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찬석입니다. 5페이지,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 6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15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시장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제공에 필요한 안내표지판 및 쉼터 등을 확대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8페이지 상단 농업기금 지원 시 소규모 농가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중간 2번 항목의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201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금 사업비 정산 실시 및 조치 통보와 관련하여 천막 미설치 부분 및 미승인 부분, 부스판매 수익금, 야외부스 무단사용 등에 따른 환수액이 1억2,252만4,000원이며 이중 6,652만4,000원은 11월 24일자로 환수조치하였고 나머지 부스 판매 수익금과 야외부스 무단사용 환수금 5,600만원은 관련 주관사 및 업체와 협의하여 12월 중으로 전액 환수토록 하겠으며 유인물로 드린 경상남도종합감사 추가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방치와 관련하여 하대동 655번지 외 1개소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 종료농지는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진성면 상촌리 503-1번지 외 1개소의 농지법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금산면 갈전지구 전원마을 관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상 전매제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질의결과 우리 시는 시행계획 수립 승인일이 2009년 8월 20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2009년 12월 10일 전에 이루어져 전매대상이 아니지만 사업대상자에게 전매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하단의 3번 항목 류재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2번 항목과 같은 내용이므로 2번 항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12건으로 지난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 보고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사항입니다. 농로포장,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의 진정, 건의 민원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항목, 기금운용 관련 사항으로 2015년 10월 31일 현재 기금 조성액은 309억4,800만원으로 목표액 300억원 대비 103% 초과 조성되었으며 융자상환조건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이자는 년 1%입니다. 하단의 연도별 융자지원 실적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1,157 농가에, 335억4,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2015년 농업기금 융자금 채권내역, 기금운용결산서 및 농업기금 운영조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외 1개 위원회가 있으며, 나항부터 마항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8번 항목,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상단의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간의 9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의 11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신축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외 2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936만9,000원입니다. 28페이지 12번 항목부터 1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 14번 항목 공사설계변경 사항은 금곡동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10건으로 농로 폭 조정, 잔여구간 포장추가입니다. 30페이지 15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현황 및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업무보고와 중복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17번 항목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사업 외 9건으로 추경예산편성 및 영농기 이후 시공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의 2013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문산 우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3건으로 보상금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3페이지 상단의 2014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밭 기반정비사업 외 6건과 중간의 사고이월사업으로 정촌 봉동마을 농로확포장 외 1건은 영농기 이후 시공 등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2015년 계속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 건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준공일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상단의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외 8건으로 추경예산,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단의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으로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2개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영농기 공사중지로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단의 19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의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문산읍 갈곡리 진입로 개설, 판문동 구거점용 등 총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추진 시 우선반영 검토 등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중간의 22번 항목부터 23번 항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의 24번 항목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보유차량 4대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36페이지 상단 25번 항목의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은 2건이며 26번,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중간의 28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입니다. 농촌 어르신 안전조끼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대한 입찰 현황입니다. 하단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설치 업체 및 계약금액 현황입니다. 30번 항목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페이지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융자내역은 융자신청 농가 473농가 중 심의를 거쳐 386농가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중간부터 39페이지 상단까지 2014년 상·하반기 농업기금 읍·면·동별 신청 및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의 2015년 융자내역은 융자신청농가 294농가 중 심의를 거쳐 268농가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중간부터 40페이지 하단까지 2015년 상·하반기 농업기금 읍면동별 신청 및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상단의 2번 항목, 2015년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 현황은 가입건수 15,662건에 사업비는 2억5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 융자내역은 융자신청농가 157농가 중 심의를 거쳐 153농가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2페이지 하단까지 2015년 상·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읍·면·동별 신청 및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4번 항목, 농업인 고교생 지원 현황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개 읍면동 학생수 2,656명에 학자금 7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의 2015년 읍·면·동별 학자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5번 항목, 농지전용 허가, 용도변경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2014년 4건에 1,473㎡, 2015년 6건에 54㎡입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농지전용 신고 현황은 2014년 51건에 29,772㎡, 2015년 31건에 15,828㎡입니다. 50페이지 상단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건에 4,284㎡입니다. 중간부터 54페이지 하단까지 농지일시전용 현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6건에 118,060㎡입니다. 55페이지 7번 항목,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상단부터 56페이지 상단까지 2014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15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중간의 8번 항목,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1건으로 면적은 21.46ha입니다. 하단의 9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현황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9개 분야에 1,46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10번 항목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2015년 추진상황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주종합운동장 일원에서 770부스 규모로 402,000명이 관람하여 201억원의 경제유발효과 및 농산물수출계약 5,200만불을 체결하는 등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59페이지, 2014년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 11번 항목,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지원 및 61페이지 2015년 읍면동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 12번 항목, 다목적 농작업대 지원 현황입니다. 옥외 농작업자의 편이성 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7농가에 3,0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농가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 13번 항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내역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96개소, 1억6,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마을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 14번 항목, 농촌체험마을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8개소에 1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페이지 15번 항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은 상단의 2014년 4개소 4억3,432만원, 중간의 2015년 6건 6억1,092만4,000원입니다. 72페이지 16번 항목,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곡 신흥지구 외 5개소에 9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10.3km를 포장하였습니다. 73페이지 17번 항목,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은 상단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 문산 바이오센터 주변 배수문 설치 외 16건에 사업비는 15억8,840만원입니다. 74페이지 중간의 18번 항목,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은 문산 계리마을 암반관정 이용시설 외 10개소에 사업비는 3억500만원입니다. 75페이지 19번 항목,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추진 현황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문산 냇골 권양기 교체 외 58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5,600만원입니다. 77페이지 20번 항목,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이반성 가산 용수로 정비 외 22개 사업에 사업비는 16억2,600만원입니다. 79페이지 21번 항목,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 현황입니다. 금곡 동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외 7개소 사업에 집행잔액 사용액은 6,296만9,000원입니다. 80페이지 22번 항목, 수리계시설 유지관리 집행 현황은 읍면동별 집행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페이지 23번 항목, 문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현재 공정은 68% 정도이며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82페이지 24번 항목,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평촌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는 48억6,0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이며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금호지 경관개선사업 있죠, 금산에?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사 시작한 지가 1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율을 보면 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진척률이 5% 밖에 안됩니까,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금년 7월에 농정기획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거기는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일반 농산 어촌 사업이라는 사업자체는 보통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년차는 대부분 교육을 통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으로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인데 지금 보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설계변경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좀 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그 공사가 시행이 되어서 사업기간 내는 충분히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도 공사가 완료 안 되겠네요, 현재로 볼 때?

