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지난 번에 제가 도시관리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별로 직원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다른 국·과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에 너무 집중하다보니까 복지 쪽으로 인원은 많고 현장에서 일할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저희 국 많이 부족하고, 거의 대부분 국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저도 행정관리국이나 이쪽으로 많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휴직자도 많이 늘어나고 부족해서, 저도 국 직원들에게 죄송하고 더군다나 기술직 파트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가 다 부족한 실태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올해 가시기 전까지 이것을 채워놓고 가십시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도와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도와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건설관리과 4페이지, 과장님도 이것은 아시겠지만 공공용지 변상금 부과, 공공용지 실태조사, 하시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30년, 40년 살아온 사람에게 부과를 했어요. 과장님의 일에 대한 내용은 있겠지만, 그때도 국가에서, 구에서 건축할 때 허가를 내주었고, 준공허가, 완공허가까지 내준 것이 국가, 구라는 말이지요. 30년, 4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서 도로가 들어갔으니 변상금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현황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에서는 그것을 세입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구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우리가 돈을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괄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공공용지 즉 도로나 하천, 구거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공공용지 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4, 5개 동을 해서, 지금 1차 연도는 마무리가 되었고, 2차 연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그래서 1차 연도 분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을 발췌해서 금년도에 변상금 부과를 예고하고, 실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제 기억에 2003년도인가부터는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측량을 해서 정확한 지번에 건축물을 짓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안 내주는데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일부 약간씩 밀린다든가 해서 도로나 공공용지를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1차 연도에 총 23건에 대해서 저희가 발췌를 해서 수유1동부터 3동까지, 우이동.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기타 등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각종 지적공부나 통합정보서비스 등 시스템을 활용해서 했는데, 지금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용승인을 수십년 전에 내주고 그 동안은 평온하게 지내다가 이제 와서 느닷없이 측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작게는 2㎡부터 크게는 수십㎡까지 연간 수 만원부터 백여 만원까지 계속 변상금 부과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 억울한 면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공공용지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또 특별계획에 의해서 실시된, 측량까지 다 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없앨 수는 없는 문제이고, 조금 전에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개인의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현황도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미아사거리에 지적 불부합지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도 하실 것인지, 그러면 형평성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하셔야 합니다. 다 하셔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강북구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미아사거리는 불부합지가 거의 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해요. 어느 한 곳만 편중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30년, 40년 사신 분들, 국가에서 허가내주고, 국가에서 준공해 주고 뭐가 바뀌었다고 해서 30년, 40년 사신 분들에게 측량을 해서 ‘도로가 들어갔으니 돈 내라’, 그러면 여기에 내용도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은 폐지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매년 세금 내듯이, 1년에 한번 씩 살고 계신 분들에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이 세입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취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입목적이에요? 세입목적으로 측량을 하신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적만은 결코 아닙니다. 정확한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서 실시한 것이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도로 용지가 도로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집에 걸렸어, 도로가 폭이 넓어 그러면 그것은 폐지를 해주어야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유2동 부분을 집중지를 실제 현장을 나가보았는데 점유한 형태가 도로선을 따라서 길게, 예를 든다면 10㎝, 20㎝정도 물리면서 길게 들어가 있는데, 도로는 기준되는 도로선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선이 그어진 곳을 용도 폐지해서 저희 입장에서 매각이나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난감했던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30년 전에 국가가 잘못한 것 맞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때 시스템이 정해지지 않아서.
인애
유인애위원
결국은 국민이 있으니까 국가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권리는 국가가 있다는 말이지요. 30년, 40년씩 산 주민들의 재산을 우리 구청이 지적 측량해서 세입 증대를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아니,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시 저와 1대 1로 만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 건설관리과, 가게거리 지난번에 7월 12일날 수유역 1번 출구에서 가게거리에서 가스폭발이 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지금 거리가게가 몇 개나 되지요? 200개 되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부상 관리하고 있는 거리가게, 노점이라 표현하는데 총 204개소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줄기는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으로 인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늘지 않고. 그렇다면 가스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2일 일요일날 새벽 00시 57분에 수유역1번 출구 효성인텔리언 앞에 있는 토스트 판매하는 거리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거리가게가 운영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포장을 가린 상태에서 운영자는 집으로 간 상태에서 불이 났고 피해는 거리가게 자체가 거의 소진되다시피 했는데, 다행스럽게 LPG가스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경찰에서 나와서 화재원을 조사했는데 원인불명으로고 판명이 났고, 아마도 저희 생각으로는 담배꽁초라든가 실화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 그쪽에서 원인불명으로 되었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보도가 오보된 것이네요? 가스폭발로 인한.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오보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4일 완전 철거를 하고 청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걱정스러운 것이 거리가게 204개소 중에서 음식 조리하는 곳이 90개소, 포장마치 21개소 즉 합해서 111개소가 조리를 하기 때문에 LPG가스를 사용합니다. LPG가스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안전관리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LPG가스 공급업체가 가스통을 교체할 때마다 안전도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쪽 조합측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1년에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매 순찰시마다 LPG가스 통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지도를 계속할 예정이고,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LPG 가스통이 그냥 노출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겉에 철제로 된 보호하는 상자라고 할까요 그것이 감싸져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라이터로 불이 붙이려고 해도 가스가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오보라면 가스폭발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기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10쪽, 오현로 LED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오패산터널 공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패산터널은 6월 15일날 착공해서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월에 끝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원래 9월 15일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빨리 당겨질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거기 중앙선 표지명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러면 밤늦게 차량 진입을 막고 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밤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신중하게 공사를 잘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치수과 13쪽, 폭염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만성질환자, 노숙인 특별보호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취약계층을 어떻게 서비스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종합대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그러한 돌봄서비스는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치수과에게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방법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리냐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각 기능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홀몸어르신들에게 안부확인.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총괄은 안전치수과에서 하신다. 그리고 부서별로.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역보건과는 만성질환자 방문간호.
