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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18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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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보건소상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 순서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8,300만원,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6건에 2억9,000만원을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2015년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7,400만원이 감액된 242억1,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하단의 진주 국제농식품 박람회 사무관리비 4,000만원은 홍보물 제작 및 국외 박람회 참가신청비 등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행사운영비 4억4,500만원은 계약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외 업무 여비 1,100만원을 해외 농업박람회 참가 및 벤치마킹 횟수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가도우미 지원 1,3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개최 1,500만원은 우리시에서 행사한 도 단위 회원대회로 행사를 대체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1,300만원은 국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중간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원은 대곡 덕곡들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중인 응석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포함 시행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8,300만원은 금곡 동례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주민 건의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는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금곡 송곡마을 배수로 정비 3,000만원, 금산 관방 황거리 농로포장 4,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292페이지 상단의 미천 동향, 반지마을 농로 정비 및 확포장 5,000만원, 명석 우수마을 배수로 정비 4,000만원, 수곡 금동마을 농로 확포장 5,000만원, 가좌동 새동네 뒤 농로개설 8,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주민 건의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관외 여비 1,000만원은 관외 출장 감소에 따른 미 집행 부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활력과 2015년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21억9,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의 농업인 단체 육성 교육 연찬 지원 1,000만원은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행사 및 교육 축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과 2015년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2,900만원이 감액된 274억4,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의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4억8,400만원은 우리시 농산물 수출물류비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소형 하우스 미니온풍기 지원 4,300만원은 사업 신청 축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2억 7,500만원은 태풍 등 재해피해가 없어 보험 요율 할인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폐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5년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1,800만원이 증액된 237억3,9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중간의 병해충 공동 방제비 지원 2억800만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의 벼 육묘 상자 처리제 농약지원 7,9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쌀 소득등 보전 고정 직불 사업 보조금 5,600만원은 쌀 직불금 신청자격 완화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의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12억8,800만원은 쌀 재배 농가 경영보조금으로 도비 신규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조건 불리 지역 직접 지불 사업 보조금 5,500만원은 신청 면적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의 밭 농업 직접 지불 사업 보조금 7억1,400만원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 인력 은행 참석우수자 상품권 1,400만원은 농촌 인력 은행 참여 신청자가 없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의 재해복구 일손돕기 간식구입 1,200만원은 재해 미 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의 국화전시회 작품 출품보상 3,000만원은 출품 수량 감소에 따른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온새미로 전시회장 홍보 부스 운영 1,000만원은 전시 행사 농산물 수량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보상 1,500만원은 친환경 재배 신청 농가의 포기로 사업 신청이 감소하여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상단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500만원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01페이지 상단의 학교 우유급식 사업 7,600만원은 우유 계약 단가 하락에 따른 도비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거점 소독 시설 근무자 사업 인부임 3,000만원은 거점 소독시설 인건비로 소독시설 조기 해제로 인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관외 여비 1,200만원은 타 시.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각종 교육 및 행사 취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농업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시 농업 기금 민간융자금 7억5,500만원은 상.하반기 농업 기금 융자금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아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 1차 수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25페이지 중간의 농촌 지도 사업 추진 워크숍 개최입니다. 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명을 농촌 지도 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에서 워크숍 개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 소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조비마을 연가공 육성사업 1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 보니까 주민 건의 사업 해 가지고 도 의원 재정 건의 사업으로 올라 왔네요. 이것 도비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한 100%도비입니다.

이성환위원

도비인데 이것 설명하실 때 도 의원이 내려 주어 가지고 반영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순수한 도비로 해 가지고…….

이성환위원

도비인데 이것을 지역 도의원이 내려준 사업이 정확하냐고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도 의원이…….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재정 건의 사업인데 좀 그런 성질입니다.