내년에는 완료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절차만 마치고 나면 공사하는 기간은 사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 한 번 하셨지요?

예.

설계변경은 어디 했습니까?

당초는 둘레길 포장된 부분을 콘크리트로 깨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사유지입니다. 정씨종중들 사유지이기 때문에 원래 포장을 하는 조건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사유지를 사용허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씨가문에서 일체 포장을 깨내는 것은 안 된다, 자기들 선산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데크를 하는 쪽으로, 용심 쪽에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주민설명회할 때 본래 용심부터 시작해서 저위에 체육공원까지 다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건너보면 엔젤리너스 커피숍 거기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공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시작이 처음부터 되어야 되지 중간부터 공사를 한 것은 돈을 20억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장미 조성한 길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데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는 용심마을에 데크를 해서…….

그 부분은 재설계를 다시 변경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애초에 주민설명회할 때 하고 설계할 때 하고 따로 되다 보니까 시간이 다시 소요가 되고 그 당시에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 가서 왜 설명회할 때 하고 틀리느냐 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저도 참가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은 다 내려와 있죠, 20억이?

예, 일부 토지매입비, 저쪽에 월아산 올라가는 주차장 부지 뒤에 거기에 부지를 일부 3억5,000 정도 구입을 하고 16억 정도 지금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16억을 가지고 둘레길하고 휴게쉼터하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끝까지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금산면 지역민들이 1년 뒤에도 공사가 진척이 없고 하니까 제가 갈 때마다 그분들이 왜 공사를 하다가 안 하느냐 계속 물어봅니다.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서류절차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협의보상이 또 잘 안됩니다.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반 재정사업하고는 조금 사업 진도를 달리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도 해야 되네요?

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많습니까, 보상할 부분이?

보상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휴게쉼터 그 부분에 2필지입니다.

2필지 같으면 일단 보상은 차후에 하더라 해도 공사는 다른 구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변경된 부분을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보조지원사업 있죠, 입찰 현황? 거기 보면 농어촌 어르신 야광안전조끼가 있는데 이 부분은 농민들 전체 다되는 겁니까, 해당되는 분이?

예, 우리가 읍면동 별로 대상자를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는 전체 100% 다 공급이 됩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지요?

자부담 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신청한 사람만 주고…….

그렇습니다.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이 볼 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급된 게?

우리가 15,000 농가를 보는데 거의 농가들은 100% 다되는 걸로, 65세 이상 농업인은 100% 다 된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도 몰라서 신청 안 된 분이 있겠네요?

혹시 그럴 농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농가는 두 차례 받았기 때문에 빠진 농가는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 했는데 이분들은 착용을 해야 것 아닙니까? 유용하게 써야 만이, 받아 가지고 집에 처박아 놓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지급되었지요?

아직 지급 안 되었습니다.

언제 지급됩니까?

곧, 다음 주에 납품을 해서 읍면으로 배송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도의 디자인하고 색상이 우리가 안 맞다 해서, 도에 하는 것은 너무 촌스럽고 평상복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자체 디자인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세련되게 해서 진주시 자체로 공급을 할 겁니다.

저희 시에만 하는 것 아니지요?

경상남도 전체 다 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에 보면 체류형 농촌관광모델 개발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도시민들, 농촌으로 유입, 오시도록 해서 농촌체험도 하고 또 자기들이 우리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체험장입니까?

체험장입니다. 체험장이 우리 진주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산에 오정찬씨, 진성에 강봉규씨 농장, 2개소입니다. 오정찬씨하고 진성에 강봉규씨 농장.

