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김근식 대평면장은 연가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 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환경교통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환경교퉁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자만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선임자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안전건설국장 양동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철 환경보호과장 박원석 위생과장 김성래 청소과장 백상운 녹지공원과장 전동곤 교통행정과장 안봉규 건설과장 김인수 도시과장 허금석 안전총괄과장 백철현 하천관리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김병무 수도과장 강도석 하수과장 박해봉 정수과장 손원모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 일반성면장 변만호 명석면장 구덕연 수곡면장 이호준 상대1동장 김환문 상대2동장 강호인 하대1동장 김기홍 하대2동장 정봉근 상평동장 김순옥 이현동장 박일철 판문동장 박우복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시정의 전 분야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 전 분야에 대해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또 업무를 성실히 추진했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양동성 국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태철 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박원석 과장입니다. 위생과 김성래 과장입니다. 청소과 백상운 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 전동곤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안봉규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인수 과장입니다. 도시과 허금석 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백철현 과장입니다. 하천관리과 김인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병무 과장입니다. 수도과 강도석 과장입니다. 하수과 박해봉 과장입니다. 정수과 손원모 과장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이용환 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상진 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성면 변만호 면장입니다. 명석면 구덕연 면장입니다. 수곡면 이호준 면장입니다. 상대1동 김환문 동장입니다. 상대2동 강호인 동장입니다. 하대1동 김기홍 동장입니다. 하대2동 정봉근 동장입니다. 상평동 김순옥 동장입니다. 이현동 박일철 동장입니다. 판문동 박우복 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뒤에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 일정표에 따라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11일은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위원회의 질의는 감사계획서와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으며, 오늘 감사가 없는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면동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차례가 되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지적되어왔던 내용인데 지하수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시 한전에 전기수용 신청을 하는 등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하여 지하수 무단개발이 근절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그 실적이 나타나도록 행정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는 기존의 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확대해서 한전에서 전기수용 신청현황과 방치공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사까지를 포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신고된 지하수가 7,752공, 미신고 지하수가 추정컨대 한 4,000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추진계획은 올해 4,000만원으로 지금 대상시설은 신고 및 미신고 방치공 시설을 포함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집현면을 했는데 신고가 489공, 미신고가 292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인 진주지사에 농업용 전기수용자료를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13,183건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미신고공을 조사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면별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의 방치공들이 대부분 농업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신고 및 원상복구가 되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신고가 되어있는 지하수 공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새로 설치하는 미신고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되어있던 미신고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 사람들을 안내해서 미신고 공들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가 자전거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의식을 강화를 해라 이리 되어있는데 시민의 자전거 안전교육은 안전교육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전교육장을 통해서 시민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3억9,575만1,000원입니다. 밑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되겠는데 2013년도에는 총 사업비 34억229만1,100원 중에서 28억3,925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2014년도에는 이월액이 89억432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17억5,004만원이 이월되었고, 2014년도에는 2억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현황은 8개소에 109억3,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3건에 2억6,998만9,000원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가 되겠습니다. 6건에 1억1,17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14건에 6억3,306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하여 구 진주역부터 경상대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저희들이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은 16건에 재원별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전체 계는 41억7,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7건에 4,388만2,000원을 반납을 했는데 대부분 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각종 민원사항입니다. 진정이나 건의, 청원이나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서 접수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주로 생활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은 2014년입니다. 7개 단체에 2,7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24페이지 2015년도입니다. 보조금 현황은 7개 단체에 2,2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단체 임원 명단인데 시장님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를 포함했습니다. 단체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8번에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고 진주시농산물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을 개최하는데 한 번은 3월에 개최했고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29번에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4건에 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6건에 855만7,000원이 되는데 2014년도 건은 11월부터 12월분 2개월분이고 2015년도 분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분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라든지 이런 걸 통해 7건에 2,411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분을 보시면 계속해서 부과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11월 이후에 저공해인증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줄어들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지금 현재 2기분 독촉고지서가 11월 중에 발송되었기 때문에, 이게 10월분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지원현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급은 피해농가현황은 41농가이고, 보상금 지급도 41농가에 했으며, 자구노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2015년도에 10월 현재 신고건수가 3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심의를 해서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2014년에 98명, 2015년도에 99가구에 지원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보존기금과 2014년도에는 단체보조금 행사보조를 합해서 6,7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환경보존기금이 빠지고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공모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단체에 지원했던 