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은 시책제안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걸 제안하면 법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은 내 봐야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시민들 제안하면 현재 우리 시에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파파라치 같이 완전히 제안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진주시는 하나도 없고 타 지역 사람들이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복해서 제안을 많이 하고 공무원들은 새로운 시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건을 제안했다는 것은 각 부서 별로 해서 이번에 새로운 시책 다 시상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무 제안이라기보다는 직무 제안은 시책제안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안하고 있는데 그 건수가 떨어지는 것은 일부 아까 말씀했지만 창의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현재 시책제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는 현재 읍면동에서는 …….

읍면동에서는 사랑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주 직원들끼리 토론하고 새로운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토론회를 …….

예,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답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항은 전부 시장님한테 보고가 다 됩니다.

예.

아닙니다.

소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열린시장실은. 지금 유등축제 관련은 진주시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공무원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개선사항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다 거쳐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게 아니고, 내년에는 받은 게 아니고요. 2015년에 패널티 받은 게 있습니다.

예.

패널티는 축제라든지 행사성 경비는 2012년도에 지출된 금액하고 2013년도에 지출된 금액하고 차이점에서 더 많이 지출되면 가중치를 매겨서 가중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주는 사항인데 패널티를 받았고요.

예, 지방보조금하고 여러 가지, 꼭 축제성경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사 축제성 경비고 그 다음에 민간한테 보조금 주는 것, 보조금 많이 준다고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받아 들인다, 이번에 우리 주민세를 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만 주민세를 만원으로 인상 안 한 데 다 패녈티를 받고, 우리는 올렸기 때문에 …….

예?

어떤 특정축제가 아니고 행사 축제 경비가 워낙 종류 별로 많다 보니까 그게 축제성 경비기 때문에 어떤 축제에 유등축제다 개천예술제 이런 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축제를 총망라해서 경비를 계산해서 패널티를 …….

