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에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경남도 정기감사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부적정으로 지적이 된 1건에 대해서 차고지 변경 신고토록 해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4년도에 22억9,6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6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무료환승지원금은 2014년에 42억2,5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 9월말 현재 31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2014년에는 51개 노선에 4억7,800만원 지원했고 2015년 10월말 현재 2개 노선에 2억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 보조금은 버스 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5억8,900만원, 2015년 9월말 현재는 4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행보조금은 저상버스는 현재 28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억6,300만원, 2015년도는 12월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쪽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보조금은 2014년도에는 9가구에 2,500만원, 2015년도 10월말 현재는 8가구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근거 및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3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개편 방안 수립 용역 등 2건에 3억451만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시내버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23억9,988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34페이지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3억9,114만원을 집행하고 874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를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44건에 17억1,2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한 사업은 8건에 2억1,000만원으로 공사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항목 각종 용역 집행에 총 3건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 수립용역은 이번 달 15일에 완료 계획이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준공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현황은 2014년도에는 도비 7건에 12억2,400만원 확보했고 2015년 10월말 현재 도비 5억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총 16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내용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3번 항목 소송사건은 우리시를 상대로 원고인 삼성교통, 시민버스가 소송제기한 내용인데 1심에서는 우리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를 해서 지난 4월에 우리시가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3페이지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은 총 2건을 인가 조치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총 36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5페이지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현황은 2015년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 심사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 경남도 서부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은 2014년도에는 총 6건에 봉사단체원 5,000여명이 참여해서 10월 축제 등 교통질서 계도에 참여하는데 식비 또는 선진지 견학 실시비용에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2015년에는 13건에 7,200여명이 참여해서 2,6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페이지 홍보비 지출은 현수막, 안내홍보물 제작 등에 1,0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2014년에는 751건에 3억2,700만원을 부과해서 2억9,700만원을 징수해서 91%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2015년 10월말 현재 717건에 3억5,700만원을 부과해서 2억9,300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은 현재 세화택시 11대하고 동진택시 11대 등 총 2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1급 2급 장애인,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이런 분들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작년 1월 1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2015년 10월말 현재 58,700여명이 이용해서 2014년보다 이용률이 약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요금은 시내 기본요금이 1,1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되고 시외지역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8건에 1억7,2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15년에는 10월말 현재 5건에 1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버스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입니다. 시내버스는 4개 업체에 예비차를 포함해서 26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각 업체별 현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시외버스는 5개 업체에 59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개선명령은 벽지노선 신설 운행 1개 노선과 벽지노선 변경 운행 1개 노선 등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은 지난 해 12월에 본 시스템 센터 구축을 완료해서 버스 위치, 도착 예정시간, 배차간격 실시간 운행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운행 행위 적발 등 버스 운행사항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으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BIMS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이게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인데 전문업체에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용역비는 연간 6,200만원입니다. 다음 노선체계 개편 현황입니다. 혁신도시의 노선 증편하고 평거동 일대 노선 조정 등 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은 경남도에서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용역을 실시한 자료로, 시내버스 100개 노선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4개 업체의 총 수입금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328억4,680만원이며, 운행노선 원가는 425억1,840만원, 운행노선 수입금은 96억7,160만원입니다. 다음 최근 3년 간 버스운송업체 국도비 지원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 보조금 등 3건으로 2013년, 14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5년은 4억9,64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부5개면 순환버스 운행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개 업체 버스 5대에 2014년도에는 5억8,910만원을 지원하고 2015년에는 10월말 현재 4억2,5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은 4개 업체에 2014년에는 51개 노선에 4억7,840만원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10월말 현재 52개 노선에 2억1,1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최근 3년 간 시내버스 유류보조금, 유가보조금입니다.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6대에 7,020만원, 2014년에는 9대에 4,440만원, 2015년에는 10월말 현재 24대에 2억2,080만원 지원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다음 시내버스재정지원금 배분방식 및 배분현황입니다. 배분방식은 적자운행손실,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선 운행손실, 그다음 친절준법운행평가, 친절기사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배분하고 있으며 배분현황은 4개 업체에 총 22억9,670만원 지원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시내버스 암행평가단 117명이 시내버스에 암행 탑승해서 평가한 결과로 친절 111건, 불친절 6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종합평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은 203건에 6,285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1건에 598만2,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10건에 130만원 부과하여 지금 7건에 9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25건에 220만원 부과해서 23건에 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57건에 2,730만원을 부과해서 5건에 1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162건에 2,340만원 부과해서 55건에 75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단속실적은 51대를 적발해서 10대는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41대는 타 시군으로 이첩했습니다. 지도계획은 월 1회 또는 민원발생 시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9,620만원을 지원했으며, 261페이지 2014년에는 9,720만원, 262페이지 2015년 2/4분기까지는 4,2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6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및 정비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에 5개 사업에 11억6,170만원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은 2014년에는 50개소에 1,464면이고 2015년에는 50개소에 1,362면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014년에는 7억9,600만원, 2015년에는 5억8,15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지체장애자협회에 3개소, 그리고 상이군경회 1개소 등 총 4개소를 수의계약해서 2014년에는 7,780만원, 2015년은 7,460만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은 7개소에 109면 주차면수를 설치해서 사업비는 1억7,045만원이 집행되었고 아래쪽에 관리현황은 공영주차장은 유료와 무료주차장을 합해서 482개소인데 20,16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은 2014년에는 9개소에 16면을 설치해서 2,500만원 지원했고 2015년에는 8개소에 11면을 설치해서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압류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73,000여건에 27억750만원이며, 징수액은 18억9,530만원, 체납액은 8억2,200만원이고 6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체납자 압류현황은 13,000여건에 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주차단속 차량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원은 현재 11명이 있고 단속실적은 2014년에는 47,580여건, 2015년에는 10월말 현재 26,80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단속 차량입니다. 주차단속 차량은 총 6대로 3대는 CCTV가 탑재된 차량이고 3대는 단속원이 수기로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사진을 가리키며)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0월 축제 교통문제 책임지시고 잘 하셨고요, 얼마 전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 용역보고 시민설명회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무감사니까 몇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돌렸습니다. 저는 작년 시의원 당선되고나서부터 여당도 아니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큰 공적은 할 것이라고 기대는 못하고 그래도 뭔가 한 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당선된 이후부터 저희지역 구내 초등학교 아침 등굣길에 매일 한 시간 정도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지역구 내 장재초등학교 앞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그 사업이 235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공사,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까? 그게 단추가 2개 있고 그 사업이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소리 나는 것 아닙니까?

