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13%가 증가된 1조2,204억220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만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81페이지 공보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21억4,557만원 중 1,843만원을 감액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행정 운영의 공공 운영비 아이피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예산 4,289만원 중 1,443만원을 감액한 것은 유지 보수 단가 계약 최저 낙찰로 인한 잔액이며 다음은 관외여비 784만원 중 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께서 해외 출장으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6억5,956만원 감액한 24억 9,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투자 유치 활동 전개 예산에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와 기업유치 홍보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4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국내외 투자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집행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에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5개 신청업체 중 1개 업체가 산자부 심의에서 제외되어 5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보다 3억3,137만원 감액한 101억5,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사업 예산중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2,0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40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사업에서 국외 업무 여비 1,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크리에이티브 스타트업 사업과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사업 미 시행으로 각각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예산중 여비 1,7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8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예산중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지원 감소로 8,4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23억8,708만원 감액한 77억 6,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예산에서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지원비 500만원, 이차 보전금 2억6,807만 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계량기 수시검사 사무관리비는 민원 발생이 없어 6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예산중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2,300만원을 삭감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보수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주차장사업에서 로데오상점가 주차장 조성 사업은 대상 부지 매입 불가로 2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은 도 재정 지원 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예산에서 주택지원 보급사업 태양광주택 보조금 지원은 신청 가구 수 감소로 4,0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2015년 마을기업 신규지정이 없어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년 인턴 사업 추진 인건비 36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여비 8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보다 1억1,586만원 감액한 9억7,46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세관리 중 일반운영비 4,989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700만원, 자산취득비 355만원을 삭감하고,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 산정 사업은 주택가격 조사기간 단축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3,03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세무조사 사무관리비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보다 1,190만원 감액한 5억7,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 수입 관리 중 공공운영비 150만원, 기본경비 여비 1,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이차보전금 6억2,962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6억3,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20만원, 공공운영비 1,400만원,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7억202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7,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상인 퇴거에 따른 비용 감소로 인건비 7,080만원, 일반운영비 4억6,596만원,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 2억2,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에 외빈 초청 여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농공 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 시설비 등 4,695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에 4,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94페이지 좀 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로데오 상점가 주차장 조성 사업비 25억을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추진된 어떤 경과를 알고계십니까? 어떻게 되어서 삭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입 불가로 삭감 조치하였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 말씀하신 로데오상가 주차장 사업은 당초 중기청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당초 전체 35억 예산 중에서 25억이 먼저 내려와서 부지를 먼저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지 매입이 도립병원 옆에 보면 진미추어탕 바로옆에 보면 지금 현재 조그마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2층, 3층 정도로 옥탑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땅 주인이 토지를 팔겠다는 의사는 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가격까지는 형성이 안 되어 놓으니까 뒤에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고 보니까 그 감정 가격이 토지 주가 팔려고 하는 가격하고 상당히 괴리 현상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러니까 그 가격 가지고는 못 팔겠다 해서 도리 없이 중기청에도 연락하고 당에도 좀 연락을 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올해 로데오 상가에는 반납하는 걸로 그리 최종 결정을 내려 가지고 이번에 반납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로데오 거리에 이런 사업을 전혀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로데오 상가도 충분히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로데오 상점가 주변에는 현재로서는 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불가하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데 사실상 로데오상가는 1억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땅을 사가지고 로데오 상가에 차 불과 한 30대, 50대 정도 대는 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1년 전에 이 예산 잡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잡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미 추어탕 옆에 현재 있는 땅을 사기로 상호 로데오 상가하고 다 협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감정 가격에 의해서 저 사람이 안 팔려고 하니까 절충이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결국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로데오 상가하고 그것 말고 옆에 있는 동산교회 하고도 알아보고 2후보지 3후보지 까지도 몇 군데도 알아 봤습니다. 같이, 알아보니까 그 가격 가지고는 로데오상가에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과장님이 주무 부서장이 아니셨죠?

예, 물론 제가 오기 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을 잡을 때는 시가라든지 땅 값이 얼마 들 것이다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잡아 가지고 계획을 해 놓고 그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과 땅값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제는 사업을 취소한다? 이런 행정이 건전한 행정이라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물론 하는 과정에 시행 착오는 있은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데오상가 측에서 아마 지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시청에 건의가 된 걸로 그리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예산 먼저 잡았다…….