인애
유인애위원
그늘막 잘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시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 쌍한교 재설치가 들어갈 거예요. 22쪽 볼게요. 위치도와 조감도를 보니까 과장님, 쌍한교 현재 폭과 재가설 폭이 달라요. 보니까 8.6m가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것만큼 각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물방향 직교로 가다 보면 도봉구 쪽에 2층 건물이 바로 앞에 마주칩니다. 카센터건물이. 그래서 약간 각도를 틀어서 삼거리방향으로 하느라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길어진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각도가 높아서 더 길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길이는 똑같고 높이는 70㎝는 교량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공사과정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길어진다. 경사를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다리할 때마다 계성교를 생각을 해주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해 주셔요.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답을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하겠다. 여기는 없는데 번2동 148번지 미봉운수 일방통행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지요? 6번 노선변경이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정 관련해서 당초에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고, 6월 26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지금 거의 특성상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의견은 보나마나 반대이지요. 노선을 변경한다면 거기는 위치상 지대가 높은 부분이라, 이것을 구에서 운수업체와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정 난 것은 없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또 취약지구이고. 미봉운수와 협의를 잘하셔서. 미봉운수에서 차를 먼저 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고 소통을 하셔서 하시지 먼저 빼고, 그 분은 그만큼 손해잖아요. 그 차를 어떻게 한 대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미봉운수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난 7월 1일날 서울시에서 2023년까지 경유차를 친환경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계획 있어서, 지금 미봉운수하고 향후에는 전부 마을버스가 전기차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까지 지원도 해주고, 미봉운수와 얘기를 해서 2대 사놓은 버스가.
인애
유인애위원
사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을 지금 미봉운수 운행 노선상 사실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너무 도로 폭이 좁아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나름대로 협의해 보는 것은 교통여건이 도로 여건이 좋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큰 차량도 운행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좋은 구간이 있어요. 마을버스 구간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노후차가 있어서 바꿀 때는 나중에 교체할 때까지는 그쪽으로 한번, 저희가 중간에서 해서 그쪽 방향으로 바꿔볼까 그것도 한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운수업체를 바꾼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마을버스를 도로 여건이 좋은 마을버스 쪽으로 옮겨주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 마을버스를 그렇게 하면 조금. 역할을 잘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차관리과, 임재업 과장님 업무파악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소규모 마을주차장 사업, 2개소, 10면 내외로 선정이 되었어요. 대상지가 여기가 어디였어요? 7월에 대상지 협의매수를 한다고 일정에 나왔는데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주차장 사업은 매년 2개소 10면 내외로 해서 현재 삼양동 쪽에 3면, 수유동 쪽에 8면해서 11면이 지금 감정평가.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동은 어디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수유1동.
인애
유인애위원
아, 수유1동이군요. 3면, 8면 해서.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11면이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구 매칭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주차관리과 소규모 마을주차장인데, 방금 삼양동 3면이라고 하셨잖아요. 3면을 만드는데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인가요? 2개니까 20억원이잖아요. 구비는 8억원이고, 6대 4 매칭이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억원은 현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장기로 했을 경우에 20억원이고요. 금년에,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11면 만드는데 총 사업비는 20억원이잖아요. 제 얘기는 3면 만드는데 얼마 정도인 것이에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면당 1억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11면이니까 11억원이잖아요. 정확한 산출은 아직 안 되신 것이고, 협의매수도 해야 되니까. 당초사업이 원래 60억원으로 해서 몇 군데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20억원으로 줄어든 것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도시재생지역이 우선이어야 돼서 그렇다고 한 것인데 그것 때문인지, 특별회계 예산 때문인지. 당초 60억원에 여러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가 선정된 것이잖아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요.
