이용 수칙을 잘 지키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골프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현재가곡골프장은 이미 18홀로 확정이 됐고 하남도 어제 공문이 내려와서 36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안은 18홀이 이제 9홀 더 추가로 그게 지방하천이어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고 도에 받으면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조성하고 있고 삼랑진도 현재 36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부권, 동부권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없는데 이것도 지금 시에서 조성하는 그런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크골프는 동호인들이 많더라도 충분히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수 관계는 현재 장마철이 되면 물이 많이 고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배수가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년 우리 도체에 대비해가지고 사업비를 상당히 확보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수선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준비하고 있고 잔디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잔디라는 게 잡풀이 많이 나와 있으면 부분적으로 솎아내려가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디 보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특정한 부분에 많이 훼손된 부분은 전체를 이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분, 부분은 저희가 계속 월요일마다 잔디를 다른 데서 채취를 해 와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삼랑진 또 어디입니까? 36홀 하는 규모가. 어디, 하남인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물론 그 읍․면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가곡동의 18홀 규모, 그다음에 다른 데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밀양에 있는 파크장을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치러 많이 옵니다.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 또 골프장이 치는 재미도 있고 해서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태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잘 판단하셔서 이용하시기가 쉽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그 시간 문제는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건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에 3월에서부터 4월까지 휴장 기간 동안에 보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이 시간이 참 이렇게 치는 분들이 새벽 4시 반 와서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 정말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아마 시간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골프 치는 여러 가지 직장인들이나 또 장사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대와 관련해서 좀 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래서 치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시간이 7시로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6시 30분에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고통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하지만 또 요즘 하절기에는 보면 6시 되면 정말 밝거든요. 밝고 해서 여러 가지로 협회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과 관련해서 그것도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30분 당겨서 하는 부분도 조정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절기에는 한번 협회하고 의논해서 하절기 시간 조정은 한 3개월 정도는 시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협회하고 잘 의논해서 해서 잘 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288페이지에 만능수리공봉사단 이분들을 따라서 제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문적이고 또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집수리면 집수리 또 전기 배선이면 또 전기 배선 정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혹시 입사 하실 때 뭐 재능기부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서 입사를 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일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재능이 많아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그걸 한번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출발 단계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단에 들어온 채용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공단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뭔가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자체 봉사단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단에는 지금 앞으로도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전문성이 많은 인력들을 계속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계직들, 정규직들 모든 부분이 전문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분들은 근무시간 외에도 또 일이 연계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좀 배정을 하면 어떨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공헌도를 높이고자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공단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 공동체하고 사회 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구세군남비 이런 데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사회공동체 같은 데는 노력,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분들이 와서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파트는 공단이 전기, 기계 뭐 이런 파트는 공단이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난해에도 보면 한 3∼4회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배심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 관계하고는 미리 스케줄이 짜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공단에 일이 지장 없는 한도 내에서 업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공단 업무하고 접목되는 사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한 지가 저도 지금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공단 생기고부터 거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두 분 다 행정 전문가로서 이렇게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게 되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어떤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객관적인 어떤 지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사장님과 경영평가 개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표가 개선이 되어서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등급이 높아져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수시책도 그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도도 이 경영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방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선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라서 저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회적약자를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방향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공단 SNS를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홍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국한돼서만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또 다른 홍보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으로 봐서는 정말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를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본부장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정말로 좀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실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당부를 한번 먼저 드립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일을 해보면서 체험하겠지만 제가 공직에 있을 때에 역시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어디 가나 다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업 가치나 또는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배워가고 숙지하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이현우 위원님 질의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 부분이라든지 또 지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단 SNS 활용을 하겠다는 것에 국한을 한다고 하면 이 공단 SNS가 우선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학교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많은 분들이 알고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데 결국은 홍보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살펴서 