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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37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0-07-15

서승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마스크를 쓰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 의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7회 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택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시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진숙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인사) 다음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시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복했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심코 지났던 것에 대해서 많이 그리움으로 남아 있고요. 교육지원과 고혜숙 과장님이신데 새로 오셔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이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은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들었는데 이것이 교육지원과 소관은 아니고 교육지원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만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우리 과를 따진다면, 교육지원과에서 병설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500만원씩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을 민간 사립유치원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병설이나 국·공립에는 시설비를 지원 안해 주나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유치원에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되거나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유선상으로나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던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소관부서가 아니니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구의 현안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이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한 달 정도 데모를 하고 있어요. 모르시지는 않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현안이거든요. 단지 “내 교육지원과, 내 과가 아니니까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86억원짜리 공사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깜깜이에요. “모른다. 그것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의원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통보가 와서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직원들도,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리고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모르고 있었다. “진작에 알았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지금은 이미 늦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의 현안사항인데 우리가 모르고 교육청에서 오더(order)가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따를 뿐이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면 최소한 구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는지, 정말 제대로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인지? 우이초등학교 옆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다수가 현원이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명이나 되는 대규모 단설유치원이 들어온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으로서 안일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의견수렴도 없고 그냥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결론이라는 말이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저희들과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원장님들께서 우이초등학교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못했던 사항은 교육분야가 여러 가지 지역상황과 저희들과 연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충분히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임위원