예, 후보지도 선정을 하고 다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감정을 하니까 그 괴리 현상이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매입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정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는 현실 실제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모순점이 있는 것이 로데오 상가 주차 한 면 하는데 1억에서 1억2,000만원 말씀하는데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만들 때 쌀전 가게 하고 전체 다 매입하고 하면서 60면 만드는데 60억했어요. 그러면 1층 말입니다. 위에 몇 층으로 되었지만, 그러면 주차비는 한 면 만드는데 1억씩 들었습니다. 거기나 지금 거기 보다 더 중앙통이라 할 수 있는 여기에 1억 내지 1억2,000만원이면 똑같은 단가이고 똑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까 진미 추어탕 쪽에 한 군데만 찍어 가지고 그쪽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각을 달리하고 뒤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 가있어요. 처음부터 제2, 제3후보지 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안 될 경우에는 여기에 온다는 그것을 해야 되지 지금 그쪽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부랴부랴 2후보지, 3후보지를 물색하고 할 것 같으면 후보지도 안나올 뿐더러 그 사람들도 전부다 더 큰 소리치고 또 속된 말로 배 내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기청하고하든 어디하고 하든 간에 돈이, 예산이 25억이라는 예산을 했다가 이렇게 전체 결산 추경을 하면서 다 반납하고 삭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애당초부터 우리 행정에서 정말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보다 529억7,854만원이 증액된 2,253억7,7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 예산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4,300만원 삭감해서 1억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소송 업무 수행 예산 집행 잔액을 1억4,250만원 삭감하고 2억4,1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 예산 집행 잔액을 569만원 삭감하고 3억7,75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 시책 지원 예산 집행 잔액을 8,800만원 삭감하고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예비비는 당초보다 532억9,636만원 증액하여 2,239억2,318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마치고 다음 206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보다도 16억3,167만원이 감액되어 1,206억8,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 부분 시정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 예산 일반보상금 2015년부터 경상남도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을 별도 지급해서 우리시 예산 400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문서관리 예산 집행 잔액을 9,818만원 삭감하고 7억71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이통장 활동 지원 예산 공공 운영비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 공제 가입은 도비보조금이 976만원이 증액되어 2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참여 행정 추진 예산 행사 실비 보상금은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국.도정 시책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015년 공청회 미 실시로 32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인사 관리 및 운영 예산 인건비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수요 감소로 인하여 2억1,34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인사교류 실적이 없고, 사무 전결 규칙 개정 사항이 없어가지고 책자 미 제작으로 2,67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노사 화합 연찬회 및 공무직 근로자 행사 예산 집행 잔액을 964만원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인력 운영비 인건비 예산은 보수 지급 인원 감소로 인하여 16억6,720만원을 삭감하여 765억3,0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예산은 전년도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 수당 부족금 발생으로 3억8,354만원이 증액되어 152억5,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20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 봉사과는 당초 보다 3,726만원이 감액되어 4억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 고객 친절 업무 추진 예산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2,024만원 삭감하고 1억92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3억2,838만원이 감액되어 105억3,197만원 편성했습니다. 계약제도 운영 예산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을 600만원 삭감했으며, 하단부분 공유지 관리 예산 집행 잔액을 725만원 삭감해서 5,70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청사 일반관리 예산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을 1억2,36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미집행분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 유지 관리 예산 집행잔액 1억6,31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당초 보다 3억624만원이 감액되어 43억7,575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운영 예산의 집행 잔액을 6,153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을 1,787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 구축 예산 집행잔액 1억21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중간 부분 U-CITY관리 예산 공공운영비는 CCTV 유지관리가 도시관제센터로 이관 되어 6,592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 예산은 국가 정보 통신망 회선요금 절감으로 1,05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 보다 2,754만원이 감액되어 7억5,644만원 편성했습니다. 상단 부분 지적 측량 일반 예산 지적도면 미복구 토지 측량 수수료는 미집행으로 인하여 336만원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 재조사 사업 예산 사무관리비 미집행으로 126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 개별 공시지가 인부임은 국비 확보로 인한 시비 절감으로 집행 잔액 857만원을 삭감했으며, 다음 개발비용 확인 산정용역 수수료는 개발사업 준공시 개발 비용 확인을 위한 산정용역 수수료로서 올해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지연으로 연내 산정 용역이 안 된 부분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부분인데 기정 예산 2,239억2,318만원에서 89억9,496만원이 증액된 2,329억1,8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예비비가 75억이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25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건데 지금 여기 우리 전체적으로 삭감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감액이 되어 가지 고 12월3일되면 방망이, 본회의 열려 가지고 의결이 되면 전체 감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2월달에는 전부다 감액을 시켜놨는데 12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비용은 이렇게 감액을 시켜버리면 어디서 씁니까? 남겨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예, 감액을 시키더라도 12월달까지 일부 수요가 있는 부분은 그만큼은 편성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감액을 시킵니다. 12월달까지 전혀 수요가 없는 그런 부분은 현시점에서 다 감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회계연도 때문에…….

예, 회계연도가 당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12월달에 꼭 삭감시켜 놨는데 내용상으로, 살리라 그러면 살릴 수 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지금 마무리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영 안정 자금 이것 좀 살리고 싶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살릴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추경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국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기획예산과에 530억 이게 들어와 있는 이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바쁜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잠시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액은 금회 636만2,000원을 삭감한 1억5,1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 및 조사 활동 기타 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이 매년 1,000만원을 계상하는데 2회 추경 때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만원이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활동 조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36만2,000원을 삭감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부조리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물론 부조리가 한 건도 없으면 포상금 제도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청렴한 공직사회 또 청렴한 국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 되니까 이런 포상금 제도를 두고 하는데 금년에 포상금 집행은 그러면 10원도 안 되었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건수는 몇 개나 됩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조리에 대한 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우리 복무를 단속해 가지 고 주의라든지 경고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주의나 경고는?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그리 많지는 않아도 한 7, 8건 됩니다.

주로 어떤 겁니까? 내용은?

우리 복무 단속 관계입니다.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다든지…….

