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민원봉사과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업, 생계 등의 이유로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1,654건의 민원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제증명 및 우편 전화 팩스 민원발급도 189,000건 처리하였으며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발급 건수는 91,000건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은 2015년 10월 현재 77,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연도 별 이용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 부분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민원실적은 330,000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단 부분 부서 별 민원서류 보완요구 현황은 투자유치담당관 외 5개 부서에 3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반려현황은 지역경제과 외 9개 부서에 27건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부서별 기간경과 민원처리는 투자유치담당관 외 10개 부서에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사용 추진현황 및 실적은 비씨카드 등 4개 종으로 426건에 1,2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및 통신시설 허가 접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족관계등록은 10월 현재 5,474건이며 연도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여권발급은 10월 현재 20,793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 추진사항과 실적은 수요일 야간 여권발급처리, 여권수령 등기우송, 전자소인제, 간이서식 간소화 등 45,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연도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현황 출생 보면 2014년보다 출생이 낮게 나오는데 혹시 이게 2015년 10월까지만 집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2015년도 거의 집계가 다 된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까?

감사기간은 1년인데 10월까지 지금 현황이 …….

그럼 표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10월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맞고, 그러면 2015년도 지금 어느 정도가 될 지는 출생인원이 나옵니까?

예상 출생인원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는 어떻습니까? 출생인원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출생은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단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인구의 증가요인이 많아서 아파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5만이 약간 넘는 인구기 때문에 계속 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출산심화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의 날 대통령상 표창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장려를 많이 하면 증가추세로 가야 되는데 스톱이, 내려와 있어서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의 출장 관계로 회계과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없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에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4페이지 여성위원 명단과 위원회 예산 관계, 295페이지 용역사업, 29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7페이지 전산 자료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8페이지 4번에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부과는 13건에 536만9,000원으로서 징수는 11건에 492만2,000원이 되었고 2건 44만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고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미도래로 해서 부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부동산거래위반 과태료도 총 5건에 5,248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2건에 828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미납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과 조정내역은 2014년도에는 62건과 2015년에 27건으로서 이의신청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도 책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진주시 관내 외국인 소유 현황은 234필지로서 국적별 현황과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99페이지에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부동산에서 보통 토지매매를 할 때 공공연하게 부당행위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토지를 하나 사는데 실제 시가는 10만원이다 그러면 12만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으면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공공연하기보다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이의가 있어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면 조사를 하고 하러 나갑니다.

혹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은 보통 진주시에 부동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혁신도시 안에만 해도 사 오백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부동산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숫자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부동산에 가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포상제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얼마 일부를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안 있겠어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걸 아무 대가 없는 일에 아무리 신고정신이 좋다고 하지만 신고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시가…….

위원님 내년도에는 예산에 200만원 얹어 놨습니다.

200만원 그렇게 얹어 가지고 안 되지요. 그게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보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신고금액의 얼마라든지 보상을 하겠다고 해야 되지 한 건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런 문제점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 부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은 매매할 때 굉장히 큰 금액이 오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실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를 준다든지 30%를 준다든지 강력하게 해야 신고가 들어오지 미미하게 한 건에 10만원 준다 20만원 준다 해 가지고 누가 신고하겠어요?

문제점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그걸 얼마를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부당하게 취득하는 이익을 근절을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고포상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찾아 내지 실제 한 건도 못 찾아 내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방금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제도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예가 있는지 사례를 찾아 보시고 제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봤으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외국인 소유 재산현황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작년 자료를 보니까 …….

307페이지요?

예. 현저하게 소유재산 현황이 줄었어요, 50%도 더 넘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외국인이라고 해 가지고 허가 취득할 사항은 저희 시는 없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은 일반인과 똑같이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줄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 발생이 되면 신고를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자기 이름으로 투자해서 또 팔고 투기목적이다 이러면 그렇지만, 모든 거래가 가능하지요?

예, 이것은 외국인 토지 유형별 취득사항은 취득 허가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은 군사기지나 문화재보호법 자연보호법 야생생물보호 이런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해서 하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일반인과 똑 같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저히 줄었다든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좀 나오겠는데 …….

이런 현황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학원업계에 외국인들이 와서 애들 교육 관련해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아파트도 자기가 취득할 수도 있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대수가 현저하게 줄어 버렸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진주 지역에 교육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죠. 사실은 지금 외국인강사 이런 분들이 많이 빠져 나가 버려서 이런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대충 분석이 나올 수 있을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고 조사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그런 게 나와 지고 있으면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298페이지 299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는 …….

이것은 위원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데 대해서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그 안에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

줄어들었고, 그러면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부과현황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과태료 안 내려고 그 안에 납부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줄어 들었다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떻게 건수가 그렇게 많고 올해는 이렇게 많이 줄어든 특별한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를 꾸준히 하셨나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예를 들면 허위신고라든지 다운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정상적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거래 위반했을 때 시에서는 주로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확인을 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사항은 저희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계약서를 적어 놓고 나중에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반드시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시에서는 민원에 의해서 …….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요.

이런 사항은 자기들이 허위신고하면 국토부에 전산 자료가 튀어 나옵니다. 또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그런 데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민원에 의해서 조사가 나가고 재조사를 하고 그렇게 …….

그렇지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

전년도에 물론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간에 잘못 조절을 자기 임의대로 조절해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소양교육에 대해서 전년도에 잠깐 언급했는데 올해 부동산 관련업자 소양교육 혹시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요?

계획을 해 가지고 짜서…….

올해 하신 게…….

있습니다.

언제 …….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자기들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이 있는 데도 엊그제도 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내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의 몇 명입니까?

620, 현재까지……. 엊그제 615건인가 되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관계는 사실은 현재는 신고하면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허위신고라든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지금 워낙 전산자료라든지 입력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해마다 줄을 거라고 …….

해마다 많이 줄을 거라고, 그건 정말 좋은 현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소양교육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에서 시키고 그분들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299페이지 저도 같은 부분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5건이 있는데 5건이 다 몇 년도에 부과된 겁니까? 299페이지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방금 허정림 위원 질의한 그 부분 …….

연도별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5건인데 유인물에 보면 허위신고, 이것은 전체 2015년도 거네요.

다 올해…….

예, 올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동산거래위반 이 건수가 계속 줄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허위신고하는 데가 지금도 상당 수 많아요, 진주에서도.

