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나노융합과장과 산림녹지과장의 교육으로 나노경제국장이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2711억 142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 37%인 981억 832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882억 5469만 5000원, 특별회계는 119억 2859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375억 4975만 6000원에서 249억 7271만 8000원이 증액된 2625억 224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30억 3514만 8000원, 특별회계에서 119억 375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903억 7012만 3000원에서 833억 642만 3000원이 증액된 총6736억 765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13억 6885만 3000원, 특별회계에서 119억375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지역개발과로 기정액 대비 60.91%인 271억 840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과가 226억 3759만 7000원 16.38%가 증액되었으며 건설과가 138억 9841만 5000원으로 20.28%가 각각 증액되어 3개부서의 세출예산액 증가분이 전체 위원회 총액이 637억 2004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전체 세출예산액 증가분의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액사업은 나노융합과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 평가지원센터 구축사업비에 16억 8000만 원, 산림녹지과 치유의 숲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등 30억 원, 숲속야영장 진입도로 정비 10억 원,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비 12억 원, 건설과 시도확포장 3개 사업 26억 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5개 사업 14억 원, 도방 소하천정비 11억 원, 지역개발과 농촌협약사업 101억 원,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5억 원, 도시재생과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비 20억 원, 상하수도 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7억 원, 미래농업과 연꽃단지 토지매입비 20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역은 상하수도과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매설 14개 마을에 73억 원, 유리섬유 복합관 교체공사비 5억 원, 상수도 시설설치 실시설계비 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정비에 6억 원,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우회수로 정비에 5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결산사항과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71억 5894만 4000원에서 30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5925만 3000원입니다. 수입부분은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4696만 1000원과 전년도 대여금잔액 반납금 27억 61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출부분은 추가 융자 지원을 위한 2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출부분은 융자 추가 지원을 위한 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의 내용을 볼 때 기금의 설치목적 및 대상사업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변경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0억 7666만 원에서 10억 2504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170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4차년도 이자 1773만 3000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5차년도 이자 337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위탁비반환수입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4차연도 집행잔액 3억 6503만 9000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5차연도 집행잔액 1억 1389만 7000원, 임시세외수입 그외수입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밀양댐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보조금으로 3억 5000만 원,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도비보조금 7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26억 5403만 7000원에서 21억 8000만 원이 증액된248억 340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연구개발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그린수소 생산기반 확보 및 기술 육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에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안전성평가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기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예산서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총계 해가지고 나노융합과 뿐만 아닙니다.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총계 1조 1495억 이렇게 있고 그다음 기정액 비교증감 859억 5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자료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떤 과에는 있고 어떤 과에는 없고 이렇거든요. 투자유치과에도 이게 있고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없고 그렇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한번 챙겨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게 뭔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정확하게 몰랐고 이 부분을 지금 대답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추후에라도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지금 물어봐야지.) 아니, 다른 과 투자유치과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 쉬는 시간에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라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

정무권 위원님! 박진수 위원님 정회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내용을 알아본 결과 원래 저희 부서의 사업예산 총계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인쇄하는 과정에 오류가 나서 그 부분이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부분에 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사업비 없다 1억 원 증액되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추진하면서 원래 사업시행자는 LH였습니다. 그래서 LH도 이 스마트그린산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좀 하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용역할 시점부터. 그래서 이 용역비에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LH도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LH도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자기들도 정부정책상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1억을 우리한테 지원한 그런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할 때는 설득하는 과정이었고 하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자기들이 내부방침을 받고 우리한테 결정이 되어서 오는 바람에 조금 늦은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만약에 설득이 안 되었다, 못 내겠다 하면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고 설득을 해서 잘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까?

