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3쪽에서 1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6,865만원에서 1억 494만 원이 증가한 20억 7,3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9,034만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3억 7,998만원의 1.12%인 51억 4,534만원이 증액된 4,625억 2,532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건재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69쪽에서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6억 3,595만원에서 3억 7,002만원이 증액된 390억 597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추가되어 긴급복지 지원 3억 4,611만 원,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770만 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1억 1,573만원 등 총 4억 6,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경정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민 관 사례관리가구 문화체험 활동 운영”366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800만원, 사업대상 축소에 따른 유급직원 인원 감축으로 민 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인건비 3,894만원, 기본경비 중 생활복지국 직원 급량비 및 여비 2억 2,920만원 등 총 2억 8,98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74쪽에서 180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62억 9,982만원에서 21억 9,082만 원을 증액한 1,084억 9,064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사업 93만원, 청년저축계좌 135만 원,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59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인건비 471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83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765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415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167만원 등 총 7,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액 경정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또는 취소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급식실 운영 지원 849만원,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운영 329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713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 255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순회지원사업 인건비 2,800만원, 구비분담금 변경에 따른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30만원 등 총 5,976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1억 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181쪽에서 184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26억 3,695만원에서 18억 968만원이 증액된 944억 4,663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가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경정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어린이집 꿈나무 대잔치 1,020만원, 장애아어린이집 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을 반영한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 지원 2,682만원,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4,950만원 등 총 8,652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8억 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85쪽에서 188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90억 6,712만원에서 8억 6,832만 원이 증액된 1,799억 3,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432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5,821만 원, 기초연금 지급 4,019만원, 주거급여 1억 800만원 등 총 2억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교실 휴관에 따라 노인교실운영 지원 2,43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8,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89쪽에서 192쪽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억 1,393만원에서 1,030만원이 감소한 70억 363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추가되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620만원, 청소년 가정지원 중 위생용품 바우처사업 25만원, 아동보호 정책이 국가책임 강화로 개편됨에 따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 664만원 등 총 1,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경정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 지원 350만원,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2,207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3,520만원, 지역아동센터 문화제 지원 400만원, 선진 아동친화도시 방문 견학 1,080만원 등 총 7,557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93쪽에서 195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7억 2,621만원에서 8,320만원이 감액된 336억 4,301만원입니다. 감액경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단투기 과태료 현장발급 시스템 장비 무상 지원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활동 75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 5,000만원,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 2,049만원, 공사비 절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1,950만원 등 총 9,749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034만원, 243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기정예산 11억 960만원에서 1,460만원이 증액된 11억 2,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소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 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볼게요. 예산안 171페이지, 맨밑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집행잔액이 3,1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시구비 매칭이니까 구비 반환금이 있을 것 같고, 2019년에 3단지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 금액이 가장 많았는데 어디에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사업비를, 번5단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비로 승인받아서 집행했고, 스프링클러 공사비 3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구비도 남았을 것 아니에요.

구비는 9,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전환됩니다.

그 옆에 복지관 운영비도 있잖아요. 복지관들이 전액 시비인데, 구세군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비 10%가 있잖아요. 여기에 구세군복지관도 포함된 것인지, 운영비 반환한 것이.

운영비 반환한 것이 구세군복지관도 포함됩니다.

구비도 똑같이 남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178페이지인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여기도 2019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2020년에는 희망키움은 대상가구를 3가구 정도 줄었는데, 내일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올해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반납액의 주요내용은 과년도 환수된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자 반납액 같은 것, 그런 것이 중도해지자에 따라서 함께 반납된 것이고, 1년차씩 늦어집니다. 2018년도 것은 2019년도 그런식으로 발생된 것이고, 또 질의하신 것이?

희망키움 같은 것이 2019년에 대상가구 33가구였는데 2020년도에는 30가구 줄었잖아요. 내일키움은 16명에서 22명으로 목표를 6명을 더 잡고, 내일키움은 자활근로하신 분들이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청년희망키움도 21명이었는데 올해는 41명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2019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는 목표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통장사업이 탈수급자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사업만 5개가 됩니다. 기준에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맞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거기에 적격한지 판단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사실 정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비슷한 규모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으면, 내일키움이 16명에서 22명으로 늘었잖아요. 탈수급 지원이고,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대상이니까, 제 얘기는 대상자가 6명 늘어서 목표를 높게 잡았냐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것이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그 규모만큼.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그냥 한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반납을 한다. 대상가구나 지원대상은 줄어드는데, 돈이 내려오니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대상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하면 사전에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반납하느니.

