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건설관리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0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용료 등을 감면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7,400만원, 기타 사용료 60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 1억 1,100만원, 총 1억 9,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33억 8,000만원에서 6억 8,900만원이 감액된 12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7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1쪽,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454억 6,800만원에서 13억 1,800만원이 증액된 46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13쪽,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3,5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이 감액된 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낙찰차액 3,800만원, 건설안전교통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도로관리과 소관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1억 2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27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측량수수료 9,800만원 감액,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3억원 증액, 성암여중 주변 이면도로 정비공사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안전치수과 소관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3억 4,100만원에서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7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원, 우이천(우이교) 유출지하수 재활용 사업을 위하여 8,400만원, 하수관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원, 하수도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5억원, 보전지출을 위하여 1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6,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전지출을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7쪽, 건설안전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3억 6,500만원에서 6억 8,900만원이 감액된 12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7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을 위하여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의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원에서 5억 9,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줄었잖아요. 어떤 사용료인지 내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로사용료를 25%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것은 도로사용료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시세, 시 도로의 점용료나 변상금을 받은 금액의 50%를 우리구로 줍니다. 받은 총액의.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25% 감면되어서 수입 자체가 줄어드니까 줄어든 절반을 우리가 못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19페이지, 간주처리 내역 7월 3일날 공영주차장 관리 1,000만원 금액이 적은데 어떤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입니다.

어떤 홍보비이지요? 시에서 1,000만원을 어떤 목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준 것이지요?

주차공유사업 홍보비로, 서울시 공유촉진사업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두의 주차장’ 홍보 그런 것으로 쓰라고 내려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17일날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로 9억 1,500만원 내려왔잖아요. 이것이 6대 4 매칭인데, 원래 계획은 우리가 구비 8억원, 시비 12억원 이렇게 예상했는데, 9억 1,500만원 적게 내려온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줄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개를 했는데, 3개만 그 사업에 해당되어서.

그래서 사업이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삼양동에 3면인가 만든다고 하셨고, 세 군데가 어디어디이지요?

삼양동, 수유1동, 송중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협의 과정에서 잘 안되고, 처음에는 이분들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막상 협의하니까 마음이 변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세 군데는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선정한 세 군데는 어디냐고요? 9억 1,500만원이 내려온, 어디를 하실 계획 아닙니까? 지난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지는 못 주신다고 하셨고, 선정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송중동, 수유동을 하기로 했는데, 삼양동과, 송중동은 협의가 안 되었고 수유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군데 하는 것이에요?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에 15억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뒤에 직원분 파악되신 분 있으면. 사업 신청을 했으니까 9억 1,500만원이 간주처리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답변 준비) 과장님, 모르시면 이따 알려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249페이지 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세입 추계시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가 똑같이 7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함께 된 것인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려다 세입이 주니까 안하게 되는 것인지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책정시에 2019년도 이월액이 예년에 비해 40억 8,000만원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42억 5,000만원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2019년도 결산 결과 34억 8,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2억 5,000만원이 과다 편성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 이것도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 있는데, 2019년도 계획이 60가옥 할 계획이었는데, 잔액이 매칭이니까 구비도 남았을 것 아니에요. 일억 몇 천이 똑같이 남았을 텐데, 그러면 2019년에 그린파킹을 몇 가구를 하게 된 것이지요?

38개소 91면.

38개소 91면이요. 그러면 가옥수는 38가옥인데, 91면이면 1집에 2개씩하는 데도 있나요? 어떤 것이지요?

면수가 1면이 해당 데도 있고, 2~3개 해당되는 데고 있고요.

2~3개 해당되는 데도 있다. 그런 데는 다세대빌라 이런 데인가요.

이 예산 잔액발생 7,700만원은 우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렇게 되었고,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중간에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추가분이다. 원래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따로 내려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에 당초에 요청한 부분을 3월과 6월에 추가로 배정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도 계획은 60가옥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그린파킹 얼마나 했는지? 올해는 구비가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더 올랐던데.

올해 현재 60면이 조성되었습니다.

60면 되었나요. 그러면 거의 목표에는 달성했겠네요. 예산도?

