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 투자유치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2015년도 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MOU 체결기업의 고용계획 인원이 2014년 현재 385명이고 계획이 완료되면 5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 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기업보조금 신청 유치기업 지원의 선행절차로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각서 내용에 진주시민 우선 고용을 명시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현재 MOU체결한 기업은 3개 업체로서 현재까지 계획을 완료한 기업은 없지만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고용 인원은 428명으로 당초보다 43명이 늘어났습니다. 적극 독려를 해서 완료되는 2016년도에는 목표인원 513명이 전원 고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해 서울사무소 재개방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12년까지 일시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한 해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해 봤습니다만 성과가 미미해서 부득이하게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등 타 지역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도 서울본부라든지 코트라, 정치권, 향우회 인맥 등 여러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의향이 알려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과 밀접한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과 유대를 보다 강화하고 투자정보 확보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뿌리산단, 항공산단, 우주산단과 관련된 조합 등과 관련해서 접촉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획득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 휴폐업에 대한 민원 원인을 파악해서 폐업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에 폐업한 업체는 44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 26개는 대부분 실크산단이라든지 인근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이고 나머지 18개 업체는 사업부진으로 자진 폐업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영세 임대공장으로서 소재가공을 위한 절삭 가공사업체가 되겠습니다. 폐업율은 업체의 경제사정 등에 따를 수밖에 없어 우리 시에서 폐업을 줄이는 방안 강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기업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 등 환경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기술력과 노사문화 정착 등 모범기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기회를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별기업에 대한 입주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집적화를 위해서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이고 유망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의견청취는 직원들이 기업민원을 위해서 출장을 나가고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관련 업무는 기업통상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한 경상남도 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개별입지공장 불법토지형질변경 건을 비롯해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입지공장 불법토지형질변경 건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녹지공원과에서 2개 업체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관리소홀 지적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산단 내에 비제조업 실태조사 미 실시 등 관리 부실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장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평산단을 비롯해서 관내 소재하는 공장 등록업체 1,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전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공장변경 등록이라든지 고용인원 변경 제반사정 변경 등 정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여 10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신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타당성을 심사하고 매년 실시하는, 2015년 투자기본계획 심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번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서류 보완요구 업체는 1개 업체가 되겠으며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은 1개 업체로서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 내에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허 취하 민원 현황은 모두 9개 업체로서 내용과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14번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지원 예산으로서 투자 완료 시 지원하는 이차분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개 업체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집행하게 된 예산입니다. 당시 1억5,00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라믹 소재 종합지원센터건립 지원 예산입니다. 이월액은 부지매입비 등 총 예산 33억원 중 1억669만8,000원으로서 사유는 2015년 완공 후에 확정측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등기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없어서 등기비용 227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2013년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예산으로서 투자완료 시 지급하는 이차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완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8억4,000만원 중에 1억,2500만원을 이 달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15번부터 24번까지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저희들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종사자 회의개최 등 총 10회에 걸쳐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기업 유치활동으로는 지난 10월 일본 나고야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 뿌리산단조성 계획 소개 등 기업유치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번 타 지역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총 4개 업체로서 투자금액은 8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에 뿌리기술애로지원사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기술애로지원사업비 1억3,000만원과 출연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 등 총 전년과 같이 총 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MOU 체결기업 신규직원 채용인원과 진주시민 채용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0개 업체에 투자계획 금액은 1,050억원에 고용계획 인원은 1,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신규 공장등록 현황, 공장 휴폐업 현항, 타 지역 이전기업 현황, 정촌물류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기업유치활동 전개 해 가지고 올해 시정보고 때 앞으로 잘 하시려고 계획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혹시 과장님 행자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규제개혁에 따른 기업체감도 분석 한번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경제활동 친화성 순위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진주가 몇 위 했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당히 후미 그룹에 있어서 저도 내용을 11월에 처음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 언제 …….

10월에, 그 내용은 저희들도 그때 접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진주가 부진하고 친환경 기업환경 쪽에서 늦었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분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분석에서 진주가 200위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200위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4위가 함양군이었고요. 31위가 의령군, 진주는 200위 했습니다. 100위 안에도 못 들고 200위 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분석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도 뭘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찾아 봤습니다.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형태, 공무원평가, 규제개선 의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5가지의 문항에 대해서 거의 하위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분석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순위를 알고 어떻게 해서 그런 성적이 나왔는지 평가지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조례라든지 개별기업에 따른 관련 조례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각종 계약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시에 자료를 낼 때는 사실상 이런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 무성의하게 제출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제출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할 때는 자료를 잘 대응하고 준비를 해서 많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 공무원평가나 규제개선 의지, 행정시스템, 규제합리성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규제완화 및 행정혁신 행정개선 사례가 항상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없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똑 같았잖아요, 이때까지. 최근 3년간이 아니라 최근 5년 간, 3년 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친화성 순위도 보셨지요?

예, 그 관련 자료 안에는 다양항 지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다 들어 있지요. 이 다양한 지표들이 이 객관적인 지표들 사이에서 진주시가 200위 수준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시장님이 표방하시는 산업도시 문화산업도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산업도시라고 하셨는지, 이번에 누가 시쳇말로 진주에 들어오면 진주 홍보판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산업도시 문화도시 하고 크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사업하시는 분이 도대체 진주에 무슨 거창한 공장이 있고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라서 저런 광고를 해 놨는지 모르겠다고 일례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냥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뿌리산단 세라믹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흘러들었는데 이 지표를 보는 순간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규제개혁 담당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위 이건 작년 자료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담당 부서에서 지표와 관련된 부서하고 잘 관리를 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규제개혁 완화 여기에도 뭔가 할 수 있게 표나게 할 수 있는 걸 해 주셨으면…….

저도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자료를 찾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MOU 체결기업 신규직원 채용인원과 진주시민 채용 현황 있지요?

예.

실적이 상당한데 우리 진주시에 투자유치담당관실의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MOU 체결과 투자 고용계획이 나온 겁니까?

지난 번에 도에서, 서울에서 경상남도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같이 합동으로 참여한 바 있고 도에서 상담회를 통해서 합동으로 유치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에 노력과 그 부분은 미미한 거네요?

도에서 주관했지만 자료라든지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시 입장에서는 도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합동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MOU 체결 신규채용 직원채용 인원과 진주시민 채용현황에 보면 올해는 실적이 2015년 8월 10일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할 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10일날 도에서 체결한 이 업체들 있지요? 이 업체들이 다 어디 업체들입니까?

클러스터부지 내에 연구소 건립…….

본 위원이 다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클러스터 용지 내에 용지분양 당첨된 업체들 아닙니까?

예.

이게 그럼 어떻게 우리 시가 무슨 노력을 기울여서 MOU 체결기업 한 겁니까? 이게 아무 노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올해 한 실적이라고 제출한 겁니까? 이게 다 솔직히 말하면 클러스터 부지 내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서 업체들 넣어서 분양경쟁률이 상당했는데 당첨된 업체들 아닙니까, 이게 다? 제가 이것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전화해 가지고 도에서 MOU 체결하는데 참석해 달라 당첨된 업체들한테 전화 돌려서, 어떻게 이게 실적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도에서는 이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을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내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모집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도 개발공사에 분양할 때 분양요건에 보면 투자계획, 고용계획, 투자금액, 투자완료 이런 계획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거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옮겨 적어놓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 시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상대로 해 가지고 MOU체결, 진짜 실질적인 신규채용과 진주시민 채용 이 쪽에 신경을 써야지, 분양권이 당첨된 기업들 상대로 도에서 하니까 오라 해 가지고 체결한 것 이걸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실적이라고 올려 놓은 겁니까?

이 전체 다가 저희 실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에서 예고를 한 거고, 저희들이 이 중에 충북 진천에 있는 악셀이라든지 큰기업들은 저희들이 전에부터 접촉을 해 왔던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8월 10일 체결한 내역 업체들 있지요?

예.

이것 투자계획서하고 고용계획서하고 투자 관련된 모든 자료 있지요? 서류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계약한 게 아닙니다. 이 계약 경남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할 때 3부를 만들어요. 하나는 도 개발공사 주고 하나는 시에 주고 또 하나는 다른 데 주잖아요? 3군데 줘요, 3군데.

우리 시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들고 있지도 않은 걸 투자금액, 고용계획, 투자완료일, 고용인원 이걸 다 어떻게 산정해서 적어 놓은 겁니까?

도하고 투자 MOU 양해각서 …….

그럼 이게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도가 한 거네요, 그러면?

실제 계약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하고. 기업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도하고, 저희들은 실제 계약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주체가 진주시인데 진주시가 자료를 안 들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클러스터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주가 아닙니다.

도 개발공사에서 분양할 때 서류를 3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한 부가 도 개발공사, 한 부가 서부권 개발계획 그 쪽인가 아무튼 그 쪽에 가고 한 부가 진주시로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해당 기업 그리고 경상남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데 뭘 해당 기업이 들고 있어요?

해당 기업도 계약서에 같이 자기들도 3부 작성하면 한 부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닐 건데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안 들고 있으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가지고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 관내에 조성될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계약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MOU 체결을 진주시하고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악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협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안 가지고 있는데 협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협약서라도 일단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진주시민 채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향후 지금 자기들 투자 완료일까지 몇 명씩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진주시가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계획서나 고용계획서 이런 것들을 도 개발공사에서만 갖고 있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진주시 내에 있는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고용문제까지 자기들이 신경을 써서 해 주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진주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희들이 계약서는 안 갖고 있지만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전 단계로서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채용인원을 계획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담보를 가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계획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 사실상 고용계획인원을 완전히 담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렇죠?