우리가 많아지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배꽁초 수거 보상,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시책추진비도 반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했던데. 5,06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만 반환되어 있기에. 그 이유를 좀.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취소되었지만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279명을 동별로 투입했습니다. 그분들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가족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사업비가 생겨서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어떤 사업들이 추가되었는지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전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예산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국시비 매칭 구비 분담 6,4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추가된 것은 없고, 국시비가 내려와서.

통합형으로 가면서 통합형에 맞추어서 더 인원이 필요하면 인건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비로 증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형이면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전에도 가족통합서비스 이런 것은 제공했었잖아요.

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였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수탁업체가 동입한 업체인데 타 구 같은 경우는 동일업체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 어차피 가정이라는 부분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속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을 통합해서 지금은 일원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전국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서울시는 전체가 다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운영은 잘 되었나요? 센터 두 군데가?

기본적으로 대민사업, 방문사업 이런 것들은 센터가 일단 휴관이나 운영을 중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사업의 경우는 정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편성된 예산에서 운영비 같은 것은 좀 남았겠네요. 복지관 같은 데도 운영을 안 하니까 운영비가 남았을 것 아니에요?

올해 편성 예산에서 남았냐는 질의이신 것이지요?

이번 것말고, 작년에 편성한.

센터도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집행잔액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나요?

연말에 정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꿈동이 예비학교, 구비로 전액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현재 주민센터 휴관 중이고 이래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감액으로 올라오지 않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추경을 준비하는 시점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분위기였고, 향후에도 진정되면 여러 가지 비대면 방식이든 그런 방식이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런 계획 하에 올해 감추경으로는 올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센터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1, 2분기 운영비 교부내역, 사업실적 정산내역도 있지요. 상반기 1, 2분기?

위원님, 꿈동이 예비학교 관련.

꿈동이 예비학교 말고 센터 전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게. 2019년도 세부사업 집행내역, 추진실적, 집행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영수증 싹 다. 2019년도 것도 제출해 주세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가 위탁을 1년을 받았는데, 평가결과가 5개 분야, 33개 지표 89.6점으로 좋았어요. 그런데 재계약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올해 7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신 최선미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외부위원님들과 저희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동안 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것이 없다고 해서 사실 재계약하는 것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개진하시다가 그러면 1년 동안 더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작년 대비, 옛날에 하셨던 것보다 많이 개선되거나 추진실적이 많이 있으시다면 내년도에 다시 종합평가심사를 하신 다음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안건을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렇게 들었고요. 과장님 들으셨지요? 재계약 반대가 있었고, 그렇다면 올해 개선되었는지, 시정요구가 올해 이루어졌는데 살펴보아야 하잖아요. 안 되었다면 재계약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예정은 올해 10월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고 예정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재계약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민간위탁 공고 새로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3개월 전이면 이미 시간이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종합성과평가는 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6월달 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지금 한 상황이고요.

결과는요?

결과는 별도로 다시.

어차피 다음달에 재계약 하려고 위원님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없으셔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방침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합센터 계약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 재계약 여부는 조금더 상황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하게 되어 있지요. 정기감사를 했나요?

매년 정기감사,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은.

