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하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내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에는 2014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집행분에 대해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모두 9건에 대한 감사지적이 있었으며, 그 중에 감액 3건, 회수 3건, 주의 및 시정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항 각종 기금관리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운용 수입이 19억3,300만원에 지출이 16억2,1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63억1,300만원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별지 제출’ 해 놨는데 별지제출이 어디 있어요?

이건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여기 내용적인 것만 담아놨는데 상세한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별지제출 여기 적혀있으면 별지제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 누가 보아도 그렇지요. 갖고 오세요.

예.

계속하십시오.

기금운용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첨부된 잔액증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누가 한 분 가서 갖고 오세요. 5부 복사하셔 가지고.

다음 9페이지 6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항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계속사업 2013년분은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과 대평 생태하천복원사업 2건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 역시 계속사업은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과 대평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리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 외 8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총 2건으로 이월액은 20억,1900만원으로 모두 준공이 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남강 초전제 둔치정비사업 외 23건으로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총괄 2회분 외 22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 시행분과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본청 시행분에 대해서는 총 21건으로 준공이 18건이고 현재 공사 중인 게 3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읍면동 시행분은 총 32건으로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역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각종 용역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산 옥산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용역 외 8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항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가곡 소하천정비사업 외 4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항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항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항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비용이 일부 내시금액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아래 쪽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도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후에 집행잔액으로 도비 반납액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항 2014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항과 20항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건으로 건의 2건, 시장에게 바란다 5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에서 보상 물건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 후에 이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그 부분을 수취거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송달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항과 25항, 26항, 27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항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소하천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총 5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29항이 되겠습니다. 단체지원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8건에 159만1,2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30항, 31항, 32항, 33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건으로 지방하천이 6건, 소하천이 2건으로 역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으로 면적은 1,842㎡가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123만6,30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면적은 4,711㎡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하천 불법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으로, 총 21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중에 고발되어있는 상태는 3항에 있는 부분 1건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소하천은 18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정비연장이 필요한 건 214,900m가 되겠으며,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2015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은 문산 상이천과 수곡 요산천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평 유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되는 계속사업으로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번 보고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15년도에 저희들이 30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30개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8항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6명이 운영하고 있고 도중에 한 사람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내용이 되어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건축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공사진척이 조금 늦습니다. 2016년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옥봉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봉지구와 같이 붕괴위험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재해위험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가방 현지천이 되겠습니다. 현지천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 도비재배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향양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65페이지부터 저희들이 32건에 대한 상세내역을 등재를 해놨습니다. 앞에 부분은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고,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공사 및 용역 집행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계획 수립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이 2015년도 해마다 합니다마는 2015년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 다 나누어줘서 자연재난이 있을 때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1페이지 재해방지용 자재확보현황은 2015년도 보유현황에 대해서 나열해놨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 배수장 현황은 10개소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수중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74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4년부터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로 완공기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풍수해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7억7,3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재해위험지구 말입니다.

62페이지, 예.

가방 현지천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천에 보면 다리를 교량을 왜 주위보다 높게 했습니까? 설치를 그리 하고 있던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면 소하천도 그렇고 이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이거든요,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대개가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보다는 다리위치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다리를 높이니까 옆의 길이고 제방이고 모든 걸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고요.

제방은 저희들이 충분히 높였고, 주변도로가 나머지…….

높일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맡고 있는 도로 부분은, 나중에 도로까지는 저희들이 높여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높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고도차이가 많이 나던데 어떻게?

하천자체를 이왕 공사를 하면서 50년이나 100년 빈도의 하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계획을 무시하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괴리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차차…….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 경운기를 끌고 간다든지 할 때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경사로도 그 정도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건 보완해서 길을 조금 높인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위험지구가 두 군데 진주시에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위험지구가 여기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지금 그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구 장재초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그 들판이 만약 비가, 지금은 엘리뇨 때문에 폭우도 쏟아지지 않습니까? 만약 100㎜나 100㎜이상이 오게 되면 그 들판 전체가 침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판에 물이 차면 어디로 가냐 하면 장재못으로 갑니다. 장재못으로 가서 월평 쪽에서 퍼내거든요. 배수장에서 퍼내는데 장재못이 지금 옛날과 달라서 거의 못의 역할을 못해요. 그냥 흙이 다 메여 가지고 자잘한 그런 위치가 되어있는데, 잠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담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곳인데 장재못을 만약 이삼 미터 정도의 준설을 다시 한다면 만약 이삼 백 미리의 폭우가 쏟아져도 거기서 물을 모으고 퍼내는 지체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난을 방재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장재못이 메여 가지고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확인해서, 이건 하천과 소속이 아닙니까? 하천과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장재못의 관리는 저희들이 사실상 안 하고 농정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부분하고, 아까 배수장을 시가지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주로 농경지의 침수보다는 주택의 침수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는 부분이 좀 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나 농정 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요. 재해위험지구라고 선정하고 이런 관리는 하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업무의 영역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재해위험지구라는 큰 범위로 볼 때는 하천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장재못 한 번 더, 전혀 업무가 아니라고 어떤 대책이 없네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침수지역이라든지 재해위험지라는 건 기준이 있거든요. 몇 미리 이상 비가 왔을 쪽에 몇 시간 이상 침수가 되었다든지 그러한 기록이 있어야만 재해정비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위험도에 도달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비가 조금 덜 와서 그렇지 조금 더 오면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침수가 된다든지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 안 되어있는 걸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추경 때 되었던 10페이지 남강뱃길조성사업 용역이 끝났습니까? 10월에 끝난 걸로 되어있네요?

예, 현재 끝났는데 교수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 나온 결과를 우리의회에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문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안 끝났다 말이죠?

끝은 났는데 지금 보니까 B/C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요?

B/C,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B/C가 얼마나 나왔어요?

현재는 B/C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1을 넘지 않네요, 보니까?

왔다갔다합니다. 이렇게 해 보면 나오고, 그러니까 하는 방법론적인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결과는 1을 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1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방법론적인 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갖고 와 보세요, 같이 검토해봅시다.

예.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나왔으면 이걸 공개하기 뭐해서 좀 더 갖춰서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추경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 예결위에서 살려준 이런 예산인데 결과가 나오면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죠. 5부 해서 위원들한테 돌리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여유를 조금 더 주시는 게…….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회기에는 하기에 어려울 것 같고.

시 방침하고 용역결과가 다르죠?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은데 충족시키는 방법이 저희들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보면 동료의원이 쓴 칼럼도 보았는데 유럽의 유명한 강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들의 수량과 물 양과 그 운용하는 도시의 인구가 거의 500만 1,000만 되는 그런 대도시에 있는 강이 성공하는 것이지 고작 30만 40만하는 진주에서는 나중에는 관리비 더 들고 결국 몇 년 안에 실패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내년 3월 정도 되면 되겠어요?

예.

그때 쯤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임시회 때 자료를 다 주셔 가지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덧붙여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쓰려면 심의위원회 열두 분이 되어있죠? 총 열 일곱 분인가요?

예.

그럼 여기서 집행내역을 선정해서 쓰는 거죠?

예, 저희들이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선정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는 내나 청내 실과장님들입니다.

실과장님들?