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위원들은 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투자유치협약서 제가 한두철강하고 신흥, 하이즈항공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협약서의 내용으로 보면 2015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 안에 투자완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료되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고용인원들은 다 채워져 있는 겁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두철강에 당초에 22명에서 …….

23명 이상의…….

45명을 채용하겠다고 자기네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40명 채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철강이 296명에서 35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296명을 채용하고 있고 지금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6명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하이즈항공은 67명에서 92명으로 계획을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두철강 같은 경우나 신흥 이 3개 기업은 내년 4월에 한두철강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신흥철강 이런 데는 내년 연말까지 하이즈항공은 내년 6월까지 해서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채울 것으로 봅니다. 이 인원을 채우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에 맞게끔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담보가 가능합니다.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MOU 체결 기업도 마찬가지가 됩니까?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 협약서를 주시고요.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체가 20여 개죠?

예, 그렇습니다.

20여 개 업체랑 협약서를 맺었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연구소 신설 이런 데는 증액을 하는 인원들도 별로 없어요. 별로 되지 않고 실제로 증액하는 곳이 썩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에서 들어 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 협약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행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지도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 20개 업체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아직까지 예산으로 편성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보조금이 지원되면 고용 인원을 계획대로 했느냐, 투입을 제대로 했느냐 예산을 그에 따라서 환수를 하고 또 지급된 예산에서 환수를 할 건데 보조금 지급 안 한 상태에서는 현재는 담보는 없습니다.

협약서를 맺어서 보조금 환수한 사례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수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뿌리산업기술 교류에 해외기업 유치활동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일본 나고야를 갔다 왔는데 올해 또 나고야를 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뿌리기술 발전한 곳이 사실상 나고야입니다. 그래서 뿌리산단을 조성하면서 …….

뿌리기술 집약지역입니까, 나고야가?

그렇습니다. 그 쪽에 가장 우수한 기업 업체가 뿌리기술센터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뿌리기술 공장들이 나고야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단을 홍보할 계획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업체를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교류를 하실, 이게 무슨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매년 그냥 일본을 가는 겁니까?

매년, 저희들이 뿌리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련 기업들을 인솔해서 갑니다만 실제 뿌리기술이 가장 선진화된 곳이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일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투자유치활동까지 한다는데 무슨 성과가 나는 게 있나요? 이렇게 매년 가게 되면 일정 정도 우리가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투자유치를 위한 성과는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자기들 이해타산에 맞게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미리 정보를 준다든지 결정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접촉을 한다든지,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뿌리기술혁신지원센터가 진주시에 유치되었고 단지가 조성되었고 일정 부분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활동의 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리센터 때문에 연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별로 없지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뿌리단지를 타겟으로 해서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뿌리 관련 좋은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방문을 하고 또 뿌리 관련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뿌리 관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래서 그 분들 관심을 유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이라는 건 거기보다 더 좋은 환경을 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거고 또 좋은 부지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오면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술교류에 참여하시고 계속 활동들을 하시니까 어떤 성과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이 책자가 투자유치 여기에서 나가는 책자입니까?

기업통상과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2015년 7월부터 신설해서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저희 시에는 아직 해당되는 데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스마트화 지원사업에서 지원비를 받고 벌써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진주 지역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고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아직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죠?

예, 담당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는 그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맞는 적합한 기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점검을 해 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관련 기업에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들이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레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2014년 책자라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 있는지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여건을 개선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허정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 하나에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제출 자료가 부실해서 아마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다, 우리 200위 한 것 말이지요, 규제개혁 관련해서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가 부실하다는 건,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 자료를, 다른 모든 조건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많이 제출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옹색한 변명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료의 문제가 아니지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되거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거죠.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볼 때는 저희들은 산업기반이라든지 산업여건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계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그걸 보면 어떤 조건인지가 뻔히 드러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자료가 부실해서는 아닙니다. 근원적인 신경을 쓰시고요.

알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위원장님.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별입지공장 해 가지고 창업사업계획 승인 불법토지형질변경 해 가지고 2건 완료 이래 놨는데 도 감사 내용에 보면 2건 뿐만 아니고 지적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업승인을 받은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허가 취소 등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조치했어요?

다 조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완료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 상에 보면 승인을 받은 후에, 보니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받았고 그에 대한 공장을 착공하지 못한 창업자가 10명에 이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행정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계속 1년에 2번씩 빨리 공장을 착공하라는 독촉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일부 완료하고 진행 중이라고 해야 되지 그걸 전체 완료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결국은 관리 기관인데 관리 기관에서 불법으로 하는 부지를 활용하고 불법용도로 쓰는데 그걸 가지고 도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리 기관이 모르고 도 지적사항이 됐다는 게. 도 감사내용을 여러 가지 몇 건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결국은 진주시 공무원들의 평소에 업무가 얼마나 소홀한 지를 역력히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이 외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의원들이 내용이 이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밑에 상평공단 그 부분에 관리 소홀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 내용을 보면 서로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결국 부서 간 조율도 안 되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관리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고하는 것하고 감사내용을 들여다보고 집행부를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달라 있어요. 그러면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0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계속 보내고 해서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독촉하고 빨리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용도를 달리하라는 독촉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촉하고, 벌써 2008년 2009년이면 2016년 아닙니까? 벌써 7～8년 흘렀는데 4년이 넘으면 독촉해야 되고 벌써 3년쯤 되면 넘으면 독촉해야 되는 4년 5년차 정도 되면 허가취소를 하든지 빨리 행정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이제 와서 도 감사지적받고 나서 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이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10개 개별입지공장은 창업 사업계획 승인하고 지적사항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형질변경을 잘못해 가지고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 그렇고 나머지도 관련법에 있잖아요, 관련법에? 관계 법령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법령을 읽어요, 그러면?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종합해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귀결이 됩니다. 뭐냐 하면 밖에 공장을 신설이나 또 이전이나 하고자 하는 공장주의 다수 민원이 진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공장설립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이걸 정리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뭐냐면 과장님 사천이나 김해 함양 이런 데 공장을 개별입지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잘 아시죠? 개별입지승인에 따른 문제가 뭡니까? 과장님, 그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니까, 개별입지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이후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드리면 됩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개별공장 승인은 저희들이 사실상 …….

아, 그 이전에 개별입지 승인이 들어온 건 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요즘은 거의 잘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 두건씩 들어 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개별공장 입지가 시에서 …….

그러니까 진주시는 개별입지 승인은 거의 까다롭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입지 승인이 공장설립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예. 개별공장입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지적인 문제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내로 입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확실하게, 사실 개별입지 승인에 따른 그 이후에 진주시가 안게 되는 문제점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의 황폐화입니다. 사실은 김해 사천 이런 데는 웬만하면 개별입지 승인 다 해 줍니다. 다 해 주죠? 다 해 줍니다. 왜냐 우리는 조례상 경사도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또 토지형질변경허가나 여러 가지 기타행정행위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더라도 그게 걸려 있으니까 개별입지 승인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농지나 이런 데도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데 이런 문제를 사실 우리 시가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안 있습니까? 이런 데 유도를 하는 정책이 과연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해 보십시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별기업 사실상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라든지 개별입지 무분별하게 허용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이 들어오면 사봉산단 쪽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가산일반산업단지도 곧 준공되어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지 내로 입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데 좀 적극성을 가져 주란 말입니다, 적극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모셔 가지고 접대도 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아 안 됩니다, 우리 시는 안 됩니다, 이게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저한테 민원 제기된 게. 그러면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실무자가 조금, 여러 가지 그 적극성이라는 것은 형태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하여튼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일본 투자유치활동 및 뿌리산업 기술교류에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뿌리니 항공이니 세라믹이니 신성장 동력인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뿌리기술지원센터에 장비구축 되어졌습니까? 장비구축이 일부 되어졌습니까?

예. 20개 장비가 구축됐습니다.

보통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때 대형 초정밀가공 첨단장비라든지 프레시안 이런 장비들 여타 장비가 거의 다 구축이 완료되어졌습니까?

100% 완료는 아닙니다만 80%는 구축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이후에 여기에 관련되는 기업유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뿌리산단 내에 상당히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뿌리산단 업체도 많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해 가지고 사실 성과적인 측면에서 의문시되는 그런 점이 좀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형이라든지 소성가공이라든지 열처리 분야가 우리가 진주가 진짜 원래부터 진주가 뿌리를 두고 있는 산업입니다. 과연 저렇게 어마 어마한 투자를 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조금, 뿌리산단하고 공단이 조성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되려면 몇 년도쯤 되어야 됩니까?