예. 원래는 도하고 시가 이 정책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LH다 보니까 LH도 이 사업을 앞으로 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그한테도 필요한 사업이니 너그도 참여를 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 LH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은 저희들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에 계속 설득을 해서 자기들도 그럼 참여하겠다 해서 예산을 좀 늦게나마 받아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편성될 때도 추후에 LH로부터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 넣을 수 있다 이런 사전 이야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1억이 들어온 걸 보고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156페이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5225만 원이 증액된 192억 1011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증감은 없고 생활폐기물과 축산폐수 처리수수료의 과목을 기타수수료에서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7억 5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국고보조금 5억 8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 1억 72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 8508만 6000원이 증액된 445억 2992만 7000원입니다. 환경관리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행정 업무추진 직원여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에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관리에 10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습지관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하단에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관리에 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15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20대를 추가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중간부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전기화물차 지원에 40대를 추가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159페이지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은 예산액 증감은 없고 일반운영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수질오염사고 방제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름유출 및 소방방제수의 하천유입 전 중화시키기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맑은물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초동연가길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입니다. 160페이지 청소행정에 1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용품사용 줄이기를 위한 개인 텀블러 자동세척기 구입비입니다. 청소시설관리에 743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밀양시 폐기물소각장 대보수기간 운영관리 타당성조사 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각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에 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각장 상수도 인입공사 전기설계에 400만 원, 소각장 비점저감시설 설치 실시설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835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환경센터 암롤차량 구입 취득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보전지출에 8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발생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어서 162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950만 4000원을 감액한 53억 3567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기금에 7400만 원을 감하고 보전수입등잉여금에 14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7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죽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지난 7월 19일 착공함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예산액 증감은 없고 기타회계전출금에서 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1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죠?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8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9월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초에 정식 오픈이 된다는 거죠? 개장을 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하는 게 9월초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나 같이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국가생태탐방로 표충사 옆으로 올라가는 거기기 때문에 거기도 그 정도 되면 거기는 한 85% 정도 지금 공정률을 보이기때문에 하여튼 그 시기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위치가 틀린 겁니까?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하고 생태관광센터하고.

예,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냐 하면 지금 추경에,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중에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관리 인건비로 해가지고 1077만 7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관리에도 인건비가 863만 9000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생태관광센터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12월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연생태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지금 과장님 방금 보고한 내용은 9월초에 이것 오픈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같으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준공해서 하면 되지만 미리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시기는 타이트 하게 몇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이렇게 못하고 조금 한달 정도 아니면 두달 정도여유 있게 해서 그 사람들 적응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건물 준공이 안 났는데 들어가서 적응하는 게 뭐 있습니까? 준공하고 그 이후에 이 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 가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산습지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생태라든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생각은 좀 빨리 7월말이나 8월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비라든지 기후가 안 맞다보니까 공정이 늦어져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오픈하려면 6월에, 전반기에 오픈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연기되어 가지고 이 준공시기가 좀 더 늦춰졌습니다. 질문 드리는 의도는 당초에도 이렇게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 고 넣었을 것인데 1회 추경에 넣었던 부분이고 2회 추경 7월말 아닙니까, 그죠? 7월말인데 9월초에 오픈되는 이런 내용을 안다면 충분히 한 달 정도라도,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과장님 답변처럼 한두 달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추경은 정말 급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문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감이 될 수도 있고 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이 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건데 정확하게 추계를 내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페이지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 사업비를 269만 7900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이 돈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 해서 변경하셨는데 이것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경유차 저감장치시설입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3년간 보증을 하고 그이후에 3년 경과되고 나면 이 시설이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수행하는 데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밀양시에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밀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9페이지에 보면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관리는 우리 밀양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또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인지를 한번 점검해서 뒤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보조금으로 이렇게 임의로 변경해서 쓰신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못하시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자체가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하시면서 사업을 지금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신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부서장님들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없습니까?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승인이나 동의를 구해야 되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 승인이나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겠죠? 당연히.

예. 사전에 설명을 드리든지 어떤 절차를 밟고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166페이지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체계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일분일초가 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경우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사업이, 지금 시설물이 다 완공이 되었죠?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체계 강화사업 해가지고 지금 보면 수산리 일대하고 우리 예림리 일대, 수산리에는 함몰형 표지병 설치 200개, 예림리 일대에는 무단횡단금지 휀스 200개인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 별도로 보고한다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조영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분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하는 보조사업은 디자인울타리 사업으로 무단 방지 사고예방 강화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보호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또 막대한 사업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어떠한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셔서, 또 아울러 단속도 강화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본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288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서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를 경상남도에 총괄적으로 했는데 경상남도 업무지시에 따라서 시군에 자체 구성 및 자체 구성을 하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언제 생겼죠?