사업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태계 교란 및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으로 주로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주시지회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여기에서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을 퇴치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7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수렵 허가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15건, 2015년도에 360건을 수렵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2014년도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기타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33페이지도 2014년도에 이어서 야생동물피해지원사업비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4대가 위반했고 2015년도에 15대가 위반을 했는데 전체가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지금 개선권고가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벌칙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73건, 2015년도에 203건을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위반내역 2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2015년도에 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수가 차이 나는 것은 공익신고가 2014년도에 9건이 접수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공익신고가 접수가 안 되어 단속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8번에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1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고, 2015년도에는 기 명시이월로 해서 2016년도에 3대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번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입니다. 2009년 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변동사항은 2015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상반기부터 1포인트에 2원을 지원하던 것을 1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0번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은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고 승용차 없는 주간을 운영하고 녹색생활실천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했습니다. 36페이지 11번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3개 업체에 1억1,7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명에게, 2015년도에는 2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공해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현황은 제한지역 수가 19개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행정처분은 어렵기 때문에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14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354개소 중에서 32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393개 업소 중에서 위반업소 수가 29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은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환경오염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를 위해서 관내 환경단속대상 및 개수는 대상업소가 2014년도에는 339개 업소, 2015년도에는 4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입니다. 전체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다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 세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내용을 보면 환경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라번 오존주의보 경보 현황입니다. 올해 7회가 경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5회가 되었는데 변화되는 것은 기온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기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에 환경오염 관리에 대기, 수온, 수질 등 관련민원 처리현황은 처리건수가 122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 처리가 많습니다. 10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특정토양오염 시설관리현황은 172개 업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했는데 오염도검사 초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남강수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관리를 위해서 인력 1명이 무기계약직이 있고, 청소선 운항을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변 주변 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고, 남강수질에 대한 오목교라든지 진주교, 진양교, 금산교, 월강교, 장박교 아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정화활동으로서는 자연보호연맹 등 10개 단체가 16회 정도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주민사업 세부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2015년도에 52개 사업에 27억4,5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 27억4,5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1개 사업,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은 9건의 사업에 8억3,7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 12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7,815공이었고, 2015년도에 7,752공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현황은 지하수 이용실태 현황조사를 용역업체에 맡겨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지금 집현면에 하고 있는데 781공 중에서 신고가 489건, 미신고가 292공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1억3,560만원으로 지금 6개소의 관측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기 설치된 38개 관측망하고 합치면 44개 관측망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관리인원 및 장비는 관리인원은 4명이고 장비는 차량하고 선박, 안내판, 표지석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감시활동은 감시원 4명이 하고 있고 민간환경감시원도 5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불법어로행위 위반 7건을 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추진상황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자전거교실 운영을 전년도와 같이 시행했고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중고학생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회를 10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으로 여성자전거투어단을 운영해서 자전거운영의 생활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추진실적을 쭉 보면 2015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여성투어단이라든지 중고학생 자전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2015년도에 새로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보험금 집행현황입니다. 대상은 진주시민으로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7,7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험내역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휴유장애 4주 이상 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자전거 구입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입니다. 보유현황은 128대이고 대여실적은 1,337건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전체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이 35㎞, 그 다음 사업비 80억5,500만원을 들여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간 국가자전거도로 노선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4건에 1억4,617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은 전체 자전거 계류대 현황은 1,3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전거 계류대 설치현황은 8조로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전거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유료대여소는 1곳에 있고 자전거대여소는 172대이며 이용실적은 1,850회 정도 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뒤에 내용들은 붙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조금 쉬었다 질문을 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올해가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네요? 작년보다 한 40% 이상 차이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징수율하고 떨어지는 건 2015년도는 지금 현재 2기분 독촉고지서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게 10월 자료가 되어놓으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12월말까지 들어와 봐야 되네요?