근무 시간 음주 그 사항은 올해는 없고 시간외 근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 복무를 이탈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지면 앞으로 예산 1,0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동안에 금년 뿐만 아니고 이 이전까지를 놓고 볼 때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은 500만원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청렴도가 전국 자치단체를 놓고 보면 얼마쯤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45위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상금 신고하는 이 부분에 의존을 해 가지고 할,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좀 활동을 강화하고 해서 공직 사회 기강이 바로 좀 설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가 청렴도도 전국에서 우수 자치 단체가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 그리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장 이병인 입니다. 미래 도시개발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18억3,920만원에서 750만원이 감액된 18억 3,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에서 옥봉 지구 새뜰 마을 사업은 당초 총괄 사업비가 14억2,900만원 중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3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 그대로 두고 감액된 나머지 시설비 11억2,900만원은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목 변경한 11억2,900만원은 본 새뜰 사업을 중앙에 있는 지역 발전 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LH에 위탁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영 개발에서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해서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는 1670만원 중 집행 잔액 750만원을 감액한 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공공 기관 이전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56억20만원에서 7,740만원을 감액한 48억2,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개청식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를 약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전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모든 행사를 운영하였음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 잔액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혁신 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인 민간인 이주 보상금은 도비 5,100만원 감액된 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국내 여비는 예산 절감분 380만원을 감액한 3,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110억150만원에서 7,900만원을 감액한 109억2,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시설비는 2015년 시비 부담분 89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3억3,2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에 있는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빌려온 공공자금 관리 기금 이자상환 율이 중앙정부 변동 금리에 의해서 3%에서 2%로 감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자 상환금도 8,790만원 감액된 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는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괄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는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38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영업외 수익 중 이자 수익은 2억5,6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 비용의 일반관리비는 3,100만원 감액된 4,600만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신 진주 역세권 조성용지 선 분양대금 수입이 기정 229억원에서 217억9,930만원 증액된 516억9,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역세권 용지 분양이 당초 예산보다 훨씬 지금 순조롭게 분양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는 자본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역시 분양 수입이 늘어난 만큼 220억3,650만원 증액된 519억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 조성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올해 국공유지 보상을 계획하고 편성해 두었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150억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있는 재고 자산 건설 자금이자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1억4,160만원 증액된 43억1,1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있는 금융 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은 124억원 증액된 158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124억원 증액된 이유는 이 원금 상환을 사실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갚아야 될 채무를 올해 수익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내년 부분을 전체를 다 미리 조기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016년 예산을 위해서 245억3,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에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는 사봉 지방 산업 단지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봉 지방산업 단지 세출 예산은 맨 아래쪽에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조정으로 앞에서 제가 이자가 3%에서 2%로 조정되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역시 이자 상환 조정에 따른 8,700만원 감액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억8,1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도시 개발단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82페이지요…….

이 화물 자동차 차고지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물 자동차 차고지는 지금 1차 동편에 있는 1단계 사업이 완료 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전체 우리 유등 축제 때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고 이번에는 화물 자동차 연대에 시범 운영을 들어가기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거기 한 140대 정도 세울 수 있고…….

140대…….

예, 그리고 서편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국비 55억원을 포함해서 약 65억 정도를 들여서 일제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리해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 되죠?

한 495대 정도 됩니다.

완공은 언제 정도 됩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보상을 국비를 들여서 보상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2017년에는 충분히 상반기는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완공이 된다?

그렇습니다.

거기 만약에 주차장이 완료되는 것 같으면 진주시내에는 화물 주차장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주 시내가 문제가 없다 하기는 좀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굉장히 이렇게 원활한 주차 문제는 해결되는 걸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는 주차하는데는 거의 해결 된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사봉 산단에 위약금 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산 잘못 되어 가지고 환불금 지불한 것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4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매각 수입이 올라간 것은 산업용지분양이 저희들이 잘 되었습니다. 100%매각이 완료되었거든요. 완료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중 한 필지가 하다가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약금을 받아들이고…….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가요?

자기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계약은 했는데 사업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필지네요?

예, 사천에서 오는 항공 관계 회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더 두고 보고 하자,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매겼습니다.

일단 그러면 조금 그쪽 입장을 봐서 유예 기간을 좀 주었거나 그리 안 하고?

그리했습니다.

계속해 오다가?

예, 하다가 자기들이 포기한 겁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것은요? 정산 차액에 대한 환불금은…….

배전 전설로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당초 산단을 조성하면서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이 돈을 주었는데 자기들이 결산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익으로 잡아서 증액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액은 29억1,100만원 감소한 380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29억5,300만원이 감액된 27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생계 급여와 아래 부분 교육 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생계 급여가 22억500만원, 교육 급여 6억3,7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 사업으로 3,700만원을 증액한 46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700만원을 감액하고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재단 기탁금 4,500만원을 출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2,800만원 증액하여 7억6,800만원 편성하고 중간부분, 보훈사업은 지난 6월 개최된 현충일 행사가 메르스로 인하여 공식 행사가 취소되고 간소하게 진행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집행 잔액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액은 49억9,400만원 감소한 1,199억5,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35억7,400만원 감액된 830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이 당초 기준 연금액 상승 예상률을 3.5% 예상하였으나, 실제 상승률이 1.3%로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로 33억6,800만원이 감액된 72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10억 2,400만원을 감액한 16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5,400만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6,300만원, 다음 228페이지 하단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7억9,100만원, 다음 229페이지 상단부분,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1억2,7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부분 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3억9,000만원을 감액한 19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단 부분,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사업 3억8,600만원이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76억6,300만원이 감액된 95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900만원을 감액한 2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 부분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900만원, 한 부모 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이 1,900만원이 도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234페이지 상단부분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은 도 확정 내시로 5,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은 72억4,400만원을 감액하여 84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 사업이 보육 교사의 감소로 1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재원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하여 아동간식비 1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의 영유아 보육료는 만3세 아동 보육료의 누리과정 지원으로 인해 지원 아동수 감소로 49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37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수당은 국·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7억3,600만원을 감액한 10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감소로 인해 운영비 지원 사업비 1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8,300만원을 감액한 6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24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 아동급식비 3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바로 아래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액은 6,200만원 감액된 7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금액 감소로 인해 좋은 세상 복지 포털 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원을 감액하고, 중간 부분, 긴급 복지지원은 2015년 확정내시변경에 의거 2,600만원 감액하고 246페이지 상단부분, 자활 장려금 지원은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의거 방문 교육 지도사 교통비와 방문 교육 지도사 4대 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 등 150만원 감액한 4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112억5,300만원 감액된 175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에 진주문화원 건립 사업비를 당초 신축에서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어 22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행사 지원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도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 미 협의 등으로 시비 88억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응석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사업비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진주성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액은 4,500만원 감액된 10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음악 분수대 연출 용역비 1,000만원과 LED 조명등 교체 후 집행 잔액 1,000만원, 그리고 어린이 체험학습 행사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2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 1억200만원 감액하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재단 기부금 3,100만원 증액하여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0월 축제 유료화 입장료 수입 중 입장료 온라인 카드수수료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세출 예산은 수입 300만원 감소에 따라 문화재 보호기금 등 세출 예산 300만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50페이지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비 그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지금 2만5,000헤베 중에서 81% 지금 보상을 주었습니다. 14동이 남았습니다. 14동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보상가가 낮다 해서 적극 응하지를 않습니다. 수차례 많은 사람은 10번쯤 접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내년에 아무래도 실제 설계나 용역이 되고 나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일단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우리 내년 당초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 금액은 없어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30억입니다.

