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억 의원 발언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달부터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식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지금 이제 연극인들이 레지던스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식당 외에도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식당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같이 연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설계 기간도 조금 길어지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진설계라든지 그런 보강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전기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전기시설이나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공기순환기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 업체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그런 상태로 사용할 수,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도로가 포함되는 부분을 띄우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 도로선이 어떻게 변경이 되면 나중에 미술관과 도로 사이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우선에는 도로선까지 포함해서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게 어차피 도로에 들어가면 저희 시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 부지가 도로에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밀양시에서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를 이중으로 취득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와 시립미술관이 바로 연접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부지가 그 선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도로 선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토지 매입하려고 할 때 부서하고 협의했던 선은 저희 부지를 거슬러서 도로가 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게 이제 일부가 저희 부지하고 조금 물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가지고 계신대로는 진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일부 걸립니다. 끝자락이 도로선에 변경되면서 끝자락이 일부 걸리고 많이 포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가감정 받아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게 주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공시, 가격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가격이 너무 나와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래가나 이런 걸로 해서 가감정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 나와서 저희가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진입로 부분의 말씀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석희억 위원께서 정회 중에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공감하시고 과장님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미술관이 도로하고 잘 연접하고 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총 22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 말씀대로 무등록 불법행위하는 그런 무등록자가 많아서 이번에 사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사실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찰 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가게 문 앞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명절 패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패용여부를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448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5401만 2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2년도 사업 정산 결과 아고라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발생된 이자 수입 59만 9000원과 보조금 반환 수입 3372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맨 하단에서부터 119페이지 상단 부분 보조금 수입 5780만 2000원은 2023년도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 또는 감액 지원됨에 따라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세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 부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236만 5000원 증액된 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2년도 사업 정산 결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5970만 5000원이 증액된 211억 29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시책 사업으로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괄기관인 경상남도 계획에 의거 수행기관을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에 직면하는 청년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고자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시책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액이 당초 계획 대비 감액 지원되어 기정액 대비 3550만 원이 감액된 615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원 중인 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 단가 인상분 등 필요 인건비 160만 원을 증액하여 1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자기 환경 개선을 돕고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취약계층 3명을 고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루나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실사 출력기 1대를 지원하고자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사업비 29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안부가 주관하여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2월 우리 시 3개 단체가 선정되고 지난 5월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차장 확장 부지 및 진입도로 폭원 확장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중인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기정액 6억 원에서 추가로 4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서빙 로봇 등 설치에 따른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원 후 5년 동안 장비 사용유무 확인과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 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입식 테이블, 노후 간판 교체, 화장실 보수 등의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 시 170세대의 1020㎞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었으나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가 지속 증가 추세에서 추가 87세대 735km를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2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된 3억 2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업사업 정산회계 수수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사업 완료 후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반환금 증액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8조 4항에서 언급한 출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저희들 내부 지침에서는 금액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의결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하나 그러면 당초예산을 확보를 할 때 사업의 당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금액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도 또다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실무 공무원들의 어떤 고민 과정 속에서 서울시에서 질의를 해 법제처에서 답변한 내용이 출자․출연기관의 다음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이라는 법제처와 행자부의 질의․답변서를 직원들이 보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나 행정 내부의 어떤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그 편의성을 먼저 우선시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한 번 더 검토하고 두 번 세 번 더 검토하는 것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다음 의회 회기 때 우리가 지방재정법 18조 4항에서는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출연하지 않고 한 번 더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법 18조3항에서 말씀하시는 출연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과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업무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내부적인 순서라든지 이렇게 정해준 부분은 내부 행정 행위에 대한 절차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안내가 앞과 뒤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는 법 위반 사항은 내부적으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방재정법 18조에서 언급하는 출연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월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을 받게 되면 앞에 일부 행정 행위에 하자가 조금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치유가 당해연도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가장 죄송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동의를 받았으면 가장 좋았고 절차를 그냥 아주 매끄럽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실무자 선에서 저희들이 그게 인사이동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지방재정법의 위반은 아니고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안내하는 약간 절차에 대한 안내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우리 국민들이 카드론을 1조 5000억을 쓰시다가 최근에 2조가 넘어서고 있답니다. 일반 은행 대출도 상당히 높은데 그런 어떤 고금리 시대에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이자 대출 부분들이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 실무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추경에 통과를 해주시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한 2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참가 자격을 부정당 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보내고 난 후에 그분들이 다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하면 저희들 임의로 저희들 주체로는 중단시킬, 공사를 더디게 한다고 해가지고중단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우선은 공사 상황을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공사를 다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는 그분들이 먼저 공사 시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공사를 계속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끝까지 주시하고 지켜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따로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공공건축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업자하고 어떻게 공사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분들이 공사를 다 끝마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손해배상 청구 및 다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