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수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북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승목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속에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번, 수유 인수 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번,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번,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법률과 상충되고 있는 계획을 현재 운영 규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의장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14번, 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15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16번,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17번,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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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에 32만 강북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시한 의견과 들었던 생각 중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과 함께 판단했으면 하는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코로나-19 인해 경로당을 5개월 동안 운영하지 않아 그동안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대체식 꾸러미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미아역 궁전회관 부지와 삼양사거리 쪽의 역세권활성화사업 기부채납 시설 등 향후 확보 가능한 공적시설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어르신 대체식 꾸러미사업 관련 세부 제안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담당부서장에게 제안했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제기하였습니다. 실무적 이해는 됩니다만 완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급식 대체 농산물꾸러미 사업과 관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경로식당 대체식 제공 사례 그리고 재난지원금 카드 발급 사례를 통해서 미 사용된 급식 예산의 의미 있는 지출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안전한 배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는 경로당 어르신 대체식 꾸러미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정책을 주요정책으로 삼아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향후 확보되는 공공시설 등에 적용할 것을 몇 년 전부터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적용사례가 아직은 설치되지 않았지만 번3동 주공3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보고받은 미아역 궁전회관 부지와 삼양사거리 쪽의 역세권활성화사업 기부채납 시설에도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주요하게 논의되는 용도가 키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어서 5~6세부터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두루 이용 가능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가능한 공간에 설치한다면 강북구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검토를 충분히 반영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천천히라도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장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