나머지는 추경에서 하실 거고?

예, 그것이 아무래도 보상하는 저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제 수용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내년에다 해결이 됩니까?

일단은 수용과 절차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부족분들은 추경으로 또 해결하고, 이렇게 삭감하고 나서…….

예.

예, 그리고 남강 유등 축제 1억이 도비가 1억이 삭감 되었습니까?

준다고 했는데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떼먹어버렸네요?

예.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뒤에…….

처음에는 그렇게 준다 해 가지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도비가 이런 것도 있고 다른 복지예산에 보면 당초 20%준다 해서 12%주는 것도 있고 9%주는 것도 있고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때 식품 박람회도 도에서 5억 떼먹었죠?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도에서도 복지 그 분야에 내려오는 것 보면 당초 25%준다 했다가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편성 해 놓고 나면 상황 변동이 되면 더 주는 것도 있지만 주로 낮춰주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자기들이 탄력성있게 운영하고있습니다.

탄력성 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또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야 보충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문화원 건립에서 지금 22억이죠.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변동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게 됨으로서 그 건물이 비기 때문에 그 건물에 문화원으로 옮기려고 하니깐 그것은 신축이 필요 없고, 리모델링만 하면 될 것 같애서 10억만 두고22억은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던 곳이 어디 입니까? 칠암동 아니었습니까? 칠암동 쪽에 부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당초 신축 계획이 있었는데…….

부지가 지금 매입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부지 매입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만 잡고 있었어요?

예.

이 30억을 가지고 처음 계획 잡고…….

예, 계획만 잡고 있었습니다. 신축 계획만 잡고…….

그것은 백지화되고…….

그것 계획 잡고 있는 중에 상황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일단 보건소를 옮겨 가는 걸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리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원이 보건소 자리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0억이 리모델링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예.

이 앞에도 9억 쓰고 이번에 또 10억 쓰고 외부 환경이 변하니까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요.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출연금 해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시에 기탁 받은 선금, 이런 것 모인 것을 시비로 그러면 넣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부금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받아 놨다가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출연금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절차가 그렇습니다. 바로 받아서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 마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부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 고 출연금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 당초 예산 넣고 나서 뒤에 또 3,100만원 더 들어 와서 수정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 받아 가지 고 그러면 실제로 좋은 세상을 운영할 때 기본 경비는 이 출연금에서 쓰지는…….

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별도 예산하고 이 기부금은 따로 이렇게 모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의회승인 받아 가지고 재단에서 다시 활용하는 걸로…….

예.

그러면 따로 편성이 되는 거죠?

예, 출연금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일반회계는 다 그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예, 돈 들어오는 것은 다 받아 가지고 편성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회계 같이 편입되어서 이제 성질은 따로 운영비랑 기금은 따로 다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복지 재단에 기본 재산으로 할지 사업 예산으로 할 지 그것을 심의를 받아가지고 넘어 오거든요. 그러면 넘겨주면 넘겨줄 때 1억중에 이것5,000만원은 사업 예산이고 5,000만원은 기본재산이 다 넘겨주면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성질을 정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고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생계급여, 교육 급여 이런 것도 장애인에 대한 급여 같은게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 우리애초 내년 것도 편성할 때 우리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 변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국도비를 중간에 자기들이 변경내시를 내려줍니다. 거기 맞추어서 합니다.

실제로 진주시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변동 사항이 있어서 국도비가 조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손해, 안 받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것 조정된다고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 변동 사항 맞춰 가지고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 국도비 변경해 가지고 우리는 맞춰서 넣고 그리합니다. 매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32페이지에요. 노숙인 시설 운영비 이것은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비요?

예.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노숙인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들어가는 돈도 없고?

우리가 하면 진주 문산에 노숙인 시설 거기에 안내를 해서 입소를 시키고 합니다.

시에서는 입소만 시키고 운영비는…….

진주 복지원에 운영비를 줍니다.

복지원에 운영비를 따로 주시나요?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실제로 이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노숙인들이 터미널이나 역전이나 이런데서 하시는데 이 문제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좀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싶은데 시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그때 발생할 때 마다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복지사가 나가서 필요한 사람은 노숙인 시설을 복지원에 넣고 안 그러면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인계를 시켜주고 그리합니다.

정말 이것이 힘든 사항인 줄 알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실제로 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외지 사람들 많이 오시잖아요?

예.

시민뿐만 아니라,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랬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지역구가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평거동 유적지 특별 관리인이 삭감되어 있는데 평거동 유적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고속도로 서편에…….

서진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말씀입니까?

예, 앞에 거기…….