허광행위원
저희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신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삼양동 어디예요? 고작 3면을 만들려고 이 사업을 한다? 저는 지역에 적어도 열 군데를 만들기 위해서 10억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이것이 3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맞나. 서울시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필요하고, 필요한 곳에 적어도 7~8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지역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2~3면 만들자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주차장 사업은 대단위사업이 아니고요.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소규모이지요. 5대, 10대도 소규모이지요. 공영주차장은 100대, 200대인 것이고요. 제 얘기는 지역마다 한 10대 정도씩 만드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3면 만들 것 같으면 돈 들여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인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삼양동은 도시재생지역이 아니잖아요. 삼양동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지난번에 도시재생지역으로 두 군데 우선 선정하느라 그랬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지요? 삼양동은 도시재생지역, 소나무협동마을인가?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협동마을 안에 도시재생지역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역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전에 사업 가능한 대상지 선정을 했잖아요. 그 순서를 알려주세요. 몇 군데 선정을 했고, 순번이 1번부터 쭉 있을 텐데, 그중에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을 원하니까 예를 들면 삼양동이나 수유동이 1, 2번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금 66개소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광행위원
강북구에 66개소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삼양동, 수유동은 순번이 몇 번 정도였어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당초에 3번, 4번이었는데 1번, 2번을 서울시에 올렸지만 부적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위원님들과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순번 나와 있는 것도요. 저번에 한번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 풍수해대책인데 재작년에도 수유역 구청 주변하고 미아역도 많이 수해가 있었고, 작년에는 수유시장 앞에 미아동도 수해가 있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빗물받이 덮개를 다 덮어놓다 보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요새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덮개라고 새로 나온 것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주민들 입장에서 장판 같을 것을 덮어놓을 필요도 없고요. 가격이 비싸다고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강북구에 상당히 많을 텐데 빗물받이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몇 개가 있고, 또 악취방지용은 현재 몇 개를 설치했는지.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빗물받이는 강북구에 1만 5,000개 정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악취방지용으로 새로 신설한 것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것들은 3,000~4,000개 정도 있는데, 계속해서 주택과에 민원이 있는 곳들은 악취방지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도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데는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장판을 덮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강우예보가 있으면 공무직을 활용해서 수유역이나 수유시장, 전에 침수됐던 취약지역은 미리 순찰해서 그러한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을 설치했는데도 주민 분들이 장판을 덮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주민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또 악취방지시설 막힌 것이 밑에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게 덮어놔야지 정 안 되면.
허광행위원
새로 된 것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1만 2,000개 정도 남았다면 단가가 하나에 얼마 정도 되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개당 4만 5,000원 정도입니다.
허광행위원
1만개면 얼마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5억원 정도.
허광행위원
한 번에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주로 민원이 많은 데. 그것이 어떤 취약점이 있냐면 악취방지시설 기능이 잘못돼서 이물질이 끼면 물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악취방지 기능에 대한 효과는 볼 수 있는데, 집중호우 때 이물질이 끼어서 제대로 안 열려서 물이 안 빠지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기능이 부족할 수도 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 효과가 안 좋은 것들은 집중 장마기에는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교체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산 낭비인데 집중호우는 얼마 안 되고 악취는 장기간.
허광행위원
악취방지 때문에 지금 3,000개 정도는 했고, 그런데 기능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것은 문제네요. 그러면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면서 교체는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또 급경사지는 악취가 별로 안 나거든요. 평탄한 지역 이러한 데는 하수 흐름이 안 좋은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골라가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면 올 12월이라도 편성해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과에서나 국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확 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기능성 문제가 있다면 고려해 봐야 하겠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하수관로는 어느 정도 가스가 배출되어야 하거든요. 악취방지라고 다 막아놓아서 가스가 배출이 안 되면 안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도 하수맨홀은 구멍이 뚫려있고, 또 악취가 심하면 안 되지만 빗물받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스가 유출되어야 더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지중화사업 업무협약체결이 올 5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사업은 내년 3월부터 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업무협약체결을 5월에 했나요?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도봉로 지중화사업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금년 2월에 한전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6월에 지중화사업비를 신속 집행 때문에 일단 선납을 한 상태이고요.
허광행위원
20억원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때는 사업자 선정하고 한전 쪽에서 사업 준비를 할 것입니다. 겨울에는 어차피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강북구 전체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1단계 도봉로 지중화사업 1.3㎞ 이 구간에 대해서만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하기가 저도 그렇기는 한데,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마지막에 가로정비용품 구매 및 기타 예산이 있잖아요. 3,200만원인데, 어떤 것들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리가게를 관리하다 보면 거리가게를 자꾸 놓으려고 하는 장소,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게 되면 더 이상 거리가게를 못 놓도록 거기에 화단을 놓게 됩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계고장이 꽤 많이 나갑니다. 계고장은 거리가게 말고 일반 노상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 그런 쪽에도 많이 나가는데 그런 예산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방금 말씀하신 예산은 100만원씩인가? 얼마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보통 화단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옆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만원 정도입니다.
허광행위원
10만원씩 10개, 100만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볼 것은, 바로 들어갈게요. 이 예산 중에 업무추진비가 537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이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인 것이에요.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있거나 사업마다, 당연히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도 이해를 하고, 또 주무과이니까 국의 주무과마다 국 직원들과 대화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다 이해하는데, 이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보통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300만원이고, 옆에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300만원이고, 보통 도로관리과하고 안전치수과, 다른 과들도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 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정비반 민간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비반이 지금 5명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에 업무추진비가 537만원이나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많다는 생각인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에는 용역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직원하고 순찰을 도는 기능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내근하시는 분이 다섯 분, 그다음에 외근하는 분 세 분해서 여덟 분에 용역까지 하면 열세 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다른 부서의 팀보다는 인원이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면 저희가 거리가게를 철거하게 되면 보통 새벽 4시경부터 나와서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식사를 제공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허광행위원
그 민간용역 정비반 다섯 분한테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다섯 분뿐만 아니고 저희가 철거하게 되면 전 직원이 다 나갑니다.