예, 실과장님들하고 지금은 외부인을, 작년까지는 실과장님만 했는데 외부인을 하라고 해서 외부인이 올해부터는 영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사내역 자체를 예를 들어 금곡 동네 이런 부분을 하천관리과에서 준비를 했다가 승인받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온 걸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게 하천 부분만 적용됩니까? 예를 들어서 산 같은 데?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산도 되고 저수지도 되고 소류지도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갑산 밑으로 내려오는 산책로라든지 거기 밭을 소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수기가 되어 집중적으로 폭우가 오면 계속 물이 넘어 집으로 범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몇 년째 그리 되고 있는데 그건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운용할 적에도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쉽게 말하면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먼저 하거든요.

그 판단은 뭐로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녹지공원과 같은데 자기들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소관에서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꼭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그쪽에서 하기 어렵다 판단되었을 적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우리기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순서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한다?

우선은 해당실과가 먼저 그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억 정도 쓰려면 보통 2월이나 심의위원회할 때 거의 다 결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1년 동안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예.

내년 재난관리기금의 내역도 지금 취합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취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볼 수 있나요?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현지천 말입니다. 현지천을 시공하고 있는데 밑에 바닥을 안파내고 둑을 쌓는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바닥은 갉아내 버리는 것 같으면 남강하고 레벨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닥을 긁어내 버리면…….

밑에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퍼내는 곳 아닙니까?

배수장 용량이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둑을 높이다 보니까 그 역할이 실패다 말입니다. 현지주위에 있는 농가에 있는, 예를 들면 요즘은 다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논 같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지체할 수 있지만 비가 쏟아지면 바로 거기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현지천으로 물이 쏟아지는데 밑에 파가지고 구배를 안두고 그냥 둑을 쌓아올리는 형식이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구배를 두게 되면 배수장 퍼내는 그 구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중에 배수장의 구배를 낮추는 그런 형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충 이리 맞춰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주민들이 남강 합류하는 것하고 생각하는데 남강 수위가 안 내려가는 것 같으면 현지천 수위가 빠질 수 가 없습니다. 남강이 높아져 있는데 현지천을 낮추면 쏘가 되어버리지요.

거기하고 남강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배수문 밖이 바로 남강 아닙니까?

배수장은 그렇죠.

현지천이 남강하고 합류가 되거든요. 합류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합류가 되는데 어차피 현지천은 자연구배로서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퍼 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연구배로서 흘러가고 있지요. 흘러가는 걸 거기를 파버리는 것 같으면 쏘가 되어 오히려 더 저해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안 나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배수장이 있는 거거든요. 배수장이 있다는 것은 구배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배수장으로 퍼내는…….

차라리 하려면 배수장을 키워야 되지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배수장을 키워야 되지요.

배수장을 키우는 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배수장 1개 더 있죠?

아닙니다.

거리가 있지만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밑으로 한참 가야 있습니다.

밑에 1개 더 있지요?

예.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금호배수장을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검토해서 곧 증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그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안 계실 때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를 할 적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배수장을 증설해 달라, 그 다음에 나가는 문이 문비가 적습니다. 남강으로 바로 나가는 문비가 적기 때문에 그 문비를 키워달라.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와룡지 할 적에 최우선사업으로 배수문 확장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배수문 확장이 내년 초에 시작이 될 겁니다. 배수문 확장부터 해야 되지, 하상자체를 낮춘다는 건 안 맞습니다.

그럼 하상을 안 낮추고 배수장 그게 해결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배수문을 확장 안 해 주면 이 공사를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배수문 확장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만 위원님.

과장님,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성 주변 해자조성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이번 국비할 때 보니까 용역비 1억원 배정되었던데 해자조성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소관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천하고 연장선에서 남강하고…….

그 해자를 만약 해가지고 강에서 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서는 아닌데 혹시 견해가 있으신 분 계시면 이해를 돋우는 뜻에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진주성 유네스코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 있던 해자, 옛날에는 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게 다 매립이 되어버리고 현재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도로가 된다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복원되어야만 옛날 진주성의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앞에 광장은 진주성 복원을 하고 있는데 해자가 없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에 불법건축물이 자료에 나온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수시로 진정이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전화라든지 서면으로 해서 진정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외에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시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서면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것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상평공단 쪽에 뉴스도 나고 했는데 거기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무슨 진정이 들어온다거나 이슈가 된다든지 해야 하는 것이고?

상평공단 내는 전수조사는 한 적은 없고요. 2010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간선도로 변에, 이야기하면 공단로터리에서 한일병원 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하고 가진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인도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축물 부분을 조사하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협조 받아 가지고 정비가 잘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상공회의소쪽에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들이 있었고, 검찰 쪽에서도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한번 조치를 하려고 검토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검찰에서도 특별한 게 없었고 저희 시에서도 당장 조치하기에는 여파도 크고 범위도 넓고 해서 점차적으로 향후 변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걸로 생각하고 유보해놓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강제이행금 이렇게 해놨는데 강제이행금 체납액이 상당히 되지요? 징수가 잘 안 되지요?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부과해놨는데 체납이 많고 징수가 안 된다면 하면 뭐합니까? 체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1년에 2회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시에서 압류조치를 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1년에 이행강제금을 먹이는데, 그게 과다하게 쌓이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또 매기고 매기고 이러지 않고, 그걸 체납하게 되면 이자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계속 연체를 하고 있어도 다음 6개월이 지나면 또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예.

그렇습니까? 체납액이 지금 대략 나온 게 없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물 용도변경을 할 때 면적 100㎡이상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용도변경은 용도분류상 규제라든지 다수인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어떤 높은 용도로 올라갈 때는 용도변경 허가대상이 되겠고요.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올 때는 그냥 표시변경으로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신고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6층 짜리 건물이 있는데, 5층만 주택으로 되어있고 1층, 2층, 3층, 4층은 다 근생으로 되어있는데 3층 4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근생을 주택으로 하면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사항이죠?

예.

그러면 허가가 될 때 어떤 조건이 맞아야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를 하면 큰 건물이라 하면 소방대상도 되기 때문에 소방이라든지 주차장법에, 특히 잘 안 되는 게 주차장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검토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층 4층 한 층이 100㎡가 넘는 근생을 단독주택으로 변경하게 되면 주차장이 주차대수가 몇 대가 되어야 됩니까?

근생 같은 경우는 면적 150㎡ 당 1대의 주차기준이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원룸을 몇 개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단독주택만 있을 때. 한 개만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세대 당 0.7대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108㎡인데 3층 4층, 2개 층이에요. 2개 층을 근생에서 주택으로 바꿨다, 그럼 주차대수가 몇 개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각 층에 1세대씩을 보는 겁니까?

예, 한 세대로 볼 때.

그러면 주택은 아마 주차대수가 2대가 나와야 되고요, 근생은 1.45대 정도 되면, 0.5대 안쪽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차수요는 발생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여기 66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에 안 나와 있어요. 진주시 인사동 136-3번지인데 이 건물이 작년에 11월 25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100.86㎡ 용도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11월 25일. 그러니까 2014년. 그리고 2014년 12월 23일 용도변경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용도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냥 누락된 겁니까? 그리고 여기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사시는 분이 이분하고 관계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민원제기를 해오셨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떤 특혜성이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의혹을 밝혀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다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있어요. 이것 건축과에서 갖다 주신 겁니다. 갖다 주셨는데 제가 그 건물을 아침에 출근하다가 가봤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6층 건물인데요, 양옆에 바로 붙어서 건물이 올라가 있고 바로 뒤에도 붙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이 없죠? 1층도 식당이에요. 주차대수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면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죠? 허가날 수 없는 거죠, 이건?