심의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성 중에 있다. 한 번도 생긴 적은 없고요?

기존까지는 경상남도에서 총괄업무를 했는데 시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업무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에도 교통영향평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 예산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밀양시에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규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답니다.

아니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상위법령에 따라 저희들이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조례를 지금, 조례는 없고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을 해서 차후에 심의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해주이소.

정무권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자체 구성 요구도 있었고 관련법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6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법적근거가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저는 우리 시 자체 조례가 있는지 살펴보니 조례가 안 보여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도 상위법령이 있지만 이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과장님.

일부 시군에는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211억 2885만 8000원에서 2억 3965만 5000원이 증액된 213억 68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원은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이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외 1건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61억 6595만 7000원에서 75억 8442만 9000원이 증액된 637억 50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사업으로 당초 2건에서 포기자 1명이 발생함에 따라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행정추진 국내여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 국도비 확보를 위한 타부처 업무 협의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행정관리의 시설비로 산림청의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지침에 따라 보전산지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용역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 사업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14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차량임차비로 2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시설비 30억 원은 당초 치유의 숲 진입 및 센터설치 부지가 도로점용 및 토지소유자 협의가 불가하고 치유센터 및 주차장부지의 경사가 심해 부지 활용성이 낮아 방문객들의 접근이 쉽고 부지활용성이 높은 대체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1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시설비로 총 1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대상지 분석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1억 원은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 및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밀양등산학교와 연관하여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유치를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이며 국립산림치유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은 늘어나고 있는 산림복지휴양에 대한 수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남알프스 우수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립밀양등산학교, 국립산림레포츠센터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기 위하여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용역비 3000만 원은 수목원과 연계한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간 연결도로 정비사업 10억 원은 숲속야영장 위치변경에 따른 숲속야영장 순환도로 조성사업비로 2022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야영장 조성 시설비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2억 원은 2023년 6월 19일 교부된 도비보조금 1억 3000만 원과 매칭사업비로 시비 7000만 원을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하단에서 173페이지 상단까지 수목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목원에 기 식재 완료한 수목원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관수, 잡초제거 및 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의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목관리원 5명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5757만 4000원, 관리수수료, 전기요금, 차량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281만 5000원, 비료, 약품, 제설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600만 원, 예취기, 기계톱 등 기계장비류와 1톤 트럭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도시공원 유지 관리 시설비입니다. 출향인의 정원 진입도로 재정비 사업으로 올해 8월말 준공예정인 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에 맞추어 노후된 기존 진입도로를 재포장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방문객 불편해소를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조성 시설비입니다.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은 아북산 공원 및 수산제2공원 보상비로 보상협의가 완료된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밀성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보상 및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함에 따라 하반기 밀성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문동 제2공원 정비공사입니다. 