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평생학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홍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4건으로 완료를 하였으며, 첫째로 2011년 무상급식 실시 이후에 초중고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폐지가 되었다 해도 진주시 지역 학생에게 우수 친환경 식자재 지원을 계속 적극 검토하라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예산을 미 편성하였으며 2016년은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부담률인 31.3%를 적용해서 지자체 부담분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시켜야 마땅한데 2014년 실적 중에 고등 학교 전통예절반의 참여율이 없다,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하라는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에 예절, 인성교육 참여 공문을 22개교에 발송하였으며 2014년 전통예절, 인성교육은 총 120회에 5,941명이 참여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주로 수능 이후에 교육에 참석하고 있어서 총 7회에 1,79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10명 이내로 저조하여 주기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홍보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이용실태조사를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4회에 6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 요청할 때 여성위원의 비율을 위원수와 비율을 검토 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이 발생할 경우에 여성위원이 적극 추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인 진주 북페스티벌 참여인원과 활성화는 별 차이가 보이지 않음으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보다 2015년도에는 진주성 내 진주박물관 광장에서 역사 현장과 박물관을 연계를 해서 개최함으로써 참여 인원이 약 5,000명 정도 증가를 해서 참여도 및 행사 내용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3건으로 완료를 하였으며, 첫 번째로 서은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학교 급식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경남도에서 학교급식비 예산지원기준 결정이 통보되어 현재 영남권 4개 시도 식품비 평균 부담률인 31.3%를 적용해서 도비 5억원, 시비 27억원해서 지방비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허정림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무상급식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앞과 동일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은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특성화사업 추진 등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2014년, 2015년도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진정 1건, 건의 4건 등 총 5건으로 완료되어 내용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금운용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현황은 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를 비롯한 7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그 다음 나번,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기준과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에 2014년은 예산 1,530만원 중 785만원을 지급하고 불용액은 745만원이며 2015년도는 예산 1,570만원 중 469만원을 지급해서 불용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100만원 중에서 현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를 했고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도 평가보고회를 12월 4일 개최해서, 현재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12월 중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번,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라,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진주시교육발전협의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에서 2014년에는 9회, 2015년에는 7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신설된 위원회는 2014년도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지원협의회가 신설, 설치가 습니다. 여덟 번째,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로 진주시가 주최. 주관한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은 2014년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및 진주평생학습축제, 진주 북페스티벌 등 2개 행사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2015년도도 앞에서 설명드린 2개 행사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용역사업은 총 4건으로 10월말 현재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어 준공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진주유치원연합회에 예비학부모교실 초청 강연회 시에 참석자에게 배부할 자료집 제작 경비로 2014년과 2015년에 각 100만원씩 진주유치원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인.허가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공사 설계 변경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청소년수련관 인공암벽 등반장 개축공사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야외광장 계단보수 공사 등 2건으로 예산액은 1억6,000만원, 설계액은 1억5,408만원, 계약금액은 1억3,065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어 준공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2015년 10월 30일 현재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으로 예산액 34억8,200만원 중에서 25억6,1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청소년수련관 인공암벽등반장 개축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로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19번 실시설계 완료 후에 미발주 사업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이나 미집행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인터넷상의 단순민원 사항으로 2014년 4건, 2015년 16건 등 총 20건으로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 현황은 반성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진주동중학교 체육관 건립, 경남예고 급식소 이전 증축 지원 등 3건으로 2015년 제1회, 제2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3개 학교에 대응투자금 8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35다 5264 모닝 1대로 2014년은 19만6,000원, 2015년은 31만 6,000원에 더케이손해보험과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약을 하였습니다. 25번, 2015년 5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1건이 되겠습니다.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2014년과 2015년 민간위탁사무는 경상대 평생교육원 외 4개 대학 평생교육원에 학습하는 학습자 학습비 지원과 충효교육원 운영비 등 2개 사무로서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은 5개 대학에 3,000만원, 충효교육원 운영비는 진주향교와 1억원으로 민간위탁 협약체결해서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번,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1건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월 19만원에 3년간 가드뱅크와 수의계약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번, 시가 관리하고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은 2013년은 43건, 2014년은 50건, 2015년은 39건으로 총 132건이며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연도별, 월별 무료대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학습동아리 328개소에 대해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 및 동아리에 대해서 프로그램 공모 신청을 받은 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30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1개 프로그램당 1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15년 프로그램 및 참가단체 현황인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용지부담금 체납 현황 및 환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 현황은 삼우디엔씨 등 4건에 3억2,674만원이며 체납사유는 폐업이 무재산으로써 현재 결손처분을 12월 9일 하였습니다. 