그러면 거기 이제는 관리 안 하실 겁니까? 안 그래도 엉망인데…….

관리 부분 때문에 지금 LH하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리권은 우리 진주시로 넘어왔다 아닙니까?

최종 결정은 안 되고 그게 지금 관련법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다 보면 문화재가 나오면 싹 자기들이 발굴해 가지고 모두 지자체로 넘겨버리거든요. 그 관계에서 지금……. 정확한 설명은 우리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완전히 넘어 왔다고 볼 수도 없고 문화재청에서 답변을 최종적으로 지금…….

지금 까지는 어디서 관리해 왔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만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해 왔고 또 예산에 이렇게 인부임을 반영하고 있다가 공공근로를 투입 해 가지고 운영해 왔고 그 다음에 경남 문화 돌봄 재단에 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대체 인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문화재청에서 조만간에 관리권에 대한 답을 내놓을 걸로, 6월달에 자기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2016년도 당초 예산에도 안 잡혀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는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답변되는 대로 지역구가 되어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국장님, 공립 어린이집 있다 아닙니까?

예, 국공립…….

그것을 민간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 민간 위탁을 하는데 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을 교체를 할 때 임기가 얼마 입니까? 할 수 있는 임기가?

국공립은 우리가 위탁을 할 때 3년…….

3년 씩 몇 년 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공고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 심사 절차를 거쳐 가지고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한 번 3년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몇 회 한다는…….

없습니까?

예.

그것이 원래는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없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통장 자기들이 한 세 번 정도하면 자기가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례지 그것을 몇 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3년씩 9년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자기가 안 하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지 그것을 우리가 몇 번을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그리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1년 뒤에 된 것은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통상 재 감정을 하면 이자정도 이쪽저쪽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자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 그 14사람은 협의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용 절차로 들어 가야될 입장입니다.

예, 법적 절차를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제 수용을 해도 또 보통 법적으로 몇 달 가더라고요. 우리 계획은 8월까지 다 할 계획인데 이게 법원에서 철거를 하라 해도 자기들이 잘 안 찾아 가고 하니까 몇 달 연기 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우리 목표는 8월중에 일단 다 수용하는 걸로 계획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 회계가 이번 에 13억8,700만원이 감소된 816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각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 가운데 편에 보면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해 가지고 7,87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부 지침이 탄소포인트 1포인트나 2원이 1원으로 감소한 지침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세 번 째줄 자전거 무상 수리 기술사 인부임, 우리 자전거 수리 운영을 축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가운데 부분 시민 자전거 안전 교육, 교육 강사 수당, 2,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전거 강사를 2명을 채용을 해서 쓰는데 올해부터는 강사를 안 쓰고 우리 대학생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남부 산림 연구소 상평교 자전거 도로 개설, 이것은 지금 우리 남강변 남부 산림 연구소 밑에 자전거 도로 엊그제 개통한 거기부터 가호동에서 상평교까지 연결 도로로 해야 됩니다. 약 20억 드는데 국비가 5억이 지금 내려와서 일단 우리가 편성해 놓고 명시 이월 사업을 해서 다음 연도에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위생과 소관은 3,796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축제 때 비빔밥 나눔 행사를 위탁을 한 걸 취소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3억9,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했는데 우리 대형 폐기물 가구류를 입찰하고 난 잔액이 2억8,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261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재료비에 에프알아이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카드 구입 이것은 우리 사업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감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는 7억9,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62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경관 조림 조성지 사후 관리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활용하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부상 치료비가 당초에 1,980만원 올렸는데 80만원만 쓰고 1,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안전 관리 교육도 잘 시키고 하다 보니까 부상자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감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째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수 보식하고 읍면 가로수 정비 1,5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가로수 전정하면서 우리 병행하다가,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 보수하고 전정비가 좀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째 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원 내 수도 시설 유지보수 하고 공원 내 편익 시설 정비 공원 등산로 둔치 운동 기구 정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큰 사업비가 들 수 없어서 우리가 그대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다섯 번 째 줄 보면 사무관리비에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원 정비할 때 다른 손을 볼 때 자잘한 것은 그때 같이 병행해서 손을 보다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녹지과 마치고 다음은 269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4억7,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이 제일 마지막 줄에 무료 환승지원금, 4억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전입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매입장 시설 관리 사업소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1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억2,6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운데 일반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억3,9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예산 절감분 예비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지역 순환 버스 운행해 가지고 동부 5개면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2월분은 1월달에 주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택시브랜드 통합 콜 설치 지원 사업비,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법인 택시 15개 택시가 있는데 콜이 6개입니다. 6개를 한 개로 묶자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법인 택시 콜들이 노조에서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합의가 안 되어서 계속 8월말까지 합의를 하다가 계속 안 되어 가지고 스마트폰 앱 해 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 그것을 지금 개발을 해서 그것을 내년부터 하기로 우리가 언론도 내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 브랜드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하고 내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시설비가 있습니다. 집현 정평, 평촌 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비6,000만원, 문산 원촌 마을 쉼터하고 정촌 강주 연못 주변 편의 시설 설치 7,000만원, 이 전체가 도비로 내려 왔는데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문산 원촌 마을 쉼터는 도로확장하면서 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살리고 나머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우리시에서 쉼터는 안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도 건의 사업비가 내려올 때 쉼터는 안 된다 했는데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일단 예산 편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했는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소관 2억4,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하고 계수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현, 정평하고 평촌 마을 거기 소공원 쉼터 조성 문제가 저도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원래 쉼터가 사업을 안 한다 해서 이번 이 확보 안 되어서 제가 김진부 도 의원님한테 부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상당하게 이 부분이 필요한 그런 공원 조성이라든지 위치를 볼 때 필요하다 해서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도에서 어렵게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3,000만원, 3,000만원 해 가지고 이리했는데 저는 여기서 삭감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원상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쪽이 쉼터를 우리가 한 2년간 신규 사업은 안 해 주었습니다. 보수만하고 정비만 해 주었는데 그쪽에 보면 하우스하는 분들이 하우스하고 나면 좀 쉴 때가 없다, 이래서 그것을 건의가 있어서 도의원님이 가져 오신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쉼터를 만들 때 쉼터를 해 주라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은 마을에 있는 쉼터는 아니고 하우스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쉴 공간을 해 달라 이런 뜻인데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 쉼터 안 해 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위원님께서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한 것은 오늘 처음 제가 듣는데 그리 반대를 했는데 도 의원 재정 건의 사업비로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려 주시면 우리가 또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시에 집행부는 쉼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야된다, 하는 것이 처음 생각이었고 그래서 쉼터를 반대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쉼터를 해 주어 버리면 다른데 곳곳에 쉼터 해 달라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다 해결 해 주어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이 난처한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일단은 제목을 좀 바꾸자 공원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심도있게 제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비가 또 여기에 시비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전액 도비 아닙니까?