그것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는 우리구 구민인데 소관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네 것 , 내 것 그런 차원에서는 국장님 말씀도 동감은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과가 아닌데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알지만 전체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더 우리구에 맞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매년 출산율은 1,000명씩 줄어드는데 우리 전체 강북구 아이 3%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150명 이상의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간에 검토를 하고 협의하에 정말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서 강북구민들이 제대로 시설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께 질문이 좀 있네요. 저도 국장님께 질문인데,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워낙 사업이 적게 추출이 되어서 나름 추정을 해 봤더니 어쨌든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 사업의 변화나 유보, 대기, 축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 위주로 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주요업무보고를 추출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구의회에다가 업무보고할 때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예산할 때는 전체적인 업무나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 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다는 아니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자료로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예산사업의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담아서 보고하시오”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독 좀 적어요. 유독 적고 추진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사안들이 있어서 일단 질문드린 것이고, 그리고 상황상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원들이 정기적인 구정보고나 의회 회기 중에 파악하는 업무로 올해 사업이, 지금 중간지점으로 상반기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떻게 예측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제가 올해 초에 나왔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 제일 앞장에 있는 행정지원과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사업’, 그 다음에 공사사업 다 빼고 ‘국내 배낭체험연수’, ‘공무직 해외견학 실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반기에서는 진행할 수 없었던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공사로 ‘구청사 승강기 교체사업’, ‘안전정밀진단’, ‘안내판 정비사업’, ‘냉·난방기 교체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전혀 중간보고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여쭤보겠다는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에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 아예 폐기할 사업,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할 사업, 그리고 축소 변경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소 기일이 늦더라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우호교류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도 코로나 유행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올려서 감액 추경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8월에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취합하는 것이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산부분은 기획재정국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국장님 관할하에 부서별 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그 파악된 것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나 국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할 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사업들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죄송합니다. 의원님한테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든가 때로는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구청의 정책방향이 정해져서 같이 통보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 제출하는 것이 언제까지에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그 일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합하면 기획재정국에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 간부들, 그 다음에 구청장님 모시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한 다음에 최종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각 국에서 개별적으로 의회에 자료로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 안 하고 오늘 공식 임시회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임시회에서 각 국별로 위원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움을 이해해 주시면,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김명희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부담이 안 되고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법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사전에 저희가 회람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최종보고된, 기획재정국에서 취합된 내용이 어차피 같은 것일 것 아니에요? 각 국에서, 부서에서 올린 내용이 기획재정국에서 취합이 되어서 하반기 추경이나 예산으로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획재정국에서 총괄로 수합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예를 들면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확정지을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행정절차상 확정이 되어진 시점에서 하반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경과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기되거나 변형되거나 유보되거나 한 사업들을 중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지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예, 행감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총괄적인 질문이었고요. 세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여기에는 없지만 통·반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동장님들 간담회도 할 것인데 대표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거의 직능단체 회의가 유보된 상태이고, 특히 통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식적인 행정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상반기에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과 관련되어서 통장님들이 수고하신 데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한 곳도 있고 조금 다른데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어떤 통장활동이나 회의체계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동마다 통장들의 역할과 활동의 범위들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동은 통장님들이 너무 일이 많고, 막 부가되는 일이 통장님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일이 많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통장님들이 너무 협조가 안 되어서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일괄적인 지침을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통장회의의 운영원리라든가 원칙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업무내역이라든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침을 하달했나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는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또 더불어서 각종 직능단체의 월례회의를 다 중단시켰고, 동 문화회관, 자치회관 수강도 다 중단을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중단을 시켰고, 그래서 하반기 코로나 추이를 보고 저희가 재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태가 아시다시피 계속 진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7월초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현 상태대로 저희가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을 의원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서 의회에도 공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님들에 대한 그런 얘기는 저도 민원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현재 통장님들의 역할이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현재 다른 활동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런 현안업무라든가 시급성이 있는 것이 없어서, 물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있지만 거기 통장만 해 주면, 아시다시피 직능단체가 동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동장님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중단이나 이것은 큰 틀에서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들어가면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방역, 마스크, 그 다음에 여러 코로나 일자리 등등의 조치들이 중앙정부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배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통장님들한테 많이 부가가 되더라고요. 부가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거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이런 민원들이 쭉 들어오니까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수합하셔서 일괄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일적 지침을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별로 저희가 일괄적인 지침을 시달했는데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도 민원이 생기지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동장 판단하에서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구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시달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민한 문제라서요. 두 번째로 통장은 임기가 코로나 중에도 끝나면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모집공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직이기는 하나 임기가 코로나 중간에 끝나는 경우 모임을 해서 거기에서 선출하는 자체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기는 6월달에 끝났는데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 차기를 선출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동에서도 지침을 내려달라고 하면 동에서도 “이것은 자율규정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오”라고 하고 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동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줬던 조직이고 조례에 명시된 조직이기 때문에 동이나 구에서 지침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립됩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위촉관계는 모이는 것이 아니고 신청받아서 추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동에 통장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호선을 해야 되는데 다 모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동에 동장님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얘기하면 동에서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신에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식당에 가는 그런 사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모이는 장소는 방역수칙을 지켜서 할 수 있는데 식당 가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그렇게 저희가 주의를 요해서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저희가 동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온라인투표 가능하면 그것도 지원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계속 서로가 미룬다. 동에서는 구청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라고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장님의 판단에 따르라고 하고 해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 본 김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15쪽에 주민자치회 시범동 관련해서 지금 5동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동은 언제 돌입할 계획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나머지 8개동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준비를 해서 12월 1일 아니면 2일자로 저희가 위촉하고 발대식을 할 것입니다. 전에 시범동 5개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2페이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시설개선과 리모델링이 같이 들어가는데 공사소음이 크다라는 민원이, 거기 바로 앞이 4단지이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소음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3층에 배드민턴을 쓰잖아요. “그 배드민턴 이용자들은 샤워실을 쓸 수 없게 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면서, “더 편리하게 하려고 리모델링하고 개선해 놓고 우리를 샤워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민원들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웰빙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사소음 얘기는 죄송하지만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내부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공사소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그저께인가 지나가다보니까 3층 위에 천정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천정 뜯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측은 되지만, 제가 돌아가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층은 사실 공사부분이 아닌데 2층에 샤워장을 하다보니까 이용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어서 같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마도 이것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들어가니까 3층에 배드민턴 동호회는 연 단위로 끊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원명부가 한 명 한 명씩한테 ID카드가 다 발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마 협회나 동호회 차원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단체로, 연 단위로 회비를 내고 있는 이용객 같은 경우 태그시설 속에서 샤워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아마 구청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미아동 청사에 있는 건설안전교통국이 구청 청사로 다시 들어갈 것 같거든요. 비게 되는 미아동 청사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미아동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

현재는 아직 검토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신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몇몇 의원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18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간단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민방위교육통지가 전자고지에서 모바일기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민방위통지서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전자고지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계약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 대원이 카카오톡을 열람해서 자기가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석하고 출결사항도 다 그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문조사까지 모바일기기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제안드렸었던 것인데 지금 반영이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국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서면자료 요청을 통해서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거나 취소된 구청사업 전체를 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특히 문화관광체육과 관련된 4·19문화제라든가 구청장기·협회장기 대회들 이런 저런 체육행사들이 대략 11억원 정도 되고 제일 큰 4·19문화제와 구청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만 해도 9억 3,000만원 되는 큰 비용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9월에 일단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닌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국민문화제는 원래 4·19에 맞추어서 하기로 되어 있다가 지금 4월달에 코로나가 많이 번져서 9월말로 미루어놨는데 최종적으로는 대면하지 아니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토론대회, 영어스피치, 대학생 토론대회, 판소리 이런 것들은 비대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려고 지금 결정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취소하는데 단지 KBS 열린음악회 하나가 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KBS와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요. 예산을 9월까지 끌고 가서 마지막에 또 불용시킬까봐 걱정이 돼서 일단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정리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서면으로 했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못했는데 문화재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과 실제 추진내역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시티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승목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최종 결과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1월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나오는 대로 저희 의회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 보십시오.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다목적 소극장 건립’, 지금 현재 강북문화예술회관 이용실적이 어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이라고 하면 이용객수로 파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제 얘기는 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관하는 실적이 풀로 차 있느냐, 아니면 70%∼80% 이 정도이냐를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은 대공연장에 한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정식위원