2017년도 말에 단지 완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실크다 바이오다 여러 가지 투자하는 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죠? 뿌리지원센터도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고 또 순조로이 잘 운영이 되게끔 첫 단추부터 잘 끼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 일본투자유치활동 뿌리산업기술 교류에 대상하고 어디를 갔는지 하고 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창업한 지 5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사업이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보이는 바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하여 상시 점검 및 정산을 통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시행사업으로 매년 사업시행 시달 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는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5년 미만 창업기업체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업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는 6개월간 상시 근무를 확인하고 보조금지급 및 지급기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보조금 지원 사후감독 철저에 매년 3억에서 5억원 정도 증액되는데 반해 보조금지급 이후 관리 감독이 부실하여 매년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향토산업인 실크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 소비자들 패션 패턴의 변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개발비 시제품개발 수수료 컨설팅 지원사업비 등 사업비를 한국실크연구원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정산검사 뿐만 아니라 연중 사업진행에 따른 감시자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진주실크박람회 내실화방안 강구입니다. 박람회 내용 및 업체참여도가 부실해서 온 결과로 방문객이 관람에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 접목하는 제품 다양화 추진 등 행사내실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 진주시 주관 행사로 추진했던 당시에는 홍보 전시보다는 제품판매를 위한 판매부스를 많이 설치하여 판매액이 많았으나 실크 홍보를 위한 제품전시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판매부스 설치보다는 홍보전시관을 다양하게 전시함으로써 판매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약 20% 정도 판매액이 감소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주실크를 홍보하고 다양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여 성공적인 진주실크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시 설계도서 작성 철저에 대한 내용으로 유사사업의 시행 시 지형 지물 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부지조성사업의 안정화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공장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에 산지부의 급경사 및 필지별 고저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후관리 시 별도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SA 미래성장동력 산업화 사업성 검토 졸속판단이라는 내용인데 2013년도 추경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4년 2회 추경 시 출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이는 사업성 검토 시 졸속행정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CSA 미래성장동력 산업화 사업은 희귀난치성질병 치료 수요 급증에 따른 경남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거점확보사업으로 사업유치 선점을 위해서 추진하였으나 정부기관 기업체 병원 방문 등을 통한 자료수집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예산을 사장시킬 수가 없어 우선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성 합목적성을 위한 다양한 검토는 물론 전문가의 자문 자료수집을 통한 수요예측 등 면밀한 검토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은 지식재산역량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역량부족기업이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은 특허청에서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5 대 5 매칭을 통해서 진주상공회의소 산하 진주지식재산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진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신문, 홈페이지 등 사업을 홍보하여 지원 업체를 모집하고 지식재산 역량부족기업이 지식재산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방문과 컨설팅 지식재산권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지식재산권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활동 효율적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 내용으로 거래의향서 체결에서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는 성과가 저조하다, 단순한 교류보다는 우리 시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파견국가 및 기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외시장개척활동 준비 단계에서 해외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철저한 시장분석과 조사를 통해 현지에 바이어들을 모집해서 수출 가능한 기업들을 파견단으로 구성하고 또 파견국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1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상평일반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비제조업 등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문제에 대한 단기 장기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저희들이 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재생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해서 비제조업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없이 강사활동 및 통번역 활동으로 인한 강사료 등을 지급받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전겸직허가를 득하라는 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겸직 허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겸직허가를 신고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현황으로 2014년도 말 현재 210억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전출금을 받아서 현재는 기금이 220억으로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얘기입니다. 기금설립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은 정기예금으로 2015년 1월 13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이자율 2.28%로해서 220억원을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는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설치 현황은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주시최고경영자상공적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진주시생물산업위원회는 13명 진주시실크산업육성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4년도에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운영하였고 진주시최고경영자상공적심사위원회도 한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개최했고 오는 12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진주시최고경영자상공적심사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진주시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2015년 6월 임기만료로 더 이상 구성하지 않고 차후 재구성하는 특정사유가 발생할 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용역 사업은 2015년 6월 4일 용역이 되어서 용역비는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산단에 실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토지이용계획 안을 작성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상평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승인 고시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위 용역에 따라서 법정수행하는 용역으로 상평산단의 재생계획 수립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원을 제거 감소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검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로서 상평산업단지재생계획수립용역 계약 심의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된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국토부기준과 경상남도 사업 분야별 설계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서 임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추첨을 통해서 지명경쟁입찰 선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조서로서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문산생물산업단지 내 사면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준공검사가 지난 11월 19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봉농공단지 앞 주차장시설 설치공사는 이월사업으로 개거 복개부 철판보강을 하는 대신 다이크 설치를 제외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사업비 증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문산실크전문단지 사면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면의 안전성이 약해서 개거설치물량을 축소하여 법면토사 절취 및 면벽을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곡농공단지 보도정비사업은 투수콘물량이 증가하여 59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생물산업농공단지 내 사면보강공사는 당초 흙쌓기에서 토사유실이 적은 PP마대쌓기로 변경하고 섬유거푸집 물량이 감소되어 전체 사업비의 471만4000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사봉농공단지 앞 주차장 시설 설치공사는 전체 계약액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곡농공단지 보도 정비공사는 4,800만원입니다. 문산생물산업농공단지 내 사면보강공사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봉농공단지 앞 주차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14년도 10월말 교부 결정되어서 실시설계용역 기간소요와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준공기한 연장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사봉농공단지 앞 주차시설 설치공사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2개월간 준공기간을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실크전문단지 사면보강공사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중지가 한 달간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산업농공단지 내 태양력 발전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초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 가능한 업종 외에 태양력 발전업 업종을 추가함으로써 태양력발전업종 허용으로 전력 판매를 통한 기업 수익증대 및 전력난 해소에 목적을 두고 당초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2015년 5월에 했고 변경실적은 8개 단지에 업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는 500억 규모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238억 하반기에 100억 그래서 융자결정을 했는데 대출은 실제 이루어진 것은 122개 업체에 278억7,800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으로 549개 업체에 20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요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적입니다. 먼저 여성경제인 경영정보화교육 연수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에 3,9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수출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현황으로 금년도에는 전체 1억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YMCA는 8,100만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 3,100만원 해서 8,100만원,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한국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5,000만원,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는 매니저 1명, 센터장 1명, 경남과학기술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센터장과 매니저 2명, 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센터장과 매니저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현황은 국제대학은 11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15개 입주,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3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요 추진사업으로 현재 11개 사업을 농공단지 12개 사업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맨 밑에 문산생물산업농공단지 내 사면 보강공사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을 여름방학을 통해서 발명체험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사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으로 관내 업체 및 기업 등 6건에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역 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10개 업체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지원 사업으로 49건에 초기단계 기업 43건, 성장단계 기업 6건 해서 6,000만원 특허청하고 매칭해서 전체 예산은 1억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업체가 10월 말 현재 10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실크연구원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실크 시제품개발수수료 외 9개 사업에 도비 3억7,000 시비 14억5,000해서 총 18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지원 실적은 단기실용화 사업으로 유창실크 학성실크 남양염직 첫걸음사업으로 석천직물 신흥직물 이화직물 재성직물 진광직물에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대학 산학협력단에서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장생도라지는 항당뇨제품 상품화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잎새마을 주식회사는 잎새버섯을 활용한 항암면역개선 식품의 상품화에 1,000만원, 다음은 오디발효액 항산화 효과에 진주천사오디에 1,000만원 다음은 TLS 철갑상어 연골유래 유용물질의 미백효과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크제품 컨설팅 지원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해외컨설팅 초청 컨설팅 경비, 이태리 컨설턴트 초청에서 드림실크 외 3개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였고 FILO Fair 참관 및 이태리 현지 업체 방문, 원사정보 추가 요청 중에 있으며 스카프, 넥타이, 남성셔츠, 여성복 각 10점씩 시제품 개발 및 완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지수출 및 수주상담도 병행하고 실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공모 결과 8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과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와 국제교류도시는 5개국에 8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교류실적은 전체 14건에 17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방문은 6건에 33명, 진주에 래진한 사람은 8건에 1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시장개척단 운영은 2014년도에 오세아니아주 종합무역사절단이 파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개 업체에 거래의향서는 총 35,295,000불이 되겠습니다. 해외지사화사업 추진은 디티알 등 11개 업체에서 지사화사업으로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인원 75명에 예산은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인원은 366명에 예산은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 내용은 11개 사업에 총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현물까지 해서 2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추진사항이 설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 경남나노바이오산업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국도비, 시군비, 현물해서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69개 업체에 418명 교육생 수료하고 CEO역량강화 3회, 연구개발 역량강화 13회, 장비운용 스킬업 7회, 제조기술 역량강화 14회, 기술경영 역량강화 4회 등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바이오 비즈니스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비가 1억6,000만원, 지원기관은 노동부가 되겠습니다. 1차 교육수료생 15명 2차 교육수료생 19명 지역바이오기업 취업 연계해서 8명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금년도 한 해 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현물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5년 3월 11일 사업응모를 해서 5월에 선정되어서 1차 사업공지를 하고 6월에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7월에 신청기업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억원인데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은 공동활용장비 지원 49건, 연구개발 및 공정개발 7건, 장비운용 인력양성 2회에 2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규 참여기업도 계속 발굴하고 관련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2,800만원으로 1차연도에 6,4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곤충병원성 선충 공생세균에서 생산되어지는 살 선충물질의 분류 그 다음에 활성물질 효능 검증이 되겠습니다. 상용화하는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산업기술 개발사업으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HK버섯균사체 함유 암환자용 균형영양식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역디자인혁신사업 이것은 국비사업 5,000만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디자이너 협회 및 디자인 CEO 세미나를 10월 7일 개최하였고 향후 해양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워크숍 개최 그 다음에 지역디자인 전문기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8,900만원, 사업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사업선정 평가회를 거쳐서 지원기업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6,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 평가회를 5월에 개최했고 지원기업 현장실태 조사 및 평가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디지털 아트대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지역의 디지털아트 관련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자원 및 축제, 지역 중소기업을 전국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에 작품 접수하고 심사결과를 6월에 발표하고 전시회를 6월에 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시상은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통영시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서 계약은 2015년 2월 4일부터 해서 8월 3일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에 유인물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환경에너지 마을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연계 방안 등을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일 이십분 안에 끝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만 받고 중식 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이어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식 이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0년 3월 25일…….

2010년이고 그 다음에 문산생물산업단지가 …….

2008년 10월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2건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공사 공히 사면 보강공사입니다. 제가 이 두 공사를 언젠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농공단지나 그 다음에 산업단지나 공사를 시작할 때 쉽게 말해서 공사착수 시점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설계를 할 당시에 실크단지도 분명히 제가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하라 설계변경을, 이게 좀 오래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라 공사할 당시에, 왜냐 분명히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사면문제 때문에 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재공사를 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면이 불안정해서 별도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두 건 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착공전 사진 그 다음에 이번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공사 완료 후 사진 그 2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크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 외에도 지금 단지와 단지 사이에 사면의 불안정이라든지 고저차가 높아서 아마 문제가 조금 야기되는 게 있을 겁니다. 실크단지 말고 문산체육관 앞에 있는 게 무슨 단지입니까?