예, 그럼 실적이 전년도보다 조금 높을 겁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지하수 폐공 있다 아닙니까, 관정? 그게 미신고된 게 몇 건이라 했습니까?

약 4,000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4,000건요?

예.

신고된 건요?

신고된 건 7,752공, 미신고가 이때까지 자료를 실무자가 해보니까 4,011공 정도 될 것이라 추정을 하는데 전체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해봐야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보면 미신고된 게 20,000공이 넘는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1년 사이에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미신고공이니까 추정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신고된 게 7,700건이니까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집현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면지역을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신고된 공보다는 미신고공이 적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현면을 참고로 보시면 조사를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이야기하실 때는 확실하게 용역을 안 했고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한 2,000공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전에서 전력 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몇 건이라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하우스 같은 데, 전기를 쓰는 데는 무조건 통보를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미신고공이라고 구분을 안 하고 자기들이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쪽에 전기를 쓰는 가구 수가 13,188건이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보내버렸어요. 보내니까 우리가 할 때는 개별 보낸 데 대한 집현면이면 집현면 자료를 줘 가지고 이걸 참고로 해라,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현면에서 미신고가 292공이 나왔는데 한전자료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지역별로 용역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실제 미신고공이 몇 개인지, 또 미신고공이 누구 집에 몇 미터로 어떻게 파여져 있고 구조까지 전부 다 조사가 되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수 관정을 파면 거기 무조건 전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데이터가 틀리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미신고공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신고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전기 거기에 들어가는 건 지금 13,183건을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 구분해 가지고는 실익이 전혀 없는 상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신고공이 정확하게 구조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어있다 이걸 조사를 해야 안내서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신고공은 타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봤는데 주로 농가입니다. 농가가 되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해 놓았던 걸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계속 매겨 들어가도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이러니까 전 자치단체가 공히 어떻게 못하고 일단 조사만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사된 내에서는 안내서를 내자, 안내서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만일에 한전 측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려 그러면 전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거기 접수하자마자 환경보호과로 같이 접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협조체제는 안 됩니까? 그리되면 미신고공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이 팔 수는 없거든요, 지하수를. 그러면 개인이 업자한테 팔 것 같습니까? 업자들끼리 경합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 안 된 걸 파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업체들 교육을 몇 번을 했거든요. 너희가 미신고공을 팠다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 안 된 걸 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걸 몇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 안 팝니다. 안 파고, 요새는 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하우스에서 파고 있거든요. 그럼 A하우스에서 파면 B하우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신고 안 된 건.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 것이다?

지금은 미신고공은. 지금은. 현재는 없는데 전에 파 놓았던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하수가 우리 최후 보루 아닙니까, 물로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위원 된 지 1년 반 정도 지나가는데 진주시 예산편성하고 씀씀이를 가만히 보면 불합리하다 이런 점이 차차 가면서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진주지회 저는 한번 가보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눈여겨 본 일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수중에 들어가서 오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주워내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인데 보조금 들어가는 게 3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 기름도 때야 되고 모터도 돌려야 되고 장비도 챙겨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새로 사기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단체들보면 관광차 10대씩 대어 견학인지 놀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데는 돈을 펑펑 쓸 때도 있는데 과장님 이런 데 300만원 이건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단체마다 자기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좀 올려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보조금 전체에 대한, 시 전체에 대한 보조금 적정수준이라는 유지가 있는데다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단체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 단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와서 우리단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될 때 단체보조금이 다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단체보조금이 동결되어있고 특별하게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단 재난구조협회에 돈이 적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기준이거든요. 대략 활동하는 걸 보고, 쓸데없이 관광 간다든지 견학 간다든지 관광차 10대씩 대어 가는 그것을 지양하고 이런 데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지원현황을 보면 보상금 950만원 나가고 2014년도에, 올해는 33건 2,100만원 나갈 계획이고, 집행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수요일.

거기 비교 보면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지급이다, 자구노력의 기준은 어떻게?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방을 하기 위한 철책을 했느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야생동물이 안 들어오게 쫓아내는 이런 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피해를 해마다 본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자구노력을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농가들의 불만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철책을 했다 안했다, 또 계속해서 몇 번 들어왔다 객관화되는 수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진주시 지금 현재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관계 그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관내 석면슬레이트 전수조사된 것도 있습니까? 한 몇 채 정도 되어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석면슬레이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되어있습니다.

그럼 철거에 관계되는 예산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14년도에는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3억1,000만원. 그리고 건축과가 1억5,000만원. 그래서 보시면 2013년도에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도는 7억5,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수 조사된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주시내에?

한 8,465동으로 조사가 되어있는데 해마다 하는 게 한 215동, 이 예산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40년 정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되어야 모두가 없어진다 이건 너무, 계획이 없이 그냥…….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비슷한 물량으로 가고 있고 진주시가 그래도 좀 더 확보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세미나 가봤는데 이 돈을 올려야 된다고 환경부에서도 계속 기재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그렇게 안 되니까 전체 시군이 다가 평균 보면 40년 걸리는 걸로 되어있는데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환경부에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걸 실행하면 한 가구 보통 아래채 위채 지붕이 두 개 정도 대충 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완전 교체 수리를 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철거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 개량은 자기들이.