아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이것 한번 보십시오. (백미선 사무직원, 김병무 건축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건 제가 볼 때는 허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내용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아니, 지금 한번 보십시오.

…….

감정이 끝났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당초 건물자체가 1988년도 건물인데 이때 당시에는 주차장 기준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몇 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만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 건물은 주차장 설치대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 11월하고 12월 각각 3층 4층을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데요, 2개를 다 치더라도 현행 주차기준에 보면 근생이 1.34대, 1.4대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주택이 2대 나오는데 그 차액을 보면 0.7대거든요. 그래서 1대 미만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차장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안 해도 된다?

예.

용도변경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행위를 하면 현행 주차법을 적용시켜서.

아, 원래 150평 이하는 근생에서 1대인데 그 2개 합하면…….

그러니까 기존 가지고 있는 게 근생이기 때문에 150㎡ 당 1대의 기준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 계산하면 한 1.4대 정도 계산이 되고요. 지금 새로운 행위를 하는 주택으로 계산했을 때 2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2대 빼기 1.4대 하면 0.6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대 미만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

예.

희한하네요, 그 법도. 주택이 3세대가 있는 셈 아닙니까, 그 건물에? 3세대가 있는데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쓰거나, 현재 주차장을 불법용도해서 쓰거나, 그런 것이지 법률적으로는 맞도록 해 놨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주차기준이 이렇게 강화된 게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건물은 아주 큰 건물도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아예 없는데 뭘.

옛날 건물이라서 해당이 안 돼요.

아, 옛날건물이라서.

하여튼 용도 변경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정리해 갖고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민원 들어온 분한테 저도 저 나름대로 설명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인 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 항목에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기관은 경상남도고, 지적내용으로는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입찰참가 자격제한 부적정과, 공동계약 이행계획 미승인 사항이고, 세 번째는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미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교체는 2015년 1월 30일부로 교체하였고, 그리고 공동계약 이행계획 검토 및 승인은 2015년 2월 10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통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술력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된 내용이고,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미 배치는 사실상 담당회사에서 변경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데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내용은 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증빙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3,4,5,6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항목 중에 2014년도 계속사업과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외 4건이며, 이월금액은 11억이고 집행액은 8억1,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8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산면 관방배수지 설치공사 외 1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금산면 관방배수지 설치공사 외 총 19건으로 주로 현장여건 변화에 대한 사업물량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공사, 그리고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석가압장 흡수정 설치공사 외 8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외에 총 15건으로 그 중에서 사전심사가 1건이고 소액견적이 1건이고 소액수의가 총 13건으로 본 내용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동면 혁신도시 이주 정주마을 상수도공급공사 외 총 2건이고, 본 건은 당초에 정주마을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사업이 지연된 내용이고, 그 외 2건은 유량계 설치위치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1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6번 항목은 국도비 확보사항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확보사항은 정촌, 금곡, 명석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며 정촌, 금곡, 명석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국비 5억6,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 4억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농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사업비이며 총 4건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예산서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18, 19,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내역으로 총 7건으로 모두 완결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고 23번에 소송사건 관련입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 내 임시복구도로에 의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데 대한 피해보상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진주시에 책임을 물었습니다마는 진주시는 해당이 없다 해서 종결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건 혁신도시 구간 내에 LH에 상수도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4번 항목에서 3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저희 시는 에스원과 가드뱅크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는 2015년도에는 26개소이고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44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적으로 우리시는 수도 공급지역이 넓다보니까 그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소규모 공사도 있지만 주로 갑작스런 수도민원 발생에 따른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수입과 지출규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산현액이 430억이고 결산이 440억으로서 비율은 102.1%였고 지출은 예산현액이 430억에서 결산이 287억으로 비율은 66.7%입니다. 잔액으로서는 152억인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사고ㆍ건설개량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배수지 증설부담금 60억4,700만원과 예산과 집행잔액 80억, 그리고 사고이월 1억, 건설 개량이월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12월말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규모가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생산비용이 256억이고 총 조정량은 3,800만톤입니다. 생산원가는 667원이 되겠고, 요금은 급수수익은 200억이고 총 조정량은 3800만톤이고 평균 사용료 요금은 522원입니다. 그리하여 손실액은 5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율은 78.2%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현황입니다. 2015년도 10월말 현재 총생산량이 5,600만톤이고 급수량이 3,800만톤으로서 현재 유수율은 68.6%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수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진주 같은 경우에는 블럭구축사업이나 노후관 교체사업이 한창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수율이 당초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2년 간 원 정수구입비 톤당 원가가 되겠습니다. 원수는 당초에는 2013년까지는 47.93원이었고 2013년 1월부터는 50.3원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2013년 이전에는 394원이었는데 2013년 1월부터는 413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진주시의 원수구입비는 11억 정도이고 정수구입비는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시 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현황으로는 마을수가 337개 마을에 총 공급률은 99.9%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200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80억4,3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14년까지 77억8,400만원, 2015년도에 2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비 자체가 6억5,700만원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건 오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2015년도 상수도시설 사업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배수관로 4개소에 7.63㎞, 급수관로 12개소에 7.6㎞, 그리고 배수지 2지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관리 보수 교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진주시 수도전은 53,932전이고 2015년도에는 총 6개 지구에 4,019건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50㎜ 이하는 8년, 초과는 6년만에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총체적으로 560,000건으로 조정액은 171억이고 징수는 530,000건에 16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징수액은 97.1%이고 2015년도에는 현재 징수율이 97.7%이고 과년도에는 74.9%가 되겠습니다. 미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내역 보고드릴 적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는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감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7개소에 부과액은 6,600만원이고 감면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학교시설에 대한 요금감면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진주시 급수조례 제37조 1항 4호에 의한 내용이고, 학교시설은 3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 총 97개 학교에 4억1,800만원을 부과했고 감면액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지하누수 요금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이는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사항이며, 총 593건에 6,600만원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도요금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진주시의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274명에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가 226억, 하수도가 130억, 지하수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고일 현재 그동안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총 162명에 2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상당금액을 징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도요금 부분에서 수도부분은 사실은 체납액이 짧게는 2개월에서 10개월까지 체납도 있지만 경기여건도 있고 일시적인 납부가 어려워서 몇 개월씩 나누어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수도요금은 매월 부과되다보니까 체납액 해소에는 사실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기동반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미납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산압류까지 해가면서 최대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상수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말 현재 급수현황으로는 5,600만톤을 치수하였고 공급량은 3870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관리현황은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총 금액은 151억이고 2014년도에는 20.5㎞에 34억을 들여 교체하였고, 2015년도에는 10㎞에 20억을 들여 교체하였습니다. 기타 잔여내용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노후관 교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2015년도 노후관 교체 및 정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으로 10㎞에 소요사업비는 20억을 소요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수도 관망블럭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이고,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환경부 승인사항으로 총 35개 블럭을 구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입니다. 2011년도부터 1단계로 중앙동 일원에 4개 블록에 5억7,800만원을 들여 4개 블럭을 구축하였고 2012년도에는 2단계로 평거,신안,이현동 일원에 12억4,000만원을 들여 7개 블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단계로 상봉, 봉래, 옥봉동 지역에 16억4,900만원을 들여 5개 블록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8억을 들여 천정동 일원에 4개 블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유량분석을 통해 유수율 향상과 상수도 경영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수도법이 최근에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절수설비 의무화된 곳이 있지요?