생물산업단지입니다.

생물산업단지도 아마 단지와 단지 사이에 닥고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두 공사에 대해서 공사 전후 사진을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 당시에 분명히 사면 불안정이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면 불안정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주위에서, 단지 내에 입주민들이 민원인이 일어 나니까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해외시장개척사업비 1억, 진주실크박람회 및 디자인경진대회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 자료요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집행내역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 말에 의하면 내년 2월에 결산을 하고 나야 자료를 줄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 시장개척사업비는 단순히 해외만 갔다 온 그 사유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계속 후속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실크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결산이나 검사가 다 끝나야 대외적으로 자료를 제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고로 하고 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예를 들자면 해외시장개척사업비 집행내역 해 가지고 예산액 1억원인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해외시장개척사업비 1억이 그때 신규로 처음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을 삭감했다가 국장님이 이번에 해외 진자 판로 개척해서 실크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해서 예산을 살려준 겁니다. 이게 잘 집행됐는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그 뒤에 사후 우리가 검토보고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제출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

그리고 자료가 2월 되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산정된 내부 인건비 1,000만원 7개 업체 전시참가 지원 4,570만원은 이런 건 어떤 근거로 금액이 산출된 겁니까? 지출 증빙자료도 없는데 …….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

그리고 진주시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9조에 보면 일주일 이상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15일 이내에 수집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그러면 해외시장개척 사업단 갈 적에 몇 명 갔습니까?

업체 전체 12명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물어 볼게요. 준 자료에 의하면 12명이 갔는데 국외여비가 1,1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됩니까? 개인 자부담이 있다 치더라도 미국까지 갔는데?

거기에는 공무원 여비가 아닌 실크업체 7개 업체들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들고 오란 말입니다. 지출 증빙자료를 …….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외에 일정이 끝난 …….

공무원들이 안 갔습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이 안 갔어요, 12명 중에? 순수 업체 직원들만 다 갔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개척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가시기 전에 사업계획서 다녀온 뒤에 사후평가보고서 결산내역서 지출 증빙서류를 달라는 겁니다, 제가 검토해 보게.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쓰고 그리고 가서 시장개척 해 가지고 사업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회에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 1억에 대한 지출 증빙내용은 지금 안 나오고요. 그러면 금년 지금까지 지출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계된 모든 전반적인 서류를 다 갖다 주십시오. 세세한 것 하나까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시장개척단 운영에 오세아니아 종합무역사절단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한 게 거래의향서 금액 말고 실질적인 계약으로 연결된 금액 그런 것도 저희가 기업통상과 업무보고 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인 체결 계약금액을 기입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이 여기에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질적인 거래의 의향서에서 거래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

저희들이 무역사절단 나가 보면 거래 의향을 하게 되고 거래 의향에 따른 후속 실질적인 거래 내용들은 사실은 업체들 간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시장개척단이 무역사절단 갔다 오면, 거래의향서 금액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매년 해외개척단 나가 보면 그런 기본적인 지역 간의 컨텍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뒤에 성과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2014년도 것 아닙니까, 오세아니아는? 2015년에 실크연구원 해외시장개척단도 갔을 거고 11월 초에 하승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동남아무역사절단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무역사절단은 월드옥타 회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자료 만드는 기간 동안에 11월 초에 갔기 때문에 못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크경비 1억 사용해 가지고 갔다 온 시장개척사업단 부분은 왜 여기 누락된 겁니까, 그러면?

그건 사업명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크연구원에서 실크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

그러면 이름은 같지 않습니까? 해외시장개척사업비 집행내역 예산액 1억, 제목도 시장개척단 운영이지 않습니까?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추진현황, 성격은 다르더라도 성향은 같은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성격도 같은 거지요.

예산편성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무역사절단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국제교류 출장 부분이라든지 직무 해외연수 배낭여행 장기근속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비율이.

그것은 …….

많은 건 4배 작은 건 3배 이 정도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위에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는 두 달간 통계치고 2015년도는 10개월 간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에 의해서 몇 개 더 추가할 자료가 있는데 62페이지에 경남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지원사업 있지요? 2015년 7월 1일 1차 신청기업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4페이지에 디자인산업 육성사업 지역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기업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 있지요?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5페이지 스마트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 용역 사업정산이 되었는데 용역보고서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스마트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 용역은 통영시에서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의뢰 받았기 때문에 정산서하고 모든 것들은 통영시로 다 이관을 했답니다.

그럼 이것 빼고 앞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38페이지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서 첫 번째 상평일반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이 내용을 도 감사에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결과에 보면 내용을 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2011년도에 불법무단 입주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거나 위 대책과 같이 산업단지 불법업체 난립을 막고자 노력한 사실이 없었고 2011년도에 언론매체에서 방송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이후에 노력한 사실이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노력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같은 건으로 비제조업체와 위반제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해당 부서들간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다툼에 대한 해결이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맞지요?

소극적이기보다는 서로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보다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태도나 전혀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저희들 업무분장을 하다 보면 그 업무가 명확하게 경계가 획정이 되면 업무의 어떤 소관 부분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데 간혹 업무의 성격 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면 조금 부서 간에도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12년, 13, 14년도까지 …….

상평산업단지가 조성된 지도 오래되고 2000년도 초에 전 업종으로 제한을 풀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공단에 입주하면 안 되는 업체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불법으로 많이 조성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

불법입주가 152개, 거의 반반이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평 재생계획 용역을 하면서 이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천 여개 …….

그러면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공장 폐업, 신규 이런 것 다 조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남기면, 어떻게 반반이 절반이 넘게 불법업체 수가 상평공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력이 못 미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상평 재생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도시형 첨단기능을 할 수 있는 공단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불법 입주업체들에 대한 조치는 다 취해졌습니까?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대로…….

용역이 끝나는대로 불법입주 한 업체들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예.

지금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담당관도 그렇고 기업통상담당관도 그렇고 상평공단 관련해서는 용역이 안 들어 갔으면 어떻게 할 뻔 하셨습니까? 설명이 다 용역이 되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건 공무원들이 거의 직무유기한 상태인데 마치 용역설계가 정말로 이 상황을 구제한 것 마냥 설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지 또 구도심과 혁신도시 사이에 상평공단이 있는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재생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 도시의 기능들을 재고하고 상평산업단지가 도심 속에서 산업의 기반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재생사업을 하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불법사항도 이번 기회에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일제히 정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방식이든 재개발방식이든 선택을 해서 개발하도록 지금 용역 계획 중에 있습니다.

크게 맞을 돌멩이를 하나 피해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용역설명회를 한번 했지요? 기업 업주들 모시고…….

예, 우리 연구단이 있습니다.

간담회였습니까?

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간담회에 제가 갔었는데 굉장히 간담회가 좋았던 게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 계시는 분들의 입장과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원하는 가장,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나왔어요,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서 용역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들이 용역과제를 실행 함에 있어서 얼마나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내년되면 이게 완료가 될 텐데 지금 그동안에 혹시 그분들하고 다시 그런 간담회나 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용역업체와 마련이 되어 있는지 향후 그 계획은 있는지 왜냐 하면 기업들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더라고요. 땅 부분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저번에 그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녹지 관련해서도 되게 민감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이 행정도 물론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업체들이 행정과 용역 담당 시행하는 곳과 이런 곳이 어떻게 지금 연관해서 이것들을 조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연구단하고 업주 대표들하고 지난 번 같이 간담회도 거칠 것이고 그 간담회를 거쳐서 수정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역과제가 끝나기 전에 뒤에 다른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게끔 그 부분을 행정에서 뒷받침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중간에 의견수렴 기간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지금 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41페이지에 지식재산진흥위원회가 지금 빠져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임기가 다 되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식산업위원회도 연임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었고 임기가 지난 2013년 6월 9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6월 이후에는 연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선임을 안 하고 취임 사유 발생 시에 별도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진흥위원회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위원회가 …….

없어지지 않았으면 예산도 배정되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신청 안 하고 …….

그럼 2016년에 예산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2011년도에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을 3년 간 받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선정 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사실은 운영되었는데 국비 지원이 끝나고 전부 다 지방비로 시비로 돌려 앉히는 바람에 위원회의 기능들 자체가 사실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지식재산도시와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나오면 그때 위촉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만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지방비로 된다고 했지만 진흥위원회가 제대로 열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

그래서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선임을 …….

그냥 위원회를 없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없앤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하면 그래도 예산은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 사람을 모으면 그때는 예산 안 쓸 겁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행정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런 기능들이 거의 약화되고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2014년에도 보고 자료에는 그 위원회를, 어쨌든 2014년에는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보고자료에는 들어와 있어야지요, 그죠?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지요. 2015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에서 있었던 걸 보고에서 누락시키면 안 되지요. 지식재산창출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한다고 크게 37페이지에 그래 놓고는 위원회를 아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맞잖아요, 그죠? 보고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속에서 이게 없어지면 그것은 뒤에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이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원회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실크산업육성위원회, 생물산업위원회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2013년, 2014년, 2015년 위원회가 한 차례도 안 열렸어요. 그 전에도 열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별한 심의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안건이 없다니요? 어떻게 실크산업육성위원회고 발전위원회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안 열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나가고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아무 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찌합니까? 위원회를 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매번 지적되는데도 어쩜 이렇게 단 한 번도 개선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생물산업이나 실크산업에도 그런 수요가 생기고 또 심의 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발생하고 심의 안건이 생기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실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도 과연 그런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실크산업에 적절한 것인지도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무슨 사안이 생길 때 위원회를 열으라는 말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실크산업발전을 위해서 생물산업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맞지가 않는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안들이 안 생기면 결국 위원회는 안 열리는 겁니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예요

내년도에는 실크산업위원회나 생물산업위원회도 상당히 침체기를 맞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숙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사실은 판매액이 좀 작았다는 것 가지고 처리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과 내용에 2014년도는 진주실크 판매를 위한 판매부스보다는 실크홍보를 위해서 제품 전시하는데 좀 더 치중을 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는 판매 감소에 대한 업체 의견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이렇게 그냥 또 나와 버립니다. 홍보를 위해서 전시에 집중했기 때문에 판매액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 놓고 또 이유를 세월호로 달았어요 작년에 얼마나 사실은 유등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언론에 얘기하기로 진주시에서 발표하기로 280만이라고 했습니다. 2013년 200만이라고 했어요. 80만이 더 온 숫자를 얘기했어요, 그게 허수든 어쨌든 얘기 나왔던 숫자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왔는데 갑자기 세월호라니요?