앞으로는 패널티를 받지요.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축제 경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앞으로 보통교부세를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패널티도 늘어나고 인센티브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축제 경비가 늘어나면 패널티를 주는 부분이 늘어난다 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그건 어떤 어떤 분야라고 나온 게 아니고요. 축제성경비에서 얼마 보조금에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어떤 특정 …….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고 …….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적용해 가지고 올해 …….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2페이지 정책과제연구 현황에 학교별 과 연구과제명 별로 건 별로 책자가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것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취합해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효율적인 지식산업센터 활용방안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가지 정도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인쇄되고 나면 여기에서 조금 제가 필요한 부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2015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 사용 부분에서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개선사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징계심의 의결 및 비위공무원 징계도 징계발생에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청렴교육 등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 각종 미발생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행정동우회가 보조금 지원근거에 맞는 지원대상 단체인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관련된 지적사항은 2014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4년 2015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다음은 시정질문으로서 제179회 제2차 본회의 시 총무과장에 행정사무관을 보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의무사무관을 발령한 사유에 대한 질문으로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한 발탁인사로서 관련 규정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완화 및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 사례와 기금운용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먼저 위원회 설치 현황으로서 시민상 추천위원회와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아래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서는 시민상추천위원회는 2014년 15년에 각 2회씩 실시하였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는 연 1회씩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2014년 10회 2015년에는 11월까지 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는 2014년 162회 15년에는 170회 실시하였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2015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관련으로서 2015년 중요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용역비는 2억3,2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한 업체는 주식회사 듀플렉스입니다. 아래에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그리고 실제 사업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그리고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련 사항으로서 2014년도에 지원단체는 7개 단체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시지부 그리고 진주시 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분회 그리고 진주참전경찰유공자회, 진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그리고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진주시협의회로서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도 2014년과 동일한 단체로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인허가 민원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조서로는 먼저 2015년 중요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종이문서나 도면 600,000면을 스캔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기록관 문서고 리모델링공사로서 기존 문서고에 보관용량 부족에 따라서 155㎡의 공간을 확충하였고 사업비는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현황으로서 소방서에 소방설비 신설 및 대피로 확보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건축공사비는 당초 4,800만원에서 326만원이 증액되어 변경되었고 아래 소방공사비는 당초 3,700만원에서 346만원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서 기록관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청지하에 위치한 기존 문서고 면적을 확충하는 공사로서 계약금액 1억1,200만원으로 2015년 5월 28일 계약하여 6월 8일에 착공하고 7월 2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경남철공 외 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래 13번부터 다음 페이지 23번까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먼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으로는 협의회 구성인원은 20명으로 당연직 11명과 추천직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심사내용은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3,000만원 중 10월 말 현재 2,200만원이 집행된 상태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사항 및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으로서 우리 시 자매도시는 순천시, 안동시, 아산시와 교류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올해 10월에 교류협약을 체결한 서울특별시가 있고 동주도시는 영주시 외 14개 도시로서 주요 대상사업은 문화관광, 행정 정보교류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 상호 간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로서 먼저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은 2014년도에 고교생 88명 6,035만원을 상, 하반기로 구분 지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고등학생 64명에 4,300만원을 상, 하반기로 구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으로는 2014년도 20명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8명이며 2015년도에는 21명에 2,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상황별 예산 집행현황으로는 먼저 2014년에 개최된 제19회 시민의 날은 예산액 2억4,200만원 중에 2억3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0회 시민의 날은 예산액 2억4,200만원 중에 2억1,100만원을 집행하여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8,400만원의 예산에서 7,7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주요 행사내역은 위안행사 그리고 문화행사 기념품 구입 및 중식제공 등입니다. 2014년 제7회는 9,000만원 예산에서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8회에는 전년과 같은 예산으로 8,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으로서 2014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입자 수는 40,745명이고 전출자 수는 39,120명으로 증가 인원은 1,625명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15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으로서 전입자 수는 47,033명이고 전출자 수는 43,916명으로서 증가인원은 3,117명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실태조사 및 지원시책 현황은 2015년 1월 기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총괄 통계는 우리 시 관내 총 외국인 수가 6,458명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4,573명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606명 그리고 외국인 주민자녀는 1,279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세대 수는 1,336세대입니다. 아래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현황을 다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그 아래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으로서는 평거동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9개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건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새터민 관련 지원사항으로는 우리 시 관내 새터민 현황은 62세대 79명으로서 읍면동 별 거주 현황을 보면 판문동과 가호동에 거주가가 집중되어 있고 새터민 지원사항으로는 취업 및 교육지원, 그리고 보호담당관제 운영 등 행정관서, 고용노동부, 교육청, 경찰서 등에서 새터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 각기 노력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정원은 전년도와 같이 1,610명으로서 현재 인원은 1,516명이며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본청은 정원 700명에 현원 67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중간에 의회는 정원 24명에 현원 23명 그리고 직속기관은 정원 189명에 현원 176명이며 사업소는 정원 262명에 현재 253명입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정원은 435명에 현원 394명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으로서 2014년도에 기구개편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와 안전행정국이 기획행정국으로 그리고 건설도시국이 안전건설국으로 국 단위 명칭이 변경되어졌으며 국 간의 부서이동으로는 진주성관리과가 복지문화국으로 또 체육진흥과가 평생교육센터로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안전건설국으로 토지정보과 기획행정국으로 부서 이동이 되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기구현황은 2014년도와 동일하며 조직개편은 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되고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담당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정원 조정 현황으로서는 2013년도에 1,603명에서 2014년도 1,610명으로 일반직 7명이 증가되었는데 그때 사회복지직이 순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610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승진자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으로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66명의 현황으로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운영직군 직렬별 정원 및 현원에 대한 현항으로서 예전에 기능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원 103명에 현원 99명이며 대부분 사무보조나 기계 전기 등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전보자 현황으로서 2014년도 본청에서 본청으로 362명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63명 읍면동에서 본청 85명,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144명으로 총 654명이 전보하였고 2015년도에는 본청에서 본청 435명 그리고 본청에서 읍면동 100명 읍면동에서 본청 119명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122명으로 총 776명이 전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진 전보인사 원칙으로서 인사 시기는 정기인사가 1월과 7월 그리고 수시인사는 인사요인발생 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배수 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적임자를 승진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5급 이상 전보는 전문성이나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부여를 하고 6급 이하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보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자 인원이 총 60명으로 5급 13명 6급 47명으로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인사조치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사항으로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비위공무원 처분은 총 20명으로 중징계가 3명, 경징계가 7명, 불문경고가 10명입니다. 전문직 공무원 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은 직급별 현황은 총 24명으로 명예퇴직 총 19명이고 공로연수는 총 5명이며 직렬별 현황으로는 행정 10명, 농업 3명, 시설 3명, 보건직 2명, 지도직 2명, 관리운영직 4명입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으로서는 총 8회 개최되어서 12건이 처리되었으며 채용계획 및 승진심의 징계심의 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인사위원회 명단으로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10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의하여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우리 시에 공무직은 시설물 관리 그리고 현장지도 단속, 현장작업 등 단순 노무원이 156명이고 도로보수원 18명, 환경미화원 54명으로서 총 2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70페이지 부서 별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역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서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559명이 근무하고 있고 임금단가가 사업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업무내용 난이도와 숙련도 일의 힘든 정도에 따라서 임금단가가 다르게 책정된 것이며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관련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아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에 대한 관련 규정은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75페이지 운영방향 및 채용은 현장 위주의 시설물이나 장비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채용을 하고 있으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개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관리 및 신분보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래 23번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표창수여 현황은 201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무원 199명 민간인 428명으로 총 627명이며 2015년은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는 총 493명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현황은 정원 56명에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청사관리와 하천관리 노점상 단속, 취・정수장 경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으로서 교육과정은 6급 중견리더 과정은 경남도 인재개발원에서 10개월 과정으로 2014년에 4명이 교육이수를 했으며 4명 그대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전년도와 같이 4명이 교육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여성리더과정도 10개월 과정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1명이 현재 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현황으로는 2014년도 배수장관리1명이 전환되었고 근무부서는 하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공무직 근로자 채용현황은 2014년도 3명 그리고 2015년도 1명 총 4명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직원표창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내역입니다. 상훈과 유공내역 표창자 등의 내용으로서 7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417명의 명단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표창 취소통보 및 취소일자 내용으로서 표창취소 훈격은 국무총리 표창으로 취소 상신일자는 2014년 7월 21일 경남도를 경유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서 2014년 12월 22일 취소되었으며 2015년 1월 6일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1번 공무원휴양시설 콘도이용 현황으로 일성콘도, 토비스, 금호콘도에서 35명이 51일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적으로서 2014년도 우수공무원 4개팀 72명이 1억3,400만원으로 영국 등 8개국을 연수 실시했고 장기근속공무원 6개팀 102명이 중국 등 3개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우수공무원 4개팀 73명이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6개팀 106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번 공무원 노조현황과 지도협약 실적은 직급별 조합원 현황은 6급에서 9급까지 총 1,409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협약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되어서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잠깐만요.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인시는 수시인사도 있고 정기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가면 최소한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시인사를 하든 정기인사를 하면 그 시기에 직원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어느 부서로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을 기록하고 파악하고 인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 방편으로 기록하는 거지, 인사 상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뜻에서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의를 줬는지 파악을 못 하고 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보충설명 잠시 좀 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