그러면 이 돈은 결론적으로 농장에 지급해 주는 겁니까, 이 예산을?

예.

돈이 많네요. 1억3,200쯤 되네요?

여기에 시설개선사업비도 있고 또 농촌체험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행사를 하는 그런 경비로…….

여기에 참가하는 분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내동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한 번 했는데 200명 정도 도시민들이 와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번 할 때?

예.

1년에 몇 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는 겁니까?

예, 수시로.

이것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홍보를 저희들도 하지만 그 농가에서 자기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냅니까?

예,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지전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도시계획상으로 생산녹지라든지 농지법상으로 농림지역 이런 지역에는 농정기획과에서 식량자급자족을 우려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보면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안 해준 지역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농림지역에 저희들이 허가한 부분은 없고 이것은 읍면에 신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허가하는 허가사항을 보면 농지보전차원이 강하게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신고사항은 보전을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농림지역에 신고사항으로서 했지 저희들 허가사항으로 된 부분은 1건도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 신고 들어오게 되면 농정기획과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규모가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1,500㎡ 이상은 우리 시에서 시장이 허가를 해주고 1,500㎡ 이하일 때는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나 규정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규정은 비슷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사항은 농지를 보전하는 그 규정이 강하게 되어 있고 읍면에 신고하는 사항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시에서 시장님이 허가를 해준다든지 또 읍면의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해주는 신고사항이든지 간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우량농지에는 사실 거기에 기반정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경리정리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량농지에는 가급적 농업용 시설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진주시가 좀 좁다 보니까 설계사무소 간의 이런 관계를 서로 알아보고 A업체에서는 서류를 집어넣으니까 허가가 나는데 B업체에서 할 때는 안 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신 분이 허가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에서는 1건도 허가 부분 없습니다. 최근 정철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3년치를 제가 다 봤는데 읍면에서 신고사항으로 처리되었지 허가된 부분은 1건도 없습니다.

어쨌든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기획과 하고는 관련이 없다?

저희들도 가급적 우량농지에서는 신고사항도 안 해 주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되었던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기준은 저희들 명확합니다.

그래야만이 민원인들이 다른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업체는 되고 이런 부분은 1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1페이지, 건설과에서 하다가 농정기획과로 이관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전통관리사는 어디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여기서 물어서도 안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국제농식품박람회 행사 마치고 위탁업체하고 시하고 정산은 다 끝이 났습니까?

아직 정산은 끝이 안 났습니다. 정산은 법인을 통해서 내년 쯤 되어야 최종 정산이 됩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고 작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조치도 나왔고 한데 아직도 이 부분이 일단락이 안 된 모양이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5,600만원 그것은 곧 환수할 겁니다. 그 부분만 환수되면 깨끗이 정리가 다 됩니다.

저번에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곧 하는 것이 계속…….

부스 운영비 우리 시하고 주관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견이 서로 많이 조율이 다 끝났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곧…….

자기들도 다 인정을 하고?

예, 인정을 하고 4대6으로 자기들은 인정을 못하겠다 그랬는데 MBC 측에서, 이제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연내로 100% 환수될 겁니다.

이번 12월말까지?

예.

다 일단락이 되겠어요?

예, 완전 일단락 할 겁니다.

자기들 다 인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수용하고 협의가…….

MBC에서는 원래 자기들 100% 다 썼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여태까지 상당히 완강한데 어떻게 갑자기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 설득을 계속 했습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짓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파급효과를 미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의 입장을 놓고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주관사하고 서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환수조치할 것은…….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하루 이틀 자꾸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국제농식품박람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공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수출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을 한 번 해보니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3개년도 해보면 MOU 체결했던 건수 내지는 물량, 금액하고 실제 수출한 실적하고 건수나 물량이나 이 금액이 상당히 좀 차이를 많이 가져와요. 2014년도 보니까 1,200만불, 2013년도에는 800만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항시 보면 우리 시에서 MOU, 이번에도 시장님 해외시장을 비롯해서 몇 군데 다녀오고 하면 그때 그때 발표해 내는 것은 MOU 체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 이번에 가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성과들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수출실적이 진짜 계약이 이루어지고 수출한 것은 보면 MOU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줘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MOU체결이라는 것은 정식계약 체결이 아니고 거래의향체결이거든요.

의향인데 서로의 어떤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MOU라는 것이 구속력을 못 가져온다손 치더라도 서로가 내가 이번에 이렇게 구매를 하겠소, 하는 의향을 서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렇게 될 때는 국가대 국가든지 어떤 자치단체의 단체 간이든 개인의 개인이든 간에 하나의 약속인데 그것을 실제 나중에 그것하고 할 때는 완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해버려도 된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시 뭘 하면 MOU 체결했던 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고 진짜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이러쿵 저러쿵 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맨날 보면 상당한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실제 확인해 보면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MOU 체결했니 어떻니 저떻니 하는 그런 부분하지 말고 실제 수출 얼마 이루어졌고 어찌되었고 하는 걸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의회에 알려줘야 되겠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와요.