예.

전액 도비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전액을 다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 우리 행정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 지역에도 쉼터를 몇 개 건의를 했는데 이 2, 3년 사이에 한 군데도 지금 반영이 안 되었어요.

맞습니다.

우리시 일체 쉼터는 쉼자도 더 이상 못 꺼낸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경로당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일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윤용근 도 의원이 여러 몇 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전체 도에 다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 경로당 짓는데 10원도 안 보태고 저하고 같은 우리 윤용근 도의원하실 때 지역구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전체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쉼터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쉼터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든 우리 행정이든 일관성있게 다 풀어서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원칙을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할 것 인지를 집행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예산이 다시 살아나고 그대로 삭감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 판단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시 살아져서 쉼터가 조성이된다라고 하면 차후에 진주시에서 쉼터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순간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쉼터는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2년, 3년 째 묶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국장님 그리해 주셔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쪽에 자전거 부분에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답변을…….

예, 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자전거 시민 안전 교육장에 강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해서 몇 년간 해 나오다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두 분씩 돌아가면서 가서 강의를 하고 하는 배경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때하고 나서 그 두 분이 했는데 그분들이 오래 했는데 하고나니까 그 배운 사람들이 조금 민원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은 부분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뭔가 파벌을 조성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사유화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민원을 제기한 분이 수강생 오신분들이 그런 말씀을, 아니 수강생은 기수가 지금 몇 기까지 나가 있습니까?

그 수강생 한 사람 중에서 지금 그 이후에는 수강생들이 몇 명씩 지금 전문 강사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만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여론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사람을 채용하고자 공고를 했었는데 적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고 올해는…….

과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우리가 한 기가 한 달 교육을 받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수강생이 그 다음 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 기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파벌을 조성한다 무슨 타성에 젖었다 하는 부분을 새로 교육 받으러온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

그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1기에 받고 나서 또 지나 서 4기에도 들어오고 계속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매번 제가 지적을 하는데 자전거 우리가 안전 교육장에 안전에 대해서도 하지만 자전거에 대해서 완전 초보자들이 자전거도 기술적인 면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매번 한 사람을 해서 나중에 실적은 연 인원이 얼마나 수강을 했다 어쨌다하면 그 자체도 전체 다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맨날 신뢰를 못하고 지적을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들이 일일이 우리가 교육장 운영을 주로 강사들 위주로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강사를 바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면이든 안전적인 면이든 그 만큼 전문 강사들 이상으로 수준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는 받아봤습니까?

그래서 그리하니까 예산 절감 부분이나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예산 절감이 아까 되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여타 그런 민원은 있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또 12월달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는 또 강사를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우찌 행정이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합니까? 어느 분이 무슨 제가 공개하기가 딱 그렇는데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그 하면 이게 이리 왔다가 또 그 하면 저리 갔다가 이리 왔다가 왜 갈지자로 자꾸 행정이 이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구체적으로 다른 이야기는 더 안 하겠고, 우리 서부 쪽에 자전거 교육장하나 신설한다는 부분은 솔밭 부분에 땅값이 어떻다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또 제 질의에 계속 답변을 하더니 전혀 진척이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서부 교육장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 교육장이 수강생이 다 차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 교육장은 이쪽 교육장이 활성화 되었을 때 또 사람이 구체적으로 남았을 때 다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아니 어린이 교통 공원에다가 어떻게 하고 밖에 나와 가지고 족구장에다가 어떻게 하고 해서 쭉 답변했던 그 부분은 그 당시 답변으로서만 그치고 더 이상 아무런 진척도 없네요. 지금?

서부 교육장은 처음 계획이 교육장 옆에 새로운 시설을 좀 교육을 하려면 교육장이 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장을 다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내가 오기 전에 계획이 잡혔다가 그 부분이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쪽 교육장이 활성화 되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 소요 안 되고 하는 방법을 그러면 모색해서 그리 해 봅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안을 찾아본 것이 어린이 교통 공원에 매점이 굉장히 넓다, 거기에 평상시에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 없다, 그 다음에 월부터 금까지만 하니까 그 교육장에 거기다가 자전거 수강생들 교육을 하고 실습을 어디 할 것이고 하니까 실습은 도로 건너 가지고 남강 둔치에 지금 족구장 활용하고 있는 거기서 그리하겠다 그러면 우선 좋다, 그러면 그리라도 한 번 해 보자 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쪽 교육장을 활성화가 되고 나서 한다는 게…….