이성환위원

아니 도 의원이 내려준 게 확실하냐고, 그 지역 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명석이면 명석이나 수곡 같으면 여기에 관할있는 도 의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올린 예산이 맞냐고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환위원

확실해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환위원

제가 어느 면에 가니까 이 예산을 지금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려줘 가지 고 민원을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틀리네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해마다 보면 의원님들 재정 건의 사업으로 해 가지 고 조금 반영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농정기획과에서는 전혀 몰랐던 내용들인데 거기서 올린 것은 아닌데 그냥 도비로 내려온 거다 그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자기들이 재정 건의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성환위원

도 의원들이 재정 건의 사업으로 농정기획과에 와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야기해 가지고…….

이성환위원

도 의원들이 직접와서…….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도 예산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연락 와서 저희들이…….

이성환위원

도 의원들이 직접 전화가 와서 이것을 추경 예산에 넣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예산 파트에서 자기들이 예산 파트에다가…….

이성환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어느 면에 가면 민심들이 그래 가지고, 받았다 또 이 공사를 할 사람까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전부다 공개 입찰을 해야 되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순수한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성환위원

금액에 따라서 전부다 공개입찰 아닙니까? 전부다 4,000만원, 5,000만원 넘는데, 수의 계약 얼마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재비 빼고 2,200만원 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000만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니까 면단위에 지금 이 공사는 모 후보가 내려주었는데 그 공사를 할 사람까지 정해져 있다, 지금 이 공사가 됩니까? 12월말까지 돈 쓰야 되죠? 지금 이 공사 발주가 되었어요?

박미경위원장

아니 설명을 우리 계장님이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마이크 앞에서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성환위원

재 배정을 했는데, 지금 공사를 계약을 했어요. 벌써…….
그것이 지금 맞습니까? 그것이……. 아직 까지 추경에 통과도 안 되었는데 지금 공사를 발주…….
성립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립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12월달이 되면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달안에 끝마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을 했다…….
용역중인 것은 어떤 겁니까?
그 나머지는 지금 배정을 해서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겠네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게 맞네요.
그것이 성립전이니까 재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12월달 안에 못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월 시켜서 한다…….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면 12월 중순되면 동절기에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그것 아닙니까? 레미콘을 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절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렇게 재 배정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1월달이나 2월로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배정 안 된 것은?
그런데 굳이…….
어떤 억압에 의해서 배정을 시킨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저는 아직 까지 이게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그런 민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끔 농정기획과에서 최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면에 배정이 되었으면 업체가 선정이 되었겠죠?
그 관계, 업체 배정된 내용 계약된 내용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

허정림위원

290페이지에요. 하단에 체류형 농촌 관광 모델 개발해 가지고 민간 경상 사업 보조 해 가지고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 아니면 공간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지금 추진 사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체류형 농촌 관광 모델 사업요?

허정림위원

예.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 국비에서 재원 자체가 변경되어 가지고 지특으로 그것 변경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가지고 하는 것이 농촌 체험프로 그램 교육 메뉴얼 및 홍보물 제작하고 체험 교육기반 시설 보완 4개소에 2억7,200만원, 팜파티 행사 1회 이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대곡, 진성, 내동, 대평 4개면입니다.

허정림위원

팜파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전에 팜파티 한다고 신문 홍보도 나오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용하시는 분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은 도시민들 나와 가지고 실제 체험도하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농식품 박람회 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농식품 박람회 잘 치루어졌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작년에는 농식품 박람회 때 입장료를 2,000원씩 받았다 하더라고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2,000원 받은 것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하셨고 올해는 왜 안 받았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우리가 3회 동안 하면서 국제박람회 승격하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는 입장료 받았고요.

허정림위원

예, 필수라서 그렇게 들은 것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올해 할 때는 규모도 축소되면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야 받을 수 있는데 조례 개정도 안 되어지고…….

