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7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0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화운 재무과장입니다.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미 세무1과장입니다. 이영분 세무2과장입니다. 곽인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임위원입니다. 윤미 세무1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시장 과열로 종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핫 하잖아요. 2020년 7월 10일자로 주택시장의 안정 보완대책으로 새로운 것을 발표했는데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우리 강북구와 관련된 세액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보고순서는 취득, 보유, 양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 관련해서 보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현행 취득세 3주택 취득까지는 6억 이하는 1%였고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3%로 3단계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10일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1주택에게는 기존의 세율 변경없이 유지하지만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6억 이상의 부동산 취득을 할 경우 무주택자는 600만원만 납부하면 되나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추가로 2주택을 할 경우 4,800만원을 납부하여야 되고, 2주택 이상 보유하는 자가 추가로 취득할 때는 3주택일 경우 7,200만원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유세와 관련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인하한다고 간단히 한 줄로만 발표하였으나 중저가 기준이나 인하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올 10월경에 세부자료를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국세로 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하며 우리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7월 10일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대폭 인상하여 다주택자나 고가 부동산소유자에게 세금환수를 강화하여 주택양도를 유도한다는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종합소득세가 전년도에 몇 %였는데 올해는 몇 %로 늘어났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저희 강북구 관할이 아니고요. 주택가격 말씀이십니까?

종부세가 작년도에 몇 %에서 몇 %로 늘었는지?

일단은 57건이고요. 강북구가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 강북구에서는 양도소득세 증가와 종합부동산 세율이 있거든요. 그것이 6단계가 있고, 옛날에 기본은 35%에서 40%를 매겼으며 2주택이 있을 때는 20%를 더 증가해서 60%, 3주택이 있을 때는 30% 더 올리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구에 종부세 대상이 몇 %였는데 몇 %로 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종부세는 국세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강북구는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취득세만 관리합니다.

그러면 9억 이상 해당되는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57가구입니다.

57가구 정도이면 주로 분포된 지역이 우리 강북구에서 어느 동이 가장 많을까요?

인수동, 우이동입니다. 참고로 저희 강북구는 3억 이하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책에 크게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80%이기 때문에 반영되는 것은 20% 정도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해당되지만 9억 이하도 57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우리 강북구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몇 억씩 오르던데 상대적으로 우리구는 서울시에 비해서 주택가격 변동사항이 몇 위 정도에 속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20년도 기준으로 5.0 해서 25개 구청 중에 21위입니다. 최하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이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세금 변동사항도 거의 없겠네요?

예, 개별주택이 올라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5%, 10%, 30% 이내로 증가폭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는 재산세 부담증가가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3억 이하가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책에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우리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주택가격 오름폭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다.

예, 21위 최하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가격이 부르는 것이 값이다, 저희 동네도 보면 가격이 7월 10일 이전해서 며칠 사이에 갑자기 오른 것 같아요. 부동산에 매물만 내놓으면 바로 선금을 주고 산다는데 그 붐이 지금 우리 강북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3억 이하의 집이 80%로 싸니까 좀.

외부에서 미리 사들이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9억 이하는 세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6억 이하의 집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희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추진일정이 8월 19일로 예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정대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님 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추진일정이나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직 챙길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상 방식과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었고 또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보고는 구민들한테 해야 된다, 그리고 자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도 곤란한 사업 빼면 반이 지금 추진이 완료됐어요. 남은 것이 45건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것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강북구의 적극적인 의지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업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6월까지 사업접수하고 타당성 검토했다고 하시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해당 선정사업들이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심사 중인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건수로는 29건에 55억인데요.

이것은 작년 아니에요?

아니, 상반기에 접수되어서 저희가 부서에 타당성 검토는 이미 끝냈고요. 지금 주민참여위원님들 분과별로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29건 중에서 최종 몇 건이 선정되는 것입니까?

건수는 아닌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액 배정?

예, 부서에서 적정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통상 5억 정도 범위에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29건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가 완료되면 의회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상입니다. 재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7쪽, 우리가 구금고가 바뀌면서 그것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잔액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391개 전체 정리하신 것 같고 최종 휴면계좌 말고 결과조치, 두 번째 줄 “불분명한 자금 및 이자수입 구 세입조치”한 금액의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구금고 이관시 공공계좌 정리를 한 건인데요, 불용계좌 해지처리가 164개, 그 다음에 해지계좌 잔액 및 이자수입 세입조치는 5,232만 1,000원이었습니다.