좀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와 관련을 해서는 현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좀 어려우실까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공단에 기본적으로 홍보망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공단 조직에 보면 이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MOU 체결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 그다음에 봉사단체 이런 데 통해서 계속 저희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스포츠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궁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맹인,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국궁 체험하는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하고 항상 정기적으로 회의는 안 갔지만 업무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참여 못하는 이런 사례는 저희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MOU도 더 확대해서 체결한다든지 그리고 저희 또 공단의 공단 소식지를 지난해 같은 데는 한 번 발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반기로 해가지고 두 번,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발간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공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를 시민들, 그다음에 단체들한테 알리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좀 다각도로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 역시도 이런 현장 캠페인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한번 인식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용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함께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캠페인들을 특히나 현장을 통해서 펼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 사업입니다. 양방향 소통 시대 열린 시정 홍보 구현을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 과제와 10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공보, 행정정보,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4개 담당에 정․현원 28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책 홍보 소통 강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와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을 통해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언론사 인터뷰 및 언론 대담을 진행했으며 기획 기사를 발굴하고 홍보했습니다. 또한 밀양시보와 홍보잡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작성․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깊이 있고 다양한 기획 보도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발굴․배포하여 선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유도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밀양시보와 홍보잡지 등 내실 있는 밀양 소식지 발행으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밀양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 실시입니다. 홍보 채널 다변화에 따른 매체별 맞춤 홍보 실시로 밀양시 이미지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TV 방송프로그램에 소재를 제공하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방송을 통한 우리 시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시정 홍보와 옥내․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SNS 알리미는 밀양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습니다. 또한 SNS 이벤트를 개최하여 밀양 홍보와 구독자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KTX 역사, 지하철 및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새올메신저와 알림문자시스템 등 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직원들의 행정 업무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정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신뢰받는 전자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집중 홍보가 필요한 콘텐츠를 위해 인트로 페이지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했으며 대민 웹서비스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법 여부를 조기 판단하고 신속한 장애 처리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홈페이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게시물 현행화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인터넷망을 운영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강좌, 체육시설, 대관․대여 등 밀양시 공공시설의 59개 예약 업무를 통합한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5월에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예약, 결제, 환불 등 표준 예약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이용자 편의 및 시스템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축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PC, 모니터 등 노후 전산 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정보통신공사 민원 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 전산장비 및 IPT 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통화연결음과 영상방송시스템을 통해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그린PC 35대와 보조기기 24대를 보급하였으며 시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정보화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으로 121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얼음골 사과와 평리산 대추정보화 마을의 상반기 판매 실적은 3168만 2000원이며 체험활동 실적 금액은 113만 1000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밀양 의열체험관 등 12곳에 구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보소외계층 지원과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사이버 침해 대응 보안관제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입니다.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트래픽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접속 기록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도시 조성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심 스테이션 4개소와 밀양형 스마트복합센터 5개소를 구축했으며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농산물 또는 개인사업자 판로 개척을 위한 동영상 기반의 직거래 VOD 커머스 플랫폼 구축과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젊은 층의 활발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거리 공연 락 서비스를 해천공연장 일원에 구축하겠습니다. 밀양 방문객 또는 창업자 업무 지원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구축 예정인 공유오피스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시민이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온․ 오프라인을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문화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과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한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항공사진 및 지적 정보 등을 연계 구축하여 행정업무 지원과 공개 자료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안정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도입된 노후 공간정보시스템을 교체했으며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과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구축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과거 도면 2기와 위치 심도가 부정확하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공유오피스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지를 선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용역을 통해서 4개소를, 그러니까 적정지를 선정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 오피스 설치 장소는 나노연구센터, 도래재 자연휴양림, 삼문동 숲속그린캠프 이 세 곳하고 네 곳을 할 예정인데 세 곳은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는 밀양도시문화센터에 한 곳을 더 구축할 예정으로 지금 실시 설계 때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장소를 선정을 하고 그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는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지는 이 4곳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 다른 선+정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향후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지금은 다른 당초에 다른 지역을 검토할 때 다른 지역을 전체 해서 지금 이곳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질의․응답을 통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차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는 “트레인 로케이션 활성화로 밀양에 청년을 부르자.” 