지도점검 말고, 지도점검도 하게 되어 있고, 정기감사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했으면 감사보고서가 없겠네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는데, 없다면 안 한 것이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최선미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라면 올해 평가를 해보고 시정요구가 안 되었으면 재계약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재계약 절차를 거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 제가 의심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통 복지관은 5년씩, 이런 데는 3년씩 하잖아요. 어린이집도 5년씩 재위탁을 주는데, 그 이유가 맞는지 몰라도 1년을 하다보니까 법인에서는 의도가 있이 그렇게 한 것인지, 의도치 않게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법인에서는 당연히 센터장을 갈아치웠을 것 아닙니까. 올해 1월에 센터장이 바꾸었지요. 몇 년 동안 잘하고 계신 분이 바뀌었어요. 센터장이 바뀌니까 센터장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이든 자기 직원들을 바꾸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 내 괴곱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갑질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최선미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 평가가 좋았었는데 89.6점으로, 그런 이유로 정말 순수하게 바꾼 것인지, 그때 당시에 민간위원들이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장, 회장, 등등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런 분들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회장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회장이다 그런 분들이 당연히 여성가족과 과장님, 국장님, 구청 분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입에서 그런 한 마디가 나와서 '계약을 1년으로 바꿨다' 누가 들어도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 말에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정요구 결과,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빨리 주세요.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주시고요. 센터장이 새로 와서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보고는 받으셨나요? 다문화팀장님에게라도.

불협화음까지는 아니고 내부 직원분, 사무국장님 관련해서 소속 직원이 퇴사하고 나가시면서 센터장님 앞으로 투서 같은 것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업무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소외하는 투서가 들어와서 센터장님이 그 건으로.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투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그만 둔 직원이. 그것은 언제쯤 아셨어요? 다문화팀장이 그것을 알고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참여하고 나서 알았는지?

그것은 아니고, 그 센터의 직원을 채용하는 관련해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참석하신 안건 중에 그런 안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단체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 담겨지지 않은 징계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논의된 내용은 거기까지만 논의된 것으로, 저는 그 상황까지만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운영위원이시지요?

예. 운영위원입니다.

다문화팀장은 인사위원이고.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항상 참여하나요?

대부분 인사위원회가 직원 채용 관련해서 면접 때문에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등등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7월 10일날 열린 것은 그런 경우인 것이고. 채용에 관련 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이시면 얼마나 참여하세요? 몇 달에 한 번.

아직까지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7월에 오셔서. 센터의 운영규정, 운영지침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과에서 센터에 내려주는 지침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에서, 성신여대산학협력단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지침인 것인지요?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진 건강가정사업 지침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2020년 가족사업안내.

예.

그것을 준용해서 다 똑같이 쓰는 것이에요?

예.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안에서 센터 규정이나 인사 관련이나 인건비 관련이나 운영규정이 대부분 그 안에 담겨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것도 방대한가요. 방대하지 않으면 인사 관련 규정만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가 있겠구나.

그 부분만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일단 올해 1, 2분기 운영비 교부내역, 사업실적 정산내역, 소모성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그리고 센터 운영규정과 운영지침을 말씀드렸고, 2019년 것은 세부사업 집행내역과 추진실적, 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2019년도 것하고 같이 해주시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자 하면 제가 10월 회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바뀐 것이 없다면 재계약을 해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당연한 논리잖아요. 아까 최선미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1년만 해주었다는 이유니까 올해 바뀐 것이 없다면 당연히 재위탁을 해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계약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순간 동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상정 보류를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제가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것이고,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들께 아무 얘기도 없이 재위탁을 절차를 밟으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침은 아직 안 받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10월 회기에는 올라와야 재위탁이 되는 것인데. 한달 반 밖에 안 남았는데 방침이 아직 안 정해졌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님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좀 전에 RFID 설치된 아파트 명단을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감량기를 말씀하셨는데 감량기는 그 전에 하다가 소음인지, 전기 소모가 많다고 해서 안하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요?

우리구에서도 감량기를 일부 시범으로 했었는데, 소음인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실패 사유가 소음과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 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해본 바 노원구나 강동구에서 추진하는 일부 회사가 있는데 냄새와 소리가 작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소음과 냄새 부분을 해소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런 판단 때문에 유보 아닌 유보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최신 장치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그 전의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보면 냄새 부분을 예전에 냄새 부분을 그냥 현장에서 기계시설에서 바로 나오게끔 했는데, 이것을 아파트 위쪽으로 아파트 위쪽으로 배부로를 만들어서 냄새 부분을 아파트 상층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선택했더라고요. 그 냄새가 날아가면서 중간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나중에 예산 편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라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지요. 연말에 하기는 하겠지만 배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RFID 설치된 리스트 배포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쪽을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말에 예산심의할 때보다 상당액이 증액된 것 같아요. 지원기준이 완화되거나 이런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부분에 있어서 3억 5,000만원까지, 그전에 1억 8,800만원까지 있었는데 완화되어서 3억 5,000만원 재산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자영업자들이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이런 분들에게도 기준소득액이 75%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향후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7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7월에요. 그러면 재산은 완화된 것이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완화되었는데, 가장 걸리는 것이 금융재산 아니었나요. 같이 합산해서 소득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산은 재산대로 보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대로 보지 않나요? 별도로.