개량은 자기 돈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철거비용이 요청이 들어옵니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예,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그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7억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들어옵니다. 수요를 조사해 보면. 40년 걸리는 것을 본인이 개량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너희 지붕 뜯어내어 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거의 돈이 지금 우리가 동수를 이렇게 파악해 있으면 그 정도 들어와요. 올해 떨어진 업체들이 내년도 들어오고 이래서 거의 맞추어져가고 있습니다.

아, 예산 잡은 것하고 실제로 신청 들어오는 것하고 비슷하다?

신청 들어오는 것도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40년 되어야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지만 또 어느 계기가 되어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또 신청이 한꺼번에 폭주가 되면 환경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변화를 안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현재 수준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40년이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슬레이트집에 살지요?

예.

개인적으로 교체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진주 관내소음이라든지 악취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제일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여름철에 소음입니다. 남의 집에 좀 떠든다, 아파트는 중간소음은 환경부에서 되어있는 다른 쪽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주로 옆에서 노랫소리가 난다, 공장에 소리가 난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생활 민원 때문에, 실제 측정을 해보면 법정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중재를 부칩니다. 저 사람이 신고 들어왔으니까,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니까 낮춰라.

진동관계 이런 건 없습니까?

진동관계는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 할 때 그런 것 할 때 들어오는 것, 이런 건 극히 적습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악취에 대해서는 주로 축사, 축사 이런 데 돈사 이런 데 악취가 많이 난다하는데 악취 이 부분도 저희들 가서 측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측정해 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 없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이러니까 중재를 부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악취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악취 측정은 우리가 포집을 해서 하는데 대개 봐서 일반 정상인이 어느 지점에서 몇 명이 맡아 가지고 냄새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걸로 주로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 전문장비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악취포집을 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준비되어있고?

예, 있습니다. 우리과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금산면에 보면 아파트에 거름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 민원 많이 들어왔죠?

예,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농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살포를 자재해라, 특히나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법적조치를 하고, 그게 대개 없습니다. 거름을 해 놓았는데 기준치에는 미달되는데 실제 냄새는 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러면 그쪽에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악취를 안 나게끔 거름을 덮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름이 후숙이 잘된 좋은 거름을 쓰면 냄새가 안 난다고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한?

좀 오래 숙성을 시켜 가지고 깔면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금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바로 하우스단지도 있고 그 쪽에 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금산에 하는데 하대동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하대동 아파트까지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서로가 농가에서 지켜 줘야 될 문제인데 법적으로 해결하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위반사항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법을 가지고 한다는 건 다 좋은 건 아니고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되어야 될 건데, 현장지도를 잘해 가지고 농가에 냄새 안 나도록 그런 걸 환경보호과가 바쁘지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84페이지죠.

모범음식점은 현재 186개인데 192개를 당초 지정할 때 저희들이 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올해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위생상태, 그 동안 신고나 단속에 걸려 있었던 업체 현장답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모범이라는 글자가 맞지 않는 건 탈락을 시키고 추가로 신청 들어온 부분은 집어넣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제법 오래 되었죠?

오래 되었습니다.

그 수치가 거의 200개 내로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범음식점 지정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위생검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혜택이 좀 있습니까, 시에서?

모범업소로 되면 일단은 위생업소 면제라기보다는 그래도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답사를 합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모범업소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 취소된 게 7건이다, 그죠?

맞습니다.

올해 말이죠?

예.

이런 건 위반이 되었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리 되었을 때 취소를 하고 회수를 한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친절했다, 인터넷 민원이 들어왔다 그럼 현장답사를 해 본다, 역시 우리직원들이 가서 해 보니까 불친절하다,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답사를 합니다. 업소명예가 있어서 설명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번에 보편적으로 다 그런 유형으로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85페이지 나와 있는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192하고 27 쓰여 있는 건, 위반업소 수가…….

이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위반업소 수가 27개 나타났는데 시정명령한 게 위에 3건이고 시설개수명령 이런 것들은 시설을 개수해라, 시정이 완료되면 그대로 복귀를 하고, 과태료 부과한 부분 192개 업소 수만 가지고 계를 내어놓은 겁니다. 모범업소 수만 가지고.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지도한 결과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모범업소 수.

그 중에서 7개는 폐지가 되어버린 거고, 이건 지도한 거다, 그죠?

예.

지도한 내용이다?

예, 정도가 심한 건 바로.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지정해야 되는 식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정하고? 3년마다 지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회 지정하고?

매년 저희들이 합니다. 딱 10월 되면 192개 다 돕니다.