허정림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조례 개정도 안 되었는데…….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우리가 3회동안 하면서 국제 박람회로 승격하기 위해서 조금 그리 입장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았고 승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올해는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절차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런 사고가 나고 해 가지고 계속 감사원 감사를 8개월 동안 받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데 쓸 정신이 아무 것도 없고 직원들이 거기다 얽메여 가지고 조금 미숙하게 그리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지 않은 것은 미숙해서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도 국제인데 2,000원 안 받아 가지고 거기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입장료 안 받아서?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국화박람회 하고 종자 토종 박람회하고 이것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시민 여론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입장료를 받을지…….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 째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입장료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도 감사원감사 때문에 이렇게 했다니까,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셨구요. 그러면 입장료를 이때까지 받은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정산 처리를 하셨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2,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입장료가 거의 1억2,000만원 정도?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신없어 가지고 그러면 1억2,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못 받았네요. 그러면, 그런 셈이네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그렇고 이런 절차가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 최종결정이 안 나오는 바람에 시기는 지나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있게 정확하게 일을 잘 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우리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의견 주셨던 그 부분 성립전 예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민 건의 사업이 있고 주민 불편 사업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의혹 그런 부분이 불식되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6,400만원이 감소한 92억1,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 6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1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은 7,300만원을 감액하여 4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방역소독사업비는 4,700만원을 감액한 1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천 등으로 인한 방역 소독원 인부임 미지급분 4,400만원과 방역소독 피해대책 보상금은 피해 건수가 없어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방 접종 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2,300만원을 감액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전자입찰에 의한 구입으로 조달단가보다 낮게 구입함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맨 하단의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비는 180만원을 감액한 33억1,700만원으로서 이는 다음 306페이지 상단의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휴일근무 미실시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구축 사업은 1,600만원을 감액한 1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한센 환자 관리지원 사업비는 700만원을 감액하여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한센환자의 사망 등으로서 127명에서 114명으로 줄어 듬에 따라서 간이 양로주택 영양급식비 500만원과 위탁진료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사업비는 메르스로 인한 유관기관 간담회 미 실시로 인해 보상금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국가 결핵 예방 사업비는 1,200만원을 감액하여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의 결핵 역학조사 1,000만원은 30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의 결핵역학조사 검진비 및 피피디시약 1,000만원을 감액하여 목간 변경 하였으며 이는 검사시약이 수급 지연으로 인해 공급이 어려워 홍보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 기관 접촉자 검진비 1,700만원과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 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아래의 민간 위탁금으로 2,700만원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사업변경 지침에 따른 고등학교1학년 잠복 결핵 사업이 외부 수탁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항목의 세 번째 보건소 결핵 약품 및 기자재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증가를 대비해 아래 약포장기 구입 항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항목의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도 초과 교부금 반납 지침으로 인해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과 308페이지 상단의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비는 200만원은 도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의약무 관리 사업은 공익신고자 보상비는 공익 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건수가 없어서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는 6,900만원을 감액한 10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는 초과 근무 수당 절감분 4,500만원과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감소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8,400만원이 감액된 48억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1,8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1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7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심뇌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은 100만원을 감액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 교육 강사료를 민간 의료 지원과 공중 보건의사 교육으로 대체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형평성 지역사업으로 300만원을 감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메르스로 인한 구강보건의 날 기념 의전행사 취소와 어린이 구강관리 연극 공연 후 잔액 발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건강 관리 지원 사업비로 300만원을 감액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중 재가암 자조모임 및 호스피스 간담회 등이 메르스로 인한 횟수 축소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09페이지 하단 질병관리 1,800만원을 감액한 9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엑스선 촬영기 수선비와 일반환자 진료장비 수선비, 의료 영상 저장 장치 및 운영체제 교체 후 남은 금액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0페이지 모자 보건 사업 1억1,700만원을 감액한 9억3,2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이 미숙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1억4,600만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검사인원증가로 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310페이지 상단에 있는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은 검사 인원 증가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 1,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상단 부분 임산부 풍진검사는 검사 인원 감소로서 3,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700만원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행정 운영 경비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4,100만원이 감액된 2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매칭 비율 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태철입니다.