그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 간에 하는 걸 허위신고라고 우리가 볼 수가 …….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가운데 끼어 가지고 허위신고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를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신고포상제라든지 새로운 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금제도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세무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숨겨진 세원을 많이 발굴해 내야지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예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고 해도 저도 허위신고 다운 계약해 가지고 어떻게 건물 올리고 하는 방법 아는데 솔직히 그 시스템 가지고 안 잡힐 건데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이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하든지 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인기 위원님.

추가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걸 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내기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얼마든지 함정을 팔 수도 있고 공무원이 견본적으로 내가 물건을 하나 내 놓고 사실상 얼마까지 받아 달라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때 그러면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50만원 받든지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지급하기는 이것을 120만원이나 130만원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루어지는 금액은 소유자한테 1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이득을 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 시에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나는 추정할 수가 있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적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 아닙니까?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아는 사실을 모른 체 해서는 안 되고 …….

지금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워낙 시민들이 자기들이 다운계약서나 이런 허위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업계 620군데나 되는데 담당자가 혼자입니다.

그게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게 공공연하게 해도 공론화하지 않고 물건자와 부동산에서 단둘이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잡아 내기는 쉽지는 않지요.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것인데 그 계약서를 안 믿고 우리가 허위라고 단정을 ……. 위원님 말씀은 철저히 해 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보상제도를 팍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 줘야 돼요

아까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한 건당 법에 규정에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한 건에 50만원 가지고 되도 안 한다,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금액의 몇 % 이렇게 해야지 한 건에 50만원 준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을 2억이나 3억이나 봤는데 한 건에 50만원 준다고 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95페이지에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변동데이터 구축사업에 이 업무만 담당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이 업무만…….

있습니다.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토목직 혼자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이 업무 딱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딱 한 명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이 업무를 여러 가지 중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업무하고 같이 연관해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변동데이터 사업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루어지는 게 상수도 하수도 …….

도로…….

도로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상수도 변동데이터 구축사업을 할 때 이게 제수변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하수관 같은 경우도 맨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상 지하 구축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안 합니까?

예.

하는데 타 시군에 상수도 하수도 말고 지하구축물이 전기도 있을 수 있고 전화도 있을 수 있고 안 있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치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을 건설과나 수도과, 하수과에서 매년 신규로 발생되는 사항이 오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기관별로 일본 같이, 사실 제가 일본 경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하구축물이라 함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전기, 전화 아닙니까, 그죠? 아, 가스도 있고 이게 통합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지하구축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이걸 시에서 총괄해 가지고 …….

이것은 유관기관 별로 의논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에서 하고 통신지하 매설을 한국통신에서 하고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송유관 지하시설물은 한국석유공사에서 구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연계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기여하는 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통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디씨아이피, 디씨아이피는 주철관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PE가 있고 하수관은 거의 다 PE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감지를 할 때 PE같은 경우는 감지가 안 돼요, 잘. 안에 철심을 상부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감지가 안 되는 PE에 대해서 어떻게 심도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좋은 기계가 요즘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 그 전문 분야가 제가 아니라서 ……. 정확한 걸 몰라서 나중에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내용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걸 검토를 해 보세요. 사실은 도시, 건설, 수도, 하수 총 업무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데이터 베이스 구축했습니까? 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도과나 하수과나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는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거의 내년에도 칠암동에 안 들어 갑니까? 앞으로 반드시 준공검사를 할 때 토목직이라고 했지요?

예.

입회를 하세요. 지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실무자가 준공검사란에 입회자란에 사인이 안 들어가면 준공검사가 안 되는 걸로 하세요. 왜냐, 그 쪽에 설계도서를 받아서 심도 위치가 가상도면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면 눈에 확 들어 옵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설계도서를 인수 인계를 했다, 인수 인계를 한다는 근거로 입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입회 사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관리 기관 간에 협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안 나갔으면 나가는 방법으로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래야 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보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야 연계성이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 관용차량 시 홍보문안 교체 검토 건에 대하여는 대상차량 버스 6대에 새로운 명소 선학산 전망대와 봉황교 좋은도시 편한진주의 내용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금활용 실적증대를 위한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복지수혜를 확대하고 농업기금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기금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방안에 대하여는 감사관실과 협의하여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 이행철저 지시공문을 발송하여 감사관실에서 매월 읍면동 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 업체 균등배분사항 등 이행실태를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201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청사위탁관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소홀은 시정사항으로 청사위탁관리 용역근로자 노무비 과소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위탁관리 업체의 노무비를 정산하여 3,442만4,000원을 지난 9월 17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 등 회계운영 부적정에 대하여는 주의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 및 재발방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부적정에 대하여는 주의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 및 재발방지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질조사 측량미분리발주 건에 대하여는 주의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번부터 5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부서 소관 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관련은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5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로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먼저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비 33억4,300만원으로 2015년 1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무장애 인증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비 2억7,000만원을 지난 7월 2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현지실사를 마치고 내년 3월에 공사 완료하여 내년 4월에 BF인증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11번 공사설계 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6페이지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시 청사 부설주차장 감시카메라 교체공사입니다. 시 청사 주변에 있는 CCTV 26대를 2014년 11월 26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노후승강기 전기제어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시 청사 내 장애인용 승강기 노후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 2월 17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전산장비 UPS 축전지 구입입니다. 시 청사 지하 3층 전기실에 있는 것으로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인 노후축전지 60개를 지난 2월 17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시 청사 민방위대피소 및 전기실 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시 청사 지하 1,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개별 냉난방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실외기 9대와 실외기 2대를 지난 4월 8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 청사 비디오 매트릭스 DTR교체 공사입니다. 시 청사 지하 1층 방재실이 있는 DVR이 노후되어 7대를 지난 5월 8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 청사 방범용 감시카메라 교체공사입니다. 시 청사 주변에 있는 노후된 방범용 CCTV 19대를 지난 5월 8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 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입니다. 시 청사 내 승강기 4, 5호기 노후된 부품을 지난 9월 22일에 교체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1, 2, 3호기도 교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문산읍 외 23개 읍면동 청사에 장애인주차장 설치와 장애인 경사로 정비, 점자블록 정비 등을 지난 10월 10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과장님, 공사명만 말씀하십시오.

