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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5-12-03

서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남은 일정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연구회의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연구 활동 결과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연구회 회장이신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은애 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사회적 경제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11월 11일 연구회명 사회적 경제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이인기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연구회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연구회원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서은애 의원, 허정림 의원, 심광영 의원, 이인기 의원, 강갑중 의원, 류재수 의원, 정영재 의원, 서정인 의원님 총 여덟 분의 의원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대안 경제 흐름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며 이들이 겪은 문제점이 뭔지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의 사회 경제 조직의 정착과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아직 행정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미약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돕고 민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15년1월12일 사회적경제 연구회 결성을 위한 1차 모임을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10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결의문을 서은애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의 발의로 시의회에 제안하여 4월 21일 제177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사회적경제 연구 모임 창립 총회를 열고 아울러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송남철 팀장님의 초청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제4회 진주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간담회에 전 연구회 의원님들의 참석이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20일 진주시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님 12분외에 조직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진주시 사회적 경제 조직 새노리, 기술 융합 협동 조합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전국 사회적 경제 지방의원협의회 문상필 상임 대표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일 사회적 경제 연구회 결과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실질적으로 활동한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연구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미흡하나마 보고서까지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연구회 활동 보고서로서는 진주시의회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사회적 경제 연구회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함께 수고해주신 연구 회원님들과 연구회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도와 주신 천효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회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 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서은애 의원으로부터 보고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동안 쭉 있었던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연구회 활동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뭡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연구회가 제가 이 활동을 해보니까요. 의원님들만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연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의회 밖에 계시는 전문위원들 있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서 연구회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구 회원들이 의원님들만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만나고 할 때도 실제 로 좀 전문적인 지식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전문가가 좀 포함되고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실무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향후 우리가 그 연구회를 구성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더 해서 연구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저도 우리 의원들만 했을 때는 한계에 부닥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연구회가 한 번 더 발족되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가지 고 연구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 승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이순주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도 1,390만5,000원이 감이된 16억6,7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안 심사 보고서 일부가 전자문서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감이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비는 1억3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가 51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실 4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단가 인상분으로 인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 1,307만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7대 전반기 의정보고서 발간비하고 그 다음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비가 87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비 중에서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율의 50%를 인상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46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900만원이 감이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홈 페이지 노후 서버 교체가 완료되고 또 부속실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감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여비가, 여비 중에서 국외업무 여비가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나가실 때 수행하는 일반 직원들의 여비인데 1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9명에서 10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2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가 5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장 단체 협의회 포상금 520만원인데 이것은 경남시군의장 협의회 회비를 내야될 부분인데 이것이 상급 기관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인해서 편성에 제외하고 의정 공통경비에서 써라는 그런 지적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건비가 1,776만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했고 또 재난 및 재해 시간외 수당 추진에 따른 추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만원 그 다음에 여비 36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정원이 24명인데 현원23명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액분이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자매 도시 순천 의원하고 간담회 초청 식비가 올라왔는데 언제쯤 지금 간담회할 계획입니까?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쪽하고 의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 의류 구입비는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죠. 저번에?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예, 그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장

그래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댈만한 길이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일단 예산으로서는 편성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정철규위원장

우리 시만 체육대회를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타 시군에서는 한 벌로 해서 깔끔하게 해 오는데 그래도 진주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이 좀 그래 가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연구를 한 번 대보도록…….

정철규위원장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한 번 대 주세요.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예.

정철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광영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위원

간사 심광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6억6,701만1,000원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