예, 공연장.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제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여기에서 대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외부인한테 대관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삼각산동에 동북권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건립하는 것 아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50%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률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일반인들한테 대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공연장이 구청행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용이 되느냐는 이용률이라기보다 가동률로 보는 것이 더 좋은데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가동률로 얘기하면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가동률은 80∼90%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공연장은 지금 객석좌석이 600석이 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150∼170석 되는 소공연장의 용도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삼각산동에 짓는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는 몇 석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는 서울시 관련이라 조그마한 소공연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석이 몇 석인지는 들어가서 파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나오시면서 그런 것도 준비도 안 해옵니까? 지금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확인해서 답을 달라고요. 그 사이에 다른 질문을 할 테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22쪽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시설개선’이 4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관한지 언제부터 폐관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했어야지요. 쓰지도 못하는 것을 놔두었다가 왜 늦게 와서 구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사태는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1월 30일경부터 크게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7월달까지 유행될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었고요.

이정식위원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래도 똑같이 시행했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희가 시설개선을 할 때 이용객수가 적은 그런 시점을 보고 하거든요. 그래야 주민불편이 좀 적으니까요.

이정식위원

그래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없었더라도 4월에 시작 했겠냐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랬을 것으로 예상, 예상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용 못할 때를 이용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 4월부터 내년 1월까지라고 했는데 디테일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시에 하는데 지금 이것이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을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새로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예전에 현업에서 설계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4월달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설계 착수한 것이고요. 지금 설계는 준공이 됐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6월 10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이고 실제 공사기간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미리미리 하든지, 그렇지요? 그것을 스톱시켜 놓고 설계용역이 들어가냐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용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삼각산동에 있는 체육종합센터, 또 아동청소년센터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답이 별로 없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용적률이 200%인데 84%만 짓는다, 우리가 여력이 없으니까 이해는 가요. 하지만 기초공사를 200% 지을 수 있게 해 놓아야지 나중에 필요하면 증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를 할 수 있게 기초를 해 놔야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증축을 2층, 3층, 5층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 놨으면 84%만 지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 땅 같으면 건축할 때 한 평이라도 더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200% 용적률에 84% 기초공사를 하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을 나중에 증축도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요. 예쁘게 됐으니까 감사하다 하겠지만 나중에 “아니 그때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어떻게 놔두었어?” 그 얘기 우리가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놔두냐고요. 그러면 대안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대안 안 주실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주무부서이기도 하지만 실제공사는 건축과에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정식위원

건축과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괜찮으시면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월요일날도 뵈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향후에 수요가 더 많아졌을 때 증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설계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준공되어서 그 설계하신 분한테, 다른 분한테는 의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준공이 된 데에다가 다른 것을 요구하다 보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설계라는 것이 이 건물자체가 워낙 암반도 있고 크다 보니 알아보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냥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것이 부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만큼 역으로 손해액이 증가될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정식위원

잠깐만요. 스톱해서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과, 지금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되돌린다고 생각하면 이만큼이 늘어나면 손해인데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9% 정도 되는데 하고 있는 작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암반이 되게 많아서 무진동 무소음 공법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 쪽이 지하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설계를 변경해서 지하3층, 지하4층이 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하는 공사는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향후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를 박고 암반을 깨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지금 공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업무 복귀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정식위원