약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구금고를 옮기면서 통장을 옮기다보니까 직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제로페이도 쓰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각 과에 사전예고를 한 다음에 이번에 다시 9월 중에 제로페이까지 연동해서 통장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합쳐서 5,200만원이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인데 타구에서 10억 가까이 나온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세입조치하고 스타트를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 처리를 정기적으로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 9월에 저희가 하게 된 것은 7월에 인사이동이 있고 또 서무주임들도 변경 되고 통장관리 담당자들도 또 바뀌니까, 사업에 따라 바뀌어서 인사이동 다음에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9월에 잡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금고가 바뀌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계속 이월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다음 달에 공과금이나 이런 것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부서별로 남아있는 잔액들이 몇 년을 계속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 방침이나 내부 지침을 정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로 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일자리경제과한테 민원처리하기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전에 수고하신, 모든 부서가 다 고생하시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2,200명 코로나 일자리가 지금 1,500명이 선발됐는데 목표인원에 비해서 600명 미달이잖아요. 2차 선발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미달인원 600은 더 선발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종료를 하실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인원에 600명이 미달돼서 지금 계획을 수정해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으로 동주민센터, 교육청, 소방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수요에 따라 500여명을 더 추가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여기 남아있는 것은 쓸 수 있는 예산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청취했더니 2,200명을 쭉 할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은 미리 소진이 되고, 어떤 동은 조금 미달이고, 어떤 동은 할당된 인원이 다 차서 더 추가로 신청한 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더 해서 그리고 이미 선발했던 기관에서 혹시 신청했는데 안된 경우들을 남아있는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인데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제가 구의원 되고부터 꾸준히 계속 받고 있는 민원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산책로, 반려동물 전용공원, 놀이터 이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유일하게 주무부서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나 팀 자체가 지금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외는 따로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산책로 조성과 관련된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안 된다는 피드백을 받아왔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반려견 놀이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대상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추가사항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요, 좀 면밀히 살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현재 조직구조에서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종합계획이나 모든 사업계획의 주무부서는 일자리경제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짧은 것이고요. 29페이지 청년센터가 당초에 8월 19일에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일정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8월초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5층 이상 공공건물은 서울시 경관심의대상건물이어서 한 2주 더 소요되어서 8월 말경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계약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월 이후 9월에 착공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꼭 사전에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경제과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반려견에게 물려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전국에 1,500만명 정도가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구에도 산책을 다니다 보면 커다란 반려견도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배설을 막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물감시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역할이 뚜렷하게 어떤 것인지? 계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이천에서 활동하는데 8명입니다. 월 7∼8회 정도 운영되고, 그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줄을 안 맸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계도활동을 많이 하는데 실제 단속권한이 없다보니까 일단 심하게 위반한 내용을 적발해서 인적사항을 적어오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같이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상반기 실적이 2건으로 120만원 정도 있습니다.

2건이면 2명인가요?

예, 두 사람 정도 했는데 나머지는 주로 계도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저도 우이천에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낮에 하시거든요. 그런데 김명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구에는 반려견에 대한 공원이 없어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우이천이나 오패산인데 낮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우이천에는 밤에 대거 많이 나와요. 몇 수십 명씩 나와서 거기가 완전 공원이에요. 그랬을 때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기도 하지만 반려견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장소를 혐오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장소로 전락이 됐어요. 특히 밤 8시 반, 10시 사이에 가면 보통 많게는 20∼30명, 보통 20명 정도 이상이 강아지를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거기가 반려견 공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목줄을 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패산에 올라가면 공원이 있잖아요. 다 목줄을 풀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한, 물론 플래카드는 걸었지요. “가능한 한 목줄을 매십시오.”, 배설물을 처리하고는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동물감시원이 “전화번호 주세요.” 그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 시대이고 그분이 공무원 단속권한도 없는데 전화번호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반려견을 위반할 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견주로서 반려견과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위기상황이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학교에서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사전의무교육을 몇 시간 받고 테스트를 하고 입양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외국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위생감시원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감시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견주들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우선적인 것은 정말 반려견공원을, 저도 2년 전부터 알아봤는데 계속 부지 선정 중이고 알아보겠다가 2년이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구만 반려견공원이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야간이라든가 반려견 확산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도 저희들이 반려견 문화박람회를 한번 개최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상반기에 829건인데 이것은 상반기만 된 것이지요? 강북구 전체 반려견에 대한 등록건수를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도입해서 현재까지 6월 30일 기준 1만 5,000마리 정도 등록된 상태입니다. 연 2,000두 정도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것이 돈 들어가나요, 아니면 무료로 등록하나요?

