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8쪽에서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일반조정교부금 7억 8,330만 2,000원, 2019년 자치구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3,433만원, 2019회계연도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평가 재정지원금 2,960만원 등 8억 4,723만 2,000원이 증액된 1,731억 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19억 5,628만 5,000원이 증액된 631억 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1억 2,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3억 5,495만 6,000원의 0.71%인 4억 5,636만 1,000원이 감액된 638억 9,8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3억 1,780만 5,000원에서 6억 4,725만 1,000원이 감액된 226억 7,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책 나눔 사랑방 운영’ 사업취소로 감액경정 262만 5,000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행정활동 수행지원비 감액경정 9,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비 감액경정 2억 2,836만 6,000원, 기본경비 감액경정 3억 2,64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4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6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4억 4,028만 3,000원에서 1억 8,451만 7,000원이 증액된 396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에 1억 5,000만원, 고등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취소로 감액경정 894만원,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취소로 감액경정 1,905만원,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 일시중지로 감액경정 1억 6,100만원,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사업으로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64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3,519만 8,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3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1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65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 3,882만 9,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취소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경정과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항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이 됐고요. 8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번에 저희가 3% 구비 부담을 해서 구매할 것인데 현재 저도 구매를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다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구매가 안되더라고요.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늦어서 그러한데 7월 14일자 먼저 소급해서 쓰고 추경을 나중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 돈은 다 소진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쓸 잔액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사후에 통과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한도액이 끝나서 더 이상 구매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다 소진이 된 것인지? 어차피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오해를 분명히 하실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에요.

지금 1억 5,000만원 추경에 반영한 것은 7월 14일자 발행 50억원에 대한 3%는 거의 다 소진됐고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추가발행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30억원 규모 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면 9월 중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은 이미 소진이 끝난 것이고 현재는 일반시민도 구매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서울시에서 다시 추경편성을 하게 되면 가능성은 있다?

그렇습니다.

미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아주 현실적인 것인데 1인당 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70만원입니다.

70만원이요?

예.

똑같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연 70만원인가요, 아니면 월 70만원인가요?

월 70만원입니다.

예전에 제로페이가 활성화 안됐을 때에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열어두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오히려 빨리 소진이 되는 상황이라 금액들을 조금씩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빨리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찾는 사람도 많고요.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고민도 해보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도액을 자꾸 다운시켜서, 너무 활성화되어서 잘 소진되니까 금액 한도를 낮췄습니다. 지난번에는 100만원까지 하던 것을 지금은 7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코로나19, 폭우, 폭염, 태풍으로 고생들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 업무가 너무 치중된다 그런 얘기들을 말로만 계속 했는데 이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5개팀이 있어요. 5개팀이 있어서 지역경제팀, 일자리지원팀, 유통지원팀, 시장지원팀, 청년지원팀해서 인원수로 보면 과장님까지 24명이에요. 그리고 청년지원팀이 꼭 이 부서에 있어야 되나 이것이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이 팀이 어디로 가는 것이 적당한가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마을협치과 같아요. 이 과 같은 경우는 3개팀에 과장님 포함해서 15명이에요. 인원수로 봐도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과장님 포함해서 24명이 계시고 마을협치과는 15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4명이 이곳으로 간다고 해도 20명대 11명이 되는 것이고, 과도 5개팀 있고 3개팀이 있는데 4개팀과 4개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지원팀이 경제활동을 이유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소속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마을협치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따지자면 일자리경제과로 가도 되는 것이에요. 업무를 그렇게 따지다 보면요. 그러니까 청년지원팀에서 하는 역할이 꼭 일자리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청년지원팀 이쪽은 마을협치와도 관계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어디까지 아시는지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청년지원팀이 태스크포스로 업무를 하다가 작년에 조직이 정식 기구화로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마을협치과에 있는 사회적경제팀이 원래는 일자리경제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팀이 마을협치과로 가고 청년지원팀이 정식 기구로 되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왔는데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일자리경제과가 업무량이나 범위나 질적인 면에서 봐도 상당히 복잡다기한 것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직원들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로 오게 된 것이 아마 청년지원팀 태스크포스로 있을 때 주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창업이라든지 일자리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자리경제과로 조직개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년지원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정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네트워크와 연결해서 청년활력공간이라든지 어떤 공유부엌이라든지 공유놀이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유네트워크, 그러니까 서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그네들이 원하는 자그마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계신 자원들과 많이 연계해서 하는 협치쪽의 업무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 직원수에 따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업무의 성격이 어느 것에 더 맞나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서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취지에 맞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여기에서 즉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테니까, 그것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맞다라고 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노동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과 지원,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일과 삶을 균형을 위한 환경조성을, 안 제13조부터 제20조에서는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4조에서는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