절수설비는 수도자체에서 되어있고, 또 되기 전에는 사실은 화장실에 블록을 주어 넣는다든지 이리되었지만 거의 절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게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수도법에 개정되어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은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다던데요?

그건 의무화되어있지만 설치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절수기라하면 손을 갖다 대면 물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절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수도요금이 싸다 보니까 절수에 대한 의미를 별로 안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절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홍보한 실적 같은 건 없지요?

그런 것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 홍보를 하고 지도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예.

이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하고 계신다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진주시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수도는 거의 100%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5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남도의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비소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다행히 진주시는 수도공급이 다 되어 비소가 나온 지역도 없고, 우리는 5개 있는데 그것도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대곡 삼방인데 14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소요사업비가 수도 넣으려면 16억이 소요됩니다. 16억이 소요되는데 위치적으로 보더라 해도 암반이 되어 수도가 도저히 진주시에서는 공급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기존 간이상수도시설을 저희들이 개량을 해서 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비소라든지 음용수 규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안전시설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안전시설이 잘 되어있습니까?

안전시설은 주변에 휀스라든지 그런…….

관방에는 수도가 호수식으로 되어있습니까? 밑에 지하수를 씁니까?

강변 쪽에 지하수입니다. 암반 관정. 암반 지하수.

지하수를 하고 있네요?

예.

수질검사는 해보셨습니까? 먹어도 괜찮다?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마을이야기를 하니까…….

삼방요.

삼방입니다. 진주서 안 가면, 의령 쪽에서 오면 아주 가깝겠던데. 의령에서 협약을 해서 의령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도 앞으로는 산청 쪽에, 산청 경계 지역에는 저희 진주시 수도도 줘야 되고 또 내동 쪽에 사천지역에 힘든 데는 거기서 들어와야 되고, 사실은 그쪽에는 의령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그쪽의 물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수도요금은 받아가고 좀 편리를 봐달라 하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자치단체끼리 물을 갈라 먹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갈라먹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14세대가 사실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그 방법으로 한 번 더 의령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 대부분 별장입니다. 별장이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그분들은 허드렛물만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그 외 음용수는 사다먹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크게 애로를 느끼지 못하는 지역이고.

그런데 원주민은 몇 명이나 되던가요? 원주민도 이장도 있고 그렇던데요?

원주민은 대여섯 가구 됩니다.

대여섯 가구?

예.

어떻게 돈이 많이 드니까 해줘라 판단하기가 저 입장에서도…….

하여튼 의령하고 협의를 해서 의령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령물을 먹으면 공사비 그리 많이 안 들여도 오겠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이 또 높다보니까 가압장이 설치되어야, 자연유화 같으면 좋은데 가압장이 아주 압송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페이지에 보니까 급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급수현황에 취수를 56,000톤, 공급을 38,000톤 하는데 누수량이 13,000톤이 되네요? 설명을, 공급하는데 35%가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율 자체가 68.8%, 그 외는 공사용수나 누수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수도가 들어온 지가 신규 취수답이 설치되고 나서 1992년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한 30년 된 노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누수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누수가 어디를 점검해서 13,000만원이 나왔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누수는 정수시설 배수지에서 나오는 양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수도요금을 받는 양하고 따져 가지고.

그 나머지 누수다?

예.

그럼 13,000톤이면 어마어마하게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양이 많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어떻게, 누수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관건은 뭐냐하면 유수율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블록구축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전적으로 유수율을 올리는데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책사항이 있습니까?

예, 독립채산이 되다보니까 우리예산으로서는 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정부에 노후관 교체비를 내놔라 이래 가지고 전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내년도 이후부터는 아마 노후관 교체비가 정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없습니까?

예,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되어도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단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든지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금감면에 있어서 지하누수 부분에 대해서 감면은 몇 프로를 해주는 겁니까?

지하누수는 최근 3개월을 대비해서 50% 감면해, 그보다 많은 금액에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지하누수는 뭐냐하면 사실은 급수관이 터졌을 경우에 지상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고 수도전 같은 경우에도 밑에 파보면 물은 세는데 검침원들이, 우리가 검침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물이 세면 ‘건물 내에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딱 붙여놓거든요. 붙여놓으면, 저희들이 사실 가서 확인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계량기 전담밸브를 잠그고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해 놓고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나면, 그래도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면 그건 건물 내에 물이 세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그 금액에서 50%를 감면해 준다?

예.

그건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의 그 내용이죠, 이게?

예. 다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46페이지 소송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4차 변론까지 해서 진주시는 책임 없다고 되었는데 대우산업에 책임을 물은 내용이 있습니까?

대우산업에서 현재 소송인하고 해 가지고 해결을 본 사항입니다.

판결이 어찌 났습니까?

그때 대우산업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조정 판결.

그러니까 조정 판결이 되었는데 오토바이 시민하고 대우산업 간에 어떻게 조정 판결되었는지 그 내용은 과장님 모르십니까?

금액 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 것 설명해 보시죠. 내용을 봐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관건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LH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에 소송을 다해 놨습니다. 우리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부분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그 개발로 인해 배수지 물량이 나중에 모자랄 것을 감안해서 배수지 증설부담금이라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고요, 그 다음 기존 들어가는 상수도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따른 시설분담금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사실은 LH는 그 당시 시설자체를 자기들이 배관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국비를 지원받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받지 않고, 사실은 저기는 광역이 들어갔거든요. 시 수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가 93%, 광역상수도가 7% 정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활용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가지고 배수지까지 가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100% 저희들이 매기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환경부 질의를 해보니까 맞는데 배수지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했고 거기 제반 상수관로도 LH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부당한 것 아니냐.

지금 진주시 입장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송에 대처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조금 틀리다. 우리는 원인자부담금도 받지도 안했고 사실은 억지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 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받는 건 당연히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9월에 났네요.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혹시나 판결이 나면 위원회에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나 건설과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수도과에서도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때 설계하는 사람하고 공사감독하고 준공하는 사람이 3명 다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서, 시설직 8급이 1명밖에 없어서 그런지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조금 조절이 되어야,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들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설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한데 설계하고 공사감독은 한 사람이 하더라도 준공을 낼 때는 다른 사람이 준공을 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됩니까?

그게 조례에 보면…….

조례는 압니다.