그래서 지정은 다시 유지되고?

예.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나가고요.

매년하고 있다?

예, 매년 합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모범업소를 시민들이 상당히 믿어도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 모범업소 간판이 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신중을 기하는 게 모범업소 간판을 해 놓고 모범업소 역할을 못하면 폐지를 시켜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믿어도 되는 업소입니다.

그럼 신규 모범업소가 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취소되는 부분이 있고 신규를 하고자하는 것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건 진주시를 대표할만한 모범업소다 싶은 건 저희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업을 접은 사람도 있고. 업을 접은 사람 3개 정도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기가 모범업소가 되고 싶다면 위생과에 신청을 해 놓으면…….

신청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꼭 그해 10월 되면 전수조사할 때 가서 조사를 합니다.

모범업소 신청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오죠. 추천할 업소가 있으면 주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아주…….

우리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주십시오. 모범업소에 관계되는 자료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위원장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에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라는 게 행정에서 6,000개 7,000개 되는 음식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률적으로 외식업중앙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일반음식점 위생감시업무 등을 위임을 해서 그 분들이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외식업중앙회협회에서 일반음식점들을 그걸 한다?

예.

그게 감시가 되는 겁니까? 같은 업종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의뢰된 것도 한 개도 없고 자체시정만 921건이 나왔는데 이 제도가 별 실효성이 있는 제도입니까?

그래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보니까 법률적으로 자율감시요원을 두고 할 수 있게끔 해 놓다보니까 감시건수가 5,218건, 자기들 식당 다 둘러본 그 건수이고 실제 가보니까 거의 다, 어찌 보면 자기 가족은 맞습니다. 자기가족인데 그래도 협회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를 지도해 주고 새로운 걸 안내를 해 준다 그런 측면이 강하지, 행정처분에 큰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건 없다 보니까 행정처분 의뢰가 사실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시정 내용이 그 밑에 나열해 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큰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외식업중앙회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일반음식점에도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식업 외에도 다른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협회들도 자율감시제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외식업중앙회 자체에서?

예, 자체 하는 음식점 6,000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실효성이 있겠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비빔밥 나눔행사 진짜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이유였습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좀 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축제 암만 잘해 본들 안전사고 나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니까.

본 위원은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고, 진짜이유는 유등축제 유료화와 관련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10월 3일이면 그때 토요일이었고 진주시민들은 공짜 티켓으로 토요일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럼 외지관광객들이 토요일 대부분이었을 건데 예산을 투입해서 비빔밥을 유료관광객들에게 아마 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오히려 입장료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약간의 서제후 음복 성질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간식용으로 드리는 게 좋지 않으냐는 게 우리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의 사유와 실제의 사유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봐왔거든요. 환경보호과 자전거 강사수당 없애버린 것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른 사유고, 실제 설명하는 것과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11년째 계속 해오던 게 갑자기 유료화 되는 해부터 비빔밥 나눔행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혹시 그랬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유료화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금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때린 거에 대해서 그게 도로 올라가고, 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60%를 회수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2억2,084만8,000원이면 100%를 해보니까 3억8,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이 3억8,000만원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내역 있죠?

사용내역요?

아니, 실제 처분한 내역.

아, 처분내역요?