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도 상하수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6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규모는 391억9,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부분으로 사업예산의 수입은 235억6, 800만원 자본예산의 수입은 19억7,0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은 136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예산 규모는 391억9,500만원이며 사업 예산 지출은 202억4,300만원, 자본 예산 지출은 189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사업 예산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 231억7,500만 원, 영업외수익 3억9,300만원으로 235억6,8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 비용 201억2,100만원 특별손실이 200만원이며 예비비 1억1,900만원으로 202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 수익이 235억6,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정 급수 공사 수익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용이 202억4,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8,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정수과 취수장 근무자 인건비가 3,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당초 직원 인사 이동 등을 대비하여 최고 호봉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이 보다 호봉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억5,4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재료비 주요 감액 사유는 당초 계상된 예산보다 2014년도 수자원 공사의 남강댐 관리비 산정 금액이 적어 차액분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수구입비 9,500만원 감액은 취수량 감소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전력요금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수과 직원 인건비 2억원 감액은 앞서 설명 드린 취수장 근무자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당초 직원 인사 이동 등을 대비하여 최고 호봉으로 산정 하였으나 실 지급은 이 보다 적어 불용액과 인력감소로 정원 33명에 대한 현원 31명으로 인건비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9, 5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 부분도 상기와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퇴직금은 퇴직 예정자가 없어 당초 계상되어 있던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부 경비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58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감액편성은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인력감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수약품비 8,800만원 감액은 원수인 진양호 수질에 소요되는 약품비로 후염소 살균소독제와 PH조절제가 당초 예산 보다 적게 소요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경비 절감으로 복리후생비 500만원 감액 하였으며 제2정수장 전력요금 부족분 5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 270만원 감액은 근무인원 수 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1, 2정수장 슬러지탈수케이크 위탁처리비 9,1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처리 물량 감소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단부 수도과 직원 인건비를 1억원 감액 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직원 인사 이동 등을 대비하여 최고 호봉으로 산정하였으나, 중간 퇴직자 발생, 육아 휴직 등 실 지급은 이 보다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퇴직금은 퇴직 예정자가 없어 당초 계상되어 있던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억8,000만원 감액은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하였습니다. 신설 공사비 또한 3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수익적 수입의 감소 사유와 같은 가정 급수 공사비 시민 부담금이 작아지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외 출장여비 미집행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372페이 하단부, 373 페이지 복리후생비 및 교육 훈련비, 행사 운영비 등 또한 집행 불가 금액 및 집행 잔액 800만원, 각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1억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연금 관리 공단의 퇴직 수당 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자본 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유형 자산 처분 수입 1,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5억9,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3억6,200만원, 합계는 19억7,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유형 자산 취득 지출 58억8,000만원기타 자본적 지출 60억8,900만원, 예비비 69억8,100만원, 합계는 189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기타적 자본 수입이 기정 예산 대비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산면 장사지구 대지조성사업 지구내 가압장 유지관리비가 세입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89억5,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사업비 집행 잔액 4,500만원 감액된 반면 예비비가 69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3,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부터 378까지는 자금 운영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689억5,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8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악취 저감 시설 설치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 총 수입은 174억8,500만 원으로 영업수익 136억5,300만원과 영업외수익 38억3,2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333억7,100만원으로 영업비용 332억8,100만원과 특별손실 2,000만원, 예비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의 경우 총 수입은 494억8,300만 원으로 유형 자산 처분 300만원과 자본 잉여금수입 494억8,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355억8,3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취득 2억3,400만원, 비 가동 설비 자산 취득 353억4,100만원과 예비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수익은 174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영업 수익의 기타영업수익 3,600만원과 영업외 수익 중 예금이자수익 4,000만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하였으며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변동에 따라 7,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분뇨처리장 운영비 7,100만원, 문산.