금융재산은 변함없이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150%까지 기준소득액의 150%까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일단은 재산과 금융재산은 별도로 보는 것이고 금융재산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말고 공제해 주는 공제기준을 높였다는 것인가요?

예. 65%에서 150%로 확대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금융재산이 500만원이면.

금융재산이 500만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150% 확대되면 얼마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원 더하기 712만원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200만원이다. 금융재산으로 나오는 것이, 그 한도 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아직은 신청이 안 될 수 있겠네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하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도는 다시 원래대로,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추이를 보아야 하겠네요.

예. 내년도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에서, 직원수를 정원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인건비 등이 감액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3명에서 2명으로 되었다?

원래 직원이 2명이었고, 안심118콜센터 직원이 1명 있었는데, 그 대상 인원이 66명에서 16명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분을 채용해서.

콜센터에서 관리하는 분이 66명에서 16명으로 줄었다.

업무가 경감되었습니다.

66명에서 16명이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다른 사업이 생겼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었고요. 보호자 동거라든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라든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전환되었습니다.

어쨌든 66명이었던 분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그쪽에서 케어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16명을 그 분이 담당하면서 업무까지.

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1명 증액 올라오지 않겠지요? 실제 그쪽에 업무하시는 분들과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요?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앞으로도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29쪽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일부감액, 2억 7,400만원 중에서 4,900만원을 감액하면 몇% 감액이지요.

20% 정도.

그렇지요 20% 가까이 감액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지요?

3년치 편성과 집행한 것을 보니까 계속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 올해 전년보다 더 많이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에게 신청 아동수가 많이 줄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계에 맞추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를 감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원 추계가 부정확한 것이잖아요. 예산을 심의했던 저희도 그렇지만 실제 편성하는 집행부가 예산 추계를 20%나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니까, 자인하는 것 맞지요? 알겠습니다. 더 여쭈어 보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다섯째와 셋째아는 5명, 1명이 빠지는 것인데, 이분들은 5명, 1명은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남은 잔여 부분도 3년치 하반기 전체 집행 부분을 볼 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도 부족하지 않다. 이 금액으로 더 늘어나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다.

넷째아 이상 같은 경우는 증가사유나 감소사유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해오시는지 연말에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메일이나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어린이집 안에 요즘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 식중독 등등 사고도 있고 이것을 살균하는, 살균기의 역할을 하는 등 같은 것을 작용하는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나요?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외선살균등이라고 관련업체에서 우리구도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일부 민간어린이집 측에서 일부 설치를 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자외선살균등이 실제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외선살균등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 쓰는 것들은 대부분 식자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자재 창고나 공장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쓰이는 물품인데, 실질적으로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피부암이나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위험도 부분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자기들만의 기술특허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특허출원 중에 계시고 검증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 제품이 7월달에 대부분 판매업체에서 대부분 시설들에 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안전성을 보고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쭈어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쪽에 어르신복지과,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관련해서 코로나가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급식이 진행되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식으로 다시 환원했습니다. 두 군데는 급식을 했었는데 전체 대체식으로 환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식이고. 제가 서면질문도 하고 많이 제기도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식, 어쨌든 지출하지 않는 예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요. 38쪽에 보시면 이것은 어떤 이유로 증액되는 것인가요?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는 것인지, 노원구인지 도봉구가 그렇게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같은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증액되는 것인지, 특별회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대출 나가있던 부분에서 조기 상환액 부분과 이자율이 변경되어서 이자분이 늘어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어쨌든 상환이 빨리 되어서 귀속을 시켜야 하니까 귀속처분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36쪽에 노인교실 운영, 9월부터 12월인데, 9월 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9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끝나면 모르겠지만 최소 9월 한달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치효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중간에 생계지원 4인 가족 기준액이 1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119만 4,000원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기준이 완화된 것 때문에 금액이 혜택이 많아지는 것인가요 줄어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건복지에서 발표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우리는 4인 기준 123만원이 맞습니다.