이런 정책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비공식적으로 이 워케이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밀양역 같은 경우에는 KTX가 정차하는 곳이고 또 대도시와 1시간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성이 좋습니다. 이런 접근성을 우리가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접근성에 대한 부분 특히나 청년 인구를 유입을 하기 위한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사업지가 중요한데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다 1시간 내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것이 청년인 걸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워케이션 사업의 핵심은 공유 오피스이고 그 공유 오피스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혹시 뭐 견해가 있으시다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양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젊은이들이 KTX나 열차를 이용해서 KTX나 열차를 이용해서 많이 이동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라도 밀양역 주변에는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얘기할 때 밀양역 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만약에 밀양역이 새로 지어지면 그쪽의 한 공간을 저희들이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밀양역 주변에 다른 공간이 있다 하면 그쪽 방면으로도 저희들이 혹시 이번 사업의 장소가 지금 100% 확정은 아니니까 검토를 한다든지 우선순위에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충분히 이번 해 아니더라도 다음 해라도 공유오피스 부분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나기 전에는 한번 이 말씀하신 밀양역 주변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이 4개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한 한 좀 빠르게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상징성도 있고 조금 더 주목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이 4개소가 정말 활성화돼서 청년 인구를 유입을 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안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는 전문가 분, 그러니까 교수님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꼭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밀양역을 활용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100% 확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시작 단계부터 정책 제안을 한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담당관님께서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만큼 차제에 좀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노연구센터 이쪽에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국가나노산단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어떠한 비즈니스나 이런 사람들이 왕래가 잦을 것 같아서 국가산단 쪽이나 지금 사포산단하고 인근에 그런 산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노연구센터 측에 또 의뢰를 하니까 공간을 내어주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건물을 짓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일단 공간이 있어야 그 공간 안에 이 오피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공간이 나올 수 있나 없나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까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밀양역도 그쪽에 청사를 새로 지으니까 다음에 청사를 다 짓고 나면 역사를 다 짓고 나면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런 내부적인 검토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밀양역은 교통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 층도 많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다고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역 근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 3대 전략과제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추진의 6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5개 담당 34명 현원이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화합과 자긍심 고취로 시민이 행복한 행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실시하지 못했던 시장과 만남의 날을 1회 개최하였고 기관단체장 수요협의회 개최, 시정모니터요원 현장방문 등 각계각층과의 대화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장과 만남의 날, 민생현장 방문, 집단 민원,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하여 읍면동장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입니다. 출항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고향사랑 실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지역별 향후회 행사에 5에 참석하였으며 농산물 판매는 943만 8000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향우 친선골프대회, 출향인 민속경연대회, 향우와 시민이 함께하는 금난새 음악회 향우인증 발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밀양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현황입니다. 자매도시는 남원시 1개 도시이며 우호협력도시는 해운대구, 완도군 2개 도시입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일본, 중국 2개국 3개 도시이며 우호협력도시는 2개국의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호 교류 15회, 농특산물 직거래는 1228만 3000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밀양 발전에 중심을 둔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소통․공감의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인사발령 340명,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채용 8명,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인재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을 완성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일상이 행복한 일터 조성을 통한 근무 의욕 고취 및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직원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시설 개선,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벤트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직급 통합 연찬회를 비롯하여 조직 화합을 위한 부서 간 친선 경기 등을 실시하여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적극 혁신행정 구현과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확산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혁신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2022년도 밀양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 공유하였으며 밀양시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운영 7개 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최종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9개소를 추가 전환하여 전 읍면동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하였으며 2023년 시․군 합동평가에서 마을자치 활성화 우수 사례 부분 정성평가 시부 1위, 전 읍면동 대상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맞춤형 워크숍 추진, 주민자치회 재난지역 역량사업 및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10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2월에 시정발전연구회 연구성과발표회 개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자치분권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시 단위 주민자치 워크숍 추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활동을 공유할 계획이며 전국 및 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지자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6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매년 시장님께서 연초에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열린 행정을 추진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1월 달에 이렇게 10일부터 30일까지 하셨는데 건의가 142건 중에 처리가 안 되고 추진 중인 게 127건이나 되거든요? 완결은 15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건의 내용이라든지 주민들이 시장님께 읍․면과 관련, 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쭉 다니시면서 그런 보고 내용을 듣고 건의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 행정과에서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 본 위원이 보니까 추진 중인 것이 너무 많다 해서 질의를 드리고 추진 중인 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이 많은데 공감을 하고요, 일단 부서별로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 자매․우호 협력도시가 중국 난핑시하고 한단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나라의 도시와 교류가 언제 있었고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난핑시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결연을 하고 그리고 중국 한단시는 2004년도에 결연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한단시 같은 경우에는 독립후손들이 있는 윤세주 열사 묘가 그 진기로에 열사 그 저희들 같으면 국립묘지인데 거기 안장이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사회복지과가 주관해가지고 문화원의 원로분들하고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보면 전혀 기록된 게 없네요. 