허광행위원
직원 분들도 새벽 4시에 다 나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3시, 4시 이럴 때도?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허광행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네요. 내용을 좀 알면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 분들은 일반인들이지 않습니까? 저희하고는 사고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부단하게 미팅을 해서 융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유난히 많기에 이해가 안 됐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인수동 공영주차장 보상 협의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공영주차창 건설에서 저희 부서에서 보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이 2020년 5월 29일 완료되어서 수용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수용 개시일은 뭐냐 하면, 이때부터 우리구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월 17일자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을 거의 다 수령해 갔는데 현재 퇴거를 안 한 세대는 거주자 중에서는 세입자가 두 분이 계시고, 소유자가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희 부서와 8월 말까지는 퇴거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총 여덟 분이 거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영업권 보상은 이미 다 나갔고요. 현재 3곳만 이전해 있고 5곳은 현재도 아직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 영업권이 이미 다 보상됐기 때문에 안 나가시면 저희가 잘 설득을 하고, 정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원래는 강제집행이 원칙인데 요즘 시대흐름상 강제집행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분들한테 명도소송하게 되면 그분들이 당연히 지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압박 내지는 설득을 해서 빨리 이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윤섭위원
그리고 주택 세입자하고, 영업 세입자 보상기준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조윤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주거를 하시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물론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정금액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거이전비라고 해서 세대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주거이전비로 지급되고 있고요. 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별도의 주거이전비는 드리지 않고 영업권 보상으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은 대충 어느 정도?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영업권은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지만 그 금액도 꽤 됩니다. 그것을 산정할 때는 가장 기초되는 것이 세무서에 신고한 영업이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일단 구두상으로 건물주 한 분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거를 하시는 집주인 한 분하고, 세입자 두 분은 아직 안 나갔는데 그분은 8월말까지 확실하게 나가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한 상태인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총 8개소 중에서 3곳만 나가고 5곳이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집주인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재결에 불복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나 상급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명의 이전한 다음에는 재결까지 그분들이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더 받고 말고의 문제이지, 이미 1차로 해서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투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도 이의제기를 올려서 거기에서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일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요. 일반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조윤섭위원
일반소송으로 가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이미 관리청에서 재결청이나 이런 데서 다 일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소송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보상 기준이 서울시 기준 매뉴얼에 보면 공시지가라고 그러지요? 공시지가에 1.4배 내에서 보상하라고 하는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그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총 공사비가 줄어들 일은 없고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관청이니까 관의 힘이 좀 있을 때는 민간인한테 불이익되게끔 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 시가에 거의 육박합니다. 거의 97~8% 이상으로 육박을 하고, 처음에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해서 재결 올라가게 되면 통상 3% 정도나 5% 정도는 상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큰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사이에 이자는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억울하게 평가되지 않는 이상 재결에 올라가서 보상을 받거나 미리 받으시는 것이나 실질적인 실익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윤섭위원
하여튼 많은 협의 중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 공사비가 120억원 정도이잖아요. 그러면 협의 보상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 자체가 부족할 것이라고 보는데 맞나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도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공시지가 1.4%를 해서 금액이 51억원이었는데, 감정평가액의 공시지가를 하니까 2.0%가 추가금액이 되어서 현재 3억 6,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증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3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공사시행이 7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7월부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구 중에 소유주가 1명 있고, 세입자가 두 분이 있는데요. 소유주는 아마 거기 거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입자만 두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퇴거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7월은 좀 빠르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 저희가 철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도 세입자분들에게 끝까지 불응하시는 분은 계속 설득을 하셔서 자진 퇴거할 수 있게끔 협의를 계속 해주시고요. 예정대로 내년 10월 달에 준공 가능할까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10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하여튼 거기에 주차난이 심하니까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안전사고 안 나게끔 잘 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치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세요? 최치효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5페이지에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는 기준이, 정의를 내린다면 대충 어느 정도의 정의가 필요할까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을 정의한다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노상 위의 유동성인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것이 노상에 놓여있으면 노상적치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것이 거리가게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상가.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거리가게하고 노상적치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리가게는 영업을 하는 것이고, 노상적치물은 영업을 하지 않고 물건이 적치.
최치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리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무엇을 내놓는다든지 해서 그 외의 장소에 뭔가를 진열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 여쭤봅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노상적치물이라고 안 하고 거리가게 부속물로 보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길거리에 거리가게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박스 그 안에 규정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영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앞에 별도의 박스를 내놓고, 뭔가 좌대 같은 것을 내놓고 하게 되면 그것도 노상적치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거리가게 정비차원에서 지도하면서 거리가게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리가게가 관리대장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아니고, 일단 기존에 있는 공간 외에 그분들이 별도로 임의대로 설치를 해서 어떤 장소를 활용하는 것도 노상적치물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냐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인데, 거리가게에서 내놓은 것이면 저희가 거리가게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상적치물은 노상적치물이지요.