그런데 박람회나 수출상담회를 해보면 상담회 현장에서 바로 계약체결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MOU 체결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우리하고 교류를 계속 하면서 체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18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지켜본 결과가 항시 보면 무슨 행사가 이루어졌거나 안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뭘 했거나 하면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부 그런가 싶어서 믿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해 보면 MOU 체결한 것 하고 실제 수출을 한 실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괴리가 있더라. 그래서 너무 과대 포장을 하거나 과대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는 행정이다. 그 다음에 농기계라든지 농자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어떤 자기들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노출시키기 싫어서 일체 자료를 시에 주지 않는다, 그래서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농자재를 얼마나 했고 농기계 얼마 했고 바이오 얼마 했고 하는 걸 어떻게 집계를 내고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서 이 자료를 안 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농산물 분야는 수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 기업통상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 파악하는데는 저희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든 경제과든 간에 우리 시에서 같이 부서가 서로가 업무미팅을 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쪽 부서에서도 못 받았다는 결론입니까? 아니 그 부서에서도 기업체로부터 이런 자료를 전혀 못 받았어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지만 타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지역이든 타 지역이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대어서 국제농식품박람회를 이렇게 하면서 해년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농자재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전혀 자료도 파악도 못 하고 얼마 수출을 하고 얼마 MOU 체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년마다 그걸 못한다고 하면 속된 말로 봉사 기름값 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없이 예산 대어 해년마다 박람회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지요. 자료요구를 하니까 기업체에서 안 준다고 하면서 받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 부분에서 한 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5회 예를 들어서 이 박람회를 해왔으면 1회 때 얼마 어떻게 되었고 2회 때는 성과가 어떻고 3회 때는 어떻고 이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이 있는 건지, 더 퇴보를 하는 건지, 무엇이 나와야 박람회 하든 행사하는 취지에 맞는 것인데 전혀 자료가 없다고 하면 무슨 박람회를 무슨 이유로 하느냐 이거지요.

농산물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농산물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농식품박람회에서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자료를 본 위원도 분석을 해서 MOU 체결하고 수출실적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타 농기계, 농자재, 바이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거죠.

그것은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좀 하시고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제가 요구를 하는데도 전혀 자료를 못 받고 있으니까 사후에라도 자료를 꼭 주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여태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국제농식품박람회를 하실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료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인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보니까 회계과에서 일괄입찰 일괄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농정기획과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7월부터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 농식품박람회 성과는 아직 정리가 안된 거죠?

성과는 조금 전에 관람객하고 했는데 금전적인 정산은…….

유발효과라든지…….

유발효과는 201억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자료는 우리가 10월 중순에 내다 보니까 개최하기 전에 낸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지역 고용유발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이것은 경상대하고 용역을 3개 기관에 줬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소비를 하는 금액이 5만5,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하게 되면 201억 정도 유발효과가 오는 걸로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경제유발효과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고용유발, 여기 보면 81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산출을 하냐 하는 거죠.

이것은 행사기간에 거기에 종사하는 그 인원을 계산을 한 겁니다. 텐트 설치하는 것하고 행사진행요원들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그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도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열면 그런 방식으로 고용유발효과를 산출을 하나요, 마찬가지로?

박람회를 해가지고 주로 고용유발효과보다는 저희들 농산물 수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는 크게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고용유발계수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10억원의 재화에 해당되는 고용유발숫자는 8.3명 이런 식으로 금액단위로 8.3명으로 추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계수에 의한 게 아니라 그날 행사장에 며칠간…….

종사한…….