13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9페이지 취소 및 유보된 사업은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으로서 행정자치부 책임읍면동제 시범실시에 따른 소규모동 통폐합을 대비하여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9번부터 2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해당부서 별로 추진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부서의 자료를 취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전년도 이월금이 18억, 현년도 수입금이 229억원 지급액이 220억원 해서 2014년 말 잔액이 27억원이 되겠으며 136페이지 2015년 10월 말 현재 전년도 이월금이 27억원 현년도 수입금이 196억원 지급액이 187억원 해서 2015년 10월 말 잔액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부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현황 및 직원숙지도 향상 대책입니다. 복식부기는 기업체에서 사용해 왔던 것으로 수입이나 지출 등 하나의 사건을 간단히 기재하는 단식부기와는 달리 거래의 이중성을 고려해서 경제적사건에 대한 반대급부까지 동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 차원 높은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운용현황으로 201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으며 복식부기 전담 공무원교육,전 과 전 부서 담당공무원에게 복시부기 업무처리 지침 및 각종 교육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건수로 전체 103건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용 현황입니다. 전체 7회에 걸쳐 1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중간 부분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자체 하자보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시공업체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먼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다음 충무공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141페이지 지연배상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10건에 3억3,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번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 말 미니버스 등 30종에 2,196건이며 10월 말 현재 보유현황이 1,97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조달구매하지 않은 관급재자 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전체 27건으로 4억3,100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입니다. 전체 25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하단 부분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2,000만원 이상 각종 입찰 수행실적입니다. 공사구분은 128건이며 용역부분은 83건 물품부분은 4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14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해서 전체 226대로 자세한 내용은 16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 총괄표입니다. 총 226대에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유비지가 총 7억8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7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구입 현황입니다. 폐차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신규 구입현황으로 2014년도에 9대 2015년도에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조기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월별 조기 발주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 관급자재 해서 총 1,465건에 693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서 본청 93건에 5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직속기관 사업소가 50건에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8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472건에 55억6,000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206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페이지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4년에 4건, 2015년에 3건이 되겟습니다. 226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공사물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용역 3건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역과 물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22번 분리발주에 의한 공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7페이지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4건 2015년도에 9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 운용 현황입니다. 전체 14건으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부분 공유재산 유무상대부 허가현황입니다. 무상대부 허가는 전체 95건이며 237페이지 무상대부는 전체 641건에 연간 대부료는 27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책입니다. 전체 체납은 10건에 1,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8번까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주거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9번, 10번은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체납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은 전체 532필지에 취득금액은 3,095여 억원이 되겠으며 267페이지 처분현황은 전체 28필지에 처분금액은 5억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인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현황입니다. 전체 12필지에 17,758㎡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시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본청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연 2회 하고 정밀점검을 3년에 1회로 지난 6월 점검완료하였으며 정밀 안전진단은 5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기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소방시설 종합정밀 및 작동기능 점검 각각 연 1회, 소방시설 안전점검 월 1회,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연 1회,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월 1회, 실내공기질검사 연 1회, 보일러 정기점검 연 1회, 수질검사 연 1회가 되겠으며 읍면동 청사도 연 면적 660㎡ 이상 18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및 향후계획입니다.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사업비 33억4,300만원으로서 지난 2015년 1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분량이 많아 상세한 내용은 좀 생략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반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하반기 시선유도봉 유지보수 이 부분 있지요?

예.

이게 하반기에 있으면 상반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한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어 가지고 추가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상반기에는 입찰을 하고 …….

예, 입찰을 했는데 사업물량이 다 조기집행되어 버리고 난 뒤에 다시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수의계약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또 관련 업체가 틀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십 구번부터 이십 몇 번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일정기간 동안 단가계약이라는 조항이 들어간 부분이 이유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원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계약을 상반기에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조기집행되다 보니까 나머지 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행 부서에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은 수의계약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이 있는데 공사용역물품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자료요구를 다섯 번 넘게 했거든요. 결국 다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올해는 회계과장님이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셔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 부분에. 작년에는 그러면 고의로 누락시킨 게 맞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이 분명히 제가 그때 법적으로도 자신 있습니까 하니까 자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 자료가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올해는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해당사항 없던 게 올해는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 이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 관련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부서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협상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4년은 빼고 올해 2015년 진주국제농식품밤락회 주관 대행 용역할 때 제안서가 몇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전부 사업부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안서가 몇 군데에서 들어오고, 그 제안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 관련 수의계약은 항상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는 34건인데 올해 갑자기 92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말 현재로 그렇게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분은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

앞부분은…….

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앞 부분도 자료를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작년 것을.

예, 올해 부분은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인쇄물 관련해서 제보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게 그겁니다. 몇 개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는 겁니다, 몰아주기를. 하다 보면 한 업체에 너무 많은 쏠림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회사가 너무 건수나 건별이 너무 많다 금액이 커진다 그러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이 차명으로 계약을 하고 차명으로 금융거래 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차명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몇몇 업체가 금액을 자세히 보면 과장님, 몇몇 업체가 큰 금액은 몇 개 업체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잔잔한 것, 금액이 작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쇄물 제작을 하는 업체가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년간의 납품경험이라든지 디자인 기획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당 시행부서에서 추천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금액 제일 큰 업체가 있는데 제가 이 업체 잘 알아요. 이 업체 디자인능력하고 기획능력 없습니다. 제가 특정업체를 찍어서 이름은 말 못하겠는데…….