파악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손해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아봤더니 이것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했냐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보링작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박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링 그 단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진동 무소음 공법으로 터파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어차피 다 남으니까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작업인데, 아니 보가 84% 지을 때와 200% 지을 때 지탱해 줘야 되는데 84%이면 이만한 것인데 200% 용적률 하면 하중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한 것을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똑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확인할게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그만큼 몇 번을 말씀드렸으면 맞든 안 맞든 “관계가 없답니다.”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들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것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돈이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그리고 삼각산동은 우리 숙원사업이에요.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우리 지역구는 강북구민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고요. 유일하게 그쪽에는 실내수영장이 없잖아요, 체육시설이. 그래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가볍게 그렇게 “관계없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태까지 제가 한 얘기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관계 있다면 중단하고 하세요, 나중에 큰일 당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하니까, 먼저 질문했어야 되는데 제가 맨 마지막이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조상연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이 9페이지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친절베스트직원 인센티브 선발인원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던데 제 생각은 베스트직원 선발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청렴과 친절은 공직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지금까지, 저도 정년퇴직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반복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한테 각 분기별로 베스트직원들 선발을 많이 권장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은,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반기로 친절베스트직원은 5명씩 해서 10명을 선발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친절직원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친절직원들을 모아서 상·하반기로 해서 베스트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포상은 상금 20만원씩을 베스트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선정하는 직원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제 생각은 분기별로 친절왕을 선발해서 연말에 각 분기마다 선발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등은 특별승진과 2등은 승급을 올려준다거나 해서, 직원들의 청렴친절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업무성과는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1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또 소관이다 보니까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몇 대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지금 현재 CCTV 설치하는 총 대수는 약 700여대가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방범용 CCTV가 구 CCTV와 새로운 CCTV가 있는데 옛날 구 CCTV는 선명도가 떨어지다보니까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전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범죄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새로운 CCTV로 교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교체된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설치 개소수는 701개소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화소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전체 다 200만 이상 화소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설치해 오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교체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올해는 30개소 신규설치하고 이전은 3개소로 33개소가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CCTV로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20페이지,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나 고생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옆에 강북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강좌 있잖아요.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3층인데 계단이 상당히 각도가 높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말씀이 있던데 계획은 있는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견적을 한번 뽑아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보다 비싼 이유는 만약에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그분들이 다니시는 계단 옆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대공연장이다 보니까 공연리프트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하1층과 지하2층이 지금 텅빈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구조물 보강을 하기 때문에 일반 엘리베이터공사보다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강좌하는 것은 열 몇 강좌밖에 안되어서, 그때 구두로 답변드렸듯이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과 아니면 결국은 거기에서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이용해서 접근이 불편하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강좌하실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지금 검토를 신중히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끝나면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보화지원과장님, 큰 질문은 아닙니다. 신일고 옆에 관제센터를 한번 가보니까 너무나 삭막해서요. 보니까 화면에 뉴스 보는 것이 없더라고요. 24시 뉴스 보는 TV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왜 여기는 현장감 있게 봐야 되는데 왜 뉴스를 볼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모 의원님이 가셔서, 지금은 그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왜 뉴스를 보고 있느냐”라고 해서 선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직원들한테 문의하셔서 코드 좀 꽂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옥 과장님,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지금 답이 됩니까? 소극장 객석이 몇 개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괜찮으시면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북권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에서 짓는 극장은, 요즘 극장형태가 되게 많은데 블랙박스형이라서 객석을 몇 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의 소극장은 무대가 있고 고정형 객석이 있는데 블랙박스형은 공간에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객석에 이동형으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저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연자와 같은 평지에 앉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연장이 몇 석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규모를 말씀드리면 270.84㎡라 제가 평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계산해 봤더니 그 공간이 한 8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공연이 무대를 높이 쓰고 평면을 넓게 쓰기 때문에 반 정도 앉아서 한 120명 정도는 그냥 앉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거기 하나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하나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지금 짓겠다는 것과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블랙박스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마당놀이, 사물놀이도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극장은 고정형 객석극장입니다.

이정식위원

고정형이어도 의자 놓으면 그렇게 고정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면이 삼양라면하고 안성탕면이 다르다는 그런 표현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의자 120석 정도 그만큼 놓을 수 있는 공간이면 여기 150석이나 비슷한 것이지요. 삼양라면과 안성탕면이 다르다는 표현과 똑같잖아요. 누구든지 그것을 같은 규모의 사이즈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고정식이고 거기는 유동적이니까 똑같다고 볼 수 없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표현하면 거기에다가 30석을 놓으면 30석이 되네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신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소공연장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정식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강북문화예술회관은 너무 커서 작은공연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복실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행복실은 대관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도 사용하는 것 생각 좀 많이 해 보세요. 어떻게 짜임새 있게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거기에 150석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무상으로 지어준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강북구에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슨 미사일기지를 짓는다고 해도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라 모른다”라고 할 거예요? 대답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차피 강북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강북구의 집행부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관부서에서 예술회관이 들어오는데 몇 석인지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추가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좀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오실 때는 그래도 어떤 질문이 나올까 긴장하시고 오실 것 아니에요. 그 정도도 예상 못해요?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