이것은 …….

실적 감소를 가지고 세월호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박람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람회는 판매액을 늘리는 게 주 목적은 아니고 다만 실크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실크산업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고 향후에 그런 분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향후에 잠재적인 소비층이 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도에는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판매부스보다는 홍보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은 것 같고 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내수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봐서 그것은 분명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실크박람회나 실크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나 핵심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창업한 지 5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기간이 변동이 있는 겁니까?

올해부터 도의 고시로서 대상 기업을 확대해 가지고, 지난 번에 같이 이게 자꾸 수요가 줄고 하니까 좀 더 많이 포용하기 위해서 도 고시로서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2015년도는 5년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책자에 여기는 3년, 2013년도 책자는 3년 2015년 책자도 3년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못 기재하셨지요?

그건 2014년도에 2015년도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2014년도에 만든 거예요, 이게?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예.

하반기 만든 거네요? 2014년 하반기 …….

예, 시간은 좀 늦게 되고요. 시차가 좀 있어 가지고 …….

이런 부분은 그래도 중간에라도 수정을 좀 하셔야지요. 그러면 지원 대상이 5년 미만으로 가면 3년 미만보다 지원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지원 실적을 보면 진주는 작년과 동일하다, 그죠?

예, 그런 셈입니다.

지금 특별히 창업기업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창업기업은 있기는 한데…….

대상 기관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도 해당되는 업체가 없나 보지요?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해도 신청하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서류를 준비하는 게 너무 많다든지 인건비 지원을 하면, 웬만하면 굉장히 많은 업체가 지원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갈수록 이 실적들이 낮아지는지 …….

도 고시에 보면 창업하고 5,000만원 이상 사업에 투자를 해야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이 사업을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조건이 좀 까다로운 거다, 그죠? 지역이나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는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많이 없는, 실제로 조건이 맞지가 않는 걸 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다, 그죠?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창업하는데 활발히 움직이는 회사에는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조금 완화하게끔 사실은 제안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사실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혜택받는 곳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내일 돌아오십니까?

예, 내일 오후에…….

이것은 해외 어떤 자격으로 가신 거죠?

글로벌마케팅 차원에서 나가셨는데 아시다시피 …….

기업통상담당관에서 갈 사항입니까?

국제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과에서 추진하고 …….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12월 7일까지요?

예.

우리 정례회가 23일부터 시작되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날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지하고 저희들이 해외 나가기 전에는 항시 현지하고 컨텍을 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괌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특판전도 하게 되고 또 일본에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컨텍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정 조정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주의 실정은 상관없이 외국 일정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우즈벡은 …….

조율을 하셔야지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우즈벡은 공업성에서 우리한테 초청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종합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일정을 짜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이렇게 정례회 기간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국장님이 안 계시고 시장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일정을 왜 이렇게 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사실은 국장님 계셔야지요.

우리 내부 사정도 있긴 한데 실제 해외교류는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방문하거나 행사 기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겹치거나 하지 않게끔 좀 더 신경쓰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질의 가운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올해 운영이 한 군데도 안 된 게 진주시최고경영자상은 시기 미도래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제일 밑에 진주시실크산업육성위원회 이것은 위촉해 놓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위촉도 안 했습니까?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촉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위촉할 때는 위촉장을 개인 별로 전달해 줬습니까?

그것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에…….

그 점은 내가 알겠고 위촉식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위촉식할 때 위촉장만 주고 치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장을 주면서 별 의제 안건이 아니더라도 향후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연임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촉장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위촉장을 …….

그러니까요. 위촉장 수여식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전달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임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임이든 연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다 보니까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어진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과장님,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생물산업도 지금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침체되어 있고 실크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일수록 위원회를 한 두번 정도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어지고 위촉장만 개인적으로 전달해 줬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아무래도 늦게 질문하다 보니 조금 중복성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접어두고 조금 전에 디자인 부분에서 강갑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에 있어서 지역디자인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원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도비 지원되는 디자인산업 육성이나 디자인개발사업이나 무슨 차이입니까? 육성지원 개발하는 이런 사업인데 도비 시비가 나누어져 있지만 특별히 이 사업이 사업기간도 2월부터 12월에 물론 평가 개최시기는 다르지만 굳이 구분해서 시비로서 지원하고 도비에 지원이 될 때 또 같은 부분을 나란히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시비를 투입해서 나누어져서 이 사업을 펼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국비도 나머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도비도 우리 지역에서 받아서 진흥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역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역시 지역 구분없이 지역민이 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시비가 지역 기업디자인개발사업에는 진주시민,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자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시비를 넣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상품개발에 따른 디자인, 용기기 디자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수요가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한 기관에서 책임을 못 지니까 그런 부분들 좀 누수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비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방금 누수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비가 출연되는 사업 선정은 5월이고, 도비가 시행되는 부분은 7월인데 크게 진행함에 있어서 누수된 부분에서 진행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수요량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격 요건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일단은 구분되어 있는데 지원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중소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내용은 다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다만 지원하고 있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국비가 5,000만원 도비도 8,900만원 이렇게 …….

지금 위에 국비는 사실은 해양 관련 역량강화사업으로 …….

물론 워크숍이나 …….

예, 그런 건데 이것은 …….

내용면에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시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남해안 해양수산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압축적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시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도록 함축적인 부분을 해서 시비가 안 들이고 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잘 해 나가는 그런 것도 시비를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형이니까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도비로서 출연되는 부분은 시비가 굳이 이만큼 충당이 안 되어도 자격이 역량이 되는 그런 부분만 도비로 해서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65페이지에 전국디지털아트대전 있지요?

예.

이 행사가 매년 있는 겁니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바이오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을 보면 작품 접수도 하고 심사도 하고 심사결과 발표까지 했는데 그리고 전시까지 했습니다. 작품 참여가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분야 별 수상된 게 50여 점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올해 몇 회째였지요?

행사를 하면 연간 800여 점 정도 작품이 들어와서 50여 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요. 이것을 시작한 지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하게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민들은 진주시청에서 작품전시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사업기간이 5월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진주 축제기간에 같이 하면 홍보도 되고 좋은 작품을 지역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특히나 사업내용이 디지털아트 관련 분야 발전 도모하고 관광자원 및 축제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되어 있는 시청에서 전시회하고 시상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작품들을 우리 진주 대표 축제 있을 때 함께 이루어지면 적은 시비 지원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개최 시기도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시상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시상을 안 했다는 겁니까?

시상식만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거론을 하셨지만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실크박람회 그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진주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또 전시관보다는 판매를 위주로 해서 했고 14년도에는 실크연구원에서 넘겨서 홍보를 위주로 했고 올해 2015년도에는 뭘 중점적으로 했을까요? 홍보였을까요?

판매부스는 10개 부스로 작년보다 줄였고요. 전시 공간을 훨씬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판매액은…….

판매액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대로 1억5,000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크박람회가 내년에는 예산을 줄인다 했지요? 예산을 줄여서 부스 규모도 줄이고 …….

규모를 줄인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을 요구해 놨는데 그건 대형천막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대형천막, 그것 설치하는데 7,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는 내실화를 기하고 개최장소나 시기 등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행사성 예산도 저희들 시에서 줄여야 되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렇게 했다 그죠?

그건 말씀하신대로 축제와 병행해서 좀 더 실크박람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용역이 다는 아니지만 그 용역수행과제에 과업에다가 실크박람회도 첨가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도 한번 더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그동안에는 예산 세울 때 실랑이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 해서 또 해명하시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년 사업 진행할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실은 올해 실크 부분에서는 향토사업을 정말 잘 이끌어 나가고 글로벌한, 계속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데 올해는 MOU를 체결한 미국에 노테베라 회장도 다녀가고 그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잠재적인 소비층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하게 잘 준비하셔서 정말 향토사업이 잘 활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 이게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안이 다 잡혔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조율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빌미도 줄 수 있는 요지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여 이 사업 토지이용계획의 안에 따라서 엄청난 수혜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불만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기업인들 모아 가지고 설명회 한 건 딱 한 번, 1회 있지요? 더 이상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기존 …….

또 이에 따른 발전위원회인가 이와 관련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한 …….

예, 연구단이 있습니다.

연구단이 있지요?

예.

그 연구단 회의 했습니까? 안 했지요? 한 번 딱 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했지요?

예.