예, 그게 해마다 사실은 자료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처분내역이 안 올라왔어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해마다 그 내역들이 쭉 자료로 올라와야 됩니다. 올해는 그냥 마치고, 정리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역 위원회에 위원 수대로 갖다 주시고 내년부터는 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상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공통사항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 2건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영농폐기물 폐부직포 처리에 대해 조치결과는 폐기물배출 관련부서 소득지원과와 협의한 게 농업용 폐보온덮개 폐기확인제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지도점검을 청소과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제고와 지원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수립해서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39개 공통주택에 466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7건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필름류 포장재 운송차량 임차 3,156만2,000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에 있어서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해서 국도비 5,315만3,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8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소송은 2건인데 소송 1번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진주시가 2009년 2010년도 청소대행용역비 정산을 위한 집행내역 요구 건에 대해서 원고인진주환경 외 2개 업체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진주시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소송 2는 201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반납처분 취소 청구소송인데 이건 진주시가 2011년 정산금 반납처분 통보를 하자 원고인 진주환경 외 2개 업체가 반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번 102페이지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인허가 사항 2건이 있습니다.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해서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 행사비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새마을알뜰나눔장터에 700만원, 새마을상설나눔장터에 800만원해서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단체임원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홍보물 23건 제작 배부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홍보책자라든가 현수막, 홍보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청소과 상대동에 있는 청소관리사무소에 1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건 종량제봉투 마대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한 겁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청소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용역 현황입니다. 청소대행 3개사에 민간위탁한 것으로 설계금액 32억9,100만원에 계약금액 29억3,000만원으로 11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은 89%로 수의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업체별 인건비 지급현황은 2015년 10월 현재 17억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번에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가전제품은 지금 8,685건 수거했는데 이건 무상수거이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요, 가구류 등은 88,964건에 4억6,1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계약물량 7,300톤에 10월 현재 7,050톤을 처리해서 8억9,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번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위탁 업체별 예산 계약내역은 종량제봉투 수집 운반, 가로청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해서 총 94억4,5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정산관계는 2014년 청소대행비 정산검사는 1,011만원을 미집행한 부분을 정산결과가 나와 가지고 반납처분을 했는데 지난 7월 27일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청소대행비 정산은 내년 2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생활폐기물 처리는 가,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및 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3번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현황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3개 업체에 차량 67대 종사원 1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시 직영은 미화원 37명에 청소차량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으로는 과태로 부과가 155건에 1,366만8,000원을 부과했는데 136건에 1,031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라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발생양은 1일 현재 179.6톤이고 처리하는 건 매립이 90.4%로 162.3톤, 재활용이 9.6%로 17.3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 설치운영 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운영실적은 적발건수 127건에 부과 5건, 계도 12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5번에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015년 10월말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이 27억7,200만원인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6번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영현황입니다. 시 소유 노면 청소차량 운행은 운행거리 2,041㎞에 380만원의 운영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나 대행업체 소유 노면 청소차량 운행은 총 4대에 21,957㎞를 운행을 해서 3,620만원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7번 환경미화원 관련입니다. 가. 환경미화원 업무분장표 및 배치현황은 총 6개 분야에 38명이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8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9번 민간위탁 3사 종목별 인원현황입니다. 3사 차량은 67대, 인원은 18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은 1,974개소고 지도점검 단속위반 조치내역은 451개소를 점검해서 37개 업소 위반을 적발해서 과태료 31건, 고발 3건, 영업정지 3건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은 이 부분은 2015년도 실적은 2016년 2월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2014년도 분을 보시면 102개 배출업소에서 총 117,566톤을 배출 및 처리하였습니다. 매립이 21.5%, 소각이 5.9%, 재활용이 72.2%, 해양투기가 0.4%가 되겠습니다.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우리시내는 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2014년 1,175개 신고건수 중에 433,984톤을 배출 처리하였는데 대부분 이 부분은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429,396톤으로 98.9%를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 매립 및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병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은 업소 수 440개소에 발생량은 1,316톤입니다. 다음 의료폐기물 처리는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다.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 조치사항입니다. 152개소 점검을 해서 위반은 2개였습니다.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경서산업사 한 곳이 있습니다. 12번 폐기물 불법 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세 군데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1건, 고발 2건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3번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 발생현황은 2014년도 업소수 584개소에 3,489톤이 발생했습니다. 처리는 소각 13% 454톤, 재활용 87% 3,035톤 해서 대부분 재활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 폐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및 위법조치 사항입니다. 96개 업소를 점검해서 2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는데 고발 하나, 과태료 2개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4번 재활용품선별장 처리 및 판매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에서는 9월 현재 입고가 4,774톤이었는데 매립이 1,566톤, 처리가 3,174톤, 재고가 185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3,015톤을 수거해서 보상금을 3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농약 공병 수거는 29톤을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번 재활용품 수집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품목별 수거량은 총 4,300톤에 판매금액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118페이지입니다. 10월말 현재 품목별 수거량이 3,213톤에 판매금액은 3억9,800만원입니다. 17번 폐비닐 집하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18번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수거인원이 금년도 37명에 3,015톤 해서 3억2,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입니다. 28억9,400만원을 지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쉬었다 질문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이성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해서 4억6,100만원이죠? 수수료 수입이?

예.

그래 가지고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 해 놨다 아닙니까?

예.

그럼 8억9,200만원에 공개입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비용에 시비를 포함해서 8억9,2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비용이 여기 처리되는 비용 아닙니까? 시민들이 가구라든지 소파를 버릴 때 동사무소에서 딱지를 받아와서 붙여놔야 그걸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란 말 아닙니까, 4억6,100만원이?

예, 딱지 값입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갭이 4억3,000만원 정도 나는데 4억3,000만원은 시비를 지원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이건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게 되어있네요? 97페이지?