2022년 9월부터 만남의 광장 컨셉으로 삼문동 제2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0월 공사착공을 위하여 토목,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억 62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밀양의 산림이 한 70% 되는데 우리 공모사업을 또 많이 따오고 특히 산림청사업을 많이 따 와서 우리 등산학교와 인공암벽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노고에 먼저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산림레포츠센터를, 페이지 172페이지에 보면 국립등산학교와 인공암벽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국립산림레포츠센터를 밀양시에 유치하기 위한 용역비 대상지 분석과 기본용역으로 1억하고 또 산림치유복합단지 조성사업 용역사업으로 2억이 동일한 사업장에 연계사업으로 시설이 같은 용역을 주지 않고 왜 분리해서 용역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레포츠센터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는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 그래서 이 시설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레포츠센터 자체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만 받고 이 시설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있어야 이 교육센터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센터유치와 연계해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같이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치유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실제적으로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이런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면 이와 연계해서 이걸 더 잘 활용하고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휴양 수요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더 이런 정부사업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정부사업을 더 우리가 따와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정부에 이 사업을 제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별개의 어떤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레포츠시설은 교육시설 사업이라서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사업교육시설 사업하고 또 정부에서 사업 따오는 사업하고 하나의 업체에다 용역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달리 꼭 해야 되는 지를 한 번 더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추진하는 사업자체가 레포츠시설로 해서 산림레포츠센터와 연계한 사업이 있고 이거는 사업이 명확하게 어떤 사업 정해져 있는 사업에 용역을 하는 거고 지금 국립산림치유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실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시설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이더 들어와야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산악관광 활성화를, 육성할 수 있는 건지이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 사업의 어떤 내용이 틀려서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치유센터를 통해서. 그 발굴된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사업의 어떤 목적이 틀리다보니까 구분해서 용역을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업의 목적이 좀 틀린 같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좋은 사업이 산내지역에 들어와서 등산학교와 암벽장에 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용역을 주셔서 사업추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 당초예산에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예산을 보면 경비 2명, 매표원 1명, 청소관리 12명 총 15명이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 2022년도에 비해서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명 더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추경에 올라온걸 보면 추가로 3명을 더 채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2년 대비 총 4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2022년당시에도 저희들 의회에서 여기 운영인력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 비슷한 시설과 관련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비교했을 시에 충분히 그때 이 인원도 적지 않은 인원이다 의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숙박가동률을 보면 2022년 10월, 11일, 12월 해서 89.6%, 95.5%, 94% 이렇게 거의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더 적은 인원으로 충분히 2022년도에 충분히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가동률을 보면 22년과 비교했을 때 물론 계절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1월에는 89%, 2월에는 76%, 3월 75%, 4, 5, 6월에는 또 90% 대 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인원에서 충분히 더, 가동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조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래재 운영 관리 인원을 뽑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의회에서, 원래는 6일만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성수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7일 계속 운영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도 있고 또 여기에 근로하는 사람들이 다 60세 이상 노령자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6일 하루 쉬어야 되는데 전일 근무하면서 돌아가면서 쉬고 하면서 버텨왔는데 지금 성수기 때 예약이 벌써 100% 다 되었답니다. 다 되고, 또 그분들이 만 60세 이상 노령자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좀 더 뽑아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기간에는 쉬어주고 또 앞으로 성수기 때 많이 오는 사람들에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원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금방 국장님 말씀에 성수기 때 숙박률이 100% 가까이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11월, 12월에도 거진 95% 정도면 거진 100%에 육박한다고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숙박업 특성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보면 청소 인원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12명입니다. 물론 고령인 분들 성수기인 점에서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숙박업 특성상 1일 8시간 근로시간 중에 투입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밀양에 있는 모든 숙박 휴게시설을 보면 퇴실시간이 10시고 입실시간이 2시나 3시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노동력이 투입되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1일 8시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 알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고 본 위원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과도한 인원이, 인력이 투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청소하는 인원이 12명이 아니고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4명 있고. 그래서 이 청소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객실청소, 공중이용시설 캠핑지원센터나 화장실청소, 야영데크가 또 있는데 야영테크 청소, 객실 이불, 수건 빨래 이런 것 빨고 건조시키고 그러면서 또 자연휴양림환경정비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실이 24개고 야영데크가 14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돌아가며 해오기는 해 왔는데 앞으로 하는 이 부분이 늘어나고 여태까지 쭉 해오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힘들어 하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혹시 우리 2022년도 결산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래재 자연휴양림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이십니까?

예.