종사자들 숫자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86페이지, 농업활력과 소관 12건입니다. 87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 우리 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파머스빌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자상거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산물 홍보와 판매실적 향상을 위하여 조직 강화와 함께 구매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집중 홍보와 소속회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2014, 5년도 경남도 감사기관 감사지적이 없었습니다. 하단의 주요사업조서 일반사업으로서 연가공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88페이지, 중간까지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억 이상입니다. 연가공 육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900만원이며 12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외 1개 사업으로 2건에 8,500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2월과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2013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지원 외 1개 사업입니다. 하단의 2014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고소득 작목경영 컨설팅사업 외 2개 사업 2억5,9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1페이지 하단의 28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입니다. 연가공 육성사업 연가공작업동으로 사업비는 2억4,200만원이며 입찰금액은 2억1,260만원으로 낙찰율은 87.75%입니다. 바로 밑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집현 신당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도난 방지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농업활력과 소관 개별사업입니다. 먼저,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및 경영개선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민희자 외 5농가로서 12월 중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의 경영개선사업은 2014년 농업경영 현장실용화교육 외 2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93페이지, 2015년 3개 사업 중 농업경영개선 현장실용화교육 외 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간의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은 매년 6,000만원으로 전자상거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운영 현황 및 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2013년도에 품목별 농업인교육 외 2개 교육 운영에 강사 이복희 외 28명 2,14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은 94페이지까지입니다. 95페이지, 2014년도 내역은 품목별 농업인교육 외 2개 교육 운영에 강사 이장훈 외 28명에 2,75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페이지, 2015년도 내역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 외 2개 교육 운영에 강사 이장훈 외 28명에 4,32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4번 항목,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17농가, 하단의 2015년 92농가에 대하여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등 정밀경영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새기술 실용화교육 외 3개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99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입니다 20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은 강신철 외 49명으로 융자금 91억6,900만원을 지원하고 세부 융자내역은 10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바로 밑의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은 전상훈 외 44명으로 융자금 87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융자내역은 103페이지까지입니다. 104페이지,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단체협의회의 농업인회관 운영비 1,200만원과 한국농업경영인 진주시연합회 외 5개 단체 육성을 위하여 1억6,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10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05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결혼비용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혼인지원 대상자는 강신용 외 5명을 지원하였으며 1인당 지원액은 6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혼인지원사업 대상자는 남진희 외 1명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밑의 9번 항목,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농업선진국의 첨단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농민회 외 15개 단체 138명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페이지, 농기계 구입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 농기계 지원은 보행형관리기 외 5개 기종 323대와 중간의 2015년에 291대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 교체 실적입니다 먼저 2014년도는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303개 마을에 동력 경운기 외 11종에 대하여 2,442대를 수리하고 주요 기종별 부품 교체는 569종에 9,364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2015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 12월 20일 현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로 203개 마을에 동력경운기 외 11종에 대하여 2,522대를 수리하고 주요 기종별 부품 교체는 507종에 9,937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12번 항목,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입니다 먼저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 현황입니다 47개소 대형 1개소, 중형 14개소, 소형 32개소입니다. 업소 현항은 11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의 산업기능요원 현황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신준호 외 2명이며 삼원냉열시스템 등 2개 업소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활력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질의를 이어 갈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지원 사업 있죠? 어떤 사업입니까?

2012년도에 통합이 되었는데 옛날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고 전통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걸 2013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업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체험마을의 활성화, 도농 교류 증진을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체험교육장 있는데 근무자도 있습니까?

거기에 사무장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서. 그런데 무조건 체험마을이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최우수 체험마을에 선정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대평 내촌마을하고 명석에 가면 가뫼골 체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감 농사를 많이 하고 짓는데 거기에 2개만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우수 농촌체험마을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체험을 하십니까? 워크숍도 하십니까?

예, 회의실이 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숙박도 가능합니다. 주로 보면 천연염색이라든지 대평 같은 데는 딸기따기 체험, 명석 가뫼골은 다 특색이 있습니다, 체험마을마다. 감 따기도 있고 감 피자 만드는 것, 그런 것 1박2일 동안 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워크숍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실험도 하고. 특히 우리 관내는 농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4-H 회원들이 산업정보 현장학습이라 해서 1박2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많이 옵니다. 농과계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공고 같은 데서 온다, 그죠?

예.

천연염색 이런 것은 우리 생활에 사실은 많이 입거나 쓰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도 교육을 하십니까?

그게 특정하지는 않은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천연염색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과목에 대해서. 이게 돈도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실습하기에는.

천연염색은 생활개선회에서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회원들은 농정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의 과목에 편성되어 연중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농기계 순회수리 있죠?

예.

이것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수리하는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연중이라도 계속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어떤 마을에 행사가 있다든지 농기계 순회수리가 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원래 이장님들한테 희망을 받아 하는데 그게 그날 못 하면 조금 연장이 되어 12월 중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했습니까, 올해는?

올해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밀려 가지고 못한 마을에.

제가 농기계 수리할 때 마을에 몇 군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 수리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물론 기술자가 오겠죠. 일하는 분들이 친절하고 잘해주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확대하더라 해도 마을의 주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지혜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봤거든요. 예산이 보니까 우리 시비가 2억5,000만원 되네요. 도비가 9,000만원이고.

농기계 순회수리 예산만은 1억 정도 보면 됩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농기계 구입해 가지고 지원 사업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로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품이나 농기계 순회수리는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1억을 가지고 2개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우리 시만 전국에서 특별히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없습니까? 안 합니까?

타 지자체는 1개 정도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운영을 우리는 2개조로 한다?

예.

그러면 여기에 5만원 이하까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이상되는 것은 본인 부담이지요?

예.

5만원까지만 부속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경운기를 수리를 했다고 하면 7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만원 제하고 2만5,000원만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할 때 대부분 5만원 초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부속대라든지?

민원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부서진 것, 올 수리를 해야 될 정도, 이런 걸 들고 오는 농가들이 혹시 있어서 약간 논란이 좀 있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사후업소로 가야 됩니다. 우리 농기계 사후업소가 있는데 그런 데 143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하고 간단 간단한 것,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욕심을 좀 많이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다 끝난 겁니까, 지원이?

올해까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원래 12월말까지 다해야 되는데 신규 농업인들이 서류 맞추기가 힘들고 하니까, 12월말까지 종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융자를 받아 가셔서 시설이라든지…….

논도 임차도 가능하고 또 운영하는데 재료도 가능하고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됩니다.