123만원, 여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123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123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확대했다고 하면 연초에 보고하신 119만 4,000원이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이해했습니다. 생활보장과 숫자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사업 관련해서 뒤페이지 청년저축 계좌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연초 보고할 때는 탈수급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10만원×22명해서 22만원 기준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변경되셨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조건이 뭔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연초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 똑같이 유지가 되고, 단지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더 돈을 내려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연초에는 22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달라지는 것은 부담금이 늘어났잖아요.

부담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내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것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고 변경내시 때문에 구비 부담금만 늘어났다?

예.

청년저축계좌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나중에 하니까 앞에서 다 하시니까 뒤에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어르신복지과도 숫자 확인하려고 하는데 33페이지 보면 연초 보고에 보면 중간에 수혜인원을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1,630명으로 보고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는 1,6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동사항이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시에서 우리에게 배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연초에 하는 것과 배정되고 난 다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할 때와 실제 지원되는 것하고 숫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여성가족과 29쪽에 출산양육지원금 관련해서 저는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알기로는 이것이 코로나19와 무슨 관련이 있나, 출산율 저조와 무슨 관련이 있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아까 답변에서 3년간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출산율이 저조했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미처 파악 못했던 부분도 우리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2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는 20% 정도 감액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둘째아가 30만원, 셋째아가 60만원, 넷째아가 100만원, 다섯째아 15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았는데, 더 증액해서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에서 30만원, 60만원 주어도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셋째부터는 굉장히 출산하기 힘들어요. 둘째아는 예전부터 둘은 낳자 그렇게 했지만, 셋째아부터는 낳기가 힘들어요.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켜 주어야지, 올 예산에 2억 7,400만원이면 내년도에는 3억원 정도 책정해서, 둘째아부터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첫째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첫째아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2억 7,000만원, 한 3억원 정도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과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해서 올려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작년인가 한번 들으니까 우리 강북구 어느 동에 한달 동안에 1명도 출산을 안했다는 통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이에요. 요즘 신혼들이 출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 현장발급 시스템 장비교체에서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니까 변경 후 SK통신 3G단말기를 무상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SK통신사에서 무상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못 듣고 예산 편성을 했나요?

2019년도 서울시 세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무상교체한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최근에 와서 2G에서 3G로 바뀌면서 SK텔레콤에서 중고품으로 무상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새 기계가 아니고요. 3G중고품으로.

왜 중고품이야?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준 것입니다.

중고로 해도 괜찮은가요?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복지과와 청소행정과에 하나씩만 물어볼게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인데, 이것이 보니까 영양사 인건비예요. 영양사가 경로식당 8개소에 배치되어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급식을 시행하다가 이제는 전면 대체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영양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바뀐 상황에서 대체식으로 할 때 영양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식을 한다면 아무래도 대체식을 선택할 때 영양사분들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대체식도 영양에 밸란스가 맞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경로식당 안에서 무료급식이든 대체식이든 식사를 제공하든 그 안에서 인력으로 지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맞겠지요. 제가 현장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일손에 보탬이 되고 계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밑반찬배달, 도시락배달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이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님, 44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급식이 지원된다는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나 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1대 1 매칭사업이고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를 맡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을 만9세에서 만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센터 내방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식당 같은 데를 지정해서 식사를 하면 대금을 드리고 아니면 도시락을 해서 학생들에게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아직.

9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셨나요?

센터에서 방법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인근식당에서 지정해서 학생들이 식사하면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매월 60명의 학생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산정한 것은 전체 합해서 506명, 12월까지 506명에 대해서.

4개월로 나누면 월 60명이 식사를 하는 것이다.

1일 30인 이내 6,000원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이용해야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우선은 그렇게 해야 더 확실히 파악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런 학생이 있다, 안 좋은 환경에 있거나, 탈선 그런 지원을 받으면 상담 연락을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까지 좀더 확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