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건축과장과 미래농업과장의 교육으로 안전건설도시국장과 농업기술센터장이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투자유치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4560만 원 대비 6818만 원 증액된 1억 136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 2022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이자외 이자수입 6건 35만 2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2년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3건 1069만 4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위탁비반환수입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4건 5475만 4000원입니다. 맨 아래 그외수입 2022년 노동자 이주정착금 반환금 외 1건 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액 45억 5393만 원 대비 3억 3375만 7000원이 증액된 48억 8768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국내여비 당초예산 편성시기 대비 현원 13명에서 16명으로 증가, TF팀 신설 후 클러스터 관련 업무 등에 관외출장 빈도가 높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소기업관리 및 지원 연구용역비 기업지원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비 신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가용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시 최적의 개발가용지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및 물류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당초예산 편성시기 대비 올해 현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부서운영기본경비 270만 원 및 유류비 100만 원 도합 3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655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2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2건 1150만 5000원 증액하여 반환금 도합 4805만 7000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30억 원 대비 9273만 7000원 증액된 30억 9273만 7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순세계잉여금 628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 예탁금 이자수입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로 17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액 30억 원 대비 9273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9273만 7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앞서 보고 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분 만큼 927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위탁비반환수입에 4597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TP,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으로써 경상남도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전체 사업비의 96% 정도가 지출되고 사업 집행잔액이 4597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 시에 반납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0억 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죄송합니다. 12억 50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입니다.

예. 이게 금액이 커서 어떤 사업인지. 경남TP에 관련된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남루 아카데미 운영에도 7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반납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밀양에 지식인과 기업인, 경제인들을 상대로 영남루 아카데미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현안 사업에 질의하고 또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작년도에 코로나 영향으로 당초 2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1회만 개최하여 1회 사업비가 반납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연구용역비 기업지원 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해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실제 이 기업지원복합센터 건립사업에 예산이, 사업비가 25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계획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기본계획 용역하고 나서 나중에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250억이나 되는데 이 용역비가 22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좀 의아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2200만 원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즉 이게 회관이 필요한지,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게 된다면 그 회관에 어떤 시설물이 어떤 사무실이 어떤 기관이 입주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설계용역하고는 좀 달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타당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한다. 그래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논리를 만드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용역을 마치고 나서 타당하다라고 사료되면 설계용역에 다시 들어갑니까?

설계용역은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하고 내부적으로 다른 시설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은 이걸로 끝이 나네요?

타당성 조사용역은 끝이고 설계를 한다든지 건축물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429억 4419만 5000원에서 30억 5419만5000원이 증액된 459억 983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참석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45억 8800만 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65억 8800만 원, 무안초교에서 나노마이스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석정로 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에 14억 원에서 부담금 부족분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00만 원, 도로개설 12억 원에서 미불용지보상금 부족분 3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밀양초교∼밀양여중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부담금 부족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문동 중앙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부담금 부족분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기본경비 여비에 중간조직 통합재단설립 TF팀 2명에 576만 원과 여비부족분 394만 원해서 총 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삼문동 소규모 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4737만 1000원에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차액 1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74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4737만 1000원에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차액 1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74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63억 918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액 편성입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95억 76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폭염대비 홍보물, 생수, 리플랫 구입 건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9000만 원은 자연재해예방 2개 사업에 대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 차양막 등 설치사업비 4800만 원과 배수장 컨베이어 마개설치, 철재계단 안전난간 등이 노후하여 배수장 근무자의 안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39만 8000원이 증액되어 52억 37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은 신규 사업 편성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보다 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2497만 8000원이 증액되어 94억 19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가곡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 전기료로 전기료 인상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은 27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부사업에 맞게 변경내시를 적용하여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하단부분과 205페이지까지 보전지출반환금기타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및 이자반환금과 2022년도 빈집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억 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523억 6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15억 7327만 원보다 107억 333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수처리약품비 집행잔액과 수선유지비 감소 등으로 2억 8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자산취득비 2700만 원, 상수도공기업에 107억 8992만 7000원, 하수도공기업에 1억 244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81억 392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75억 3558만 3000원보다 106억 3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7억 8992만 7000원 증액하여 317억 26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사업연도 결산에 근거하여 61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보조금 사용잔액은 2022년 사업연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242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금은 5억 8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81억 392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75억 3558만 3000원보다 106억 3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부분입니다. 