사봉.대곡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35개소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비는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395페이지에서 39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비용은 333억7,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관거비는 168억2,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중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시설 임대료의 낙동강 유역 관리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관리비는 68억4,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인력운영비는 5급 관리자 초과 근무 수당 폐지로 690만원 삭감하고 관리 업무 수당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10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연금 관리 공단의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6,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00만원 감액하여 연금 부담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94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환경부의 하수도 국고 보조금 변경에 따라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비가 65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수질 개선 특별 회계 기금은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단목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은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악취 저감 시설 설치사업비가 34억8,700만원 증액되었으며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5,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55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억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하수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는 116억2,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국비 65억5,000만원, 도비 34억8, 700만원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는 1억 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도비 5,900만원, 기금 5,00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 404, 405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과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 소장 김강조입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위주로 만원 단위 위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3억8,392만원이 감액된 131억8,994만원입니다. 먼저, 평생 학습 도시 기반구축 분야는 금년에 대한민국 평생 학습박람회에 참여일수를 4일에서 2일로 축소함으로써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시설비등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건강 도시 사업 소식지 발간 횟수의 축소와 건강도시 공모사업 참여기관 감소, 건강도시 가족 신문 공모사업 예산 절감 등 관련 예산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 주민 자치 육성 및 시민정보화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본 심사에 우리시에서 2개 주민 센터가 신청하였으나 1개 센터만 선정되어 출품함으로써 예산 1,3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 정보화 인력개발 분야입니다. 316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시니어 IT지도자 인원 감축과 여성 정보화 지도 사업 폐지로 인하여 강사료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육 재정 지원 중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에서 대학생 멘토링 운영사업 미실시로 예산 8,700만원을 감액하고 서민자녀 자기주도 학습 캠프 횟수 축소 운영에 따라 8,6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부 프로그램별 개강식 및 발표회를 수업으로 대체하여 예산 2,000만원을 절감하고, 생애 진로코칭, 꿈나무, 미래인재 육성 캠프 운영의 집행잔액 2,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꿈키움 봉사단의 활동보상비 지급대신 자원 봉사 활동 실적 인정으로 대체하고 기타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1,5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 보다 4억6,958만원이 감액된 65억8,938만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있어서 기정액 대비 2억7,620만원이 감액된 32억3,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체육 단체 통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으로 2억2,088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장기 전국 족구 대회 미 개최, 경남도 씨름왕 선발 대회 미 참여,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5,5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하단의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은 각종 체육 시설 공공 요금 등의 예산절감으로 1억8,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억2,018만원 감액된 14억8,338만원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주말 무인당직시스템 전환에 따른 일직수당, 목욕탕 운영 중단에 따른 연료비 잔액, 상평분관 노인 중식비 집행잔액과 민간위탁 보상금 정리 등 1억348만원과 행정운영 경비 집행잔액 1,670만원 등 1억2,0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억108만원 감소된 12억685만원입니다. 시민 능력 개발 교육지원 분야에서 책임보험 회계과 일괄 가입과 일부교과목 축소 및 폐지, 커피 로스터기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강사 전문 리더십 교육 집행잔액 등 5,117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교육 과목 축소 등 집행 잔액 발생으로 7,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 분야에서 화재 보험의 회계과 일괄 가입과 난방비 등 절감으로 집행 잔액 3,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와 재무 활동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572만원 감소된 13억9,823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및 여비 집행 잔액 등 4,572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1차 수정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은 저희는 세입 부분만 있습니다. 15페이지 인데 중간 세외수입 부분, 하단 기타 수입의 체육진흥과 소관으로서 수입이 한 563만원이 증액된 2억4,700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진주시 생활체육회 4대 보험료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동계 훈련 개최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동계 훈련…….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동계 훈련은 12월부터 3월까지 그리 개최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기후 조건 등을 활용해서 동계 전지 훈련을 많이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종목은 어느 어느 종목을 선택해서 합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종목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 축구, 조정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소장님, 우리 모덕 구장하고 스포츠 파크 있다 아닙니까? 인조 잔디 부분 그것 언제 시설한 겁니까? 시설이…….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구장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이성환위원