그러면 융자를 받기 위한 절차, 어떤 융자금액에 의한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최대 2억원입니다. 그 2억원 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출기간이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고 금리는 2%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융자를 받아 가셔서 정상적으로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신규 농업인은, 사실 우리나라에 고령화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제2세대 우리 후계농업을 이끌어갈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잘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잘 하느냐 하면 평생직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후계농업인으로서 육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후계농업인 중에서는 귀농이라든지 귀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목적이 2세대 후계 양성인데 문제가 65세 미만이거든요. 보통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낙향하는 식으로 해서 귀농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은 실제 우리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분들인데, 그러니까 65세 이하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분들 귀농 귀촌하셔 가지고 일정 농업교육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농업경영인으로, 후계경영인으로 지정을 받고 융자를 받아 나가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수가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귀촌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으려면 농과계 학교를 전공을 해야 됩니다, 후계자가 되는 조건이.

농업 관련 과에 졸업을 하신다 말입니까?

예.

제가 농업경영인들을 한 번 만나보니까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후계자로 지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삽도 못 뜨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분들이 빨리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등록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혜택이나 이런 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농기계관리 촉진화법이라고 해서 농기계 사후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국가에서 줄 때 반드시 그집에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이 있듯이 2년 안에는 무상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해 놓은 겁니다. 사실 농업인 기계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기계산업 발전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농기계만 팔 것이 아니고 너희 농기계 판데 대한 책임을 져라하는 겁니다, 2년 정도는. 기종에 따라 약간 틀리는데 1년, 2년.

보통 기계를 팔게 되면 다 보증기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서 가이드분하고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농업인들 해외연수 이 부분 보니까 유럽 쪽으로 연수국이 몇 개 나라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국토가 아주 좁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농토 자체도 아주 좁은 땅에 조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활한 그런 땅덩어리, 대지 그런 데 어떤 농업환경이 우리하고는 완전 틀리는데 예를 들면 농업연수 오신 분들이 가이드분을 통해서 그쪽 쪽의 지리를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작물 같으면 이 농작물을 다문 조금이라도 더 수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쉽게 말해서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면 그쪽 쪽의 농민은 하시는 말씀이 워낙 자기가 경작하는 땅의 규모나 이런 게 넓고 크다 보니까 씨 뿌려 놓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수확철되어 가지고 수확하는 것만 그것 한다. 우리처럼 고생해 가면서 다문 조금이라도 더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자기들은 요만큼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 이거죠. 이 가이드분이 이야기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진농업기술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배워야 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떤 실태나 실정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하고 환경이나 여건이 비슷하면서 좀 앞서 가는 그런 쪽으로 연수도 가고 견학을 가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이 우리하고 여건이나 환경이 비슷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보다는 앞서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 가지고 연수의 어떤 목적하고 실제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언뜻 가이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느껴 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농업인단체의 구성들이 보면 한국농업경영인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여성농업경영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 작목들이 참 다양합니다.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시설채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실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농업을 기술집약적 농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술로 가지고 농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중국이나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 데는 토지이용률입니다. 그냥 씨 뿌리고 물량 가지고 인건비를 아껴가면서, 인건비가 싸니까 그냥 뿌려 가지고 하는데, 품질면에서는 우리가 좋은데 주로 채소농가가 많은 데는 네덜란드나,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라든지 땅이 작으면서도 아주 시설채소 같은 것을 잘하고 있고 과수 같은 것은 일본, 일본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수 노지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작목이 틀리다 보니까 구색을 맞추기가 힘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이 다양하다손 치더라고 그분들을 한데 묶어서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분야 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보조고 또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것도 자부담이지만 돈을 들여서 가느니만큼 그만큼 가서 연수의 목적이 얻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이드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농업, 전라도 쪽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우리하고 너무 실정이 안 맞다 보니까 질문하고 그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통역을 해서 그것 해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답을 받아 가지고 가는 부분은 별로 많은 도움이 안 되더라, 우리하고는 너무 여건 자체가 상반되고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무슨 농업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분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도 해외연수를 가니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각별히 어드바이스를 잘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정찬주입니다. 소득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5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지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2014년부터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2015년 1월 도 종합감사 시 농업보조금 시설공사 보험료 및 관리비 미 정산에 대해서 11개 업체의 보험료를 재 정산하여 1,168만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부당 지급 건에 대하여는 보조금 1,095만원 환수 지적에 대한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미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영농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폐보온덮개는 발생자 수요자 자부담 폐기처리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부서로 폐기물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지도 및 단속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새로운 시책으로 보온덮개 지원 시 기존 덮개의 업체처리확인서를 징구하여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125페이지까지 47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필요 시 심의 의결을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2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12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15번의 건설공사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은 건축면적 58.8㎡의 면적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 128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2페이지의 하단에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과 19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 현황과 20번 국.도비 예산 중 사업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21번 직소민원실 및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해당 없습니다. 133페이지 22번의 각종 MOU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3번 경찰서 예산지원내역과 24번 133페이지 하단의 공영차량 보험계약은 회계과 일괄 계약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4페이지 25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26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 27번 국. 도비사업 예산잔액 반납 현황과 28번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30번 시 관리, 운영대관실 무료 대관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누계 현황과 관련 2014년, 2015년 농산물유통 신. 개축 시설에 대하여는 13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14년, 2015년 농산물 소포장제 지원 사항은 자료를 참고바라며, 아래 2013년, 2014년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지원과 신선농산물 간이 예냉시설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39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입니다. 3번의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 현황과 141페이지 4번의 브랜드 쌀 유통 현황, 하단의 브랜드 쌀 지원 예산에 대한 다음 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5번 항의 농산물 불법 유통단속 실적과 6번 항의 정부양곡 수급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4페이지입니다. 7번 항의 농. 축산물 수출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16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10번 항의 채소안정생산지원 사업인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180페이지 목재펠렛 난방기 지원 사업과 하단의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190페이지 상단까지이고 중간의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과 191페이지 전기온풍기 지원 사업, 192페이지 하단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94페이지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9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7페이지 시설원예 관비시설 지원과 201페이지 연질강화 필름 협력사업, 205페이지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 자동화 사업에 대해서는 21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원예작물 양액재배시설 지원 사업과 하단의 소형하우스 미니온풍기 지원 사업은 21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적외선 방열등 설치 사업은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과 추진 현황은 21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입니다. 12번, 영농 자재 보조사업에 대한 2015년은 해당 없습니다. 아래 토양소독 지원 사업 관련 현황과 221페이지 14번의 과수안정생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입니다. 15번의 FTA 기금 과수 지방자율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22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16항 과수. 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2014년도 세부사업명으로 과수특작 예냉시설 지원 사업은 11개 읍면동에 20개 농가에 20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0개 읍면동 20개 농가에 20개소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입니다. 17번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23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도매시장에 처리되고 있는 최근 3년간 쓰레기 처리 현황과 234페이지 상단의 19번 시설보완사업 예산집행 및 243페이지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현황까지 도매시장 관련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득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소형하우스 미니온풍기 지원 사업이 추진실적이 굉장히 늦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9월에 하우스 짓기 전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미니온풍기라면 아주 작은 건데 그게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느 작물에?

