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조윤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3번,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순서로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 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 “영양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 중에 증액되는 경우가 있나요? 원래 작년에 예산 때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짰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쯤 되면 예산편성을 하고, 편성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편성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그 다음에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일인당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된 부분을 우리 추경으로 해서 우리구 분담금만큼만 올린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번 추경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네요? 예산을 우리가 산정할 때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통보 온 것하고 지침이 만들어지는 시점하고 달라서, 지침의 차이이어서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장님 4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부분에 대해서 예상인원이 몇 명쯤 되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책정한 인원은 506명에 대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506명이 예상치인가요, 정확한 현재 인원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상치입니다. 저희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이기 때문에요.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45쪽, 이것은 대상인원이 몇 명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1,06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수는 총 61명인데 그 중에 78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이 나이대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외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혹시 이 통계 낸 것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한 통계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승목위원
그것 좀 확인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해서 사업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인지, 제목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경정입니다. 사업이 취소되어서요.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전면취소인지? 지금 예산을 보니까 1,856만원인데 변경후는 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6만원의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워크숍이라든가 대회행사는 취소가 되었고 표창장 수여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56만원이 표창장 수여 예상해서 남겨놓은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청소년과 최선미 과장님, 48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 2명을 한다고 올렸는데, 드림스타트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채용한다는 말씀인데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우리 강북구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담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고요, 이번에 시간제선택제를 채용했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분을 전환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사업?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동보호를 전담으로 해야 할 곳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아동학대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동학대가 아니라 우선 드림스타트부터 시작을 한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는 아니고요.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계신 무기계약직을 아동보호 전담요원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근무를 어디에서 할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일일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간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아동보호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 2명 가지고 가능할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획은 있으시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지만 한번 더 심층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관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7개소가 어디 어디이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학교 6개소와 우이공원 1개소 해서 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우이공원 1개소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서승목위원
학교를 저희가 설치했나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상반기 때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신청한 곳에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상반기는 올해 상반기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올해 상반기입니다.
서승목위원
우이공원은 언제 설치한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승목위원
시기는 모르시고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올해인지, 작년인지 모르시는 것이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201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서승목위원
2019년 언제 설치했나요? 모르시나요?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서승목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많이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2018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구를 보면 이미 다 설치가 됐고, 심지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걸러내는 기기까지 옥외에다가 설치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구는 너무 늦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짚어드렸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부서인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7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상반기에 많이 써서 그런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물 연간단가 예산을 16억 5,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저희가 가정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된 민원하고, 그 다음에 이번 집중호우 때 석축이 몇 군데 무너지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일전에 민원이 있어서 도로관리과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우리가 사유지 도로를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사유지 도로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유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도로도 사용승낙을 득하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집 앞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으면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유지인데도 도로 파손이 심하다고 하면 해주실 수 있다는 부분인 것이지요? 동의만 되면.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치수과 김명섭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85쪽이요. 이번에 시설비하고 공사비가 8,4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전체 기정예산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8,400만원 증액이면 50% 가량 되는 증액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가요?
명섭
김명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명섭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출지하수 재활용 사업은 저희가 수유역이나 그쪽에 대형 건물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지금 우이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청소용수로 쓴다든지 아니면 폭염 때 도로살수 또 저희가 하수관리 청소할 때 세정수로 사용하려고 거기에 집수정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인데 실제 1억 5,000만원 했을 때는 저희가 가설계로 이 정도 추정되겠다 해서 뽑았는데 실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쪽이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해서 그 단차가 약 3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가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시설 비용이 추가로.
서승목위원
가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섭
김명섭안전치수과장
흙막이 시설입니다. 3m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3m 이상 하다보니까 토사 깊은 데는 약 7, 8m를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벽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토류벽, H파일 박고 흘러내리지 않게 합판이나 철판 같은 것으로 벽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공사기간 중에 그러한 가시설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승목위원
미리 예측을 못하신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섭
김명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애초에는 그쪽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거기 분류하수관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뚝으로 와 있어서 부득이하게 가시설 설치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중랑천에 들어가는 분류하수관로가 저희가 당초 알았던 것보다 상이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85쪽에 대해서 다시 얘기드리겠는데 올 한해 동안 우이교 밑에 미세먼지라든가 악취민원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냄새가 심하다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명섭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산책로의 악취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예.
명섭
김명섭안전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우이천변에 하수관로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흐린 날이나 이런 날에는 악취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일부 하수박스에는 살수장치, 그러니까 물을 아침식사 조리시간이라든지 점심 때 물이 많이 배출되는 시간에는 물을 살수해서 악취방지를 막으려고 살수장치도 설치하고 악취차단막도 설치했는데 그래도 일부분은 조금씩 냄새가 나서 민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막기에는 저희가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3번,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