중간부분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구입비용으로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 및 사용계약량 변경에 따라 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재료비는 신규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라 수도계량기와 보호통을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92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급배수관 민원처리, 누수수리비 증가로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공무직근로자보수는 수도검침원의 공무직근로자전환에 따라 임금협약이 2022년 12월에 체결되어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의 미지급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1억 94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수도검침 공무직근로자 중 2022년 6월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소급 지급하기 위해 411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임금 소급분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의 기관부담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1억 85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남 서편에서 차월마을간 유리섬유 복합관 교체를 위한 추가 사업비 5억 원과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사업비 73억 원,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증액분 5억 원, 상수도 시설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추가 사업비 5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외 노후된 교동정수장 응집약품 펌프교체를 위하여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반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43만 5000원은 산외‧단장지구, 청도‧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03억 76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90억 7634만 2000원보다 13억 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2억 96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일반회계전입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수선유지비 반납으로 2억8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기타임대수입은 2023년 하반기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택이 철거될 예정으로 1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자본적수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옥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죽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7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추가 편성에 따라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244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원인자부담금 수입입니다. 신축예정 건축물 감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감소를 반영하여 1억 871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18억 7350만 원에서 14억 5177만 4000원 증액하여 33억 2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용잔액은 조류 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150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액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산에 따라 15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미수금 수입입니다. 2022년 회계종료일이 휴일 토요일임에 따라 12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일부가 2023년 1월에 수납 처리되면서 미수금이 발생하여 3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의 설계변경에 따른 선금반환에 따라 165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03억 76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90억 7634만 2000원보다 13억 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수선유지비 반납으로 2억 8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492억 1575만 4000원에서 15억 863만 1000원이 증액된 507억 2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옥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원 감액하였고 우수토실 월류하수 측정설비 설치사업 외5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 16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밀양시 물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15페이지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동밸브 설치사업에 대해서 3억 5000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축산농가에서 유입되는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수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시간대를 조정해가지 고 우리 시설까지 유입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농가에서 그걸 잘 지켜지지 않아서 각 농가별로 유입되는 관로에 전동 게이트밸브를 설치해서 하수 처리하는 직원이 중앙통제실에서 각 농가별로 유입되는 거를 컨트롤해서 적정 유입물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우리 밀양시와 우리 신생동 주민간에 합의에 의해서 가축분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초 지원대상이 아닌 외지에서 우리 축산농가 운영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하시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전동 게이트밸브를 무료로 설치한다는 게 본 위원은 우리 주민과 밀양시 협의에 어긋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14농가 중에서 기존 원주민 8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간대를 조절해서 유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왔고 나머지 6농가에 대해서는 탱크로리로 상남에 있는 공공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농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6농가에 대해서 굳이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농가들도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시설은 농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시설이기 보다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 저희 상하수도과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사업추진 하실 때 의논을 하셔서 본 위원은 8농가는 무료로 하시더라도 6농가에 대해서는 50% 자부담을 한다든지 7 대 3으로 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우리기존에 신생동 농가와 차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우회수로 정비에 5억이 편성되었는데 사용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우수가 유입되는 거를 막기 위한 바이패스 그러니까 우회관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공공시설 단지 내에 전체적으로 우수로를 정비해서 유입을 차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것은 기존 들어오고 있는 관로로 집중호우 시 우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 우회관로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이월사업과다로 인해 지방교부세 패널티로 21억2100만 원의 교부세가 감액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210페이지에 보면 82억이 넘는 사업비를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이월예산 축소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이월사업과다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전액 다 하다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그게 떨어지고 그다음 신속집행이라는 시군별로 전국 단위로 해서 실적을 많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계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앞서 말씀드린 신속집행 그다음 예산운영의 효율성 이렇게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내 집행은 다 가능합니까?