혹시나 과장님, 나중에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안이 나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저희 위원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있습니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첨예한 신중한 결정을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실 보안상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극복하고 의견수렴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 다음에 연구단하고 기업체 대표들도 간담회 형식으로 사전에 우리가 초안잡기 전에 의견조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라도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는 자리를 한번 하도록 하세요. 이게 의회까지 공감대형성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일을 펼쳤을 경우에는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하고는 한번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각종 미준공사업 조기 마무리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지적된 5개사업이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그 다음에 중앙시장 전기 소방설비 정비공사 이 5건이 당시에 지적되었는데 현재 5개 사업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고객편의센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6월에 고객편의 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중앙시장 상인회에 시범위탁 운영 후에 2015년도부터 정식으로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서 2015년도 예산에는 자체 예산 편성했던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객편의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금번 기존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특정인에게 관리를 하면서 까페를 운영하도록 위탁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운영했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금번 이 사람을 중앙시장과 협의해서 들어 내고 지금 우리 친절도우미가 교대로 거기에서 안내도 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중앙지하도 상가 상권활성화 방안 마련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8월초에 물리적 충돌 없이 잔여 입점자 모두가 자진퇴거를 했고 현재 상가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2015년 12월 중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 가설계가 어제 건축, 통신, 소방, 전기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당초 저희들 예산이 4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산해서 보니까 공사비가 이것보다 초과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태양광발전소 허가구역 탄력적 운영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진주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버섯재배사나 공장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현재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 한다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이 업무가 2014년도 8월에 도에서 시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이관되고 나서 사봉면 부계리에서 한 업체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에서 현장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이 곳은 진주시의 처분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일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최대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시에 실질적으로 신규채용 의지가 있는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서 취업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이전에는 진주시 자체적으로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3개 권역으로 채용박람회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은 서부권 9개 시군을 합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채용박람회는 진주를 비롯한 9개 시군에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발굴단이 기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사전 홍보와 1사 1인 더 채용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이번 행사에는 한국주택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진주에 온 공공기관이 바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상당히 젊은 세대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 15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사후관리 소홀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은 담배소매인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담배소매인을 하려면 당초에 허가를 할 때 문을 열 때 하고 폐업을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망자가 신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11명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총무과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결재계좌 공금을 개인통장으로 송금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금된 전액을 세입 조치를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진주시에서 적극 개소해서 일자리고민과 서민복지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자유발언에 대해서 복지플러스센터는 일반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소를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무실을 개소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아직까지 그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고 내일 중앙부처에서 이 관계 때문에 실무과장 담당과장들 세종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참석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LED조명사업을 추진해서 공공 차원에서 에너지의 절감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 1층 2층 3층 주차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LED전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LED와 연계되는 에스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에 대한 LED교체사업을 건설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실시를 해서 잉여절약 전기료를 가지고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 제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에너지법 등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만 가지고도 행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또 다른 필요성이 대두가 될 때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상위 부분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 사례는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전통시장 등 상점가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공설운동장 운영 조례 2건을 제정해 가지고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와 일자리늘리기 협의회가 있고 다음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으로서는 진주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허정림 위원을 비롯해서 여성 분이 8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서은애 위원님과 박영선씨 두분이 있고 일자리늘리기협의회는 허정림 위원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협의회는 현재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는데 이것은 회원 특성 상 관련되는 금융권에 지점장이나 센터장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여성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여성위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 등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는 2014년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 가지고 개최가 안 되었고 금년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상공인육성자금협의회도 각각 1회씩 개최를 했고 일자리늘리기협의회는 지난 5월에 개최하고 지금 12월에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3,000만원 이상은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계용역비로서 4,270만원, 그 다음에 중앙시장 전기소방설비 정비설비 4,000만원,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설계 6,248만2,000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설계에 3,219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저희들 민간단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진주조합 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흡연예방 및 청소년 건강보호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제 일반경비를 사무관리비 경비를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014년, 2015년 지원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보조금 지원기준이 일반 단체에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서 올해는 예산을 미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지켜보고 지원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꼭 이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례상이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인허가 민원사항으로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10건, 전기사업 허가 14건, 불허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취하한 것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1건,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허한 민원 중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이 9건, 전기사업허가가 2건, 담배소매인지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8억3,300만원,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13억3,300만원, 중앙시장 전기소방설비 정비사업이 7억8,000만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7억, 장대시장 주차장 및 상인회관 신축사업에 예산이 57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는 지금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47억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전기소방설비 정비사업 전기 부분에 대해서 당초 2억3,903만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1억9,000만원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사설계하는 과정에서 분전반이 당초보다 물량이 필요가 좀 없어서 물량이 감소하고 우레탄방수되는 물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 되겠고 장대주차장 및 상인회관 신축공사에 건축 부분에서는 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전체 8억3,300만원을 건축관급자재 소방전기 배선 선로 이설 해 가지고 각기 분할 시행하게 된 내용 별로 사업 별로 단위 사업 별로 예산액과 설계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전체 13억3,300만원 중에서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비로 분류한 단위사업 별 예산액과 설계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전기소방설비 정비사업도 7억8,000에서 단위사업 별로 나눈 게 되겠고 81페이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도 건축관급자재 전기 통신 분야로 나눈 단위사업 별 설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대시장 주차장 및 상인회관 신축사업도 57억 중에서 건축과 관급자재로 나눈 단위사업 별 설계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방범용 CCTV설치공사도 설치비하고 관급자재비 두 개로 나누어서 전체 5,668만3,000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사업 전체 47억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설계, 설계서가 납품되기 위해서 가설계가 어제 들어왔는데 상당히 금액이 오버되어서 이게 확정되는대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우리가 사업한 것 중에서 이번에 57억 예산 가지고 장대시장 주차장 및 상인회관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 준공기한을 좀 연장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설계변경 및 우천으로 인한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예산사업 미 시행으로 반납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로데오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 25억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다가 실제 로데오상가 상인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적정한 부지를 결국 선정을 못해 가지고 1년 동안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부시장 전기소방설비 보수공사는 당초예산을 국비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9,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현재 서부시장에 주식회사 서부상사 대표로 있는 분이, 지금 상당히 서부상사가 빚에 지금 쪼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불러 가지고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업체 서부상사 요청에 따라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는 18번항부터 24번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상담 건수가 3,001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526건 2014년도 1,475건 해 가지고 3,001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환불, 수리, 교환, 상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다 3,001건 완결 처리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소비자 전문상담원 배치는 지역경제과에 기간제로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항으로 쓰고 있고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도 연 27회 실시했고 이동소비자상담센터도 설 추석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현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정보 제공은 일반적으로 물가모니터 등, 물가를 조사를 해 오는 부분을 물가 정보란에 등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조사 이것하고 병행해서 홈페이지에 다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수시단속이 5건, 그 다음에 10월축제 관련해 가지고 풍물시장을 단속한 게 4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단속업소는 218개 업체를 단속했는데 그 중 16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시정으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상거래질서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전체 2회에 걸쳐 40회에 40개의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를 적발해서 13개 전체 다 시정조치하는 것으로서 기존 상품은 폐기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회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2회에 적발되면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회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 1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2회 해 가지고 3회 해 가지고 총 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합쳐서 5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시단속에서 단속 횟수는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으며 업소는 19개 업소를 나가서 위반업소에 대해 5개 업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행위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시단속 6회, 정기단속 2회 해 가지고 총 8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87페이지 시장개설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6개 대규모점포가 운영되고 있고 탑마트 평거점하고 롯데몰 진주점이 허가를 득해 가지고 있는 상태고 롯데몰 진주점은 현재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마트는 현재 허가만 내 놓고 공사는 미착공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SSM 현황으로서는 탑마트 진주 주약점을 비롯해 가지고 9개소가 진주에 소재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중에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주차 면수는 114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상인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4,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및 수입현황을 보면 전체 1년에 34만대의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9월까지만 해서 257,000대가 되겠고요. 그 수입 면에서는 3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 옵니다. 여기에 제 경비를 털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임대료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은 현재 자유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자유시장 상인회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47억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당초 저희들이 2015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상점가별 지원 실적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완료사업으로서는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외 8건이 총 54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는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 외 8건이 총 13억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인마인드 변혁 추진을 위해서 상인대학하고 점포대학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설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설에 2회, 추석에 2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허가 현황입니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경상대학교 하나, 그 다음에 고압가스 저장소 대광 진주지점 하나를 허가했습니다. 가스공급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전체 업소 수가 165개 업소에 12개 위반업소가 발생되어서 그 중에서 고발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총 업소가 142개 중에서 위반업소 12개 적발해서 영업정지 2건, 경고 1건, 기타 시정명령 9건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에 고발 2건이 있는데 계수가 좀 안 맞는 것은 고발 2건은 영업정지 1건이 있고 경고 1건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수치가 두 건이 조금 착오가 납니다. 그것은 고발이 이중으로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업체는 지에스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현황으로 2015년도 9월 현재 5.3㎞를 추진했고 연말에 많은 사업을 펼쳐 놓고 있습니다. 전체 누계는 241㎞가 되는데 이게 9월 말까지고 현재 실적으로 전체 진주시에 깔려 있는 것이 248㎞가 도시가스 관이 깔려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98% 단독다세대주택이 4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합해서는 67.5%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지에스이 도시가스 계획사에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 해에 평균 4㎞씩 추진을 해 나가는데 올해는 8㎞ 이상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이 늘려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량 현황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도시가스에 물어 봤더니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쓰고 있던 산업용이나 무림파워텍 이런 데서 가스에서 타 연료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좀 줄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95페이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 2013년까지 5,590세대 그 다음에 사업비는 4억2,378만1,000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2014년도에는 124세대, 2015년도에는 150세대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전기시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후전기선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앞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물량이 서민층 가스개선사업하고 똑같이 보면 좀 줄어들 것 같은 예측이 듭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신청현황이 126개 신청을 해서 그 중에 허가 92건, 허가취소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건 중에서 현재 60개소는 사업을 개시했고 나머지 32개는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 연도 별 현황입니다. 96페이지 2015년도 현황 97페이지 2014년도 98페이지 2013년도 99페이지 2011년도 12년도 그 다음에 100페이지는 2008년 9년도 10년도 11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주택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18주택에 1억7,7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보고사항에는 90주택 1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종결이 되었는데 80개 주택에 1억1,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450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했고 2015년에 44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02페이지 2014년도 2단계 사업은 총 77개 사업에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2015년도 1단계 사업에는 79개사업에 23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2015년도 2단계 사업에는 총 83개 사업에 20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8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총 예산 집행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110페이지 하단부에 2015년도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실시를 했고 전체 사업은 4개 분야 10개 사업 51명이 참석을 해서 1억9,692만4,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 시 관내에는 89개의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 4개소 유료가 85개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는 참고를 해 주시고 지도단속 현황 2014년도에는 89개 업소 중에서 2개 업소에 경고 조치를 했고 2015년도에는 1개 업소는 영업정지 1개 업소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남 서부권 채용박람회 개최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도 단위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2013년도에는 총 175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201개 사가 참여를 했고 2015년도에는 188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채용박람회에 방문 구직자 수는 4,000여 명 면접 인원은 668명, 채용인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단순 노무자로 해서 당일 날 채용되는 것이고 면접 인원은 1차 면접을 보고 거기에서 2차 면접으로 다시 들어가서 회사별로 채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란액락 문화예술기획을 비롯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개 업체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란앤락 외 2개 업체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총 1억3,578만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해 가지고 총 4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 해 가지고 총 3억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은 2013년도에 숨쉬는 마을 외 3개 마을기업에 1억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남강유등마을 외 2개 업체에 9,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15년도는 지원대상이 없어서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지금 과장님 보고 시간이 정확하게 52분 걸렸습니다. 잠시 5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허정림 위원님.