위원님, 해당부서에서 저희들도 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족하도록 납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인쇄물 관련 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되면 사장님들이 어디에 전화를 많이 돌리는지 주위에서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밤에, 인쇄물 관련 된 것은. 깊이 파고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앞으로는 회계과장님이 특별히 인쇄물 관련 수의계약은 신경을 특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독과점규제 및 불공정거래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거래법위반의 소지도 있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면. 진짜 전화가 많이 와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해당부서에 회계과장님이 기준을 잘 마련해 가지고 금액 부분이라든지 건 수 이런 것도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129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해 가지고 2012년부터 2015년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한 분야 쪽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업체 우리가 읍면동 전체에서 폐기물 처리가 적게는 백 몇 만원부터 기백만원 이렇게 있는데 면 단위나 읍 단위에 보면 몇 십건씩 몇 개는 돼요. 거기에서 보면 5개 업체 중에서 공교롭게도 2개 업체가 27건, 27건 같습니다. A업체가 27건 B업체가 27건 나머지 업체는 1건 1건 2건 이렇게, 5건 중에서. 그래서 그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워낙 소문들이 좋지 않아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런 불공정이 나온다, 그때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어떻게 A업체하고 B업체가 회계과에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전체 읍면동에서 수 십개 건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딱 그렇게 맞느냐 27건 27건, 이게 의혹이다. 그런데 그 2개 업체가 상당하게 우리 시에서는 퇴직했던 분이 가 있고 나름대로 파워를 행사해서 그 중에서 한 건이라도 더 많이 줬을 때는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소문들이 참 많았어요. 보니까 27건 27건 딱 같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 엄청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27건 똑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런 소문에서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과장님께서 소문을 들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심광영 위원이 조금 전에 했던 인쇄물도 많고 이 중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이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회사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면 단위 담당자들하고 여러 가지를 잘 처리를 해서 그 업체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다 그러면 자본주의사회에서 탓할 수는 없는데 떠도는 소문은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있는 무인시스템을 보면 미천 집현 금산 대곡 정촌 내동 문산 중앙 초장동 해서 총 11군데입니다. 11군데인데 가드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7건을 가져 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 건씩 각 회사마다 하나씩입니다. 한 회사가 두 개 가져 가지 못하고 하나씩이고, 물론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든 많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이 그것과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작년도에 회계과에 제가 주문을 했고 회계과에서 작년도에 어떤 사례를 했는지 제가 한번 당시에 우리가 했을 때 회계과 참 잘 한다,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총무과에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회계과로 넘어 오니까 회계과에서 이제는 우리가 2년 안에는 적어도 큰업체가 한번 해당 한 것은 줄 수 없다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회계과에서 리젝트시켰어, 그래서 그 업체가 저한테 원망을 많이 합디다. 강갑중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됐는데 회계과에서 안 된다 하더라 그래서 다른 업체에 갔다, 그래서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회계과 참 잘 한다. 적어도 진주에 많은 업체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에 골고루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잘 한다고 격려를 해 줬는데 가드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11건 중에서 7건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타 상임위원회에서 읍면별로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죠? 타 설치된 것도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런 떠도는 소문을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

그렇지요. 그것 알고 있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는 사항도 없고요.

그러니까 원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데 적어도 보고는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읍면동에 하고 본청하고 재무관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풍문과 소문들이 없이 그저 업계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회사제품과 그 다음에 서비스 또 사업의 열정을 가지고 경쟁 속에서 가져가면 11건 중에서 11건 다 가져 가더라도 원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상당하게 악성 소문들이 퍼지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폐기물처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결정하는데 또 우리가 토목공사 같은 데도 수의계약에 전부 다 읍면동에서 면장들이 읍장 동장들이 다 설치하는데 그죠? 나무랄 게 없다 이거야, 그러나 적어도 회계과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보다는 감사관실이나 총무과 쪽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회계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본 위원 이야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우리의 업무 소관 외다,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입찰이라 그러면 그것은 규정과 여러 가지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거야…….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수의입니다.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거지요. 그런 불공정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시중에 흐름에 소문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소문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때로는 정당하게 했더라도 배후에 어떤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콘트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느냐는 그런 소문들이 진주시 전체 이미지를 흐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장 다 불러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되었느냐 다 물어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 감사에 다 불러서 소명자료 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떻게 중간에 바뀌고 하는데 소명을 다 받으려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다 부를 수 없고 다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회계과장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적어도 이런 소문에 악성 소문이 나오지 않게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조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소관 읍면동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잠깐만요. 보충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강갑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요. 이건 뜬소문, 소문으로 가지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각 읍면동에 경비시스템 계약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강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이야기 하세요.

강 위원님께서 계속 소문에 의해서 풍문에 의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떤 소문을 어떤 식으로 강 위원님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소문에 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질의를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의혹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소문에 의해서도 됩니다. 왜, 우리가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모른다 할 수도 있고 집행과정에서,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종전처럼 시민의 입장에 늘 섭니다. 시민의 입장에 서면 아까 심광영 위원 이야기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화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왔고 전화를 받았고 면담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과연 어느 정도 사항이냐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수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사실에서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다 보니까 11건 중에서 7건이라면 통상적인 사회 보편성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러한 의혹에 근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죠? 이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적어도 신빙성을 한 회사가 다른 회사들, 11개 중에서 한 회사가 2건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3업체가 하나 하나 하는데 나머지는 7건이라고 하면 어떻든 조금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열심히 잘 하고 서비스를 잘 하고 모든 걸 잘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니까, 입찰이라 그러면 다 해도 관계 없는데 수의다 보니까 그러한 의혹의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챙겨 봐라 챙겨 보면서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그런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그래도 적어도 읍면동에서 이러한 악성소문들도 듣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혹을 지적하다 보면 이런 데 더 신경을 써라 그거야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강 위원님.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거기 맨 위에 청사위탁관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소홀 해 가지고 지금 지급조치하고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청사 위탁관리 용역은 총액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 종합감사 시에 감사관이 지적한 사항은 노무비 2013년도 2014년도 지급대상액에 지급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차액이 3,442만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2013년 2014년 노무비 지급이 안 된 부분이란 말이지요?

예. 덜 지급된 부분…….

해당되는 대상자는 몇 분이십니까?

18명입니다.

그러면 한 분당 200만원씩 정도…….

예, 백 구십 몇 만원…….

예, 200만원 가까이 가 진거다 그죠? 지금 용역근로자에 있어서 노무비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지급되고 처리가 다 되고 완료가 확실하게 된 상태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온 이 부분들 있잖아요?

예.

내역서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장애인편익시설 때문에 2억7,000만원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12월에 공사가 발주된다, 그죠?

현재 계획 상으로는 …….

용역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용역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상당히 액수가 큰데…….

이 부분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와 가지고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BF인증을 받으려면 저희들 청사에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 앞에 도로 부분은 전체 다른 차선 같은 것으로 하고 1층 로비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장애인들이 잡을 수 있는 난간 부분 설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청사부터 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BF인증을 위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까?

이건 지금 시 청사에 BF인증을 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시 청사에만 이 만큼의 사업비가 든다는 거지요?

4대복지시책에 무장애도시로 선포하고 난 뒤에 시에서 시 청사를 먼저 BF인증 시설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 전체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무장애도시에 따라서 사실은 시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전체 시 청사 내에서 하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매 해에 좀 편성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과하게 책정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가를 따지고 보면 실제로 그렇게 않게 느껴지는 게 많단 말입니다.