예.

두 번째 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A, B 그 사이지역에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가 지역으로 갈 때 A를 눌러야 됩니까? B를 눌러야 됩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앞에 그림하고 뒤에하고, 지금 A, B 있는 그쪽 지역에서 가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A단추를 눌러야 됩니까? 아니면 B단추를 눌러야 됩니까?

B를 눌러야 되지 싶은데…….

주무계장님은 누구십니까? 한 번 답해 보시지요.

그쪽 방향에 붙어있는 그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그럼 가로 가기 위해서는 A단추를 눌러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가까이 있는 데.

맞습니다. 그러면 A단추를 눌렀을 때 신호음이 뭐라고 나올까요?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겠습니까?

왼쪽으로 가라고 안 하던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S를 눌러 가지고 가로 가기 위해서 파란불이 가에서 들어오면서 신호음이 어떻게 나왔냐하면 제가 녹음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죠.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녹음파일 재생)

“오른쪽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커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 했지요? 제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 A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가 쪽에 있는 파란불이 오면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신호가 나왔어요. 이곳만 그런 줄 알고 제가 다른 데 가서 해보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 위쪽을 하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당장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이건 시장장애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재미삼아 눌렀던 게 자꾸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바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인근 주위가 다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곧 개청을 앞두고 있는 서부청사 앞인데요, 보행자 작동 신호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작동된다?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도 없는데 바쁜 차를 잡아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주에 처음 하는 겁니까?

…….

많이 되고 있었죠.

많이 되고 있습니까?