간단하게, 이번에 도 감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및 사후관리 소홀로 시정 요구받으셨지요?

예.

제가 내용을 보니까 11년 전에 사망했는데도 아직까지 취소가 안 됐다는데 말이 됩니까? 11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일 년 이 년도 아니고 11년 전에 사망이 됐다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전수조사나 이런 것 안 했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개설이라든가 폐업을 하면 본인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망자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방치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자꾸 업무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는 총무과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연계해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라도 시행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겠고 그러면 한국담배판매인회 진주조합이 있잖아요?

예.

이쪽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진주조합에서는 그런 전수조사 같은 건 아예 안 하나요?

이 사람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 아까 여기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청소년 건강보호 캠페인 비용으로 200만원을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이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담배점포 신고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항은 이 사람들이 거리문제라든가 이런 건 현장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관계를 가지고 허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페인만 하고 별 다른 건 안 한다, 그죠?

사조직입니다, 이 단체는. 저희들이 구성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담배가게 하는 사람들만 모아져 가지고 있는 사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조직도 사망에 의한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요. 중앙시장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은 나와 있는데 서부시장 주차장도 지금 개설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예, 서부시장 개설해서 운영되는 게 10월부터 …….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10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범운영기간으로 해 가지고 상인회에 지금 위탁을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서부시장도 지금 상당히 보면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부시장도 상인회 위탁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운영이 되지 않는 서부시장하고 자유시장은 운영 방법을 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이대로 장사되지도 않는 걸 상인회에 맡겨 둬야 될 것인지 차라리 안 되면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을 하려고요. 꼭 시장주차장이라고 해서 시장상인회에 맡길 게 아니라 민간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수익면에서는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주 시내 유료주차장 민간위탁해서 한 데는 잘 되고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편이지요, 특히 시내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지금 허정림 위원이 담배 관계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도 물건을 진열하지 않는 업소에서는 부적합한 업소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식당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다 근절이 됐어요?

지금 제가 사실 전수조사를 안 하고 100% 장담은 못하겠는데 아마 …….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기간에 내가 어디 가서 보니까 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이 되어 가지고,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단속을 해야죠. 좀 챙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담배 2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오히려 어찌 보면 보건소 업무 아닙니까? 업무가 좀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맡는 게 맞는 겁니까?

단체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단체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해 와서 …….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업무이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이관보다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내년에는 안 했거든요. 예산 편성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아까도 허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는데 차라리 실비를 1회에 한해서 2만원을 지급하든 교통비를 지급하든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당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추경에 예산 확보한 거 하나도 안 썼지요?

예, 그걸 합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돈이 모자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놓고 금년에 한 푼도 안 쓸 거를 또 내년에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그리고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을 추경에 왜 이걸 반영을 해 가지고, 한 푼도 안 쓸 것을 왜 반영을 해요? 그럼 이 사업을 제대로 기간 내에 마치겠습니까? 마칠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한대로 9월인가 7월인가 하던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만 해 놓고 계속 이월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산출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 본 예산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추경에 언제할 지 모르지만 5～6월에 봐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단속 건수가 많네요? 고발조치한 게 12건이나 되고 하는데 대충 내용이 주로 뭡니까?

주로 주유소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보통 나가는…….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데 …….

경우가 많습니다. 용량이 미달된다든가 아니면 …….

계량기가 잘못 됐다든지 …….

가짜 석유를 판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가짜석유를 파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사례가 더러 나옵니까?

혹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

이게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름있는 주유소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명인사 주유소도 보면 벌금을 2,000만원 물었다 3,000만원 물었다고 하는데 이름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런데 가짜 석유는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완전히 섞어서 판다는 상술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주유소에서 기름넣는데 석유하고 등유를 섞어 파는 형태는 아니고 대부분 오는 게 어떤 형태냐 하면 주유 차 있지요? 주유소에 차에서 이동하는데 보면 혹간 기존 있던 것하고 기름이 석유하고 섞이는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

예를 들어서 몇 리터 기름 조금 그렇게 섞여 가지고는 불법기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벌써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 양이 많이 섞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정도로 그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안 나갑니까?

사실 수시단속만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가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

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닐 때는 잘 안 나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을 정해 놓고 …….

그러니까 이게 불법기름이 성행할 수 밖에 없고 돈이 되니까,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도 감독이 소홀하니까, 매년 보면 유사기름 판매 해 가지고 벌금 받은 것 보니까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하여튼 지도 단속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114페이지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부분은 몇 년간 이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그냥 일반인증사회적기업 두 개를 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3년 정도 지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기간 중에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내용에 보면 지원하는 곳이 특정 업체라기보다는 란앤락 여기가 모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인력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이 아주 충분한 업체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신청할 때 자료 있지요?

예.

그 자료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데 있지요, 업체들?

예.

자료 좀 부탁합니다.

란액락 같은 경우에 일자리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시설 장비비 지원, 이게 2014년에는 골고루 지원이 됐고요. 2013년도 하고 2015년도는 전반적으로 지원이 다 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사업신청에 의해서 도하고 보고를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황을 좀 달라는지는 한번 더 …….

아까 사업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

내용…….

예, 신청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책정할 때는 물론 사업 신청할 때 내용을 보고 하겠죠, 그죠?

예.

일단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정해져 있지요, 3년?

2년요. 2년 해 가지고 당해연도 첫 해에 5,000만원 당해연도 익년도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는 없네요?

그건 2014년도에 지정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정된 마을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안타깝다, 그죠? 85페이지 가격표시제 상거래질서 위반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가격표시나 상거래질서나 지도단속을 나갔습니다, 그죠?

예.

수시단속도 나가고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단속 횟수에 단속 인원이 나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괄호 안에 그러면 횟수가 5회면 …….

10명이 나갔다는 …….

10명이라면 두 분이서 …….

1조로 나갑니다.

1조로 해서 5일을 5번을 나갔다는 건데 주로 시정권고만 있고 고발조치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례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0월 축제 관련해서 풍물시장도 단속이 들어 갔는데 위반업소가 12개 업소로 나와 있고 그 부분도 시정조치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10월축제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진주시 이미지도 굉장한 타격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조치된 부분, 여러 가지 했을 때는 내용이 들어 오지요?

단순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 시정조치사항은 예를 들어서 가격표시제를 걸어야 되는데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를 안 하고 있는 경우 ‘표시제 다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면 다음에 가면 달려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적발로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조치로서 마무리가 되는 입장입니다.

상거래질서에서는 시정조치를 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폐기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관리대상, 그 업체가 만약에 올해 적발되어 가지고 전산으로나 계속 관리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단 이 집을…….

그러면 일시적인 거다, 그죠?

예,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데 올해도 단속되고 내년에도 단속되면 경미하다 해서 시정조치만 내리고 특별한 게 없으면 지속적인 관리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집은 옛날에 단속됐던 집이라는 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 적발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발을 한다든가 과태료 처분을 한다 그랬으니까 현재 2회 적발 과태료처분이나 고발 조치된 건이 없다는 것은 당해연도 바로 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상으로 그때그때마다 일지나 이런 부분에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산으로는 이게 입력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업소 별로 조치한 게 출장복명서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사례 부분들을 올해 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도에 단속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담배 있지요?

예.

담배가 지금 점포 간 거리가 50m 아닙니까?

예.

50m인데 지금 구내담배, 거리에 제한없이 GS, 24시 편의점 안 있습니까? 구내담배 허용이 거리제한 없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담배가게가 지금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m 안에 24시 편의점이 하나 들어 온다 그러면 구내담배점포가 허용됩니까?

그 관계는 구내담배라고는 편의점이 들어오는 그 자체를 구내담배라고는 제가 …….

아니, 꼭 편의점이 아니라도 면적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만 되면 구내담배를 허용해 줬거든요, 이전에.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내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실무자가…….

이전에 담배 거리가 50m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4시 편의점이 50m안에 들어왔을 때 일정한 면적 요건만 갖추면 구내담배를 허용을 해 줬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말로 자세히 잘 해 주셔 가지고 다른 과는 사실은 여기 자료를 읽는 수준으로 길게 해 주시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사실은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확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가면 고객편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제가 이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일은 안 하지요?