시 청사가 건축된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손을 볼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 청사에 126페이지 축전지 구입 있잖아요? UPS축전지 구입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지만 작년에도 지하 3층 전기실에 똑 같이 축전지교체 60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구입비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같은 내용으로 가는지 아니면 교체가 단계별로 하고 있는 사항인 건지…….

단계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 동안 한다는 겁니까?

올해로서 다 끝난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 청사가 좀 노후화되었지만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뭔가 일관성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될 건데 한 해에 이렇게 몰려 있고 …….

지금 시 청사에 많은 기계장비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그런 차원에서 2014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할 때 …….

예.

그리고 1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사항인데…….

지난 번에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 시범 실시에 따라서 소규모동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통폐합에 따른 취소가 됐는데 이것을 계획할 시에는 여기에 대한 예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못했지요. 책임읍면동제가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된 게 올해 5월인가 됐을 겁니다.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도 그 전에 논의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행 시도에 들어가더라고요. 시행 시에.

예. 이 부분은 2014년도부터인가 아마 계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2015년도에 발표가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니, 행정자치부에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이게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때 이미 계획 속에 좀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의결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다 거치고 난 뒤에 이렇게 중간에 취소가 되는 게 사실은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또 낭비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실시되고 나면 책임읍면동제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조례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내용이…….

책임읍면동제를 하려고 하면 관련한 조례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그에 맞추어서 조례 제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조례가 먼저 되고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조례를 할 건데 조례를 제·개정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분할하고 통폐합을 할 건지 그 안이 먼저 나와야 되지요.

용역에서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안을 담아서 기구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용역한 내용을 담아서…….

용역하고 나면 용역결정에 따라서 통폐합 책임읍면동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센터 신축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책임읍면동을 하는데 동 단위는 어느 어느 동을 현재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묶을 건지 어느 구역으로 자를 건지 하는 구역 설정하는 것 하나 하고 또 업무를 어떤 식으로 조정 분할할건지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행자부로부터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어느 구역을 어떤 식으로 묶어서 할 건지 효율적으로 추진할 건지 그 부분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그 안을 조례에 담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조례가 만들어지고 …….

그렇지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면 이것은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적합은 이미 하다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 크게 묶어서 하는 것은, 단지 묶는 단위를 어떻게 묶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책임읍면동제가 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

그건 누구의 결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작은 기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추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군을 두고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하고 통합을 한다, 통합을 안 하고 분리 운영을 하면 분리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기반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하는 주체도 2개 3개가 되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으면 일단은 운영 주체도 하나가 되고 기반시설도 이중 삼중으로 안 해도 되도 그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행정기구를 통합해서 크게 묶는 게 추세고 그에 따라서 우리 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어 가고 있다 이렇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동부5개면 책임읍면동제 할 때는 그건 사실은 납득하기가 좀 쉬웠어요. 왜냐면 행정적인 이용을 할 때 불편함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일부를 떼어 와서 책임읍면동에서 한다고 하면 훨씬 주민들이 용이할 수 있는 부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가 되지만 상봉동이나 이런 쪽까지 책임읍면동으로 가는 것을 결정을 다 해 놓고 용역을 주고,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가지고 …….

지금 읍면동 통폐합 하는 것 하고는 이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

용역이, 그러면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결정을 먼저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대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원칙이 정해져 있지만 결정은 진주시가 하는 거지, 그건 행자부의 대원칙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의 원칙임과 동시에 저희도 그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산 용역을 편성을 시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의회에서도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이 사실은 되고 뒤에 결정나도 용역은 행정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용역이 결정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 이건 순서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제가 볼 때는 그게 딱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입장과 주민들의 얘기가 지금 빠져있는 거잖아요? 이건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

용역을 하는 분들도 전문가들이지만 주민의견을 들어 가면서 용역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또 설령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용역을 완결지었다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의견이 수렴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해소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지만 실제로 주민들 얘기가 먼저고 주민들 입장을 먼저 들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의적인 판단이 나오고 난 뒤의 문제지, 지금 다 결정을 해 놓고 그러면 이 부분도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해 놓고 용역주고 이것은 사실 맞지가 않다고 …….

아니, 그 결정이라는 것은 통합을 대원칙으로 한다는 그 결정은 되어 있어도 어느 구역을 어떤 식으로 묶는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아직요. 그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동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책임읍면동으로 다 간다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시 청사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확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업무기능 분담 관계도 용역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 읍면동에 이양할 거냐 하는 부분도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지난 번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 끝이 나는, 완료가 됩니까?

내년 4월이나 5월쯤 납품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사업이 취소 유보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검토했더라면 이렇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간이 많이 늦어지면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용역 부분은 그 보고회를 하는 거죠, 국장님?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124페이지 시 청사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 방법이 제한경쟁인데요. 제한경쟁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한경쟁은 우리 청사만한 규모의 시설을 위탁한 실적 1년 이상의 위탁 관리한 실적을 가지고 제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엔아이솔루션은 어느 지역 업체입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대현산업개발은요?

진주입니다.

그럼 두 군데서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에스엔아이솔루션에서 해 가지고 대현산업개발에 위탁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들어온 겁니다.

두 회사가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보통 몇년 계약하시죠?

3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년 계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년입니다. 원래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3년으로 하고 계시다…….

예.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청사위탁관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고 또 감사내용대로 처리를 하셨다고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의문나는 점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4년과 과소 과다지급된 금액 중에서 그 차액으로 3,442만4,000원을 지급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계산법이 도 계산법도 그렇고 시에서는 도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그 계산법대로 지급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에 과소지급되고 청소관리에 과소지급됐습니다. 4군데 사무관리 시설관리 청소관리 주차관리 있는데 시설관리랑 청소관리가 과소지급됐지요?

예.

그러면 과소지급된 데에 남은 임금을 줘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명에게 주셨죠, 이 금액을 나눠 가지고?

예.

그런데 청소 13분, 주차 5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청소관리는, 주차관리는 과다지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이런 계산법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요? 주차관리는 분명 과다지급되어 있는데 주차관리 5분에게 또 지급되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다지급이 되어 졌는데 다시 줬다, 그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에는 과다지급되었는데 왜 과소지급된 시설관리에 주지 않고 주차관리에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과소 과다부분이 에스엔아이는 3,614만4,000원이 과다지급되었고 또 대현산업개발은 7,056만8,000원이 과소지급되었습니다. 과소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총액입찰에서 총액개념으로 볼 때 3,442만4,000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머지 지급을 할 때 과소지급된 데 지급하셔야 되는데 과다지급된 데 지급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이 문제점을 도에서도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고 …….