일부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 실시설계 중인사업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집니다. 최대한 설계기간을 단축해서 연내에 착공하고 기성금 내지 선금 정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월 말인데 지금 설계용역을 맡겨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연말까지 집행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장님이 집행을 한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매설사업을 살펴보면 현재지방상수도 매설사업을 시공하였지만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마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신다면 그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현황은 파악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하는 마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적으로 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먹던 동네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폐쇄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농사용으로 꼭 그걸 남겨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능하면 폐쇄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방상수도 매설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물을 마을주민들이 안 먹는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마을전체가 협의해가지고 이 물을 먹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걸 다 따르더라도 안 먹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먹고 있는 데도 있고. 마을상수도만 먹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그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는 조금 업무에 대한 태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혹시 직원들 파악한 게 있으면 한 번 여쭤보시고,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마을 중에서 지방상수도를,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겸용해서 쓰고 있거나 또 지방상수도 물을 먹고 있지 않는 마을은 한 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마을은 현재 급수신청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마을도 앞으로 급수신청을 받아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사용 목적으로 마을상수도를 남겨놓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관리할 때는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했는데 농사용으로 쓰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마을단위 사업신청을 받을 때 마을주민들 거의 100%까지 사업을 희망한다는 건의서를 받아서 사업대상지 선정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부탁할 사항을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약속 지켜주셔 가지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결부되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한 마을에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경우 또 고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같은 한동네 임에도 조금 약간 고지대라는, 떨어지고 또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압력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수혜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원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을 속에 속해 있더라도 조금 100m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원하는 데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로상 압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펌핑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은 밀양시 차원에서 한 마을에서 밑에 동네는, 아랫동네는 혜택을 보고 윗동네는 조금 고지대라고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부분들은 시가 특단의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할 때 또 이렇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편의라든지행정에 민원도 없어질뿐더러 행정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본 동네 외에 마을, 띄엄띄엄 떨어진 한두 가구 이런 가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또 어떤 데는 보면 하나의 택지개발을 해서 소규모마을을 형성하고 이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들은 지금 현재 좀 후순위로 밀려있지만 한꺼번에 대상마을을 다 소화를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두 개 정도 마을씩 넣어서 점차 그런 지역들에도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세입예산액은 292억 6498만 3000원으로 기정액 287억 8372만3000원 대비 4억 8126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이1억 1509만 4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2억 8942만 6000원, 다음 217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국‧도비반환금이 76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71억 4024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562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 그리고 예산증감이 5000만 원 이상인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도비 추가 확보로 1억 2304만 원이 증액된 7억 53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 및 임시 주거시설인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부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후계농의 경영부담경감 및 영농정착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신규로 7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마이크만 눌러서 다시 시작 하십시오.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부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2년 출산했거나 신청일 현재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로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경남지역특화형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농장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신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42만 5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입니다. 식량생산 농가의 농산물 및 농기자재 보관을 위한 다목적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250만 원 편성하였고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복구지원은 지난해 4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생육촉진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621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의 노후 양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955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경남 쌀 소비영토 확장사업은 경남 쌀의 소비확대를 위해 경남쌀과 타지역 쌀과의 판매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중하단부분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는 임대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비용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8243만 원을 증액한 3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효율적인 농기계 사용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편성에 따라 1억 3757만 원을 증액한 5억 77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 부분은 전년도 사업정산 이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부터 운영되던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가 폐지되고 2020년부터 농업발전기금으로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사항으로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71억 5925만 3000원입니다. 2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금액을 합한 178억 5942만 1000원입니다. 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28억 828만 원 증액된 110억 6995만 4000원인데 지출계획 중 융자성 사업비는 최근 금리인상과 더불어 영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기금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수요를 해소하고자 25억 원을 증액하여 8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이자수입 전입금 융자성사업비 수정에 따라 3억 827만 원 증액하여 25억 6995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융자성사업비 25억 원 증액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억 3000에서 1억 2000정도가 증액되어 7억 5000 정도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성농업인을 위한 그런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촌지역에 거주해야만 이 카드가 발급됩니까? 농촌지역이 아닌 경우에 여성농업인에게는 대상이 안 되는지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에 거주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부가 농사를 짓고 있어도 만약 농촌지역에 살면서 이 카드를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금액은 지금 보니까 20만 원에 80%라고 하는데 그럼 16만 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북에 농사를 만약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다 하면 꼭여성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시내권역에 나오기는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일동 지역에 있는 활성1통이라든지 활성2통 이쪽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활성2통에서 농사를 짓는 분하고 부북에서 농사짓는 분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지역이 더 농촌인 것 같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은 어디에 농사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소지가 어디에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사짓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농사짓든지 간에 내가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동지역입니다. 활성2통 동지역인데 실질적으로는 부북 보다도 더 시골인 동지역에 농사를 짓는 이런 여성농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농업인들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어떻게, 지금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확대할 그런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자체예산이라 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역차별을 받는 이런 동지역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좀 복지부분에 있어서 꼭 이게 아니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차별을 받지 않는 동지역에 농사지으시는 여성분이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꼭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