현재 예산은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예산은 남아 있고, 60면은 다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 21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인데, 당초 우이동, 수유동 2필지 49㎡, 1필지만 매수되어서 이것이 남은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0년 매수청구로 인해서 매수할 토지가 2필지였습니다. 그 중에 1필지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 산정할 때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국토부 요율 2.3배를 곱하고 공시지가 상승률 1.1배 곱해서 예산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1필지, 우이동21-117이라는 1필지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400만원밖에 안 나온 것이에요.

2.3배 곱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필지는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필지만 이상하게 너무 평가액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매수청수를 하셨던 분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강제 매수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하다보니까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저희가 2021년도에 매수하려고 했던 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기 집행하고.

우이동은 안 되고 다른 곳으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미아동에 있는 2021년에 매수하려고 했던 1필지를 매수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이 9,838만 3,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몇 배라고 하셨지요?

2.3배입니다.

대지는 공시지가 3배하지 않나요. 임야는 2배 이렇게 산출하는 것 같은데.

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것은 도로이지요?

도시계획사업 보상금 책정할 때도 항상 2.3배를 잡아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렇게 하면 얼추 맞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매수신청하신 분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인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측구경계석 정비, 설치단가가 올해 본예산 12월에 심의할 때는 m당 11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원이잖아요. 4만원 차이여도 800m면 3,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연간단가니까 3억원에 맞추려고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12월이니까 작년도 단가 11만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단가가 올라서 15만원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인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개략적인 산출내역인데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측구경계석 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측구를 평삭을 해서 보수하기도 하고, 따 깨서 보수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산출할 때 그런 부분을 측구경계석은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데 과장님, 저는 산출을 정확히 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로 얼마라는 것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12월 예산 때와 추경때는 맞아야, 올해 12월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가 들쑥날쑥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도정비 단가 같은 경우도 산출내역에 보면 55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2월에는 750만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반대로 2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2019년 예산 때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500만원에서 550만원은 해가 지나면서 조금 단가 인상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7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훅 내려오고, 반대로 11만원이 15만원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들쑥날쑥한 것이지요. 총 연간단가니까 3억원, 5억원은 맞는데 거기에 맞추시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헷갈리지 않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간단가라는 것이 사실은 단일공사처럼 물량이 딱 정해져서 산출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면 좋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3억원을 확보해 놓으면 중간에 급한 민원이 발생하면 집행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예산에 조금 맞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 방금 얘기한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안전치수과도 세부사업설명서 88쪽, 하수도준설, 흡입준설, 사각형거 준설, 빗물받이 하수관 세정, 12월 본예산 때하고 단가가 다 달라요. 너무 다른 것은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단가가 8,000원인데 1만 9,000원이고, 하수관 세정도 7,000원이었는데. 하여튼 단가가 다 다른 것이에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작년도 연가단가 계약 금액과 올해와 조금 인상되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들쑥날쑥 한 것은 저희가 심의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도로관리과장과 같은 의견인데,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소홀이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공정별로 단일단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재배정 사업 6,000만원, 현재 13억과는 다른 예산인 것이지요? 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900mm이상 하수관로, 하수박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13억원에서 별도.

87페이지 하수시설물보수, 여기도 시 재배정 4억 5,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내려온 내용, 그러면 2019년도보다 2020년이 사업이 많아졌다는.

예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은 시 배정금액을 받았는데 삽입하고 표기를 안했을 뿐입니다. (최미경 위원장, 최치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우이천 유출지하수 재활용사업, 작년도 본예산 때 계획했던 것보다 8,400만원이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유출수 재활용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배정받아서 2,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거기가 우이교 상부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하 시설물 조사해보니까 중랑천으로 가는 하수관로가 저촉되어서 부득이하게 도로쪽 3m 단차가 있는 거기를 저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흑막이 가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 증액이 있어서 추경에 요청을 한 것이고, 지하유출수 재활용 사업은 저희가 폭염시에 도로에 노면 살수라든지 청소용수, 세정작업을 하면 상수도를 지금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세정수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217페이지 볼게요. 시보조금 반환금,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집행잔액 494만 9,000원, 예산안 책자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어떤 사업이었고 어떻게 진행되었지요? 집행잔액 사유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지도사업은 저희가 6개교에서 번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수송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 6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어린이 귀가 안전교통지도사 하교시 학교 출입구에서 집 근처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는 어린이 보호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429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집행이 3,934만원이 집행되고, 인건비 집행잔액 494만원이고, 발생 이자가 45만원 그래서 총 반납금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등하교시에 안전지도사.