아니, 도에서도 아까 서두에 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사항인데 도에서도 총액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무비 관련 부분만 가지고 전체적인 총계만 가지고 그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엔아이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하고 과장이 전기나 승강기, 가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사무업무를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시설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회사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무관리 과다지급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주차관리에 과다지급되었는데 지금 다시 18명에게 지급되었을 때, 주신 자료에는 주차 5분 해 가지고 청소 13분, 주차 5분 총 18분한테 3,400여 만원을 나누어 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가지고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 그대로 감사를 해서 내려준 사항을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근로조건도 그래요. 교대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만 참작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용역계산만 보고 관리했다는 것은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소홀의 충분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자료를 제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왜 과다지급되었는데 다시 지급되었는지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관리업체 계약할 때 경상남도 청사 관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시죠?

예.

계약하면 계약서에 근로조건이행확인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시죠?

예.

그러면 도에서 이런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되고 조치결과도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시 청사 위탁관리 용역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일단 3,400만원이라는 이 부분을 다시 정산을 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나눠 주셨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차후에 한번 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이행서대로 그렇게 해야지요.

차후에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해지를 하겠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보험을 전부 다 넣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보험을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지금 위탁차량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157대분 7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인데 입찰을 올해는 했더랬습니다. 작년부터 총액입찰을 했는데 작년에 워낙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관용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금보다 배상금이 더 많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부분이 보험업계에 소문이 나서 지금 투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용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서 소문이 날 정도면 사고가 얼마나 났단 말입니까? 어째서 관용차량이, 난폭운전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예산을 볼 때도 굉장히 예산낭비가 된다 그죠? 그래서 진주시 관용차량이 사고가 많아서 보험회사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겠다, 결국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수치스러운 이야기다, 그죠?

예.

앞으로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고 좀 작게 나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자료제출 관련해서요. 청사위탁관리 용역근로자 제가 부탁한 자료에 근로조건이행합의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위탁계약하는 부분. 그리고 개개인한테 지급된 돈과 과장님 답변 중에 직책수당으로 해서 좀 더 지급된 부분이 있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하고 허정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아시겠죠?