최치효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리가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환경도 있고, 일반 시장통이나 상가 같은 데를 가보면 기존에 가게 앞에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놔서 통행에 불편도 주지만 서로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가 있는데 자기 가게 앞으로 더 내놔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 B가게에서 저것을 못 하게 하라고 서로 민원 넣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1년이면 수천 건씩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민간용역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계도하고.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용역도 하고, 저희 일반 직원도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시정도 하고 계고장도 날리고 벌금도 부과하고 그런 경우인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나름대로 원칙은 세워놓고 활동을 하시겠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할 때 어떤 기준안에 확실하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많은 부담도 있을 것이고 가서 시끄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고 빠지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서로가 계속 민원을, A라는 사람이 1번 넣었다가 며칠 지나면 B라는 사람이 민원 넣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동네도 서로한테 관계도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또 보행하시는 분들도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떤 기간을 설정해 놓고, A지역, B지역, C지역을 설정해 놓고 꾸준히 단속을 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한테도 경각심을 드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보행도 원활하게 하고 지역이 깨끗해지는, 결국은 단속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보행에도 불편함이 없게 하고 깨끗해지는 동네를 원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기준에 맞지 않게 자꾸 그런 민원이 서로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니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단속 내지 계도반이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하고 용역을 같은 조로 묶었습니다. A조, B조로. 지역을 구분해서 2개 지역으로 나눠서 합동으로 1개조가 네 분씩 해서 2개 차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 기준은 사유지냐, 보도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든다면 도로를 보시면 건축 후퇴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상품을 적치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사유지 밖에 보도를 침범하게 되면 단속권한이 생기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가게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상품을 앞으로 내놓고 싶고 보행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저희는 즉각 출동을 합니다. 민원 들어온 것 말고라도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도를 침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할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유지와 도로에 점유가 됐을 때 하는 기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결국 그렇게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속도 하시고 계도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칙 있게 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A라는 점포를 가서 정리해 주고 오면 한 2~3일 있으면 또 내놓거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되 뭔가 계획성 있게 해서 그분들도 서로 피해 안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자꾸 민원 넣게 되면 그분들도 나중에 1번 방문하고 2번 방문하면 계속 서로 물리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계획성 있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을 정리해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시고, 또 여러분도 하시는 역할에서 어떤 성취감도 있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12페이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송중동에 열선 설치를 해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해서 눈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경험을 못해 봤는데요. 혹시 우리 관내에 그렇게 경사진 곳에 열선 설치할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영교회하고 삼양동 한 것 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로컬랩이라고 해서 번2동 쪽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오패산터널 올라가는 램프에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추후에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료에는 지금 없는 것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릉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자전거 걸어놓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최치효위원
기존에 자전거 보관대에 자물쇠로 잠가놓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전거 보관대라는 것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지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총 153개소에 3,631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53개 보관대 중에서 오래 설치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 보니까 계고장을 붙어서 10일 후에 수거를 하고 처분권고를 14일 이후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표로 나와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그냥 적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최대한 순찰 돌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고장 붙이고 14일 지나서 처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바퀴도 없고 녹이 슬고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그런 식으로 처분권고된 건수가 있을까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작년도에 1,151건을 적출했는데, 계고장을 붙이다 보면 찾아가는 것도 있어서 총 358대를 수거했습니다.
최치효위원
358대를 처분했고, 1,151건을 계고장 붙여서 찾아가실 것은 찾아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작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으면,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설치했는지.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직원이 1명인데 그 직원이.
최치효위원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주로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항상 다니다 보면 흉물스러운 것들이 계속 적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자료에는 없는데요. 번3동 번동교회 앞에 보행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공간도 확보하고 볼라드도 설치했잖아요. 빨리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원제기하신 분들이 잘 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저도 저녁 때나 낮에도 오고 가니까 비좁은 틈으로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 설치된 이후에 상황을 살펴보시고 또 어떻게 주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알맞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기도 했었는데, 이 해당지역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번동교회처럼 주요한 통학로나 다수가 이용하는 보행로가 보차도 구분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 강북구에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을 조사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볼라드를 설치해서 명확히 구분한다든지 정 안 되면 선을 그어서 시각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방법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정질문도 했던 바 있고, 이것이 시공되고 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떠신가요? 다른 데도 조사를 해서 시급한 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차도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번동교회 앞에 그것을 해놓고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아이들 등교시간에 이렇게 해놨을 때 정말 그 공간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5m 되는 좁은 통학로 공간으로 보행인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는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관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각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공문을 뿌려서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의 민원뿐만 아니라 도로 현황도 많이 아니까 제기해서 같이 협의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보차도 구분해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혹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번째도 자료에 없는 것인데, 대로변에 보면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안전펜스를 많이 쳤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보행자 방호울타리.