…….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몇 년 전에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잘 서는가 안 서는가 그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게 제주도 한적한 시골길에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이 오는데 횡단보도 섰다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장애인에게 준법정신에 대한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행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감동이 아니란 말이죠, 행정에서 볼 때는. 거기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이 되어 서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게 비효율이다, 기름 값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진주도 서부청사 이렇게 한 것처럼 한적한 곳에는 아무도 없는데 차 세우고 이러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횡단보도 지나갈 때 눌러서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얼마 전에 대중교통 체계개편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개편 안에 보면 공영차고지가, 현재 공영차고지는 가좌동에 있죠?

예, 가좌동에. (자료를 가리키며)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계획은 지금 판문동 쪽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있더군요. 이건 자료입니다. 시에서 주신 자료인데 혁신도시 경유1 되어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가좌동 현재 공영차고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 만드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여기 판문동입니다.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이 판문동에 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남북으로 집현이나 이쪽으로 가는 게 옳습니까? 이건 누가 보아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문동 쪽으로 간다는 건 차고지가 한 쪽으로 붙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버스기사들이 차를 끌고 나와서 전체를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좀 쉴 수 있는데 쉬지 못하고 결국은 친절도와 안전사고 이런 것도, 기사들을 편리하게 해 줄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돌아간다면 남북도 있고 좌우도 있는 게 옳습니다마는 현재 한 가지 있는 가좌동에 있다면 다음은 판문동이 아니라 집현 쪽으로 가는 것이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현재 땅값도 판문동하고 집현하고 비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밑에 보면 2014년도 배분현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22억9,600만원이네요. 거기서 배분 백분율 위의 표 보면 쭉쭉 내려오는데 친절기사 인센티브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전 항목에 있는 친절, 준법 운행평가 이건 그 회사에 주는 거죠?

예.

실제로 시민들에게 부닥쳐서 친절하고 준법을 지키고 실제로 시민이 부닥치는 건 기사들의 운전 소양입니다. 그래서 친절기사 인센티브 1,0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친절준법운행평가 3억5,800만원 보태어 거의 4억 돈을 기사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5명을 뽑았더만요. 그래 가지고 이것 효과가 없습니다. 꼭 4억 이런 큰 돈 아니더라도 대폭 올려 가지고 회사로 줄 것이 아니라 기사들에게 줌으로써 그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친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고려해 주십시오.

예, 너무 많이 올려서도 안 될 것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국장님, 255페이지 그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기사에 대한 암행평가를 해서 친절 불친절 기사를 평가를 하는데 불친절 기사 오면 회사에 페널티를 줍니다. 그런데 친절기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검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암행평가단이 친절기사다, 그럼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인사드리면 그게 친절평가라고 적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검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우리가 명단을 다 통보해서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회사마다 다섯 분만 추천을 해 달라.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절기사들한테 인센티브로 50만원을, 우리가 직접 주면 선거법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너희가 그 분들 줘라, 친절기사들이 인센티브를 받음으로 해서 불친절기사가 친절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주면 좋긴 좋은데 너무 기사들한테 많이 주면 위화감도 있고 해서 50만원이 안 적당하겠느냐, 처음에 우리가 100만원 주려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측면이지, 이걸 듬뿍 많이 주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옆에 항목에 보면 친절 준법 운행평가 있죠, 그죠? 이 돈은 결국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 들어가야 되지요.

이게 왜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까?

회사에서 기사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못 시키고, 회사에서 기사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잘 해라 교육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교육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 회사는 이 돈이 경영자금으로 들어가겠다, 그죠?

맞습니다. 회사에서 불친절한 게 많으면 불친절한 페널티를 받아야 되고 친절기사가 많으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게 회사 아닙니까? 그리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서 아무리 친절교육을 하고 준법교육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 경영자금에 써서 회사 경영에 도움을 받는다 해도 결국 기사들 한 분 한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준법이라든지 친절한 친절도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절, 준법 운행평가 이 돈을 결국 회사에 주는 것보다는, 물론 회사도 교육시스템도 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1,000만원과 3억5,000만원 큰 차이를 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율을 2 대 1로 한다든지 3 대 1로 한다든지 상당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실제로 친절, 준법 운행평가 이걸 없애버리든지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친절, 준법 운행평가는 회사에 대한 평가이지, 일개 기사에 대한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리 생각하셔야 되고. 자꾸 중복되는데 기사님한테 1,000만원 500만원 준다는 건 상당히 안 맞지요. 그건 제도 상 우리가 기사한테 친절하게 해라 하면서 친절하게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주는 건…….