모덕같은 경우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모덕이 2008년인가…….

이성환위원

그러면 10년은 안 되었다 그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성환위원

그것이, 잔디 내구연한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저게 사용 빈도에 따라서 내구연한 보다는 얼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혹시 2016년도 당초 예산에 잔디 구장에 보수, 지금 잔디 구장이 고무칩이 잔디 보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 비용을 당초 예산에 혹시 편성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체육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 비용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면 인조 잔디에 대한 부분은 없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 시설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그것이 지금 인조 잔디에서 예를 들어서 다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체육인들이 쓰다가 다쳤을 때 그 보험이 우리 자전거 보험처럼 보험이 적용 되게끔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 큰 대회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보험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시가 전반적인 체육 행사에 따른 보험은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공을 차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성환위원

생활 체육인들이 차는데 그러면 모덕 구장에서 해서 다쳤을 때, 그 운동을 한 사람들이 전체 예를 들어서 다리를 삐거나 부러지거나…….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 운동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시가 관리하는 체육 시설은 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떤 상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성환위원

들어있어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시설 이용에 따라서…….

이성환위원

우리 축구인들이 지금 최고 불만이 뭐냐 하면 잔디구장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그 잔디보다도 칩이 올라와 버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슬비가 오고 이럴 때 운동을 하면 인대 같은 거 나가는 위험성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그 부분 우선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허정림 위원.

허정림위원

예, 316페이지에요. 서민 자녀 기초 학력 개선 사업에요. 이게 올해 무상 급식이 없어지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서민 자녀 기초 학력 개선 사업요?

허정림위원

예, 근데 왜 대학생 멘토링 운영비는 왜 실시를 안했습니까? 실시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멘토링하고 서민 자녀가 바우처 사업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주로 운영이 되었고 이것이 멘토 관계는 주로 방학 때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여름 방학 때는 메르스 사태로 모으는데 지장이 좀 있었고 겨울 방학은 지금 예년 같으면 예산 집행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까지 갑니다만 금년부터 12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금년에는 사업 실시 하기가 여의치 않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 하는 것이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허정림위원

회계가 변경이 되어서 방학이랑 안 맞다 그 말이죠. 겨울방학 때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주로 방학 때 멘토를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겨울방학 때 멘토링 신청이 광고가 나갔고 실제로 신청하신 대학생들이 있습니까? 멘토링을 하고자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서민 자녀 중에서 그 멘토링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예산을 삭감하니까…….

허정림위원

예산 삭감하면 그러면 당초에 또 멘토링 사업에 예산이 들어갈거잖아요. 올 겨울에도 아예 실시를 안 한다 말입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금년에는 예산 삭감하고…….

허정림위원

다가 오는 겨울 방학때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어려워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지 왜 처음에 당초 때는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 메르스라는 예기치 않은…….

허정림위원

그러면 여름 방학을 주로 대상으로 삼아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주로 하절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또 겨울 방학도 하는데 그 연도 폐쇄기 단축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런 점을 좀…….

허정림위원

그러면 캠프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자기 주도 학습 캠프는 회수 축소 부분입니다. 메르스 등이 오고…….

허정림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자기 주도 학습은 자기 주도 학습 캠프 분야는 여름 방학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에 2회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방금 말씀드린 출납 폐쇄 기간 단축으로 그 부분은 실시가 안 됨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1회 했을 때 몇 명 정도 캠프에 참가했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여름 방학은 80명 참석했습니다.

허정림위원

80명 참석에 4,200만원 소요되었다는 말입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

일인당 얼마 정도 되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 시설 이용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단순하게 일인당 얼마로 그런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이 캠프간 내역있잖아요. 어디를 가고 몇 명이 가고 몇 박 몇 일하고 이 상세 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322페이지에요. 건물 화재 보험 가입이 예산액이 제로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어디에요?

허정림위원

322페이지 중간에 건물 화재보험가입…….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은 능력개발원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가입 부분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회계과서 일괄 가입하였기 때문에 우리 쪽 예산은 감액하였다는 설명입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체육 시설에 따른 보험이 들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이 나 있는 그러한 시설에서도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것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공공 체육 시설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 상 공원 시설은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고 저희들은 체육 시설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우리 시에서 보험을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우리 공공 체육 시설은 100% 보험이 다 적용됩니다.