예.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해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

올해 도감사에서.

내용은 내나 저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고한데 수의계약하는 건 안 맞다, 경쟁입찰해야 된다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서 내년부터 경쟁입찰을 하고요. 그와 별개로 위원님들 요구사항으로서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 부분하고…….

아니, 과장님 올해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 아닙니까? 올해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이 책에 ‘해당없음’이 아니라 이 내용은 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있었다면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건 업무착오입니까?

이게 감사 현지 지도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답니다.

아, 주의사항이다 보니까 안 실었다?

예.

그럼 시정요구나 이리되면 넣고 주의사항은 안 넣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된 것 같습니다.

원래 자료를 만들 때 그리 넣습니까?

지금 현재 빠진 상태에서 확인내용이 그렇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조치를 이렇게 지금 3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안 맞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렇게 했으면 2015년도는 공개경쟁입찰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계약방식이라든지 모든 내용은 2014년 말에 결정이 되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적된 내용은 2015년 금년도 1월에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올해는 적용을 못했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서 경쟁입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요구 통보를 하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안 넣는다? 그건 확실한 거죠?

과장님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꼭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는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어야 되는데 안 실었다는 말씀이죠? 착오가 있었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으면 시정이면 시정 주의 표기를 하더라도 해줬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했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내년부터 경쟁입찰을 한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RFID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1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8,001세대에 124대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금액은 1억9,500입니다.

지금 RFID사업이 공동주택에 아파트단지 이런 데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에도 하고 있습니까? 일반주택도?

지금 일반주택은 안 하고요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RFID사업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쓰레기가 준다든지 그런 평가를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결과를 보니까 2013년도 동기 대비 보면 약 30% 정도는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에서는 감축효과가 없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감축효과가 이런 것이 있는데 RFID사업에 대해서 사업효과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2013년에 시행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2016년까지 3개년 간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내년까지 해보고 추가적으로 이런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더 효과가 좋으면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다든지 확대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2억 정도 잡혀있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현재 3억5,4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요구는…….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반영해 놓았어요?

예.

그럼 앞으로 괜찮다 이렇게 난다면 특별한 연차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건 아직 없네요? 예산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 뜻보다는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방침을 받은 게 2013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효과가 좋으니까 일단 3년 간 300세대 이상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더 좋으면 확대하는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해서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나오면 그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과장님, 제일 처음에 실시했던 진흥더루벤스인가 금산에 제일 처음 시작했다 아닙니까?

예, 더 루벤스.

그때부터해서 지금까지 아파트에 설치하고 나서의 1년과 설치하기 전의 1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나오죠?

예.

그게 나올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나온 게 전체적으로 30%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갖고 오십시오. 위원들이 보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177페이지 보니까 66개소 이게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구분을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생활권공원, 주재공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공원은 66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보면 법률에 정기검사, 안전점검, 보험가입 이런 의무가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예,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래를 처음에 쉼터에 해 놨습니다마는 그걸 바꿔주라는 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보수도 하고 관리를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그때그때 민원에 대해 대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위원회에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모래놀이터에 모래를 일정 기간 되면 교체해 줘야 되는 의무도 있지요?

예.

교체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도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조금 전에 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66개소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검사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부적합된 건 없습니까?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야외운동기구 올해는 신설한 게 없지요, 2015년도에는?

예, 2014년도까지 하고 2015년도부터는 일단 지양을 합니다.

그걸 이설하는 건 있었습니까?

이설은 설치부분이 다른 용도로 편입이 된다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모델링을 한 공사는 있었습니까?

예, 보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안 해도 기존 되어있는 보수는 합니다.

지금 등산로에 화장실 설치한 건 올해 한 개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직도 작년처럼, 속기록에 보니까 작년에도 냄새나 그 다음 사후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내년에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학산 전망대 짓고 나서 축하노래자랑 이런 것 하셨죠?

예.

건립 축하, 이름이 정확하게 뭐였어요?

선학산 힐링음악회 해서, 그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몇 명이나 했습니까?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그때 한 300명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한 번 더 하셨죠?

예, 올해 10월에.

올해는 무슨 제목으로 했습니까?

예?

올해는 어떤 제목으로 하셨죠?