하교시입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집에까지 귀가 시켜준다. 좋네요. 이것이 올해도 사업이 있나요?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전액이 시비인가요? 그래서 예산액 책자에 없던 것인가.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 초등학교 대상으로.

신청하는 초등학교.

신청해야 가능한 것이니까. 홍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학교측에서는 알고 있나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예.

올해도 계속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 이것도 우리구에서 예산 200만원인가 해서 하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 비슷한 것인지, 이것도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계도장 붙이고 이런 것으로 200만원인가 사업이 있던데 그것과 다른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구비이고, 2,000만원은 전체 시비.

아, 2,000만원은 시비이고, 사무관리비만 구비이고. 이것도 사업이 잘 진행되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강북지역자활센터와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방치자전거 1,151건을 적출하고 351건을 수거를 했습니다.

1,151건을 수리를 하고.

1,151건을 적출해서, 방치자전거가 있으면 계고장을 10일 동안 붙입니다. 10일 동안 자전거 주인이 안 가져가면 다시 공고를 해서 처분공고를 14일간 해서 그 때도 주인이 안 나오면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 부위원장, 최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8쪽에 유인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수해 사전예방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제기했는데, 하반기 추경 5억원이 본예산에 몇 억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수해 직전에 준설을 함으로써 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수도 준설하는 것은 주목적은 수해 사전예방, 우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과 요즘 우기가 지나고서 악취민원도 많이 생겨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조금 더해서 6월 이전에 좀더 많은, 수해 사전 예방하는데 좀더.

지금까지는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시비 4억원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여기 13억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예. 공사는 같이 하는데.

8월 우기 직전에 준설작업을, 여기에 보면 2월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동절기 피하고 좀 풀리고 나서, 그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예산 한도 내에서 쭉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수관로에 6월 말까지 70% 정도 하고.

이 예산으로 다 한다면 대상 하수도를 1년에 한 번 정도 다 준설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작업량으로. 총 예산으로 본다면.

1.23배 정도.

1.23배.

우기 전 6월말까지 70% 하고, 9월~10월까지 한 번하고, 경사가 완만한 데는 많이 퇴적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위주로, 악취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데 동절기 전에 하고.

감안해서 수해예방해서 본예산에 일부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9쪽에 도로관리과, 연간단가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정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접수했는데, 번3동에 올해 동료위원님이 제기해서 많이 보도정비를 했는데, 한양아파트 앞쪽 양 옆과 솔그린아파트 그쪽은 미비된 부분이 있고, 한양아파트 앞 부분 관련해서는 빗물이 많이 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민원을 받아서 제기했더니 바로 당장은 어렵고 추경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도정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접수된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하반기 작업지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으로 같이 진행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펜스 관련해서 저희도 운전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펜스의 색깔이나 유형이, 이것을 통일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도 판단이 필요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펜스에 대한 규격이나, 규격뿐만 아니라 색상이나 유형 같은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해서 통과된 몇 가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변에 심플하게 설치된 펜스들이 몇 가지 사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디자인 심의를 통과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그렇다면 서울시에 있는 디자인을 여러 개를 제시해 줄 것 아니에요.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주로 간선도로변은 시 디자인 이미지로 설치하고,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통일해서 설치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디자인, 스쿨존은 스쿨존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학교측과 상의할 때도 있고, 딱히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시공부서에서 작년, 올해 안전펜스 관련해서 시공했던 유형이나 디자인이 있잖아요. 작년, 올해분만 어디에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주실래요.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거의 같은 시기에 설치했는데, 한쪽은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회색빛이 있고, 한쪽은 시커먼 것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에 시커먼 것보다는 나름대로 밝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자료를 배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