개인부담입니다. 그런데 등록에도 내장형 칩하는 방법이 있고 외장형 또 인식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머지는 본인부담이고요. 내장형으로 칩을 삽입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2만원인데 50%로 1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의무화인가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때 벌금을 부과한다, 의무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지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사실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싶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인데요. 오늘은 아니지만 측량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요?

가장 많이 발생된 민원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민원이고, 그 다음은 토지 경계쪽입니다.

현재 수유2동에서 우리구 행정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나요?

수유2동이요?

예.

제가 개별적으로 수유2동에 가서는 아직 파악을.

수유2동에서 측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논의가 진행된 사항 같은데, 우리구하고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바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선발인원이 2,200명인데 지금 미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만 있던 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던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선발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지난 공공근로사업은 300명 정도.

언제 기준이 300명이지요?

금년 상반기.

이것이 600명으로 된다고 하다가 900명으로, 그러다가 2,200명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300명일 때 임금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었지요?

임금은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6시간 기준으로 할 때 5만 2,000원, 3시간 기준으로 할 때 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로 볼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 달로 볼 때는.

밑에 보시면 6시간 근로하시는 것이 있고 3시간짜리가 있는데 2,200명 중에서 6시간짜리가 몇 명이고 3시간짜리가 몇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6시간 투입하는 것은 재활용선발장밖에 없습니다.

인원수로 몇 명이에요?

360명입니다.

그러면 2,200명 중에서 360명, 나머지 대다수가 3시간 근로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1,500명 일반 노무직은 다 3시간제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발이 되면 투잡을 할 수 없는 노릇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3시간씩 해서 비용을 계산해 보면 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생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방침이 수입보다는 근로범위를 넓히자. 어쨌든 수입을 채워주고 싶은데 그런 쪽에 정부의 지침하고 의견이 틀려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력을 모집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간을 늘려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700명 정도 부족한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적정 신청인수가 제가 알기로는 500∼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00명이 신청해서 선발됐으면 굉장히 많이 되신 거예요. 나머지 인원수를 꼭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간들을 늘려드려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나.

저희들이 7월 20일까지 추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그 인원수를 감안해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부임하신지 7월 1일이라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상반기 200명, 하반기 200명해서 연 국·시·구비로 해서 400명 정도 됐고요. 올해 상반기 300명은 원래 상반기 몫이 200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떨어져서 100명을 추가로 했다가 정부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국비를 90% 내려줘서 지금 각종 특교라든지 예술인단체 그런 분들 코로나 때문에 생계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떤 생계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것은 근로능력만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다하는 것으로 해서 2,200명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할당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부분이고 1, 2차 해서 1,506명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정부의 지침이 3시간을 준수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매년 400명을 해 왔던 것을 2,200명까지 늘리기도 어려운데 위원님처럼 시간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서울시와 또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시간은 짧게 하더라도 좀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인원수에 방점을 둬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으나 그 지침은 준수하라는, 엊그저께 또 지침을 다시 한 번 받아서 그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침은 일자리 증가수 카운트 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3시간을 해도 일자리 늘었다고 카운트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서울시에 질의를 했더니 시간을 늘릴 수 없다?

서울시도 정부에 질의를 했더니 3시간은 준수를 하라는 것이 기본원칙 지침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90% 내려왔는데 안 쓸 수는 없고 계속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제는 연령층을 좀더 젊은층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경찰서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그런 기관, 또 아까 동주민센터에 일부 수요가 소진됐던 그런 곳을 추가로 수요를 받아서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여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홍보 잘 했어요.