예, 그리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건수가 많고 자그마한 공사를 계장이 일일이 그것도 현장에 다 나가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은 기술직들이 감독도 잘 안하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해 놓고 나면 감사지적도 받고 하니까 준공검사도 잘 안 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 내가 한 건 내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작다고 생각해버리면 이해가 가지만 작은 것들이 500만원 1,700원, 이 사람이 1년에 한 건수가 열 몇 건씩 되니까 이 삼억씩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7급도 있고 8급도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은 그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2015년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수도과에는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조금 부당한 게 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입찰참가 자격 부적정 해서 그 당시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법이 개정될 시기였습니다. 개정될 시기였는데 정말 자치단체에서는 올바른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그 용역을 하는 걸 원합니다. 원하는데 그래 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 상위 5개사만 들어와도 그 중에서 추첨하면 더 완벽한 용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한 내용이고, 하나 지적된 것은 그리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울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해 가지고 총 3개 업체가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동도급을 하면 내가 얼마를 하겠다 하는 공동이행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업무 미숙으로 승인 자체를 안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계 분야 책임기술자 미 배치는 당초에 용역해서 자기들 공사하겠다고 기계부분에 특허기술자가 들어와서 있었습니다마는 퇴사를 해 버리면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퇴사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급의 사람을 대체한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행정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회사에서도 질책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과는 감사결과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잘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는 아예 감사결과가 있는데도 안 올린 데도 있고 이런데 수도과는 정리를 잘 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도 수도과처럼 항상 상부기관 감사내용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 해가지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총수입이 430억인데 지출 결산에 287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52억이 남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게 맞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는 우리가 배수지 증설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LH나 다른 데 대규모 개발하게 되면 그쪽에서 앞으로 배수지를 증설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다는 게 60억4,7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건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배수지 증설할 적에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매년 증축되어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백 오십 몇 억이 많이 순세계잉여금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 말씀이지요, 배수지부담금 말이?

예.

원인자부담금 받은 게 지출로는 잡히는데…….

지출로는 잡아놔야 되거든요.

잡아놓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남는 돈으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수입과 지출을 거의 대충 맞추는데 거기서 남아봐야 집행잔액 정도가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정도 남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152억이 툭 튀어나오니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구입하죠?

예.

그쪽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합니까?

2년이 아닙니다. 그 가격은 국토부에서 정하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정하는데 주로 제가 알기로 5년에 한 번씩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요?

예.

제 기억으로는, 2013년 1월에 올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1월에 올랐습니다.

그 이전에 오른 걸 보고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5년에 한 번 오른 게 맞습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연간 원수비로 주는 톤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156,000톤 정도를 매일 취수하거든요. 취수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서 100,000톤은 공제가 됩니다. 기존 윤희윤 시장님하고 박진구 시장님 계실 적에 댐건설 지원비를 좀 부담했기 때문에 매일 100,000톤이 공제가 되다 보니까 원수대가 좀 작습니다.

총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11억?

예.

원수를 취수하는 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된다고요? 150,000톤？

우리가 하루 156,000톤입니다.

하루 156,000톤.

예.

우리가 하루 100,000톤까지는 공짜로 쓰는 게 영원히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그때 우리가 댐을 건설할 때 우리부담금을 얼마 정도 내었죠, 진주시에서?

그때 두 번에 걸쳐 내었거든요. 80년도에 윤희윤 시장님 있을 적에 한 번, 2개 다 총 합해 보니까 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5억 가까이 된다고요?

예, 그것도 10년 분할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3억 얼마하고 2억 얼마,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누가 옆에서 80억이라고 안 그랬어요?

2억입니다.

2억?

예.

그럼 쓴 돈은 적고, 톤당 50원이면 하루에 100,000톤 곱하기 50원하면 500만원이거든요. 하루에 500만원 아닙니까?

예.

곱하기 365를 해버리니까 18억2,5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담금은 한 5억 정도 부담해 놓고 연간 18억2,500만원 원수를 공짜로 쓰는 셈 아닙니까? 이게 영원히 쓴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항상 물의 날 행사 있을 적에는 자치단체장의 역할, 그 당시 있었던 두 시장님에 대해서 칭송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시민들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물이용 부담금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한 15억 되거든요. 그것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용부담금이 만약 사천 같은 경우 100원 정도 냅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만 해도 우리시민들이 만약 톤당 100원을 내야 된다면 그것도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도 우리는 안 내고 있고 원수도 이렇게 공짜로 쓰고 있고, 그래서 진주시 상수도요금이 쌀 수밖에 없다.