과장님 이쪽 교육장이 아니고 제가 1기, 2기, 3기 해 가지고 신안동, 이현동, 평거동있는 여자분들하고 자동차로 태워 가지고 그쪽에 교육을 몇 사람을 받히고 그리했지 않습니까? 그리했기 때문에 지역이 너무 멀어서 도동저쪽까지 남강 전화국 앞에 까지 못가겠다는 여성분들이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우리 쪽에 그러면 비 예산을 가지고 돈 예산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부쪽에도 하나 그러면 교육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된 부분이 안을 낸 것이 그 안인데 말씀만 그리하고 답만 그렇게 하더니 아무런 현 이 시간까지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아, 예, 답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서부쪽에는 예산이 들든 비 예산이든 간에 일체 아무런 계획이 없다 진주시내 여기 하나 밖에 없다 그렇게 본 의원한테도 답을 그렇게 주시든지…….

일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쪽 사람들이 이쪽에 우선 와서 같이 활용을 하고 우선시 전체로 봤을 때 인원이 지금 현재로서도 미달되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돈 안 들고 하는 방법을 과에서 저한테, 그리 저 한테 답을 준 것 아닙니까? 돈 안 들고 하는 방법을…….

그 부분은 제가 파악했기로는 예산이 안 들고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 어린이 교통 공원에 거기에 지금 큰 매점, 비어있는 매점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자전거 실습시키는 것은 도로 건너 가지고 바로 밑에 족구장 지금 하고 있는 거기서 족구 평상시, 평일에는 안 하니까 거기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러면 자구책으로 그리도 한 번 해 보자 서로 그리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 무슨 돈이 듭니까? 아무 돈이 안 드는데…….

지금 그것을 만들려면 거기에 그것을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해야 되죠? 포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사업비는 삭감이 되었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그러면 이쪽 교육장은 2016년부터는 또 강사를 다시 채용을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기반 시설에 파손된, 기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파손된 그런 부분이나 뭐 예를 들면 자전거 계류장에 공기 주입기나 이런 부분들 전체 파손되고 하는 부분들은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의식이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해놓은 것 전부 공기 주입기 빼 가 버리거나 위에를 파손시켜 놓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잘하셔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이런 부분들도 일제히 한 번 씩 쭉 체크를 하고 한 번 씩 수거를 합니까?

예, 수거 해 가지고 이번에 입찰 공고가 나있습니다. 다시 매각하는 걸로…….

그 부분 좀 그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많이 신설하고 하는데 자전거를 쭉 제가 타면서 요즘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쓴 소리도하고 하는 부분이 보행자 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한데 보행자 도로는 멀쩡히 그대로 놔두고 전체 자전거 전용 도로에 다 운동한다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걸어 다니니 낮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야간에는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고 위험성이, 제가 요즘 저녁으로 한 3시간씩 이렇게 타는데 어제 저녁도 제가 금산까지 해서 혁신 도시로 해서 타고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좀 의식 교육을 한번 하든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일 많이 하는데가 지금 평거동하고 판문동 거기에 고수부지 거기에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도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도로에 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그래서 평거동하고 판문동 신안동하고 캠페인도 좀 많이 하고 여름철에 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캠페인도하고 또 많은 조직 단체가 나가서 지도도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여하튼 시민 의식문제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아니 가만히 놔두어서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더 악화되고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 친구 삼아 운동한다고 다니면 가로로 서서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가버리면 자전거 전용 도로 전체를 막아 가지고 가 버리니까 우리는 반대차선을 가야되고 또 비켜 달라고 고함 질어야 되고 이게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인력이 부족하고 홍보하는 것이 부족하면 동부하고 전체 지침도 내리고 시달도 하시고 이리해서 대대적으로 좀 의식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좀 시켜 가지고 보행자 도로 잘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 좀 다니시고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해 가지고 서로가 안전사고하고 불미스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위생과에 이번에 유등 축제 때 진주성안에서 하는 비빔밥 나눔 행사가 취소가 되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부터 유료화 아닙니까? 그죠?

예.

유료화하고 지금 우리가 안전 문제하고 위생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이것을 안 할 수 없느냐, 작년까지는 우리가 무료화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유료화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식중독이라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우리 진주 전통 비빔밥을 알리기 위해서 부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외식업 조합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취소를 시킨 겁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아니고요. 식중독 관계하고 안전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시킨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65페이지에 녹지공원과에 중간에 공공 운영비에서 폭포 및 분수 공공요금 전기료 있죠?

예.

서진주 IC 주변에 폭포, 이것은 서진주 들어오는데 그 폭포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폭포가 내린 적이 있나요. 올해?

올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요금 쓴게 평거 녹지대 공공 전기 요금으로 전부다 쓰실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쓰신 이유가, 그렇게 멋지게 예산을 들여 놓고, 지어놓고는 왜 한 번도 안 쓰셨는지…….

저것이 처음에 우리가 지을 때…….

처음에 몇 년도에 지어셨죠. 그게?

2010년도인가……. 2008년도 지었는데 그것을 지을 때는 장소가 상당히 좋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물이 떨어지면 물안개가 차하고…….

차에 다 떨어지죠?

예, 그것까지를 우리가 검토를 못했어요. 못 해 가지고…….

그것 왜 검토를 못했죠?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지을 때 그것을 검토를 못해 가지고 그때 처음 지어놓고 폭포를 운영할 때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겨울 되면 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좀 우리가 실패작이다 그리…….

실패작이라고 보시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 지?

지금 다른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뚜렷한 묘안도 안 생기고 해서 지금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그것 짓는데…….

한 30억…….