본승
구본승위원
번동 한천로 같은 경우는 한쪽 뚝방길로 해서 보건소부터 1단지까지 쭉 했던 바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하기 전과 후로 보면 안전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인데 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삭막한 것도 보여요. 어쨌든 설치는 했는데 미관상 삭막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서면질문으로 공원녹지과에는 제기했는데, 도로관리과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안전펜스에 중간 중간에 철사로 줄을 해서 넝쿨나무 있잖아요. 겨울에도 강한 사철넝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심어서 안전펜스에, 지금은 횡으로만 있잖아요. 종으로도 철사 같은 것을 연결해서 거기를 다 사철나무들이 덮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 시각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아니면 녹색공간이 더 생기니까 어쨌든 정화식물들이 더 자라는 것이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면 협업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한 번에 다 시행할 수는 없으니, 올해 겨울되기 전에 지금도 식재가 가능하다면 일정 구간에 시범적으로 식재를 해서 2~3년 정도 두고 보는 것이지요. 넝쿨이 자라서 덮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시범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전면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기능이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하는 그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넝쿨식물을 식재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관리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누가 식재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번 해서 잘 협의가 되면 일정구간에 올해 시범으로 식재해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가능성 있는지를 내년도에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25쪽에 교통행정과,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자전거보험,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떠나서 여기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보장내역 중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일단 이런 것까지 이 보험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보험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화재보험에 당연히 있는데, 공적으로 지원하는 보험에 이런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도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그 전부터 들었고, 여기 자료에도 있어서 국장님께 이런 벌금, 변호사 선임비까지도 우리 공적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일정비율의 보험을 드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험의 구조화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공적으로 지원하는데 벌금 받은 것이나 아니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을 빼고 나머지로 보장성이 높은, 실제 상해를 입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하고 이것은 다 빼겠다고 했을 때 설계가 가능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설계항목 중에 이런 항목은 굳이 개인 책임으로 져야 되는 것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이거든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이득이 남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다수인과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보장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보장내역이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도 공적인 예산인 세금으로 그것을 지원, 그러니까 다치는 것도 개인이 치료비는 내왔지만 그런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사고를 내서 벌금이 나온 것까지 우리 보험으로 해준다는 것을 저는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고 계약이 가능한지도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30쪽에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건 관련해서, 이 건은 아니고요. 어저께 주택과에도 얘기는 했었는데 화계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현황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이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은 다음 주 금요일날 성북교육청에서 교육청과 구청 간의 4차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알맞게 보고 아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보면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그 계획이 중간에 폐기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계획상으로 언제로 완공을 예상하고 있나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2022년 완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송중동 주민센터 사이에 9-2재건축지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도 조합설립이 인가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여부 그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도 기부채납시설로, 공영주차장이 기부채납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추후에 기부채납 공간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9-2가 다 됐을 때 기부채납 공간으로 공영주차장이 몇 층에, 몇 면이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검토가 필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화계초등학교에 공영주차장을 넣겠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시기도 아마 더 빠를 것 같은데, 9-2재건축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아마 건너편 쪽인 예전 미아4동 쪽이나 그 주변에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위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공영주차장이 기부채납 공간에 일정 공간을 번동 햇살처럼 공영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유휴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내부 설계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 두 가지, 자료현황하고 그 용도를 바꿀 수 있는지, 면을 줄이고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나 실내놀이터나 키움센터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확보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지 그 두 가지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세요? 이백균위원입니다. 2년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쭐게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요즘에 공공용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것이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수조사를 왜 하게 된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용지 관리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그동안 전수조사 개념으로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별도 방침을 받아서 3개년 동안 특별히 추진하려고 건설관리팀의 내부 인력 업무분장을 조절해서 한 사람을 별도로 빼서 그 직원이 집중 추진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도와주는 형태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공공용지에 대한 등록사항이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무단점유 여부 등을 확인해서 변상금 부과 그다음에 지적공부 정리뿐만 아니고 용도폐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타 구는 안 하고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처럼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전 동에 걸쳐서 하는 데는 우리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점을 발견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전수조사를 갑자기 하거나 이럴 것인데, 3개년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우리 국에서 아니면 청장님이.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방침은 부구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부구청장님이 방침을 세워서 하라고 한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왔는데요. 그 전에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시사항이 아니고 저희 건설관리과 자체 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가려야 되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융통성 있게 우리 과에서 발의해서 서로 간에 상계할 부분이 있으면 상계를 하면 되는데 굳이 상계는 안 된다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이동에 내 땅을 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쪽 한쪽 면은 또 강북구 땅을 그분들의 건물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서로 상계가 가능한데 그것이 왜 굳이 안 된다는 것인지, 물론 법적으로 굳이 따지다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교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전에 4·19탑 앞에 무궁화공원이 있어요. 무궁화공원 옆에 보면 토지가 있는데 그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하고 도로하고 서로 상계하자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물론 관련해서 부결을 시켰지만 그 위원회에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것하고 또 그쪽 토지주가 사용하는 것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굳이 행정소송으로만 해서 찾아라 이렇게만 해야 되나 정말 답답한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지금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한 운영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한 분께서 저희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본인의 토지 일부를 우리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도 비슷하니까 대토 식으로, 서로 바꾸는 안을 저희가 수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다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공공용재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크게 나누면 공공용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일 경우는 그것이 가능한 것 같은데, 공공용재산은 행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행정목적을 상실하지 않으면 대토나 교환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가 현재까지 법률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과에 저희가 부과한 점용료는 내시고 도로관리과에 구에서 그 도로의 일정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통상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책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소송을 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면서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또 다른 적극 행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은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모색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토 관계는 공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토부에도 질의해 보고 그러고서.