위원님, 그런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자꾸 진주 같은 경우 2017년까지 수도요금을 100% 올려라, 권고사항 공문도 내려오고 했는데 진주시도 2011년도에 17%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 동안 벌써 6년째 되는 부분에 수도요금을 안 올렸기 때문에 이걸 내년부터는 연차별로 한 3개년에 걸쳐 조금씩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주시 상수도요금이 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금 또 올리자 그럴까 싶어서. 요금 올리려고 할 때는 과장님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냐 하면 인근의 비싼 곳에, 창원, 사천 톤당 1,000원 넘어가는 이런 데 자료 갖고 와가지고 ‘진주가 너무 쌉니다, 좀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한 오륙 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그리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이야기할 때는 우리 유리한 건 밝히고 불리한 건 빼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 요금은 쌀 수밖에 없는데 원수를 하루 톤 당 100,000톤을 공짜로 쓰고 있고 물이용부담금도 안 내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진주는 싸다 이런 건 진주시민은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그만큼 싼 대신에 올리려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후관 교체하고 유수율을 올리고 또 시민들한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다른 데 쓰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수도사업 관련해서는 충분히 업무보고 때도 많이 다루었고 감사보고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목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용방안과 대책강구이며, 지적사항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가결되어 앞으로 민간위탁과 함께 노후설비에 따른 잦은 고장과 응급수리 사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환경부 감사실에서 원인자부담금 관련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특정감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근거로는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지침과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14억2,400만원을 과다 수령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시사항은 2013년도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5,900만원과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3억3,9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9,800만원을 과다 수령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8억2,60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16년도 2월 국고보조금 조정신청 시 국고보조금 총 사업비를 감액 조정할 예정이며, 당초예산 편성 시 지적사항인 원인자부담금을 편성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7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부터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집행내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 하단까지이며, 진주공공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외 9개 사업으로 2015년 총 예산은 509억2,900만원이며 집행액은 263억9,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33억8,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년도 가호지구 역사이펀 개량공사 1건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8,500만원 중 집행액은 7,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7건이며, 진주슬러지 처리시설 외 1건은 용역 완료 미청구 및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액 1급 7,900만원 중 집행액은 4,100만원이며 잔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수질원격감시제어 유지관리비 외 4건은 사고이월 9,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8번 용역 후 미집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은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총 8건으로 모두 계속사업입니다. 판문동 외 5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와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3건은 완료하였으며,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4건은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판문동 외 5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245억8,300만원에서 243억2,900만원으로 2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기공사는 14억7,300만원에서 10억2,200만원으로 변경하여 4억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목마을은 19억5,200만원에서 19억2,200만원으로 변경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추진공법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163억4,300만원에서 162억7,6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가시설공사 민원해소로 가시설 공법 변경 및 가설방음벽 설치 추가 등의 사유로 당초 158억9,800만원에서 166억7,600만원으로 변경하여 7억7,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9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하수과 직접 시행사업은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시설 개선공사 외 48건으로 2014년도 완료사업은 10건에 2억3,100만원이고 2015년도 완료사업은 38건에 6억4,500만원과 자료제출 시 미 준공된 평거동 외 27개소 하수관거 진입흡입공사 1억1,900만원은 11월 중에 준공됨으로써 전부 완료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읍면동 재배정 사업시행은 사봉 거곡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외17건으로 2014년도 완료사업은 1건 1,900만원이고 2015년도 완료사업은 17건에 2억8,7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1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총 17건입니다. 판문동 외 5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과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그리고 폐기물용역 모두 2015년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과 수밀시험 및 CCTV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199페이지에 진주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기본설계와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외 통합 책임감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산마을과 전부 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상평4처리분구 추가 반영 등으로 7개월 정도 연장하여 2015년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진성 공공하수처리장도 각종 민원으로 인해 10개월 정도 연장하여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승산마을도 동절기공사 중지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2015년 8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임차료 현황은 기획재정부 소관인 국유재산 개양 시외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임차료 300만원과 이동식화장실을 전부다 임차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가 바라겠고요.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페이지 중간에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은 당초 410억2,300만원에서 343억2,4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은 당초 301억7,800만원에서 409억5,700만원으로 증가하여 당초대비 73.6%고 최종은 119.3%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204페이지까지 총 13건으로 새올전자 민원건수 9건이고, 시장에게 바란다 3건, 진정 건의 1건으로 전체 처리 완결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보상 미 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개는 승소를 해서 마무리되었고, 마지막에 1건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강남동 152-3번지 앞 도로굴착 작업 시 자기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영업지장으로 폐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진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은 24번부터 27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하수관거 BTL 임대사업 운영 성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가 되겠으며, 연 4회가 되겠으며,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번부터 31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으며,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에스원과 매년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3번 시관리 운영 무료 대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동부분을 마치고, 다음 하수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1번 분뇨처리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량은 8,514kl이고, 사용료 수입은 1,700만원이며 201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량은 32,021kl로서 사용료 수입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시설 개선공사 외 170건이며, 세부내역은 208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 건수 320,000여건, 조정액은 94억4,100만원이고 이중 징수 건수는 380,000여건에 92억원과 체납액 11,000건에 2억4,000만원으로 징수율은 84%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2015년도 하수도 사업현황으로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2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7번 하수도 정비 보수현황입니다. 하수차집관거준설은 사업비 2억원으로 20㎞ 준설을 계약해서 지금 현재 16.5㎞로 1억2,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맨홀뚜껑은 1억9,000만원으로 226개소 정비계획으로 172개소 정비하여 1억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는 사업비 10억원으로 36건 계획으로 현재 전 읍면동 36건에 7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하수도 유지관리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과 직접시행은 문산 차집관로 분기관 응급복구공사 외 13건으로 2014년에 3건, 2015년에 11건 해서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입니다.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사봉 거곡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6건으로 2014년 1건에 1,900만원과 2015년 6건에 9,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346개소 설치되어있으며,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27개소로 관리인을 지정하여 직접 관리 운영하는 화장실이 26개입니다. 나머지 1개는 이반성면에 있는 성전암으로서 사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예산 집행액은 2억8,800만원으로 편의용품 구입, 공공요금, 공중화장실 인건비 등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설 및 교체현황은 평거동 둔치 신설에 2,900만원 집행했습니다. 10번 하수관거 준설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성면 구 반성역 주변 외 33개소에 하수관거 진공흡입식 준설공사 외 6건으로 2014년도 1건에 2,000만원과 2015년 6건에 1억1,900만원 집행했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11번 12번은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하수슬러지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은 100톤이며, 처리공법은 탄화공법입니다. 운영현황은 시설 운영비 19억9,400만원 소요되었으며, 부산물로 발생하는 탄화물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연료 공급하여 3,4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중간입니다. 14번 하수 및 분뇨 유입 처리현황입니다. 하수처리량은 진주하수처리장 5,112,000톤과 문산처리장 1,220,000톤과 사봉처리장 550,000톤, 대곡처리장 52만톤 처리하였으며, 분뇨는 40,000kl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 15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태입니다. 시설물 개요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와 자체검사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일러 설비 안전검사는 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전기시설은 한국안전공사에서 하고 기계기구 안전검검은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점검도 처리장과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16번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탄화처리량은 2014년도 2,795,000톤과 2015년 12,147톤으로 전체 14,942톤이며, 위탁처리량은 2014년도에 6,420,000톤과 2015년도 17,410톤으로 전체 17,689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응집약품 구입현황은 6억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30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400만원이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장은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1페이지 하단부 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용 시약은 과황산칼륨 외 18종으로 1,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233페이지 중간부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은 유지관리비 2억2,700만원과 전기요금 1억5,600만원 등이며, 예산액 6억 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하수처리장별 유입수 및 방류수 현황으로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좌동에 가좌천 한 군데 안 된 데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사업?

예, 역 쪽.

옛날 철길 쪽으로 장자골, 그 쪽이 지금 분류식이 안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오수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쪽 자연부락하고 새로 생긴 건물 몇 개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경대 쪽에서 새로 지은 기숙사 그쪽이 혹시 그리 내려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나오는 양은 예를 들어서 평일이라도 산 쪽의 골짜기 물도 흘러들어올 거고 순수한 하수만은 아닐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많다라면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착공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경대 기숙사 지을 때 하수를 어떻게 빼는지 그런 걸 모릅니까?

그건 자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학교 자체로?

예.

그럼 그게 그쪽으로 빠지지는 않겠네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빠지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럼요.

그쪽에는 세탁소도 있고 그래요. 제법 물을 많이 쓰거든요.

음식점도 생기고 급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시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제가 9월에 가좌천이 이상하게 계속 오염이 많이 되고 냄새도 나고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오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그쪽에서 내려오는 오수량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부락, 자연부락 해봤자 얼마 안 되고 원룸 몇 개 지어지고 건물 한 두세 개 들어가고 그 정도인데 오수가 이렇게나 흘러나오나 싶어요.

식당이 잘되면 그런 사람들이 쓰면 많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추가로 다른 데 어디 문제 있는가, 안 그럼 다른 조치가 있는가, 다른 산물이 계속 빨려 들어오는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그럼 언제쯤 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게 칠암동 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을 내년 5월 6월에 마칠 거고 재정협의하고 각종 심사하고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넘어가야, 빠르면 9월 10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급하니까 그쪽으로 시공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쪽으로 먼저, 안한 데는 다 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좌천 공사하면서 정화시설을, 물 정화시설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 자체를 뺄 거라 그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하천관리과 있다 왔다 아닙니까. 그걸 빼서 문제없겠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하고 김인호 과장님 계실 때하고 서로 말이 달라요. 이야기가 다르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에 소송사건 현황이 같은 사람이 2013년도에도 소송을 하고 2015년도에도 소송을 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한 겁니까?

다 항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항소를 했다?

자기는 계속 불복을 하고, 1심 2심에 우리가 이겼는데 자꾸 자기는 불복을 하고.

3심까지 가서 완전히 승소가 결정이 난 겁니까?

예.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수관거가 역류를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에 지하실에 물이 들어왔다 해서, 하수도 넘쳐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자기 쪽에 물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피해가 갔다 한 그런 내용입니다.

피해내용이 뭐였어요?

밤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바닥에, 그때 노래방시설이 지하에 있었어요. 자기가 집에 방수하고 모든 걸 허술하게 해 놓은 걸 그걸 가지고 세입자가 미끼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받고 나가려고 거짓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하를 팠는데 지하에 방수가 정상적으로 안 되어서 들어온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하수도가 넘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지하로 가니까 정확하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이 허술했기 때문에 물이 베여 들어간 거지, 하수도로 인해서 그리 된 건 아니라고.

우리집 옆에 있는 노래방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탄화설비 민간위탁한다 아닙니까?