과도하게 많이 주는 건 위화감 조장하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진주에 4개 회사에 기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총 인원이?

차량대수는 239대인데 3교대니까.

한 500명 된다고 보면 됩니다.

500명에 5명 같으면…….

아닙니다. 20명입니다.

회사마다 5명씩입니다.

회사마다 5명씩, 20명 된다?

예.

한 500명 되니까 50명으로 늘려 보십시오, 1차적으로.

인원수를요?

예.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내가 친절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타고, 명 수 정하는 건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높임으로써 시민들이 실제로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 건 많습니다마는 그만큼 애정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속방지턱이 진주에,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럼 규격 같은 건 교통행정과에서 알 수 없겠다, 그지요?

예, 모릅니다. 거기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안내하는 것, 제가 보니까 시각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쪽에 불이 왔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면 차가 쌩쌩 가는데 이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가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긴급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저희들이 현장 전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께서 아주 좋은 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현황을 드려서 안 갖고 왔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한테 줬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97개 건물에 2,329면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이 고장이나 또는 셔터가 내려진 채 방치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행정사무감사할 때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하면 과장님 뭐합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로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4개월 5개월 되었습니다.

계장님은 어느 계장님입니까?

같이 왔습니다.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계장님 받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양성화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이 사실 현장에 가보면 녹이 설어가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과장님이 인식해야 됩니다. 온지 4개월 되었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대부분 2단이나 3단 되어있는 데는 기계식은 쓸 수가 없습니다, 녹이 있어서. 그럼 차라리 그만큼 과태료를 받고 자주식으로 해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시청 앞에 중앙분리대식으로 봉 해놓은 것 있죠?

예.

그게 언제 했습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2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 두 번째 칸에 유도봉도 단가계약을 합니까?

예.

그럼 입찰을?

예, 입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십시오. 맨 밑에 차선도색 해 갖고.

그것도 입찰했습니다.

이 입찰을, 됐습니다. 258페이지 차고지 밤샘주차 과징금을 어떨 때 몇 시간부터 몇 시간 그게 있다 아닙니까?

0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아, 4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건을 단속했다 이 말씀이죠?

예.

과장님, 간선도로변이 밤샘주차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KT앞에서 상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 거기 가보십시오. 밤샘주차를 얼마나 많이 하는 지.

이건 전세버스입니다. 전세버스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하는 그겁니다.

전세버스도 거기 있습니다. 화물차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해서 단속된 실적이 어디가 좋냐하면 삼삼주유소에서 생활체육관가는 쪽에는 과장님이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거기는 단속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맥주 뒤쪽으로.

저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강하게 민원인들이 단속요구를 하면 밤에 새벽에 나가고 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과징금 부분도 영업정지 쪽으로 하면 단속실적이 안 좋아지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영업정지 각 항목별로 행위별로, 밤샘주차 가지고 영업정지까지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 위반 행위별로 종류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고 과징금이 12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과징금보다 영업정지 쪽으로.

영업정지는 할 수 없고, 최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영업정지까지는 못가고 120만원 과징금 한도액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왜 이야기 하냐면 영업정지 쪽으로, 본 위원도 시행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대어서 영업정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밤샘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 잘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주차단속 차량에 대해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동식이 우리가 11,122건이 맞습니까?

예.

인력단속으로 8,753건. 수기로 단속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13건입니다. 이동식으로 하니까 하루에 10건, CCTV로 가지고 하는 게.

예, 이동식은 주로 계도위주로 많이 합니다. 하도 시민들의 원성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과장님, 시장님 가는 동선에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있던가요? 이동식이 아침 몇 시부터 움직입니까?