딸기하우스, 단동하우스 10m짜리 하고 14m짜리 그런 데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양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이 다되었다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페이지, 진주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건립 1억2,000만원 시비로 했네요? 여기는 주가 임대료 주는 겁니까?

지금 임대를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는 않았네요?

예, 등기 마치고 예산집행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 같으면 공개입찰로 합니까?

아니고 1차로 먼저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농업인경영…….

거기서 할 사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앞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약에 담아서 앞으로까지 생각해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주휴게소 같으면 사실적으로 진주에서는 가기 힘들거든요. 진주에서 사실 거기 들어갈 리가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와 같은 형태로…….

진주시민들은 거기에 들어갈 리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볼 때 외부 손님들한테 결론적으로 파는 건데 건물은 어디입니까? 상가에 별도로…….

별도로 부산 쪽 방향으로 한 쪽에…….

한 쪽 코너에 별도 지었네요?

예, 지었습니다. 58.8㎡ 건축 준공을 통해 가지고…….

임대를 줄 거다, 이 말이지요?

영원히 주지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는 것은 아니고 임대기간이 있겠죠, 2년이면 2년…….

임대차 계약에 의한 상가법에 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140페이지 보게 되면 2014년도 유등축제 농특산물 전시판매금액하고 2015년도 금액이 현저하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스…….

부스 규모가 줄어들었습니까?

예, 부스관계 설치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매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람객이 줄어들어 농산물 소비가 덜 되었다든지…….