숙박비, 야영데크 포함해서 약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입액이 5000만 원. 입장료하고 사용료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지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영도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예. 그 자료는 정리해서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운영초기입니다. 또 제가, 본 위원 판단하기로는 2022년도 기준액 대비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될 타당성은 인정되나 우리가 또 운영상 수익에 대한 수익률을 제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 업무를 다 파악은 못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산림과에서 올라온 예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지난번 회기 때 삭감되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 사업들 중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중간에 소통을 너무 하지 않는다. 밀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밀성공원을 어떻고 짓는지 이쁘게 지을지 말지에 대한 3억 원의 용역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고 그 이후에 의회를 한 번도 안 찾았습니다. 어제 아래 급해 가지고 다른 것 설명하는데 잠시 와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이 밀성공원 조성계획은 제가 알기로 거의 10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 데 맞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밀성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밀성공원은 사실 19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최초 에 지정되었고 그동안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개발하지 못한 장기간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그래가지고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안 하면 실효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20년 4월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고 2020년 6월 25일에 인가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밀성공원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공원으로써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부지를 잘라내고 실제적으로 공원으로 필요한 부지만 결정해서 그때 당시에 16만 4000㎡였는데 9만㎡로 조정해서 현재 남아 있는 부지가 공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남겨놓았고. 그래서 2017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달에는 2040년까지 공원을 어떻게 수립하고 활성화시키는 공청회도 한번 했었고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예.

국장님 그렇게 지금 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은 그거 몰라서, 왜 모릅니까? 이 용역사업을 주면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드는 걸로 이야기 들어서 압니다. 그러면 이 공원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다수여기 지역에, 근처에 계신 시민 분들도 이 공원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공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소통은 없고 한번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또 가져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 3억 해 올려놓았는데 또 삭감되면 어떡할 겁니까? 또 다음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 때 똑 같이 그대로 올릴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방망이 두드려 줘야 그게 정상입니까?

예. 올리는 게 다는 아닌 것 같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니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충분히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냥 이야기도 안하고 삭감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론화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공원 저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속야영장 사업이 직전의 부지가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부지의 적정성 논란이 있어서 대체부지를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숲속야영장 대체부지를 지정하셔서 20억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부지는 또 연결도로도 필요해서 연결도로까지 해서 추가로 10억이, 도로비 사업비가 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이 20억 내에서 정말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40억으로 정정) 이 연결도로 10억과 사업 40억해서 50억에 다 끝낼 수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50억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6469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8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큰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방소하천 정비 외 3건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운정∼국가산단간 도로 확포장 등 2개 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금 일부 조정되어 도로관리원 인건비는 증액되었으나 기타 4건의 사업비 3억 3530만 4000원 감액한 44억 78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8억 9841만 5000원이 증액된 824억 1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선입니다. 도로개선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000만 원 증액되어 6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로 실시설계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로도로 및 양림간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시도개선입니다. 화봉∼영신간 도로 확포장 등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6억 원을 증액한 64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화봉∼영신간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을, 운정사랑골 도로 확포장 6억 원, 웅동도로 확포장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에 우곡∼대흥동간도로 확포장 등 5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교량개선 예산액 7억 원을 증액한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연금회전교차로 설치와 삼문중앙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각 6억, 4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관리에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원 증액과 읍면동 보도구간 제초작업을 위하여 도로정비 및 풀베기 예산을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농어촌 도로 정비 및 미전∼용전간 도로 정비 등 8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관내 위험국도 2개소를 포함한 법정 관리도로 1154개 노선 중 시가지 타시군 연결된 산간도로 등 겨울철 강설 시 도로 결빙에 대한 염화칼슘 살포 및 모레 살포를 사전에 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다목적차량 2대 구입과 내구연한이 다된 소형화물차 1대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부 지방하천 유지관리의 일반관리비 춘추계 지방하천 긴급보수 등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임차대 1억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8페이지 중간부에서 179페이지 중간부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관리 보수와 일반하천 정비 및 우곡천 그라우팅 등 19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6200만 원 증액한 8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방소하천 정비 등 1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 국가하천 유지관리 5대강 외 예산에 9개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밀양강 통합하천 사업 구상 및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에 밀양강과 낙동강 자전거길 정비사업이 국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국비 3억 5000만 원 지원됨에 따라 시비분담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밀양강 부북지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문동 일원의 밀양강 제방에 둔치를 진출입하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밀양강 삼문지구 제방 진출입로 개선을 위하여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 도로관리원 인력운영비는 도비와 시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선에 보면

몇 페이지.