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도 질의하고 또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내든가, 점용료를 안 내려면 건물을 잘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용도폐지도 어려운 것으로 현재까지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거기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굉장히 고민이라는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 모든 것이.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융통성 있게, 서로 우리구 땅이나 민원인 땅이나 차이가 많다면 모르지만 점용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도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그런 케이스가 정말 드물거든요. 한 건물에 그런 것이 정말 드물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수유1동에 자재창고 있지 않습니까? 자재창고가 있는데 8월 정도 되면 이전할 계획이지요? 몇 년 사이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사실 겨울철 되면 눈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눈이 안 와서 염화칼슘이 자재창고 앞에 또 우이동 견인보관소 앞에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자재창고에서도 도로 있는 데 쌓아놓은 부분이 보기도 안 좋고, 견인보관소는 견인보관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염화칼슘을 쌓아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8월쯤 되면 다 이전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경전철 기지창 뒤쪽의 부지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 기지창 뒤쪽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수유1동 자재창고는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는 더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전할 곳은 적고 그런데 이것이 괜찮아요?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염화칼슘뿐만 아니라 제설차량이나 이런 것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래골 창고에 있는 염화칼슘은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일부는 교통광장 쪽에 작년에 쓰다 만 염화칼슘이 적재되어 있고, 일부는 경전철 뒤에 거기가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빨래골 창고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경전철 사무실 옆으로 하천부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화칼슘을 적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뒤에 부지는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계약이 완료되면 빨래골 창고에서 아직 옮기지 않은 토목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제설 전까지 다 옮길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도 짓게 되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건물은 안 짓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임야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곳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출입구는 어디로 됩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출입구는 현재 먹거리마을 올라가는 쪽 그 도로상에서 출입구가 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변에 있는 그곳 사유지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변에 사유지라면?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펜스가 쳐져 있던 그곳.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펜스 안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쪽? 안쪽인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우측은 캠핑장이고, 왼쪽 경전철 사무실 뒤편.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들어갈 공간은 있겠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원래 염화칼슘이 적재되는 장소가 많은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견인보관소에 제설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로 갖다 놨는데 제설차량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 있냐 이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미 작년에 다 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견인보관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냐 이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만족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부지 자체를 매수를 못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광장 일부와 그다음에 임대부지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광장에 견인보관소 자리 거기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장비는 아마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이동 주민들 민원 많은 것 아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여기 제설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느냐, 견인보관소 역할을 왜 제대로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견인보관소 쪽은 이제 이용을 하지 않고 이쪽에 일부분만 한시적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얘기하기는 거기를 견인보관소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다 이번 기회에 다 비워달라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부지가 마련되면, 일단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임시로 하려고 그런다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보관소지만 현재 그 부분을 겨울에는 제설전진기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광장하고 옮길 공간하고 두 군데 다 임시로 하는 것이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젠가는 이것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부지 마련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재창고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에 그런 땅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부지 자체 가격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에 동료위원이 한 번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구민운동장 지하를 자재창고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땅이 없으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전에 조윤섭위원님께서 한 번 건의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검토를 하시기는 하셨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다들 질문하셨는데, 과장님은 7월 1일부로 오신 것이지요? 예전에 과장님은 6개월 만에 가셨어요. 사업을 하려다 보면 금방 또 발령 나고 그래서, 과장이 가버리면 하다가 중단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힘들고, 물론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과장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꾸준히 계셔야 되는데요. 소규모 마을주차장 관련해서 예전에는 쌈지주차장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공영주차장 쪽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소규모주차장으로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가 4, 서울시가 6 이렇게 6대 4로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1년에 2개소 정도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지에 하나 아니면 주택가 밀집지역 이곳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 공영주차장보다는 골목 곳곳에 필요한 곳들로 해서 소규모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고 봐요. 큰 공영주차장을 한 동에 만들어 놓으면 멀리서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소규모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개소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런 방침이 있는 것인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전체 예산이 50억원 되는데 저희가 9억원 이상을 받아왔고, 서울시에서 강북구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질문에서 60억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쪼개졌느냐, 순번제로 하느냐 그랬는데 시에서 그 방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각 지자체마다 2개소씩으로.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 특별회계비가 많으면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지, 6억원을 더 받아올 수 있는지. 1년에 꼭 2개소 말고 3~4개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이 5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강북구 같은 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 1년 예산이 50억원으로 해서, 50억원 가지고 25개구를 나눈다 이 말씀입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년에 2개소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2개소에 20면 내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때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이동에 인공암벽장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인공암벽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국에서 암벽인들이 많이 올 것이다. 