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과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등록해서 유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고를 했습니다. 세 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세 군데서 접수를 했는데 접수를 해 놓고는 또 현장설명하고 탄화시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개가 포기를 합니다. 2개가 포기를 하는데 1개 업체와, 앞에 1차에 접수한 업체와 지금 현재 2차에 또 접수한 그 사람만 가려고 하고 있고 2개는 포기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분이라도 정상적인 기술을 인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지금 현재 한 명을 가지고 진행할겁니다.

한 업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예, 한 업체 가지고 가격도 받고 기술도 받고 전부 다 우리 의견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 의견대로 충족하면 성립할 거고 그리 안 된다면 우리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입찰에 응했던 그 업체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저희들이 공고문에도 그렇게 내어놨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많이 강조하신 사항인데 지금 효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기계를 70% 효율을 올려라. 그래야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을 걸고, 내년도 예산사업도 모자랍니다. 돈이 없어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시설물에 들어가는 돈 너희가 견적을 받아 수선을 다 해라. 그래 갖고 70% 올려라. 그 돈은 용역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로 우리가 정산해서 받아주겠다라는 그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다 보니까 그 돈 투자하는 것도 일반업체도 뭐하지만 70% 효율자체가 크게 걱정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저희들은 그걸 굽히지는 못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한 개 업체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자기들은 끝까지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들은 고용승계는 그대로?

협상조건도 승계를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9명입니까?

지금 현재 11명이었습니다.

아, 11명입니까?

예.

11명 전원 다 고용승계?

전원 다는 안 되죠. 전원 다 할 것 같으면, 고급기술자…….

그럼 몇 명까지 승계를?

최소한 6명 정도는 생각합니다.

6명이다?

예.

다른 분들은 저항은 없습니까?

그건 당초에 작년도 면접보고 평가할 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걸어가지고 내년에는 민간위탁한다, 민간위탁하는데 여러 분들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다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업체가 지역이 어디에요?

군산에 있는…….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군산? 금산?

탄화는 탄화만 순수하게 해버리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건조도 있고 탄화도 있기 때문에 건조하고 탄화하고 같이 겸용한다로 했기 때문에 건조도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건조 쪽에는 잘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장을 증설할 때 하수량이 증가 안 합니까?

예.

그럼 증가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도 많아져 추가로 징수가 되어야 되지요?

예.

그리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영업용을 10톤 이하는 부과를 안 하거든요. 10톤 이하는 부과를 안 하는데 현재는 8톤인데 증설했을 때 앞에 것하고 다 합해 가지고 12톤이 되어버린다, 그럼 그건 원인자부담금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증설할 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증설했다고 본인이 신고를 안 한다면 발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할 수가 없죠. 건축과 건축허가를…….

그럼 바로 연락이 오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건축에서 전부 일괄처리가 다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알아야 됩니다.

아, 오게 되어있다. 그럼 2014년 2015년도에 추가로 된 것, 추가 된 건수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부과 안 된 건데 증설해서 부과한다는 것,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12톤이 발생했는데 또 증설하니까 5톤이 또 나온다? 그것도 내나 부과를 또 하는 겁니다.

그리하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법이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건축과 하면서 안 그래도 제가 했는데 6층 건물 중에 5층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근생으로 되어 있다가 3층 4층을 다 주택으로 전환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게 건축신고가 들어갈 때 그 서류가 하수과로 협의요청이 와서 하수과에서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오수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한 층이 108㎡ 되는 6층 건물인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2개 층을 바꿨다?

우리는 건물 준공시점을 따지는 거거든요. 준공시점에서 근생을 5층까지 하다가 총 계산을 하니까 20톤이 나왔다. 원인자부담금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원인자부담금을 준공과 동시에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살다가 근생을 싹 없애버리고 전부 주거용으로 바꿨다, 바꿔도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우리가 기 받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그보다 더 많다라면…….

만약 사전에 건물을 지을 때 9톤밖에 안 되었다. 그래 가지고 2개를 주택으로 전환하면서 11톤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가정용으로 가고 있다가 근생으로 바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생을 하다가 가정용으로 바꾸면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해결이 안 된 모양이네요. 누가 담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봉곡동에 동호전기 앞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가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진주대로 1199번지 동호전기. 그때 BTL 공사할 때 포기각서를 주변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자기집 앞에만 안 되었다 이러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BTL공사를 자기집 앞에만 안 하고 가버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해주라니까 다 철수하고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 우수관이 있어 가지고 공사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 담당자 오셔 가지고 저한테 전화번호 물어보시고 이 분 연락처 줄 테니까 그분 만나서 민원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탄화설비에 올해 직원들 9명이죠? 11명? 소장 빼고?

10명.

나머지 분들 12월분 월급이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죠.

1월부터 11월까지 월급명세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있는 거라서 어려운 건 아니고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임금계산 잘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 또 잘못하셨더라고요.

저번에 다 안 올려줬습니까?

올해 분을 계산을 또 잘못하셨더라고요. 노동부에 갔다 와서 물어보고 했다면서 잘못하셨더라고요.

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계산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손원모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항목 1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4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해당사업은 2건으로 제2정수장 여과지동 옥상 방수 및 실내도장공사와 침전지 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해당사업은 제2정수장 침전지 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시공여건에 따른 합리적 공법보완이나 물량 정산 등에 따른 변경으로 당초보다 5,000여만원 증액되어 4억7,900여만원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는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19건으로 계약금액은 모두 3억5,300여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정수과에서 관리하는 3개 사업장에 대한 유지관리사항으로 노후설비 교체나 고장 수선, 효율개선이나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시설 개량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침전지 보수공사 외 2건 등 1억 이상의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의 건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은 제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정비공사로 침전지 구조물 보수공사 등 2건이나 1건이 보고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침전지 구조물 보수공사 여름철 수질 불안정으로 약 2개월 간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연계공정인 본 공사도 선형공정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순연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14번 항목부터 251페이지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진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6월 26일 개최된 상반기 회의에는 구성원 10명 전원이 참석하여 수돗물의 수질 운영 관리에 대한 평가와 자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29번 해당사항이 없고 30번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정수장 수돗물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에 약 4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약 31번부터 3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부터 마지막 271페이지까지는 수돗물의 생산과 관련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수돗물 생산현황입니다. 도표 하단에서 보면 지난 1년 간의 수돗물 총생산량은 5,314,600여만톤이고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145,600여톤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정수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이크 함수율 현황입니다. 올해는 원수의 탁질 저감과 전염소 강화로 탈수효율이 향상되면서 함수율이 전년대비 2% 내지 3%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서 케이크 발생량이 저감되었으며, 또 입찰에 있어서도 지역업체가 참여함으로 인해 처리비용이 전년대비 21%가 저감된 1억6,2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는 각종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 정수장에서 염소가스 외 5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구입 품목이 아닌 가성소다하고 불화규산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품별 사용량을 분석해 본 결과 응집제의 사용이 소폭 줄어든 반면 활성탄 등의 응집보조제가, 또는 염소소독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약품비는 전년대비 약 18% 정도 더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이 효소수의 특성적 요소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 간 큰 비가 오지 않으면서 진양호에 유입된 각종 영양염류가 장기간 퇴적 부식됨으로써 수온이 높은 여름철 조류 등 특이수질 발생빈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 소요약품으로서 품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전년과 같이 COD를 기준했을 때 연평균 2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6월부터 10월까지는 월평균 3～4등급까지 수질이 악화됩니다. 그 중에 단기간이긴 하지만 7～8월 특정기간에서는 한 5등급까지도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7년 동안 원수데이터를 뽑아서 분석해본 결과고, 다년간 결과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검사 건수는 5,009건으로 수수료 수입은 1억2,900여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4.2% 상당 신장된 실적입니다. 264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는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전문인력에서 현원은 의약분야 4명과 미생물 분야 2명, 법적 인력입니다. 총 6명으로 유지하고 있고, 자격현황 및 검사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8번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류수계의 수질검사는 수계 유역별로 10개소를 각각 선정하여서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COD를 기준할 때 34개 항목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COD 등 포함해서. 여기서 271페이지 수질검사 결과에서 보면 3개 유역 모두 연평균 수질이 최저 1B 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계별로는 미미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수약품 투입약 결정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수약품 투입량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즉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수질검사 파트에 전담직원이, 공정관리를 하는 전담직원이 선정되어있고, 이 직원이 수질검사 과정에서 1일 수질검사를 통해 필요한 기본항목에 대해서 다른 요원들이 함께 검사결과를 내면 그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실제로 운영되는 공정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비이커에 원수를 담고 적정약품을 예측되는 약품투입량을 섞어서 돌리게 됩니다. 돌려가지고 응집이 최고 잘되는 결과치를 찾아서 그걸 기준해서 투입량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그걸 자-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자-테스트를 24시간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시간으로 저희 컴퓨터시스템에서 현장에서 올라오는 각종 계측기에 의하여 수질계측 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입결과도 올로 오고 있고. 이건 제어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실시간으로 도표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자테스트라든지 기준 값이 없을 때는 제어실에 그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정리해놓은 조견표가 있습니다. 조견표를 가지고 응용해서 운영하게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시점에, 거의 매일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테스트는 하루 몇 번 할 수도 있고요, 수질변화가 거의 없을 때는 며칠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일단 공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일 7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민원사항인데요 벽산 동신아파트 있는 데 정수장이 2정수장입니까? 1정수장입니까?