176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남산∼평리간 도로 확포장 1.63km에 지금 36억이라는 예산이, 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너무나 궁금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기존의 이도로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우측에 저수지 쪽으로 해서 2차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쪽에 내려오는데 보니까 마을 한 군데 밖에 없고, 한 두 가구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여기 보니까 전부다 거의 풀밭입니다. 대통령 별장도 아니고 대통령생가지도 아니고 여기에 기존의 도로로 충분히 다닐 수 있고 2차선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총 사업비 36억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평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존의 마을로 올라가는 길은 2차선으로 확장했고 나머지 노선이 마을 반대쪽으로 해서 농사짓는 농로 쪽으로 해 내려오는 길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기타 농로포장사업으로 해서 도로폭이 넓은 데는 2m 50,좁은 데는 한 2m 정도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역주민들 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 정말 우리가 총 사업비 36억이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 마을에 우측으로 가는 2차선 도로 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몇 대 없고 또 원활하게 잘 다니고 있고 도로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 이 도로를 개선하면 되지 굳이 여기 마을도 없는 이쪽을 가지고 3억 6000도 아니고 36억을 여기 이 도로를 낸다. 과장님 이것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 예산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의 주민들의 숙원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들이 기타 마을진입도로 이런 데 상당히 좁은 길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길 확장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시행하는데 보면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기존의 농사짓는 사람들, 마을주민들이 올해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지금 보상금 나간 게 한 11억 정도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전체 보상금이 제가 알기로 15억 정도, 16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주민들이 이 길을 많이 원하고 그리고 영농에 상당히 필요한 길이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영농에 필요한 길이 6.5m나 이렇게 있습니까? 영농농로 신청하면 다 6.5m 해줍니까? 여기에 기존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에 2차선 도로가 마을로 들어가는 주 도로가 있습니다. 이 주 도로가 불편하거나 조금 그것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전혀 불편함 없이 2차선 도로가 다 되어 있고 여기 가구수 해봤자 몇 가구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가 불편하면 기존 도로를 기본을 개선하고 확장해 주는 게 맞지 어떻게 이게 마을에서 반대편으로 굳이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6.5m도로를, 1.6km를 36억이라는 시비를, 전액 시비입니다. 현장에 가서 아무리 지켜봐도 도대체 이 사업을 왜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특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돈으로 내실 생각을 했습니까? 6.5m를. 기존에 있는 2차선 도로가 있고 당연히 보상합의 하겠죠. 풀밖에 없는 영농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도로에. 평당 얼마 줬습니까? 보상 얼마 하셨습니까? 평당.

보상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저희들 통상 평당 한 20만 원 내외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요?