한 30억 들었는데 그것이 실패작이다 하지 않는다…….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비봉산 가꾸기 사업에서도 시비가 엄청나게 투자되잖아요?

비봉산 제모습 찾기…….

예, 지금 시작하실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 조사나 입지, 여러 자료를 봤습니다만 행정에서 이것, 물론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리 싶거든요.

비봉산 제모습 찾기요?

예.

비봉산 제 모습 찾기하고 우리 서진주 폭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행정에서 지금 이것 서진주 IC 폭포할 때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 어쨌다 해서 설치를 30억을 들여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 새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30억을 들여 놓고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봉산 제 모습 찾기도 우리가 진짜 저것은 헐 벗은 산을 푸른 숲으로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공청회는 하셨습니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시민 토론회 이런 것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공청회, 우리가 토론회도하고 청소년 수련관 토론회도 하고 시민들 이현동, 상봉서동 가서 이야기도 한 번 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장들한테 일반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홍보도 하라고 그리 이야기도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행정운영비 기본 경비 중에서 국내 여비가 총 5,10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관외여비를 당초 896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4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양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국 제3회 추경예산액은기정액 대비 4억2,700만원이 증액된 568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4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4건으로 지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일반성 반성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 사봉 산단 반성중학교 간 도로 확포장 5억원, 금곡면 소재지에서 정자마을 간 보도설치 3억원을 각각 연내 집행 곤란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과 소관 2건으로 초장동 하촌천 일반하천 정비 사업 3억원, 대평 신풍마을 세천 정비 3,000만원을 연내 집행 곤란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3페이지 상단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8,200만원이 증액된 23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으로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2억원, 일반성 반성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원,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사봉 산단 반성중학교간 도로확포장 특별교부세 5억원,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 교량유지관리 정밀 안전 진단 용역 등 8,700만원 감액하고 금곡면 소재지 정자마을간 보도 설치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기본경비 분야 국내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100만원이 감액된3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경관 관리 분야 경관 심의위원회 수당 700만원,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재료비 등 1,900만원, 광고물 관리 분야 불법 광고물 정비차량 구입 200만원, 행정운영 기본 경비 분야 국내여비 1,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1,900만원이 감액된 26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안전 분야는 안전 문화 운동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방위 분야 일반 행정 보조 사회 복무 요원 경비 7,200만원, 도시 관제 분야 CCTV 전용 회선 요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실 통제장비 유지관리 800만원, 재난 대비 소방서지원 분야 화재 피해 주민“119희망의 집”조립식 주택 제작 보급 2,000만원, 행정 운영 기본경비 분야 국내 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5,400만원이 감액된 188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분야인 초장동 하촌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3억원, 대축천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 2,600만원, 대평 신풍마을 세천정비 도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방재관리 분야 재난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4,2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100만원, 재해 복구 사업 시설비 3억2,200만원, 행정 운영 기본 경비 분야 국내여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3,900만원이 감액된 9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분야는 주거 현금급여 6억 3,500만원, 행정 운영 기본 경비 분야 국내여비에서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74페이지에요. 교량 유지에 정밀 점검 용역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고난 집행 잔액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탈하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보통 공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100원에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87%정도 금액이 낙찰이 되어서 최저 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갭만큼은 항상 이차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한 87% 정도…….

최저 낙찰가가 되는 경우 대형 공사 같은 것은 한 50%정도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시는 큰 공사는 없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는 것은 주로 집행 잔액 예산 잔액 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집행 잔액은 아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액보다, 그러면 항상 이 정도의 당초의 이 정도 잡혔는데 매년 이 정도 87%정도해서 이 선에서 되는 거냐고요.

품의는 100으로 내야 되고 계약 금액을 예산으로 성립해 놓으면 예산 금액만큼 품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낙찰 잔액이 없는 만큼은 품의를 안내면 입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금액은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하고 계약은 그리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자율 봉사 참여활동 재료 조형물 제작 이것은 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75페이지 중간에요. 도시 경관 관리에서…….

500만원 삭감된거요?

예, 이것 위원회 수당도 삭감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 심의위원회를 개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심의 대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안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자율 봉사단 활동 재료 이런 것은…….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 재료비를 당초는 한 1,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자료 구입비가 약 530만원 정도 적게 구입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보통 벽화 작업 이것 말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자율봉사단 조형물 제작 이것은 왜 전액 삭감되었죠?

이번 우리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전체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80페이지 보면 저 위에 보면 주택 지원금에 주거 급여 지원 이것은 무슨 지원입니까?

이 업무가 우리 추경 전 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는 것인데 이것이 파트별로 주택 주거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은 이 주택 분야는 건설 부서 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돈 집행만 하도록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만 하는 이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돈 지급만 파트별로 주택은 주택 별로 생활 자금은 생활 자금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한 5,300명 정도 됩니다. 이 리스트는 오면 저희들은 돈 집행만 그 구좌로 넣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니 고 돈만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 되는 이 사람들을 결정하고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다른 과에서 하고 거기서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자금만 저희들이 예산서에서집행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뭐가 좀 안 맞다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통합을 하다 그것이 맞지 않다 해서 전부다 분산 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리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는 모르고 시에서 오면, 통보 오면 돈만 지급 한다 이 뜻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하고…….

권한이 없고…….

예, 예산만 저희 분야에다가 편성시켜서 집행하는 걸로 옛날에는 전부다 한 과에서 다 집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애요. 그리하니까 집행하는 거기서 해 가지고 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과에서는 돈만 지급하고 내용은 모르는 것이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선정하고 이런 권한은 하나도 없죠. 관리만 하는 것이죠. 돈 지급하고 관리하고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