예.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설치현황은 위원회명은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근거는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입니다. 구성 인원은 7명이고 기능은 지역정보화사업 심의의결이고 위원회 명단은 위원장이신 시장님 외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3년도 2014년도는 심의의안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주요사업 조서 자체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 사업비 6억5,600만원으로 26개소에 64대를 설치하여 도시관제센터 내 서버설치, 방범용 CCTV설치, 도로방범 3개소 7대, 생활방범이 23곳에 5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보급은 사업비 5억8,500만원으로 PC 400대, 모니터 350대, 프린터 150대, 복사기 2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방침은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직원에게 우선 보급, 민원인들에게 우선 보급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S/W구입은 사업비 1억2,700만원으로 5종에 2,500본을 구입하였습니다. 사무용 S/W가 2종에 670본, 백신 S/W가 2종에 1,820본, 기타업무용 1종에 10본을 구입하였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은 사업비 1억7,300만원으로 백업장비 1대 백업S/W라이선스 28식, 주요 기능은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과 장애 대비 복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열 네 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도시공원안전영상 인프라구축사업 이월액은 3,717만6,000원인데 집행액은 3,717만6,000원으로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정보화종합계획은 2015년도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추진목표는 스마트한 전자정부 구축 및 창의와 신뢰의 정보사회 구현, 시민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혁신 정보화시스템 구축, 정보화 도시기반 조성으로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입니다. 역점시책으로서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실현,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CCTV설치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 주요업무로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실현,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및 개별 홈페이지 통합, 제17회 전국디지털대전 성공적 개최, 사랑의 PC보급을 통한 정보화 격차해소, 농어촌광대역 가입자 구축사업 추진,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화통신 인프라 구축으로서는 암호화장비 내부행정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 등 보안 인프라 강화,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교체로 무중단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 CCTV설치사업 추진으로 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예방용 CCTV설치, 도로방범 생활방범용 CCTV통합설치, 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 공무원 정보화능력향상 교육 실시, 정부공모사업 발표대회 개최, 정보지식인대회 참석입니다. 279페이지는 둘째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은 2014년도 실적은 전문과정이 126명 2015년 추진 중인데 전문과정이 197명으로 3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공무원정보화 교육현황은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 교육목표는 200명입니다. 8개 과정에 11회 운영, 장소는 10층 전산교육장이고 교육과정은 엑셀 초급 고급, 포토샵, 파워포인트, 동영상 편집, 사진 편집, 스마트폰 활용과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60만원이고 추진방향으로는 행정실무에 활용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고급과정 교육 운영, 스마트폰 시대의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과정 강화, 기대효과로서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고급인력 양성, 정보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능력 강화, 2015년도 진주시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일시는 6월 10일, 장소는 10층 전산교육장이고 참가 및 수상내역은 41명 참석해 가지고 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평가내용은 정보화 종합 지식평가 30점이고 정보화정책 역량평가 70점입니다. 행정사항은 진주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입상자 중 성적우수자 3명 선정하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참가 대비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셋째 제17회 전국디지털대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 현황 주요성과 및 발전방안입니다. 주최는 진주시고 주관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입니다. 후원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경상남도 교육청, 공모구분은 자유부, 고등부, 실버부, 공모부분은 4개부분 모션그래픽, 컴퓨터그래픽, UCC고 공모주제는 모션그래픽, 컴퓨터그래픽, 진주시 관련 소재 문화관광축제, 기업지정테마 UCC는 순수창작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7월이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 공고는 3월 25일에 했고 접수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 및 수상현황은 269점이 접수되어 184점이 입상하였습니다. 자유부는 117점 응모해서 77점이 입상하였고 고등부는 117점이 접수되어 72점이 입상하였습니다. 실버부는 35점 출품해서 35점이 입상하였습니다. 전시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하였고 장소는 시청 상설전시장입니다. 작품전시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수상한 50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대회참석 학생 및 시민들의 진주시 관광자원 및 특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아트대전 작품소재 확보를 위한 진주시 방문유도, 우리 시 관내 컴퓨터아트 및 디자인 전공 학생 사기진작 및 실력향상 기여,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한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등의 축제참여 분위기 확산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현황 및 유지비집행 내역입니다. 전산장비 현황은 57대에 81개 업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 내역은 시홈페이지 관련 S/W 20대인데 계약금액은 7,858만2,000원 (주)바벨이고, 서버 및 시스템은 공통기반 전산장비인데 5대 7,327만4,000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또 행정정보화 시스템 H/W S/W 33대인데 1억2,664만6,000원 대형웍스(주)이고 행정포털시스템은 1대1,394만원 피데스, 인터넷 관련 서버 및 장비는 5대인데 1,735만4,000원 네오비트, 보안은 행정정보화 시스템 보안S/W가 12대인데 4,459만원 대형웍스(주)이고 인터넷 보안S/W는 12대인데 2,153만1,000원입니다, 네오비트. 전산장비 PC, 프린터는 사업소 및 읍면동에 1,210대가 있는데 2,910만원 대림네트입니다. 연도별 컴퓨터 보급내역은 컴퓨터는 2,293대가 있습니다. 2015년도 400대 14년도 409대, 13년도 434대, 12년도 385대, 11년도 408대, 2010년 이전 게 248대입니다. 본청이 981이고 사업소가 645, 읍면동이 613, 의회 54대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2015년도 보급 PC는 400대고 재활용 PC는 184대입니다. 폐기대상은 216대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정보화 사업 및 운영현황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이고 장소는 대암초록정보화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고 추진현황은 정보화마을 부산 경남권 지회 정기총회 참석, 주민정보화 교육, 우수 농산물 직거래 창원 판매 참여, 문산 진주휴게소 하계 휴가 홍보활동,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영호남 정보화 마을 주민 상호초청 교류 참석,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 추진입니다. 운영실적은 체험방문객이 3,860명이고 주민정보화교육생이 143명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매출이 3,383만6,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IT기반 유비쿼터스 사업 추진현황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2015년까지 50세대 미만 농촌 행정리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완료.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1월이고 사업량 19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억8,500만원인데 국비가 7,100만원 도비가 2,1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사업자가 1억4,300만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지자체, 사업자 간 1:1:2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비 사업예산 선금지급으로 집행하여 주관은 미래창조과학부고 전담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추진일정은 광대역 구축사업 착공은 9월에 하였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개통은 11월에 하였습니다. 2015년 농어촌 광대역사업 대상지는 9개 면에 19개 마을에 인구가 1,029명이고 세대 수는 501세대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이고 사업비는 6억5,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26곳에 64대 주요성과로서는 CCTV통합설치를 통한 예산 중복투자 방지와 완벽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관제센터와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자가통신망 운영관리는 자가통신망 설비현황은 광케이블 가공이 시청에서 혁신도시가 6,711m고 지중이 혁신도시 일원에 30,439m입니다. 무인국사는 혁신도시 일원에 2개소가 있고 전송설비는 혁신도시 도시관제센터 1식입니다. 자가통신망 이용현황은 CCTV설치가 64개소에 221대 버스정보시스템 안내기가 42개, 공공건물 2개소에 충무공동주민센터 이성자미술관 관리는 9월부터 12월이고, 유지비는 1,500만원, 사업내용은 자가통신설비 운영관리입니다. 기대효과는 혁신도시 내 자가망 운영관리를 통한 공공요금절감 운영관리를 통한 중단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실적입니다. 검사실적은 913건인데 2014년 513건, 2015년도 400건, 수수료는 2,346만원인데 2014년도에 1,311만원, 2015년에 1,035만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CCTV설치 및 관리현황은 총 대수가 2,341대입니다. 방범이 1,092대고 쓰레기 방지가 39, 주차단속 19, 재난감시 22, 초등학교 연계 303, 시설물관리 866대입니다. 도시관제센터가 1,475대가 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의 안정화 추진현황에 안정적인 행정업무용 정보통신설비 관리 및 운영, 사업목적은 행정정보시스템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행정업무 전산시스템의 지원 및 중단없는 행정전화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5월이고 사업내용은 정보화통신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인데 설치장소는 정보통신실이고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대인데 서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통합시스템 구축이고, 일제 지령통합 방송시스템 교체는 정보통신실에 5,100만원 1식입니다. 본청 및 외청부서 대상의 일제방송시스템 교체입니다. 통신설비 낙뢰 보호장비 구입 내동면 외 6개소 2,400만원이고 7대, 낙뢰로 인한 통신장비 및 전산망 피해 예방입니다. 내부행정통신망 보안대책 강화 사용목적은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강화로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구축, 행정정보통신망의 효과적인 보안체계 구현 및 운영관리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이고 사업내용은 암호화장비 교체 정보통신실인데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대고 외부유출에 대비한 행정내부 전산자료 암호화 전송,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정보통신실에 3,400만원 1대인데 외부네트워크 망에서 불법 침입하는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차단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열 한 번째 정보 통신장비 현황입니다. 인터넷교환기 외 2,5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에서 이번에 진주교육청에 도감사에서 CCTV는 초등학교 연계해서 33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CCTV 수에 비해서 CCTV 화질에 문제가 있다, 100만 화소 미만으로서 얼굴 식별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도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다른 CCTV는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 얼굴 식별이 가능한 지 …….

식별은 가능한데요. 도시관제센터에 1,475대인데 41만 화소가 304대고 130만 화소가 716대입니다. 200만 화소 이상이 455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설치한 것은 화소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그것을 교체하려면 다른 데 사업을 못합니다. 안 그래도 경찰서라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신에 CCTV 설치해 달라고 공문도 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고 오고 민원도 넣고 그럽니다.

CCTV 설치 민원이 되게 많은가 봐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질이 조금 안 좋더라도 쓰고, 민원이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만 화소 미만은 얼굴식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카메라를 보니까 그때 60만 화소 100만 화소 하는데 안 있습니까. 바로 찍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잘 나오던데, 지나 가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것도 교체하도록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도 문제가…….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도 그렇지만 화소문제도 점차적으로 우선 예산을 조금이라도 배분을 해 가지고 CCTV설치됐는데 식별할 수 없다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형체만 알고 식별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CCTV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도 예산을 지금부터 안배를 해 가지고 점차 바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CCTV는 꼭 범죄 단속용이 아니고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촌에 가 보면 CCTV있으면 어디인지 모르게 사람이 조심이 되거든요.