예, 잘 하셨습니다.

주민센터 앞에다가 다 걸어놓고 소식지에 넣고 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어르신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보면 사거리에 한 여덟 분씩 계세요. 학생수보다 많아요. 다른 방법으로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지, 사실 어르신들이 찻길에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자료제출 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건의하여 주신 내용들은 행정업무 보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옥기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영준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지원하여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인 상임이사가 계시는데 오늘 못나오셨습니다. 6월달에 매미나방 방제하러 가셨다가 산에서 골절이 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은 조중순 기획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재성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한광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연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정민 웰빙체육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창호 문화정보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 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강북문화예술회관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잖아요. 수영장과 천정 등등으로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소음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몇 차례 받았는데 그 소음과 관련돼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 이후에 개장을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프로그램 중에 3층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동호회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이 되고 락카룸하고 샤워실이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ID카드가 자동으로 보급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고객들이 태그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동호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80명인 데도 있고 100명인 데도 있고, 동호회 차원으로 연납으로 내기 때문에 아마 한 명 한 명 고객으로는 발급이 안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운동을 하고 샤워실이나 락카룸을 이용할 수 없다는, 특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런 우려들이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이고 개장을 하기 한창 전이니까 그런 세밀한 시스템을 예측하셔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혹시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나요?

김명희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웰빙체육팀장님은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철거공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소음민원이 좀 적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3층 배드민턴 이용자들이 샤워실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7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신규 발굴 및 공유주차지정제 운영’이 있잖아요. 공유주차지정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다니다보면 공유주차장이 번2동 쪽에 보면 몇 군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어있는 시간이 있지만 이분이 언제 돌아올지, 그런 공유제는 비어 있을 때 넣잖아요.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한지가 없으니까 주차를 했는데도 좀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지금 공유주차는 ARS파킹하고 그 다음에 모두의주차장 두 개가 있잖아요. ARS파킹은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모두의주차장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ARS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동 같은 경우에 지금 ARS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화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상대방 사용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빌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ARS를 통하면 대표전화이더라고요. 그분하고 전화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전화라서, 저도 무심결에 한번 써봤어요. 대표전화라 어디로 몇 번하라고 그래서 좀 복잡하고, 그런데 이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차를 대놓고 그분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제 의견은 우리가 몇-몇 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용가능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여기는 언제까지 비어 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내가 활용할 수 있구나” 하는데 ARS는 제가 잘 못들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데 공유주차장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지, 바깥표면에다가 이용 가능한 시간을, 공유주차라고 표시를 해 놨잖아요. 가능한 시간을 써주시면 어떨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유휴인력도 적절하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이러니하고 궁금한 것이 지금 무인통합시스템으로 많이 고쳐나가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늘리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이 시작한 때는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이지요. 그래서 경비 절감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동네 공영주차장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람이 없다보니까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문제, 또 지난번에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통합센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자기 차에 있던 것이 분실된 거예요. “그것을 거기 가서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스템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담당경찰관 입회 하에 그것을 보게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것이면 하겠지요.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게 시간 투자할 정도는 아니니까 “에이” 그러고 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청소문제도 그렇고, 아까 이사장님이 유휴인력을 말씀하셨으니 그런 것을 그쪽에 한시적이라도 대체할 생각을 혹시 해 보셨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유휴인력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또 7월 1일부터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굉장히 많이 쓰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분실 그런 것에 대비해서는 CCTV가 상당히 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실됐다 안됐다 그것은 CCTV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경찰 입회가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에 배치하기가 쉽지 않으면 하여튼 청소문제라도 인력이 여유가 있을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제일 피해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생하십니다. 엊그제 보니까 북한산 매미 유충작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양원 같은 데 꾸준히 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동골프장이 수입 창출도 많고 제일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체육공원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어서 골프회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좀 들리고, 그래서 혹시 이사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만큼만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오동골프연습장이 저희구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인데 북서울꿈의숲에서 보면 북한산을 바라볼 때 망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하고 박용진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청소차고지도 있고 재활용하는 곳도 있다보니 냄새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집어넣고 위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인데 체육시설을 하되 아마 골프연습장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수익사업은 되지는 않아서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강북구가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