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26년도에 개강하는 걸로, 학교설립인가를 받고 2026년도에 개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앞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재산이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산이다 보니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사업이고 빨리 조속하게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설계당시 금액에 비해서 최근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건축비 인상 등 다양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리고 학교에서 설립추진단에서 제가 있을 때 그때 할 때 신축 건물로써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측에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당초 예산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변경은 분명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저희들도, 우리시에서는 정말 이게 내이동이나 전체 우리시 전체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면적관계는 지금 만 3000㎡정도가 저희들 축소가 되어서 제척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햇살 도시하고 이런데 사용하기 위한 그런 면적, 그 면적을 제외하고 폴리텍대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산정해서 저희들 받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비는 실제저도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지금 현재 앞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비가 평당 건축비가 워낙 상승을 하고 자재값이 상승을 해서 향후 100% 올라간다고는 보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계획을 저도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보니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문조직은 행안부의 출자출연 설립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철차를 거친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넣는 거는 필요하다는 선언적 개념으로 저희가 일단 작성을 했고 혁신전략수립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고 조직에 대한 별도 조례는 저희가 추후 다시 제정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말씀할 때 마이크를 항상 누르십시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영남알프스관광센터라든지 고산습지센터를 명명을 할 때는 공모사업과 또 지방전환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명을 정해서 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 운영자체를 하나의 생태에 특화된 생태집중형으로 하는 것이 좀, 하면 지역성을 넘어서 요즘 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가족단위 어린이들하고 많이 오면 지역에 너무 한정하는 것 보다는 대외적으로 요즘, 물론 영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이 하고 있는 네이밍을 함으로써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네이처 에코리움으로 명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했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행정재산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만들었던 생태분야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체적인 용역을 거쳐가지고 종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운영이라든지 인력운영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동의를 구하지만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적인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체험시설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시설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하고 위탁관련 업무 사전 협의한 결과 근무자 3명이서 환승주차장, 밀양역, 삼문타워주차장 근무를 교대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무인으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근무를 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협의를 했습니다. 인원이 밀양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계속 상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야간이라든지 차량수요가 적은 부분에 있을 때는 무인정산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토‧일요일이라든지 사람이 많을 때는 다른 직원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근무조를 편성해 왔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부분에 대해서 근무 시간별 인원배치라든지 무인 정산시스템 운영시간을 다시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재협의해서 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본인들이 세우기 위해서 이중주차하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위탁을 주면 이중주차라는 게 상당히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또 하다보면 공공위탁을 주고 나면 그 직원들이 이중주차에 대해서 아마 차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주차장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제 사업장에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중주차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면 그 보험에서 자부담을 또 우리 시에서 물어야 됩니다, 공공위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질 때 인원을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아예 무인을 할 것 같으면 무인을 하고, 그래서 그 주차면마다 주차를 하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차가 되면 자동으로 내리고 무인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시설까지도 보완을 해야 되고 다음에 거기에 이중주차하는 것 보다는 또 우리가 KTX야구장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밀양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우리 밀양 시민분들은 너무 안 걸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차가 조금, 유럽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일본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우리 밀양시에서 주차공간은 상당히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바로 앞에, 뭐든지 보면 바로 앞에다 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거리가 얼마 아니지만 그렇게 걷고 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면들을 다시 한 번 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편성하시고 또 첨단산업 아이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영주차장이 무인시스템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번 더 재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재협의해서 인력배치부분과 향후 시설투자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역 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109페이지 의안번호 2023-86호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추진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확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며 조항 및 용어, 조항배열 조정을 통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현행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의 제명을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및 별표2는 예약의 취소사유가 관리자 귀책사유일 경우에 반환비율을 소비자 귀책일 경우 반환비율에 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조항 별표2에 정의하였으며 예약취소 시 100%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구를 간결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나이 규정을 정비하며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하는 조항에 있는 항목은 삭제하지 않는 조항의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6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11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입니다. 앞서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병가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밀양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문화예술 축제활동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옥외행사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최 및 대상과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검검 실시 및 보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2000만 원 미만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주요한 사항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사고와 관련해서 옥외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입니다. 제1호에 500명 이상 또는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이 모이면 밀집도가 1㎡당 3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등입니다.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41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아마도 추측키에는 하루 종일 41만 명, 4일 동안 41만 명이라 그 부분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밀양시 옥외행사현황 중에서 보면 순간 500명 미만이 되는 데가 39개 있고 500에서 1000명 미만이 18개행사를 했고요. 1000명 이상 했던 게 6개 행사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아리랑마라톤대회, 홀리헤이축제, 아리랑대축제, 문화재야행, 시민의날, 시민의날 기념 시민한마당축제, 그다음 가을 오디세이 이렇게 6개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태원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순간 많이 모이시는 인원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8.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63호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대상과 시설물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시행시점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1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72페이지 조례안, 17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의안번호 9-264호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는 건축법 제17조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는 산지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타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등 신고대상을 확대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31조는 건축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나목 개정내용으로 공동주택 채광확보를 위한 공간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82페이지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91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의안번호 9-265호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쉼과 문화를 향유하는 신개념 복합문화형 여행자라운지와 지역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자 건립하는 해천상상루가 완공되어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와 제6조는 운영시간, 휴관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이용료, 이용료 등의 감면, 반환, 체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개선사항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등의 이용료 감면사항은 제8조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조례안, 205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