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담당관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추가경정 편성한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억 3,024만 3,000원보다 5,07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946만 8,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분야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활동수당으로 1,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옴부즈만 위원 불참에 따른 활동수당 미집행액 4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을 위하여 2,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원회 및 아카데미 운영이 축소되고 인권영향평가단을 별도 모집 운영에서 자체 운영으로 계획 변경함으로써 인권위원회 운영수당과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2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인권 아카데미 운영과 사전투표소 인권영향평가단 운영 일반보전금 366만원을 감액하여 1,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5,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사담당관 직원 상반기 초과근무시간 감소에 따라 급량비 지급액 883만 2,000원을 감액하여 4,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72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사담당관 직원 상반기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3,091만 2,000원 감액된 4,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까지 집행된 예산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및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라 깊이 고민하여 감액경정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상정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8,144만 5,000원에서 2,611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5,5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여파에 의한 지역행사 등 축소로 행정운영경비 중 여비와 급량비 집행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60만 8,000원과 기본업무추진 여비 2,15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임경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27쪽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관련해서 다른 것은 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면서 당연히 축소되는 예산은 이해가 다 가고요. 홍보물 제작비가 당초에는 45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줄인 것이잖아요. 이 홍보물이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이런 내역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보통 인권과 관련된 어떤 브로슈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소책자라든가 이런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이었는지? 그 내역이 없다보니까 행사는 없어졌어도 오히려 인권과 관련된 그런 안내문이라고 하면 수량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 항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 아카데미를 저희가 4월달부터 8회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4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횟수별로 40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하려고 했을 적에 그 교육교재를 만들려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에 4회에 걸쳐서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단 감액경정한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행사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내역에 대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옴부즈만 위원 불참에 따른 활동수당 미집행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불참이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지,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옴부즈만이 2019년도에 총 19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1월달에 정례회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많은 사업을 10개 선정해서 이분들께서 사전에 청렴에 대한 계약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9회를 했고, 그 다음에 기타 고충민원 처리 3건을 했고, 나머지는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 중앙이라든가 행자부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 상반기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총 6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청렴평가 3회, 고충민원 처리 1회, 정례회 1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참을 하셨어요. 원래 5명인데 3명 정도가 와서 인원 감축에 따른 상반기에 집행될 내역에 대한 금액을 일단 감액했고 하반기에 8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코로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5명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4명의 참석 인원을 보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이지 옴부즈만 활동을 적게 하고, 안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대해서 일부감액을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축소로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일정에 보면 9월에서 12월에 직원, 복지시설종사자, 주민대상 인권교육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반기의 사업은 예정으로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교육을 한다라고 가정하에 감액을 하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반기에도 교육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하게 된다면 하반기에 다시 감액을 하실 것인지? 그때는 감액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중에 있는데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교육이라든가 다른 외부의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소규모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는 기존에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분의 1씩도 하고 100명 단위로도 하고 40명 단위로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 10월달에 가서 소규모로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추경을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인권교육은 대규모로 못하더라도 작게라도 자주 자주,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2억 925만원에서 12억 7,894만원 증액된 304억 8,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분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8쪽입니다. 증지수입(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입) 7,364만원과 의료사업 수입 1억 3,593만원을 세입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분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1쪽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소 업무지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760만원 편성, 기본경비 중 급량비 4,389만원과 여비 1억 7,069만원을 감액하였고, 나트륨 저감화사업 시·도비보조금 이자반납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2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등에서 1,322만원 감액, 구강병 예방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에서 6,127만원 감액, 생활안전 증진사업에서 1,880만원 감액,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에서 750만원 감액하였고,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98만원 편성,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226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소 조제실 운영 1,239만원 감액,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960만원 감액, 진료지원 임상검사 3,531만원 감액, 감염병 검사 865만원 감액, 건강검진 2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사업 일반운영비 등 2,451만원과 인력운영비 2,26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5,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으로 229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7,46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438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353만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3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과 2020년도 국고·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중요한 사업들이 있네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7쪽이 감액된 사업인데, 제가 기대하고 있던 것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구강병 예방 관련해서 치과의사를 구비로 올해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은 올해 안하는 것인가요? 내년에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했었고요. 그리고 방문해서 구강을 하는 자체가 코로나 감염위험 때문에 올해만 잠시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별 문제가 없으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치과의사분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치과의사를 이 금액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려울 텐데, 그러면 저희가 치과의사분하고 협약을 맺어서 방문하는 횟수, 진료횟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한 금액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선생님으로 모셔가지고 단 몇 개월 동안만 우리가 방문일정을 잡아서 그 시간대만 하시는 분을 저희가 그 금액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1년 365일은 아닐 것이고 사전에 미리 접수를 쭉 받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개월을 하시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매일 그 일만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본인 치과 영업은 못하시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따로 사업을 본인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시기 때문에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희 소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치과의사면허만 가지고 다른 병원을 개업하지 않은 분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명희위원
매년 가능합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제까지 매년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잠깐 휴업을 했거나 아니면 레지던트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빼서 아직까지 공백기간은 없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번 계기로 제가 근로형태를 알게 됐네요. 아무튼 올해만 쉰다?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 된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컨퍼런스가 다 취소되기는 했는데 101쪽에 건강도시사업으로 예산은 다 삭감했어요. 향후 일정이 올해 10월이 아니고 2021년 10월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될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11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신규 시간선택제로 3명을 채용하잖아요.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형태를 알려주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구청에서 9명 정도 지원받아서 코로나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거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간선택제 직원을 일단 3명을 채용해서 코로나본부에서 같이 역학조사도 하고 동선 파악도 하고 이런 업무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번2동에 있는 보건소 본부에서 일하시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코로나본부에서 같이 근무할 인원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의료전문가이거나 약학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겠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지금 보건분야로 저희가 채용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의사선생님들이 하시는 분야와 행정분야가 분리되어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행정분야에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경로 추적하고.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같이 해주실 분들입니다.