거기에서 국제대회도 치르고 각종 대회를 치르는데 많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꼭 필요할 것인데 그곳은 주차를 1대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얘기할 때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공유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꼭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주차난을 해소하고 암벽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으면 그분들이 오려고 해도 올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나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공원녹지과와 적극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도요. 국장님 연말에 퇴직하시니까 신경 안 쓰실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부탁드립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죄송한데요. 아까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현재 후보지 66개소가 선정돼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보지를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후보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제가 연초부터 질문드렸던 보행불편 전신주나 통신주의 이설 관련해서 답변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건축과에서는 신축건물에 한해서 건축선 후퇴에 따라서 길 가운데 있게 되는 통신주, 전신주는 그것을 옮겨야지 사용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 길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신주가 사실 상당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수십년 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건물을 지면서 건축후퇴선 같은 데로 뒤로 밀리게 되니까 가운데 덩그러니 있다든지, 우리구의 전신주 현황을 보면 한전주가 6,568주가 되고 통신주가 6,883개라 전부 1만 3,411개가 됩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가 어느 정도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난주에 25개 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두 군데 구가 있습니다. 성동구와 마포구가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구를 방문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성동구는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한전·통신사가 7, 구에서 3, 7대 3으로 수십 개의 길을 진행하고 있고, 마포구는 협약은 맺지 않고 구에서 자체 조사를 한 다음에 한전과 통신사에 요청을 하고, 설득하고 해서 수십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2개 구의 방식에 차이는 있는데 향후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구의회 그다음에 우리구, 한전이나 통신사와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신주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형태, 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거기서 거절하면 저희가 일단 마포구 사례처럼 먼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일단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다음에 한전과 통신사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우리구도 전신주 문제, 통신주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모색하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장
한전과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계속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서 골목길 하늘을 가리고 있는 공중선은 사실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어요. 이것을 점검하는 과정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질문드릴 것이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점검하는 모든 과정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님, 저는 LED가로등 개량사업 좋은데, LED가 좋지만 빛 공해를, 오현로는 사실 주택가와 밀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등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이것도 빛 확산 내지는 주택가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어서 설치하실 때 약간 날개를 달아서 빛이 딱 필요한 부분만 밝힐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는 현재 있는 나트륨등이나 메탈등보다 빛 확산은 작습니다. 바로 밑으로 내리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빛 공해가 있는 부분이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안전치수과장님은 풍수해 대책, 폭우가 언제라도 쏟아질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폭염 관련해서는 지금 야외대피소 얘기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시더라고 요. 야외대피소가 어렵겠지만 지금 강북구에서도 준비하고 계시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나 밀폐된 공간이 거기서 대피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야외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에 1,100만원인가 예산이 내려와서 용품구매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끔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야외대피소할 만한 장소를 잘 선정해서 대책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이것은 폭염대책 관련한 13쪽에 지역안전지수, 행안부에서 작년의 결과를 가지고 2018년 결과를 가지고 2019년에 결과 발표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북구의 지역안전지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인근 구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높여주실 수 있을까, 등급이 좀더 나아질 수 있겠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살률이라든지 사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지수를 높이는데 저희가 최선은 다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지수가 있어서.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숫자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범위들, 지수 표본들은 최대한 노력하셔서 역량강화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안전지수, 강북구를 대표하는 숫자가 될 텐데 많이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것은 저희 기능부서와 협업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최미경위원장
이것도 협업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저는 공유시스템, 모두의 주차장 웹 사용하는 것도 있고 강북구에서는 ARS시스템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더 주민들이나, 사실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식당 사장님이라도 ‘근처에 뭐가 있으니까 여기에 차를 대세요’하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서 주민이 알지 못하면 매장에서라도 업주들이 소개할 수 있는 홍보가 다각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될까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모두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평균 170대를 이용하고 있고 ARS파킹사업도 90회 247면을.
최미경위원장
실적이 늘어나고 있군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많이 확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편으로 계속 발송하시는데 가능하면 요새 우편물은 분실될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톡 이용하셔서 SNS를 사용하는 그런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지방세도 요새 다 카톡으로 고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실까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조사해 보았는데 절반에 해당되는 구는 시행하고 있고, 절반에 해당되는 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주민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도 있는데 직원이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카톡으로 좋지 않은 내용을 보내다 보니까 엄청난 전화가 와서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단점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이를 본 다음에 저희도 다른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뒤지지 않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역민원이 있다는 뜻은 효과가 좋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이 되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처음 부임하셔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직원하고 제기해서 얘기했던 것인데, 미아동 공영주차장, 수유시장 쪽에 있는 미아동 공영주차장과 그 옆에 있는 수유시장 공영주차장인가.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수유마을 공영주차장.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가 다른 데보다 주차요금이 더 비싸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요즘에 주차장 다 무인화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어쨌든 인건비 절감이 되면 예전과 다르게 비용을 더 징수하고 있는 미아동 공영주차장은 인하를 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가능하세요? 아니면 검토해서.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 회의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회의록에서 찾아보았는데 그래서 공단에 그 사실을 의뢰해서 이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인하를 하면 안 되냐 그렇게 권유를 드렸는데, 그쪽에서 반응은 타 구의 공영주차장 요금이나 공단의 경영난 이런 것을 이유로 앞으로 기존에 있던 6만원씩 받는 요금도 앞으로 상향해서 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공단의 답변인 것이고요.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은 주무과, 위탁을 공단에 준 것이잖아요. 우리 방침이 정해지면 공단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방식이 강요냐, 아니냐 이런 것은 우리가 주의하더라도 판단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제가 왜 새로 오신 주무과장님께 얘기를 했겠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는 것이지요? 공단의 입장은 벌써 전달받았어요. 그 입장에 대해서 세워주시고, 알맞은 시기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테니까 우리 주무부서의 입장,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저에게 추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고 2020년 하반기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