예, 그렇지요.

사전에 예방용으로도 많이 통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280페이지 디지털아트대전 해 놨는데요.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까?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17회면 굉장히 오래 되었다 그죠?

예, 오래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진주시가 가장 전통과 명성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요?

예,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50% 이상은 거의 수상이 된다, 그죠?

예.

수상이 되는데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까지는 다 합해서 뽑는 겁니까?

예, 대상은 한 명이고 금상은 각 부문 별로 한 명씩, 은상도 부분마다 있습니다.

실버부가 사실은 55세…….

이상입니다.

실버부로 주로 오시는 분들이 진주 지역분들은 아니시죠?

진주 지역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269명이 참석했는데 53%가 진주 사람인데 144명이 진주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진주에서…….

53% 정도…….

진주에서도 제법 많이 출전을 하신다 그죠?

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자인전공 학생들도 많이 출품을 하겠네요?

예, 합니다. 진주시내 관내 전자에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600명 됩니다. 고등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600명 정도 자기가 전공 아니면 부전공이 600명 정도 …….

그러면 대상을 받은 분들이 17회면 17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대상받은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는 겁니까?

그런데 대상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혜택은 없고 자기가 대상함으로써…….

자기 명예…….

예, 자기 명예고 혹시 고등학교 같으면 대학교 갈 적에 …….

스펙으로 작용을 합니까?

대학교 가려면 스펙으로 활용하고 자부심이 대단하고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상이거든요. 학생들이라든지 민간인들이 장관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큰 영광이지요.

그럼 매년 수준도 향상되고 하겠다 그죠?

예, 수준도 향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과가 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주요성과 나온 거는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 분들이 나중에 어떤 활약을 하는지 상을 받은 분들이, 지금 17회면 누적이 많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도, 스펙쌓기 일종이고 자기가 됐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데 막상 작품을 가지고 접목해 가지고 활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주 분들이 50% 이상 정도 하는 것에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83페이지 대암초록정보화마을에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추진이 있어요.

예.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것도 오래 됐습니까?

2008년도 지정과 동시에 했는데 요즘은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화상통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상통화가 되는데…….

요즘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화상상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면이 굉장히 커서 이런 건지 저희가…….

2015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설치는 해 놨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화상통화가 되니까 일부러 가려면 시간이 …….

교통비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상통화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요. 정보화마을에 의미가 좋은데 자꾸만 실적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11,000명 와 가지고 8,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기에 메르스가 발생해 가지고 학생들 여행이라든지 집합장소에 부모나 학교에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메르스 영향인가 …….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하고 매출식적이 저조합니다. 2014년도 보면 만 명이 넘었고 수익율도 팔천 …….

체험방문객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요?

체험방문객들은 손두부라든지 도자기 만들기, 미술놀이, 황토방놀이, 유치원생들도 오고 초등학생들도 오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가족 단위로 와서 실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추진내역은 없어지는 거다 그죠?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287페이지 보면 내부행정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목적이 매년 같은데 작년 자료를 보면 암호화 장비교체가 들어 있는데 정보통신실에서 암호화장비 교체하는 거랑 작년에 보건소 외 15개소에서 암호화장비를 교체하는 거랑 16대에 5,500만원, 이건 1대에 7,300만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실이라서 이게 …….

예, 정보통신실에서 하는 것은…….

콘트롤 센터라서 …….

메인장비로서 콘트롤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바꾸고 이걸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순서 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순서 상의 문제가, 장비를 교체하더라도 내구연수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구연수가 교체시기가 안 됐는데 교체하면 예산낭비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내구연수가 됐기 때문에 바꾼 거고 올해는 내구연수가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 많이 납니다. 전산장비는 가격이 고단위고 비쌉니다.

그리고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도 작년에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해 가지고 내용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명만 다르게 붙이고 내용은 똑 같고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업비는 다릅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참 헷갈립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니까 사실은…….

아까 통신장비가 2,525대인데…….

서류상만 바뀐 건지 실제로 교체나 교환이 일어나는 건지 …….

공무원이 그러면 큰일 나게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입찰 보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시기 되면 구축이 되면 보안대책 강화를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고 …….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전산장비는 그때 그때 안 하면, 그리고 우리 과에 직원들이 다른 데 출장도 많이 갑니다. 정보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많이 변합니다. CCTV도 130만화소 400만화소 300만화소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듯이 전산은 너무 너무 자주 변하더라고요. 항상 의사도 공부하지만 전신직 직원들도 공부 안 하면 도태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자료요청 잠깐 하고 ……. 지금 CCTV 26곳에 64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가 전부 발주한 겁니까?

예, 우리가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했던 설치장소, 그 다음에 화소도 물론 들어 가야 되겠죠.

예.

만약에 구조물 설치를 해서 했다면 표시를 해 주시고 다른 구조물에 활용을 해서 했다면 한 그대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87페이지 통신설비 낙뢰보호장비 안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낙뢰라 함은 전압이 일시적으로 상승이 되어 가지고 과부하가 흘러 가지고 전원이 차단된다는, 낙뢰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2,400만원을 들여서 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뢰침을 설치, 피뢰침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방사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낙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비 쉽게 말하면 써지오레스를 보호장비를 구축한 겁니까? 아니면 멀티탭도 보호하는 보호장비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낙뢰 보호장비를 구입한 겁니까?

낙뢰 보호장비는 피뢰침도 설치하고 읍면동 사무소 옥상에 가면 피뢰침을 설치해 놨습니다.

피뢰침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니까…….

그 종류가, 깊이까지는 제가 잘……. 또 별도 장비로 밑에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피뢰침 형식의 낙뢰 보호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피뢰침도 설치하고 밑에 장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2015년도에 모청에 보호장비 납품하면서 허위인증서를 해 가지고 논란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나라장터에 우수 조달로 구매한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보호장비를 구매했습니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구입한 것 맞습니까?

예.

여기 7개소는 피뢰침도 설치하고 밑에 보호장비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7대를 어떻게 2,400만원에 설치했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되셨네요, 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읍면동에 쉽게 말하면 분전반이라든지 UPS라든지 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비를 설치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통신설비 낙뢰보호장비를 구입했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그걸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라장터에 해 가지고 조달구입을 했다면 여기에 따른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내일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