김명희위원
3명으로 되시겠습니까? 기존 9명은 그대로 가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이분 3명을 채용하고 부족인력은 구청에서 지원을 받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하게 돼요?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뽑아서 언제부터 바로 투입이 됩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9월달에 바로 뽑아서 적어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쪽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상담 인력을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일을 하시려면 전문가를 뽑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건의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심리지원이 서울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갑자기 돈을 내려준 형태이고요.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약 4개월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인력은 정신전문가로서 정신간호사, 정신사회복지사, 정신임상심리사 중에 정신전문요원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센터 직원들이 상담은 하고 있지만 시에서 보기에 조금 더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준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산은 내려줬는데 공고 내고 채용하고 업무지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정신센터의 소속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풀을 확보하고 있어서 바로 채용과 투입이 가능한 상황인 것인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공고를 내면 취업을 못해서 그런지 금방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채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정신보건센터에 추후에 방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보건소장님, 예산과는 관계는 없는데 궁금해서요. 선별진료소가 보건소 마당에 있잖아요. 그런데 번2동 주민센터와 입구를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께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제3의 장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면 보건소와 떨어져 있어서 많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많이 불편한 것이 저희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공간 안에서 하고 있다가 가령 접촉자가 30명, 50명, 100명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저희가 인력을 대거 투입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입력하고 다른 부서에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투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라서 다른 장소에서 하면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주차장에서 가는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로변쪽에서 오시도록 그 문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쪽을 막고요.

이정식위원
주민센터 이용자들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조금 뜸해져서 다시 그것을 오픈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쪽을 다시 막고 주민분들을 돌아서, 밖에 있는 곳을 활용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생각은 있으셨네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센터 방문객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동주민센터 동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코로나가 다시 2단계로 올라가고 3단계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0쪽에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하단에 재료비 보면 살충용 소독약품이 있고 살균용 소독약품 이 2개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균용은 이해되는데 살충용은 여기에 왜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충용 의약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기 방역약품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방역 이외에도 모기방역, 생활방역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약품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좀 분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사실 의약과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억 단위 넘어서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이 지금 격상되다 보니까 확진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라든가 시약, 소독약 등 비축분이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약과가 많이 올라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111쪽 업무부분도 행정분야뿐만 아니라 별도로 보건분야를 뽑으셔서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예산을 썼느냐 하면 시에서 긴급하게 내려주는 예산과 재난기금 거기를 통해서 약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지원하는 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돈은 시에서 각 부서별로 따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쓰는 돈은 시가 우리한테 내려주는 돈하고 재난기금에서 협력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썼고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나 약품은, 마스크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보유는 하고 있어요. 있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재난기금에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에 따로 안올리고요.

서승목위원
그때그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기금으로 쓰기 어려운 그런 것만 여기에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전담을 저희가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지금 정규티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명 정도는 추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계속 인력을 3명씩 3명씩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형태였다가 구청측에서 더 이상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라도 뽑아서 쓰라 해서 이것은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혹시 이번에 모 교회 경찰 압수수색해서 명단 확보한다고 했었는데 따로 저희쪽으로 연락 온 것이 있나요? 교인 상황이라든가 접촉자라든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교회는 명단이 넘어왔어요. 그것은 기존에 한 사람, 안한 사람 분류해서 저희가 다 홍보했고요. 그것은 재난문자까지 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오고, 아마 교회쪽으로 문화, 저희한테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 쪽으로 명단이든 예산이든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이행되고 저희는 선별검사와 사후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교회명단도, 8·15에 갔던 분, 그 지역에 갔던 분들에 대한 명단은 기획예산과로 지난 주말에 내려와서 주말 이틀동안 일일이 다 통화하고 검사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최근에 동네에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일부 지역들이 홍수 때문에 물난리가 났었고 일부 오동쪽에 반지하 집들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 방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