2정수장입니다.

거기서 정수장이 지은 지가 오래 되었죠? 몇 년도에?

1986년도 준공되었습니다. 2정수장이. 1986년도에 그 당시 40,000톤 규모로 1차 준공하고 90년 증설하고 96년 증설하고.

그걸 지어놓고 그 주변에 물이 흘러 누수가 된다, 판문동 동네 전체가 겨울이 되면 물들이 밤새 나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거기 아닙니까? 진양호 1정수장 밑에 오동마을?

오동마을 거기입니까?

예.

그 부분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예.

그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에도 의회에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91년부터 사실상 매년 봄 또는 가을, 연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고, 저희가 매년 들어온다고 해서 무시하고 이걸 관리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하고 시간날 때마다 함께, 그분들로서는 고통이니까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가서 살펴보고, 저희가 비가 온다든지 가뭄이라든지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은 객관성이 없으니까 함께 주민들하고 입회 하에 공동으로 용역도 하고 또 저희가 3년 또는 5년마다 시설안전진단을 하거든요. 정밀점검 이런 진단들이 있는데 진단들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를 함께 진단 범위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정수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이 그 동네에 누수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물에 어떤 수질인자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특정한 부분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씀은…….

용역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온 게 없다?

예, 산 위에 물박스가 있으니까 물이 셀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게 그 물이 정수장물이라고 단정 짓지 못하니까 어떻게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이 안 나온다. 대신에 우리가 평소 점검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때마다 주민들이 함께 오셔서 보시고 함께 고민할 수 있게끔, 또 함께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 정수장에서 세는 물은 아니다? 누수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닌데 주민들은 자꾸 거기서 세어서 얼음판이 되고 그리 주장하는 거네요?

예.

그럼 그건 어째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6대 의회 때 우리위원회에서 다 가가지고 포크레인 불러 가지고 파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결론이 뚜렷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슬러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 서류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거의 10,000톤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하루에 10톤 정도입니다. 10톤. 단위가 키로로.

아, 그렇구나. 그런데 254페이지 보세요.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해 놓아야지, 톤으로 해놨다 아닙니까? 단위는 위에 톤으로 해놓고, 3,548,760톤으로 읽게 되죠.

아, 이 부분 제가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킬로그램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연간 3548톤 나온다 이 말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함수율 78% 76%까지 낮출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따로 탈수를 안하지 않습니까? 탈수를 합니까?

이게 원수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탈수를 하면서…….

아, 탈수기가 있네요?

예, 열심히 신경 써서 하면 함수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아, 탈수기로 탈수를 하네요?

예, 탈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81%에서 77% 정도에서 운영되는데 매년 원수 수질에 따라서 탁도가 많다든지 하면 유기물질이 많으니까 좀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톤당 처리비용 단가를 이렇게 낮출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입찰해서, 예년에는 우리지역에 업체가 없었습니다. 업체가 없다가 올해 우리지역에 업체가 하나 신규로 등록함으로 해서 경쟁이 사실 된 겁니다. 경쟁이 되다보니까 지역업체가 입찰되지는 않았는데 그 효과로 상당히 입찰단가가 떨어진 그런 겁니다.

톤당 5만3,900원에서 톤당 4만2,636원으로 되었으면 상당히 떨어진 거네요?

예.

예산상으로 상당히 절약이 되겠네요. 그런데 박과장님, 총인슬러지 그건 왜 그렇게 비싸요? 톤당 13만원 처리비용이 나갔죠?

여기서 처리를 못하니까 다른 전라도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멀리가야 되니까.

아니, 승상이 달라서 그렇나요?

예.

예, 승상도 다르고.

승상이 달라서? 총인슬러지는?

폐기물 처리가 되는 거고.

이것도 폐기물 처리인데?

특정폐기물이고.

유기물이고 무기물이고.

유기물과 무기물 차이입니까?

예.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납니다.

총인슬러지는 톤당 13만원이고, 실제 얼마쯤입니까, 계약하면?

11만원 정도.

그런데 이렇게나 차이 납니까? 4만2,000원과 11만원이면 7만원 돈 차이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물만 안 흐를 정도로 해서 가서 흙하고 비벼 가지고 복토용으로 써도 되고 활용용도가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폐기물 승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다, 그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경들 3명하다 2명으로 줄면 근로시간이 얼마 늘어납니까? 120시간 늘어나죠, 한 달에?

상대적으로…….

어쨌든 경비실을 잠시라도 비우는 날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365일 다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3명이 8시간씩 근무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이 되면 12시간씩 근무하게 되죠?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더 근무하게 되고, 한 달이면 120시간을 더 근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에 갖고 오신 자료 중에서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갖고 오셨어요. 청경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죠?

예.

공무직으로 분류가 되죠. 공무직들은 다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게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임금시효는 3년인데 이 분들이 지금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3년 지나서 임금 미지급분 청구소송 해 버리면 전부 다 줘야 됩니다. 이자까지 물어서요. 그런 사항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두 분이 오늘 오셔서 하루 끝까지 남아있었는데 두 분 중에 대표로 한 분 일어서서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감을 이야기해도 되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기 소개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