예. 평당 20만 원 내외 정도.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이 넘습니다. 30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편의를 위하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이 기존의 도로가 있는 농로도 아니고 2차선 도로입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굳이 다시 이 반대편을 해제해서 마을가구가 정말 1000세대나 되고 2000세대 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굳이 농가주택, 전원주택 식으로 한 2채 정도 있고 거기도 그분들이 하천변으로 해서 자기들 집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다 진입합니다. 여기에 36억을 넣은 연유를 저는 꼭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사업 선정에 대한 부분들하고는 부서하고 좀 더 면밀히 한번 다시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180페이지 여비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통합하천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한 5명 정도 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2회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이 국제화 여비라는 것은 사전 심의 등 절차이행 및 예산의 총괄관리를 위해 통상 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는 예산임에도 이번 2회 추경에서 건설과에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통합하천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게 당겨지리라고는 저희들 예상을 못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올 연말까지 예비안에 대해서 만드는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1회 추경이 지나서 인지했고 그러면서 저희들 기본설계에 대해서 용역도 조기 발주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국외여비가 당초에 저희들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로 돌아가면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여비가 없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견학장소를 일본, 홍콩, 대만으로 정했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일본을 가면서 당초 5명에서 인원을 지금 3명으로 줄여서 일본부터 먼저 갔다 올 계획으로 국제여비를 편성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국외여비지만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통합하천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꼭 해야 된다면 추경예산도 행정과를 통해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다른 각 부서에서 이렇게 긴급한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도 올리고 다른 과에서도 올리고 하면 이 예산운영이 방만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편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3명으로 바뀌었다고 방금 보고하셨는데 이 3명이 제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보니까 12월 되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다른 사람이 전입을 오고 이러는데 당장 우리과장님만 해도 연말 되면 나가신다 아닙니까? 견학 갔다와가지고, 과장님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견학 갔다 와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되어 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외 견학관계를 저도 상당히 처음에 고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보다 다른 사람이라도 한 사람 더 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총괄하는 사람이 가 가지고 그 사람들 의논할 때 민간이 의논할 때 총괄하는 사람이 보지 않고 무슨 의논이 되고 해서 제가 포함되게 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 업무를 본지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통합하천의 성격상 제가 인사 관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 3년에서 4년을 해서 기본 실시설계 있을 때까지는 아마 이분들이 이 업무를 봐야만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선진지를 견학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선진지를 보고 오는 게 우리 시설직 공무원이라든지 이 사업 외에도 다른 데를 보고 오면 그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 부분 여기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직원 분들도 아는 분들인데 3년 정도 있으면 진급을 해 갈 수도 있고 다른 부서로, 거의 5년 있는 3년 이렇게 이상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물으려 해도 다른 데로 가버려 가지고 못 묻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실과에서 이런 국제화 여비를 예산 책정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오히려 행정과에서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객관성 있고 또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8억 4220만 원이 증액된 187억 64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를 1550만 원을 증액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남산골 세천정비 2억 5000만 원, 모로마을 진입로 확장 3억 원, 법흥새마을7교 정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운정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부북면,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60억 2040만 원,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7억 3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부북면,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7억 7410만 원,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9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공간 정비사업 7500만 원, 운정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71억 8403만 7000원을 증액한 712억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협약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실습형 교육 재료비를 편성목에 맞게 사무관리비 1억 888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료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농촌협약인 부북,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설비 86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조성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습형 교육에 대한 재료비를 편성목에 맞게 사무관리비 440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료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기초생활 거점조성 시설비 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과 자율개발사업 또한 실습형 교육에 대한 재료비를 편성목에 맞게 재료비 각 900만 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농마주해 역량강화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4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340만 원,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구용역비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농촌시설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125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료비 368만 원, 기타보상금 8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팀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수리시설관리 연구용역비인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 용역은 당초 학술용역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술용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전액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는 77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52건에 66억 2000만 원, 배수장 시설개선에 4억 원, 미불용지보상금 3억 5000만 원,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 용역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 한해대책추진입니다. 운정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취약지개발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는 9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23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6개 읍면동의 마을안길, 세천, 배수로, 농로, 진입로 정비 등 총89건에 9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입니다. 2022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3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입니다. 2022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3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 대부료 농림축산부 소관 임대료가 기존 1500만 원 당초예산에 되었다 지금 2회 추경에 155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세입을 당초예산에 미편성 된 걸로 알고 편성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작년도에 1500만 원을 국유재산 대부료 편성을 작년도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된 줄 알고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중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305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1550만 원 해야 되는데 이것 이중으로 한 번 더 했습니다. 1500만 원 편성된 줄 모르고.

그러니까 당초에 3050으로 해야 되는 거를

아닙니다.

그럼 당초에 얼마 했습니까?

1550을 해야 되는데 1500을 먼저 한걸 보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 원 당초예산에 국유재산 대부료로 편성 안 한 줄 알고 이번 추경에 1550만 원을 작년 대비해서 50만 원을 증액한 1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게 1차, 2차 포함해서 추경예산인데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올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황당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질문할 내용도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하려 했는데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는 예산계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 해가지고 자료가 잘못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앞에 나노국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건설국에도 보면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 175페이지 예산서 국장님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총계하고 이런 부분 있죠? 기정액, 비교증감 해가지고 859억 5400 이거는 이 예산서에 들어 가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앞에 국에는 말씀을 드렸고 지역개발과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서 서류가 잘못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추경예산을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