오래 전에도 지금 2004년도에 됐다면 한단시는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국제우호협력도시로서 됐지만 서로 이런 교류가 없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 다른 우리 일본이라든지 일본의 야스기시나 이런 데는 자주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언제 끊어졌는지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좀 많이 교류가 끊겨버렸는데 아마 지금부터 해가지고 중국도 난핑시나 한단시와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6개 담당의 정원 28명. 현원 2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일반 세입 및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세입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예산액은 1조 1200억 4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346억 6500만 원이며 세입액은 5월 31일 현재 5187억 9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6.3%입니다. 다음은 2023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예산액은 1522억 5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71억 77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월 31일 현재 718억 9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7.2%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정기분 세목이 부과되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행복도시 밀양 재원 마련을 위한 안정적 세입 증대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목표액을 설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활동으로 2023년 징수 목표액인 1985억 6500만 원에서 증액된 1997억 8300만 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1244억 2600만 원을 부과하고 1085억 88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7.3%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누락 없는 세원 관리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과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납세자 존중의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 원으로 상반기에 과점 주주 및 비과세 감면 법인으로 수시조사 대상법인 10개소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2억 4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수시 조사 대상 법인 24개소는 7월 초까지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추징 예상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정기조사 대상법인 16개 소에 대해 하반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 조사 항목으로 부동산 등 취득세에 대한 과소 및 누락신고 등 적정신고 여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적정신고 및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주식 변동에 따른 취득세 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예, 징수유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로 세수 증대입니다.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366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 중 과태료 4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수시 부과 시 정확한 대장 관리 및 채권 확보로 누락 세원을 줄이고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한 특별징수기관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으로 730억 8400만 원을 부과하고 715억 33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7.9%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40억 9300만 원으로 14억 8600만 원을 징수하고 6억 5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3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88억 7100만 원으로 6억 35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82억 40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중간 부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압류재산 수시 공매, 신속한 채권 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관허사업 제한, 가상화폐 압류, 금융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부도, 폐업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체납액 증가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4페이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개인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를 할 수 있어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김해세무서 밀양지서 및 시청 세무과 세무민원실 내에 합동 도움 창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1만 2666건에 12억 4400만 원을 신고 접수하여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해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시 부과하며 환급 대상자는 신속하게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2만 736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고 2만 6551건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 정기분 주택 건축물 재산세 95억 9820만 원을 포함한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 예상액은 약 188억 2400만 원입니다. 올해는 토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하락하였고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하향 조정되어 재산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페이지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이음시스템, 전국 농협 창구에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되는 금액은 16.5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되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목표액은 3억 원이며 6월 22일 기준 모금액은 1574명이 참여하여 2억 2498만 4000원이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은 2차에 걸쳐 총 43종이 선정되었고 940건 3451만 4000원이 신청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밀양시 홍보대사 이상인 씨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기부자가 공감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선정하여 2024년에는 기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신규사업인 실시간 무선연계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간 확인용 무선 장비 및 중개 서버를 도입하여 번호판 영치 시 현장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 및 납부 현황 확인이 가능한 연계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할 때마다 지방세 및 해외수입 체납 자료를 노트북에 담아 번호판 영치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납부 자료의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민원이 가끔 발생하였으나 실시간 무선연계영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번호판 영치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실적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동차세 연납하면 처음에 실시할 때는 10% 지금은 또 자꾸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줄어들어서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지금은 한 6%, 7% 이 정도 감면이 된다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좀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액을 연납할 경우에는 2023년도에 지금 7%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지금 5%로, 또 2025년도에는 3%로 지금 점점 줄어드는,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감면 프로테이지가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게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위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처음에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감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줄이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정책이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그런 걸 또 시민분들께 이렇게 조금 홍보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또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홍보할 기회가 있으시면 홍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자동차세 부과 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금 개정이 되었고 지금 금리가 저희들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7%를 줬는데 이게 지금 세액 금리가 너무 낮아지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지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9대 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속 상임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고 또 이렇게 총무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나 또 건의사항 등은 적극 검토해서 저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