박미경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이러한 성과가 발생이 되어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러 왔다가 발목을 삐친 부위라든지 아니면 종합경기장에 보면 종합경기장 분야에서도 와서도 운동을 하다가 다친 분야도 있다든지 스포츠 파크에서 운동을 하다 다친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회계과 요청을 하면 회계 보험 회사 의뢰를 해 가지고 보험 회사에 조사를 해서 보험료를 다 지급을 합니다.

박미경위원장

그러면 현장 조사는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보험 회사에서 직접합니다. 보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박미경위원장

시민들이 그러한 지급이 충분히 되고 보험이 들어 있다는 거 공지가 되고 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자전거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쳤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병원 치료를 2, 3주일 받고 끝나고 나면 보험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 보고 다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박미경위원장

그러면 그 처리는 여기과에서 하지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과에서는 우리가 경향만 보고를 드리고 현황만 보고를 하고 회계과에서 보험 회사에 요청을 합니다. 보험 회사도 한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6억7,204만1,000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7,723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회 홈 페이지 및 의정 기록물관리를 위한 상임위원장실 여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 1,000만원하고 의회 업무용 버스 2대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1,000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내 여비 집행 잔액 728만원,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1,154만원 그리고 의원님들 국민 연금 부담금 국민 건강 보험료 집행 잔액 570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외빈 초청 여비 1,32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1,70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위에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 관리비 이렇게 1,2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7대에 들어서 의회에 차량 운행하는 것을 보면 사실 6대 비해서 우리가 시에 공식 행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 단체 이동이 차량 운행이 본 의원이 느끼기로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에 생각할 때 운영비가 별로 없나, 차량에 관련된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나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궁금해 했는데 오늘 이렇게 1,200만원이나 불용 처리가 되면서 지금 차량 운행은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회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좀 참고를 해야 안 되겠나 분명히 이 예산을 잡을 때 책정을 할 때 그 전 대 예산에 준해서 이것을 책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 째는 우리 의원님들 지금 사무실에 쓰는 사무 용품을 보면 본 의원이 본 예산 책정할 때 보면 안에 관리비라든지 사무용품비가 제법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용품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 에 사무용품을 구입해 주는 질도 정말 후집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의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사무에 관한 격이 있는데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디 사무용품을 내놔야 될 경우에는 가져가야될 경우에는 사비로 제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 사비를 들여서 사무용품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 용품이, 고급은 아닌데 중 상은 되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 있는 의원님들인데 이렇게 예산은 불용 처리해 가면서 너무 예산 절감도 좋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사무용품 지원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2층에 보면 우리 인쇄 용품이고 그 다음에 복사기고 진짜 모델 후지거든요. 진짜 후집니다. 그리고 제일 사양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냥 불편해도 사용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낭비를 하라는 게 아니 고 출력계 같은 것은 사흘들이 고장이 납니다. 복사기도 사흘들이 고장이 나고 걸립니다. 물어 보면 전문 업체에, 사양이 제일 떨어지는 거랍니다. 공부 좀 하게 사무용품도 좀 제대로 중상이상은 좀 갖춰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요즘 우리 의회 홈페이지 전담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전산 요원 1명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명, 저번에 내가 보니까 의 장 인사말을 자기가 쓴 건지 사무국직원이 쓴 건지 누가 쓴 건지 모르겠는데 오탈자가 전신에 나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정되고 고쳐지고 해서 현재는 다르게 산뜻하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매번 체크 해 봐도 내나 그 상태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관심있게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의회 의원들 홈페이지나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클릭하면 바탕화면에 그것 부터 뜨는데 오탈자가 나와지고 하면 어떻게 생각 하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각종 정보라든지 의회 여러 가지 의사일정 돌아갔던 부분들도 그때그때 좀 발 빠르게 올려줄 것은 올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전체를 커버하는 인력이손이 딸려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SNS 상의 부분은 요즘 다 그쪽으로 소통하고 그것을 전체 열람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각별히 홈페이지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리 한 번 더 주문을 합니다.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방금 강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구자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정 조치가 있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허정림 간사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정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허정림 간사께서 계수 조정 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