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특별하게 이 사유를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사유가 정확하게 있는 것은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농축산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미천면 소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악취민원 불편 해소 요구사항으로써 환경보호과에 기 내용은 통보하였으며 저희 농축산과에서도 가축분뇨공동처리장 운영에 지속적인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항목의 감사원에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감사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5년 9월 8일 통보를 받고 2015년 9월 30일 부당사용 국고보조금 3,101만9,330원을 환수하고 2년간의 보조금 지원 제한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76회 2차 본회의 시 서정인 의원님의 곤충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제177회 1차 본회의 시 강길선 의원님의 진주화장장 안락공원에 반려견 및 유기동물 화장시설을 함께 설치한 것을 제안한 건입니다. 곤충산업 육성과 동물 장묘 시설 설치에 대하여 앞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등 총 29건의 사업이 있으며 보고내용은 지난 주요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25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중간의 5번 항목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1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한 진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나 지원 사업의 지침, 배정근거, 지원내용 등의 성실한 답변으로 이후에 어떠한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부터 258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의 16번 항목, 1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으로 총 18개 사업에 145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261페이지 중간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 하단입니다. 17번 항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신규사업으로 2회 추경 이후 편성되어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후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중간의 21번 항목,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으로 2015년도 비닐하우스 지역 퇴비냄새에 대한 민원이 2건 접수되었으나 민원인에 답변과 농가지도로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번 항목과 2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항목은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14대의 차량 중에 13대는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을 가입하였고 꽃양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게차 1대는 수의계약으로서 별도로 보험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25번 항목부터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28번의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들녘별경영체국산밀 생산단지 시범사업 1개소를 입찰하였고 2015년도에는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및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입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항목,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수의계약에 대한 국화재배장에 가드뱅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맨 아래 3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1번 항목입니다. 병충해방제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은 2014년 금곡농협에 광역살포기를 1대 지원하였으며 이후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2번 항목의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으로 2014년도에는 3개소, 1억3,600만원의 사비를, 2015년도에는 3개소에 1억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3번 항목의 보조농약대 지원 실적은 벼 육묘상자처리제와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으로 2014년에는 5,904ha에 각 5억7,400만원, 8억4,400만원을, 2015년에는 5,262ha와 5,108ha에 대하여 5억2,500만원, 6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사업으로서 8개소에 184호 복합비료 등 자재를 6,752만6,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90ha의 고품질 쌀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과 6번 항목은 꽃양묘장 운영 현황과 시가지꽃거리 조성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109만본, 2015년도에는 1,094,000본의 초화와 국화를 생산하여 사계절 시가지꽃거리 조성 진주시민은 물론 진주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봄꽃축제와 가을 국화전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항목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3년 8,657호 6,034.1ha에 48억6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으며,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2014년 8,358호, 5,780.5ha에 대한 51억6,800만원 지급내역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2015년 현재 9,082호에 5,952.4ha가 신청되었으며 지급대상자 확인 후 59억400만원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입니다. 9번 항목은 8번 항목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항목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14년에는 94농가 55ha에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12농가에 65ha에 대한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11번 항목의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으로 2014년에는 문산읍 외 7개면에 134,000포, 2015년에는 정촌면 외 10개면에 118,000포를 공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항목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서 2014년 문산읍 외 9개면에 75.8ha, 2015년에는 문산읍 외 5개면에 21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13번 항목 현재 진주지역 농지의 평균 토양유기물 함량으로써 논, 밭, 시설, 과수의 유기물은 적정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항목의 축산분뇨처리사업 현황으로서 2014년에는 개별시설 3개소에 3,800만원, 액비유통센터 1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2015년에는 개별시설 1개소에 2,5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에 3개소 8,600만원의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15번 항목의 축산물 고급육 생산지원사업 현황으로 2014년와 2015년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거세장려금 및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 사업으로 각각 1,450두에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항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2014년은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16개 연결체에 8억4,500만원, 279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5개소 5억4,7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134호에 1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는 16개 연결체에 8억6,1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1개소 1억4,1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134호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17번 항목의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은 미천면에 소재한 청솔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2013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4년 2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1일 70톤의 분뇨를 처리로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분뇨처리과정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항목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산면 최금필 외 2농가에 TMR사료배합기, 축사 신축 지원 등의 사업으로 2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개 사업장은 현재의 부지선정과 민원문제로 2개소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19번 항목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현황은 읍면별 소에 대한 접종 현황과 284페이지 돼지, 285페이지 꿀벌 및 개, 286페이지 닭 등 가축예방접종 및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실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20번 항목입니다. 유기동물보호 현황으로서 2015년 10월 기준 발생 두수가 128두 중에 73두는 처리하고 현재 5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상단의 21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 현황으로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운반업 62개소와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5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번 항목으로서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련 현황으로서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는 293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는 행정처분하고 6개소 중 2개소는 경찰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23번 항목의 동물등록제 시행 현황으로서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5년 10월 31일 현재 등록실적은 4,933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가축분뇨 있지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청솔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점검을 하든지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사업 있죠, 259페이지?

예.

유기질비료가 친환경농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농가가 요구하는 량에 턱 없이 지원이 적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수요를 못 맞추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데 문제는 국도비 확보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더 확보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4%, 그 외에 46% 정도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경남도내에서 우리 진주시가 최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최고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농가에서 희망량에 대해서 사실상 48%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량의 48%?

예, 농가에서는 많은 량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상 있고 하니까 48% 정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예산 물론 확보해도 필히 따르겠지만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전액 공짜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농민들한테도 자부담시켜 가지고…….

유기질비료가 1포당 가격이, 유기질비료 부분에는 포당 2,000원을 보조를 해주고 퇴비 관계는 1급, 2급 나누어지는데 포당 1,600원, 1,4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보조비율을 더 낮추어 지원하는 부분은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물량을 늘리고 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2015년도 보조농약 지원 사업을 지역농협을 통해서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 제가 지역농협에 입찰공고를 보니까 터무니없이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비건한 예로 올해 입찰업체를 보니까 최저가 업체하고 낙찰업체하고 차이가 약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최저가 업체가 농협 전년도 납품실적이 미달이 되어 적격업체가 되지 않았지만 경남지역에 육묘상자 처리제 공급하는 농약상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저한테 충분히 설명은 해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에도 농약공급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능력도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예산도 적게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협과 진주시의 협력사업으로서 우리 보조금을 농협에 주고 농협에서 자기의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입찰규정이나 자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주는 규정을 지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되고 우리 지역업체가 선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농협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공고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입찰공고를 보니까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위배되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같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