이동식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면도로에 단속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간선도로 변에, 주된 도로변은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7시 40분 되니까 CCTV 탑재한 차량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가는 선로에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 가는 간선도로 변만 찍어도 아침에 내가 세어보니까 38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가는 동선에만 단속을 할 게 아니라 간선도로는 단속을 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면도로 하라 소리 아닙니다. 이 단속실적이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차단속이 단속실적이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작년에 선거할 때 우리가 각 선거캠프 주변에 단속을 못하다보니까 단속을 일시에, 시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큰 행사 있을 때마다 단속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작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단속을 작게 하다 보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저하고 주차단속 계장하고 검찰에 기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어떤 형태로 했느냐 하면 네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주차단속을 무분별하게 할 게 아니고 차량흐름을 발라주면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 변에 차가 있는 것, 그 다음, 곡각지에 차가 불법주차되어 있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 다음 횡단보도에 있는 차, 민원인 차 네 군데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자 그리 해서 방침을 하나 받아놨어요. 방침을 받아놓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단속은 훈시적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훈시적 단속이 뭐냐 하면 단속차가 가면 차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런 훈시적 단속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도의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교수 한 분이 주차단속을 작게 한 과태료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선도로변 말고 이면도로에 가면 하루에 1,000건 2,000건도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뺏기 위해서 단속하는 건 안 맞다 그런 항명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가는 동선만 한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침에 CCTV차량이 한 바퀴 돎으로 해서 간선도로변의 차 가면 CCTV차 가면 차보고 전부 다 뺍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건 아니고, 아까 삼삼주유소하고 이쪽 한다는 건 위원님 지역구라고 거기만 단속하니까 주변식당분들이 저한테 항의도 많고 한데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단속한다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왜냐하면 사실 아침에 저희는 한 바퀴 도동지역을 돌아보면 이면도로에는 단속을 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주된 간선도로 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시장님 동선에 가면 불법주차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봉 있다 아닙니까? 법원에서 우회전하면 공고 쪽으로 가는 길목 있다 아닙니까? 거기 봉 설치했다가 왜 철거를 했습니까?

옆에 장사하는 상가에서 그걸 해 놓으니까 자기네들이 물건 내리기가 엄청난 지장이 있다 해서 그 당시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의 인지를 못하고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 들여 해 놨다, 또 민원 들어온다 철거했다? 거기는 물건내리고 하면 차선이 2차선밖에 없다 아닙니까? 침범을 해야만 차가 빠진다 아닙니까? 거기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가각지에는 봉을 해놔야 됩니다. 왜, 주차해 놓으면 차가 턴이 안 되기 때문에 가각진 데는 지금 거기가도 가각진 데는 봉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할 때 계획성 있게 주변에 물어도 보고, 상점가에 물어도 보고 이래 갖고 뭐든 계획을 세워 해야 될 건데, 해 놓고 조금 민원 있으면 철거해 버려야 되고.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론수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건의 계약이 있었네요. 맞지요? 다 수의계약이고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업체가 6개 모두가 한 업체가 되었는데 한 업체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인경비시스템은 재활용선별장하고 청사하고 침출수 관리동에 설치가 세 군데에 되어있는데 2012년도 게 2013년도 계약분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종전에 해오던 대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소장으로 가신 지가 언제였죠?

5개월 부족하고 4개월 20일 정도.

과장님 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해 오던 대로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원활한 측면에서 같은 지역에 세 군데가 있지만 따로 따로 다른 업체를 하는 것보다 한 업체가 하는 게 원활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 것으로.

그러면 이건 계약금이고 월 사용료라 하나요, 그게 비용이 나가지요?

예.

그게 얼마 정도 나갑니까?

가격이 틀린데요, 300만원되어있는 부분은 월 25만원 정도 되고 그 밑에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약 17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 나누기 12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되는데,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센스가 설치를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이게 연도별로 나가는 겁니다. 517만원.

1년에?

예.

1년에 500만원 돈이다?

500만원 전후로.

그런데 저는 한 업체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업체들이 나눠하는 것이 진주시 전체 경제를 돌리는 입장에서 낫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도매시장 안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소가 진주시 소요인가요?

예, 건물자체는 도매시장 전체 건물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좁고 불편하던데 그런 민원들은 없습니까? 좁고 불편한 것 없습니까, 사무일 처리하기에?

민원인도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워낙 협소해서. 특히 사무공간은 사무공간이지만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사무실이?

한 백 몇 평 정도.

그렇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좁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계획이 없습니까?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옮길만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죠?

옛날에 종합경기장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앞으로 계획 잡아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민원인들은 많고 좁고 대기할 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 오더라도 앞으로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