올해 내나 전망대 준공식 할 때 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힐링음악회 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하고 나서 전망대로 가는 등산로를 조성해 놓지 않습니까, 그죠? 산은 산으로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전망대 만들어 놓은 것은 최소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서 진주시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고, 거기에 몇 백 명을 모아 가지고 노래자랑을 하는 것은 산을 훼손하는 겁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예요. 도대체 그런 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지키고자 한다는 환경단체들이 거기서 환경훼손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게 과장님은 이해하십니까? 어떤 생각에서 과장님은 그런 행사를 하는 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위치가 좋고 아무래도 시민들이 선호하는 등산코스고 그런 전망대다보니까 아마 그런 행사를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녹지공원과의 목적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에 있으면서 녹지공간을 잘 보전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녹지공원과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하면, 그 근처의 무덤들도 아직 보상을 못해 줬죠?

예, 50% 정도.

그 사람들이 짓밟고 좁은 장소에 그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녹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사 녹지공원과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그리 하겠습니다. 준공하고 처음으로 한 번 한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막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도대체 뭐하는 행동이냐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예. 작년에 폐목 파쇄기에 올라가서 인사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 개선을 했습니까? 그런 사고 안 생기도록?

파쇄를 안 하면 다 훈증으로 처리한다?

예.

127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해가지고 불법산지전용 방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만 봐서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1980년대 초에 토석 채취 허가를 한 그 위치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산지전용을 하면 일단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바뀝니다마는 토석채취를 한 지역은 별도의 산지전용을 받지 않으면 지목이 임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토석채취를 하고 나면 야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토석채취를 한 평지에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아서 야적장 용도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워낙 3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거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사를 하면서 임야도를 떼보니까 그 부분이 등록전환이 안 되고 임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을 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요구에 의해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에서는 복구명령을 내려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공장설립 시점부터 무단점유 사용해서 산지 전용허가 없이 불법건축 물을 설치했다……,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이 한 줄로, 페이지가 너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줄로 써 놓습니까? 불법산지 전용 방지 딱 한 마디로?

요점입니다.

석 장 분량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볼 때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아주 불성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하고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되었구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산로 조성사업이나 산림사업이 생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 어떤 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보면 기술사 사무실이 있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법인체가 있고 그리고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조경회사가 있고 산림계통에 사업을 하는 법인체가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조림 같은 것은 산림법인체에서 하고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이니 이런 큰 사업은 기술사협회에서 하고 일반조경은 조경회사에서 하고 어느 정도 그 정도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산림법인체 할 수 있는 업체가 다른 조경사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입찰에 응할 자격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업체가 공사를 등산로 조성사업이나 생태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예.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나무주사사업에 나무주사액 올해 총 얼마치 구입하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치 구입하셨냐고요?

약값을요?

예.

아무가 400,000본을 했는데요 금액은…….

2억여원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체사업비가 18억인데 그 중에 한 20% 정도 수간주사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재선충 방제를 하다보니까 해마다 한 10,000여본을 제거를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건 예방주사액, 예방주사액을 2억원어치 정도 구입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걸 모조리 수의계약하셨죠?

아닙니다. 다 입찰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그건 관급자재를 구입해 주는 거거든요.

입찰을 다 하셨다고요?

예.

주사액을 사는 것 말입니다. 주사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로써 구입해 가지고.

관급자재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조달입니다.

조달청에서 하셨다고요?

예, 일반업체는 없습니다.

조달로 하셨는데 한 업체가 10개 정도 쪼개 가지고 그렇게 2,000만원 이하 되게끔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입찰로 했지,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거의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을 왜 다 쪼개 가지고 했습니까? 2억원어치면 하나로 해서 계약을 하지, 2,000여만원 이하로 왜 쪼개서 계약을 하셨냐고요?

한 업체가 하면 우리가 시기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건 공사고, 예방주사액을 주사하는 주사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주사액을 구입하는 것은 한참에 사면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사액을 그리 사면 되는데 그 주사액도 마성지구 얼마 2,000여만원 계약 따로 하고, 그렇게 안 했다고요?

아닙니다. 전체 구입해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용역계약 실적현황 해 가지고 쭉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약값은 조달로 일괄 구입해서.

일괄 구입해서 지구별로 주는 겁니다.

그건 쪼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재선충 방제약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3분만 기다려주세요.

재선충약은 조달청에 한 군데밖에, 수입품이거든요. (장내 소란)

그러면 일단 다른 분들 기다리니까 추가질의할 때 내가 할 테니까요, 그건 시청홈페이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품위 낸 자료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요. 홈페이지에 계약체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용역계약 체결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나무주사액 구입인데 나무주사액 구입을 금산지구 따로 구입하고 또 수곡면지구 따로 구입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되어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해놔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