일단은 임용권자가 그냥 자료를 보기에는 다른 대상자보다 경력이 많아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보통 모든 표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쓰긴 하는데 모든 휴직기간 중에는 승진이 제한이 되도록 인사 상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규칙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지 쓰는 것만으로 해서는 그런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전년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하는 게 조례 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위촉한 위원을 2명 포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두 분이 추천되신 분이 공교롭게도 퇴직 공무원이 두 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조금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섭 위원하고 황양규 위원이 의회 추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인사위원들이 3년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양규 위원이 2013년 1월 23일자로 3년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적용되도록 좀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하게는 안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은 정도는 아니고 일단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은 이번 임기 마치는 시기에 맞춰서 한 분부터 시작해서 감안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면 2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2014년에 증가인원은 1,625명 정도 되고 2015년 10월 말 현재 3,117명 정도 증가한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수준에 조금 못 미칠지 모르지만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아마 공공기관에서 오셨던 분들이 조금 근무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서부청사가 오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16년에 1,625명…….

증가 인원은 그래도 2014년에 1,600명 수준에서 3,200명 수준으로 늘어는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게 단 시간 내에…….

해결될 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증가 추세가 조금 더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적인 분석은 제가 안 해 봤지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너무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연찬회라든지 …….

공무원하고 준해서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작년에도 자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셔서 의회에 협의를 했더니 그대로 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명단하고 다 들어간 걸로 …….

예.

오늘 서은애 위원님 질의가 거의 칭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예.

예.

예.

연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신…….

본인 의사를 따로 묻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법에 틀리지 않긴 한데 일부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마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금씩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1월에 마치는 위원이 있고 또 다음 6월에 마치는 분이 있어서 그때 맞추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법을 보면 법에 저희들이 틀리게 위원을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부분을 포함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몇 명 여기에 몇 명 이렇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심광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예.

이게 2014년 11월…….

자료가 보통 연말에 많이 상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정도로 내는데 자료에는 …….

공문은 전체 부서로 저희들이 시달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추천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의회도 많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부터는 표창 상신 그런 게 있으면 의회 직원은 의무적으로 한 두 명씩 넣으세요. 그러면 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상받는 게 보면 다 시책추진 유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 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시책…….

의회 직원들한테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기획행정국 소관 일부 부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