예.

합니까?

일요일을 중앙시장에 위탁을 해 놨는데 일요일에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

일요일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휴일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휴일하고,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위탁해서 개인이 할 때는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영업 형태를 바꿔서 그 사람이 나가고 그때는 사실 장사하는 까페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 나가고 도우미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커피도 자판기를 설치를 해 놓고 사람들이 출입이 자유스럽고 …….

편하게 …….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때 까페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휴식센터가 아니고 완전히 커피숍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고객편의센터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그게 지금 개선된 점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휴일에 하지 않으면 제가 주말에 가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서 겨울은 물론 중앙시장이 주말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문이 닫힌 데가 많고. 그렇긴 하지만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늘 오시는 분들은 오십니다. 그런데 겨울에 거기 문이 닫히면 바깥에 벤치밖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쉬려고 해도. 이 부분은 고객편의센터면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는지 전혀 활용가치가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느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특히 겨울이니까, 날씨가 겨울 아닐 때는 바깥에 벤치에 앉아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 벤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은 사실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거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네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상인회 가니까 한 사람이 당직을 서더라고요. 일단 위탁은 상인회하고 위탁이 되어 있으니까 상인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특별히 특정한 물건이 없고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편하게 쉬어만 갈 수 있다면 문을 자연스럽게 개방을 해 놔도 괜찮은데…….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대만이라도 …….

알겠습니다.

개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 2015년도는 거의 열리지 않았지요?

아닙니다.

몇 번 열렸습니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

도로굴착심의 2015년도에 분기별로 열리지요.

올해도 그렇지요?

분기별로 일단 다, 굴착심의위원회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심의가 되고 나면 저쪽에, 왜 심의가 되느냐면 저쪽에서 요청이 들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에스이에서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기들이 또 다시 검토를 하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저희 지역구에서 도시가스를 하기로 결정을 한 사안이 2015년도에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2014년도에도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열린 겁니까?

심의위원회는 다 열렸습니다, 분기별로.

2015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심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아서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 가을에는 시작되어서 겨울에 시행이 끝나서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 와야 되는 계획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신안동에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 가는 거예요. 12월에 착공을 한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역 주민들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가 다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교체를 하지 않고 도시가스가 올 겨울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고 그냥 지나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지금 굴착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서 12월에 들어가면 올겨울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2월 3월이나 되어야 되는데 올겨울 그 보일러를 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 버린 거예요. 주민들이 실제 이렇게 되니까 피해를 보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요. 민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지와 그리고 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순서대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올릴 때? 그러면 그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심의위원회 열린다고 순서대로 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왜냐 하면 도시가스 측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보고 2014년도에 심의받은 데가 먼저 받은 데는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받은 순서대로 해야지 심의를 먼저 받았는데 뒤에 받은 데가 어떻게 먼저 착공이 들어 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전혀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스 측하고 얘기할 때 나오지 않았던 동이 바로 신안동보다 먼저 착공이 들어가 버리고 신안동은 뒤에 들어가고 그래서 시민들은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못 됐지요?

잠깐만요. 서은애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신안동 같은 경우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다는 말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분기마다 분명히 접수가 되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도로형성 시기가 3년 쉽게 말하면 포장 이런 게 3년이 경과 안 되면 굴착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류가 되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상봉서동하고 동동하고 지금 도시가스사업하고 있는 것 있지요?

상봉서동 동동 ……. 옥봉동 말씀입니까?

아, 옥봉동에…….

옥봉동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냐 함은 제가 뭘 묻느냐면 수용가부담원칙 해 가지고 세대별 분담금을 다 기 납부해서 하는 겁니까?

관을 하고 설치를 할 때 분담금을 납부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청회 해 가지고 보통 한 가구당 500만원씩 700만원씩 드는데 신안동은 그게 가도 공사가 안 되고 있고 옥봉 쪽에 먼저 공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 분담금 다 내고 100% 다 동의되어서 하는 겁니까? 성북동도 그렇고 망경동도 그렇고 다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홍보를 하지 말든지 그러면 …….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어쨌든 …….

그 분담금을 정확하게 내고 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지에스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기 때문에 분담금을 어떻게 냈다 안 냈다…….

그것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관계까지는…….

옥봉에 도시가스사업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추진이 늦어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시공이 신안동이나 성북동보다 지금 먼저 시행이 되고 있어, 그 분담금을 다 냈는가 하는 문제하고 동의 문제하고 도로굴착심의회를 정상적으로 거쳤느냐 세 가지 자료를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도시가스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진주시의 권한이 아주 미미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가스 회사에 어떤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요구하니까 다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해 달라는 요청만 할 따름이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빨리 하고 순서대로 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사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절차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

아니, 제가 묻는 이유는 옥봉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러데 저소득층인데 신안동이나 성북동에서 그 돈이 많다고 분담금 때문에 자꾸 설왕설래가 많은데 어떻게 옥봉에는 저소득층이 있는데 분담금 500만원 700만원 정도를 내고 그 공사가 그렇게 빨리 시행이 되는가 그게 제가 의아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일단 그 부분 한번 더 검토를 저쪽하고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그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확인을 하고, 서은애 위원님 말씀한 신안동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

단독주택…….

단독주택, 평거동 지역이 아니고 신안동 지역에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아파트 지역하고 단독주택 지역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 열릴 때 물론 그 심의위원회는 여기 과 담당이 아니지만 도시가스 관련해서 심의되었던 자료를 다 주십시오. 2015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거동도 그렇고 계속 도시가스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되면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서 생길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2015년도에는 마을기업 선정 공모사업을 한 차례만 했느냐 매년 두 차례 정도 해 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 지침이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해서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 매해 3, 4월인가 2, 3월에 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가 그런 지침을 내리는 걸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해라 라는 지침은 그 공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주신 데는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도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예산이 남거나 처음에 지정되지 않으면 추가 공모를 하반기에 하라고 지침을 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지침을 내렸느냐고 하니까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실 마을기업육성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에도 1개 기업 정도는 최소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2016년도 예산에도 사실 5,000만원이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중에 마을기업을 공모를 했을 때 3개 기업이 들어 왔거든요. 프라우캐슬하고 논개마을하고 진주관광협동조합인가 했는데 사실 마을기업은 정말 마을공동체 참여를 해 가지고 마을공동수입 창출을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허접했어요, 3개 다. 수익성이나 기업의 공공성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까지 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도 뭘 하시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 허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체 위원들이 평가를 하기로 다음에 좀 더, 현재 사업들은 여러분들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때 다 부결을 시켰거든요. 위원들이 부결을 시켰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사실이에요, 공모를. 내년도 상반기 봐 가지고 또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정말 참신한 마을기업이 들어오면 정말 저희들도 선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이 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정말 쌈박하게 뭔가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얼마 든지 저희들도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공모가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은 건 잘못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조금 착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진주지역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있어서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쌈박한 것들을 준비해서 오려면 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어느 지역에서든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가 맨 처음 공모를 하고 그 다음 도 심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에서도 거쳐서 행자부에서 또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진주시는 저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발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면 되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사해서 다 올려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보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마을기업이나 사회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되게 저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한 면들이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요건들이 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하면 저는 되도록이면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그 분들한테 다 뽑지는 못하지만 점수가 높은 분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도 지침을 보니까 예비마을기업이라고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선정은 안 되어도 그건 비예산으로도 하는 거니까 예비마을기업으로 한 곳 정도는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자기들이 그 다음 번에 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3개 올라온 곳은 두 군데는 작년에 떨어진 데라고 했지요? 한 곳 빼고는 두 군데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재심사를 2015년에 또 한 거예요. 그러면 2013년에 떨어졌으니까 2014년에 떨어졌으니까 2015년 떨어졌지요? 준비는 2013년부터 했을 거죠. 2013, 14, 15 만약에 내년에 다시 도전한다 치면 4년 정도를 이 분들이 준비했던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행자부에서 만약에 또 떨어진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 정말 안 되면 행자부에서도 마지막으로 결국 경쟁력이 없다 해서 그렇게 되는데 진주시에서는 1차적으로 수용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저 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장 발령받고 나서 맨 처음에 현장을 돌았는데 그 중에 간 데가 마을기업 6개가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마을기업 6개가 있는데 그 6개 마을기업을 다 돌았어요. 싹 다 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서 못 찾고 온 데가 숨쉬는 마을회관 EM제조하는 데 옮겼더라고요.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겼더라고요. 여기는 못 찾아가고 지금까지는 못 갔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다 갔는데 갔다 온 종합적인 결론은 참 힘들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처음에5,000만원 받고 익년도에 3,000만원 받고 나면 그 다음 해는 뭘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참, 가 보면 힘듭니다.

그것 지원해 주는 것도 어쨌든 자생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시가 특별하게 노력해서 해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선 구매를 해 준다든지 기업이랑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중간 지원조직들이 없기 때문에 행정이 조금은 신경 써 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연구회 있는 것 아시지요? 이번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조직들하고 한 간담회에서 한 내용들을 대충 간추려서 넣은 게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책자를 들어보이면서)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재정적 지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행정하고 의회랑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서 자기들 얘기를 좀 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지원이고 그것은 그 뒤에 문제예요. 이 분들이 뭐가 답답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은지를 저는 행정이 그 분들하고 정말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요구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 번 보시고 마을기업이나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제가 지원하는 게 자꾸 경제적인 것 재정적인 것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에 선정공모사업 할 때도 과장님, 과장님 잣대로 그렇게 가져 가면 어떤 기업도 저는 선정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조건이 좀 맞춰지면 우리가 점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8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