나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현황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2008년 3월 14일 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해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분양을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는 2003년도에 분양한 가좌그린빌 주공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 받은 638세대가 6억7,904만원 납부해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623세대에 6억6,422만원은 환급을 하고 15세대 1,482만원은 입증자료 미제출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5년간 시효가 소멸되어 환급을 하지 못하고 현재 1,482만원 중에서 1,282만1,350원은 국고에 반납을 하였으며 200만원은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반납공문이 미시달되어 미반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학지원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대학지원사업은 경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 두뇌한국플러스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경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는 1억8,000만원, 두뇌한국 BK21 플러스사업단에는 1억7,4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경비 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102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은 39억2,586만원, 정산액은 39억1,129만원, 집행잔액은 1,224만원입니다. 2014년도는 104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은 42억2,799만원, 정산액은 42억2,290만원, 집행잔액은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108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은 37억8,862만원, 정산액과 집행잔액은 2016년 1월 말까지 정산을 함으로 해서 시기미도래로 미 정산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보조금은 119억4,248만원이며 정산액은 81억3,4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3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별 정산 현황인 2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효교육원 운영실적입니다. 충효교육원에 운영비를 2013년은 9,500만원, 2014년은 1억2,200만원, 2015년은 1억2,200만원 등 3년간 3억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성예절교육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2013년은 226회에 6,044명, 2014년은 241회에 10,181명, 2015년 10월 31일 현재는 210회에 11,165명 등 3년간 걸쳐서 총 677회에 27,390명이 교육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학교급식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89개교에 83억2,92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학교별 지원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제14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본선에 이현동 주민자치센터가 참가를 해서 주민자치 분야에서 전국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 경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서는 문산읍 주민자치센터의 댄스스포츠가 우수, 천전동 주민자치센터의 풍물단이 장려를 수상하는 등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경상남도 경연대회에서 13년 동안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프로그램 발표회 실시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성화사업 및 사회 진흥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과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사업센터 집중 육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 유도를 하고 센터별 다양한 문화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각종 복지나 문화 혜택 및 여가를 제공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지원 현황은 2014년은 하대2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1,7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전국 박람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은 이현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1,5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현황은 등록된 강사는 396명이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강사 채용 현황은 32개 프로그램에 108명이 채용되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는 프로그램 강사는 시에 등록을 하며 수시로 등록된 강사를 23개 주민자치센터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에 각 강사 선정 시에 활용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은 현재 시 관내에 23개 주민자치센터에 남자 308명, 여자 250명 등 총 55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5명, 40대 139명, 50대 287명, 60대 119명, 70대 이상 8명 등으로 40대 50대가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시민정보화 사업은 시민정보화 교육은 연중 운영을 하며 시청 10층 정보화교육장과 시니어 1, 2정보센터에서 시민 5,300명을 대상으로 기초, 중급, 고급 과정 등 3개 과정 별로 문서 작성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등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65회에 걸쳐서 4,35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시 관내 11개소에 정보화에 소외된 시민 2,200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IT지도자 80명이 컴퓨터 기초 및 문서편집, 인터넷 활용 등 교육을 실시해서 10월말 현재 198회에 1,90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번, 제5회 진주 북 페스티벌 행사는 2015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 진주성 내에 있는 국립진주박물관 일원에서 작은도서관협의회 주관으로 작가와의 만남, 인형극, 작가와의 아트워크숍, 또한 부스 설치 운영을 해서 20,000여명이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책 문화 축제 위상 확립과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은 작은도서관 60개소에 대해서 도서구입 및 독서 문화 진흥 프로그램 신청 도서관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평가한 후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4년은 52개소에 1억900만원, 2015년은 62개소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액 현황과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로 시민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은 시청 10층 정보화교육장과 시니어 1. 2센터 교육장,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11개소 등 14개 교육장에서 2014년은 7,570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2015년 10월말 현재는 6,25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진주아카데미 운영실적 및 성과는 현재 진주아카데미는 영어회화,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학부모 프로그램 등 4개 분야에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8,820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현재 그간의 성과는 진주아카데미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과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주시의 독창적인 교육지원 시책으로 2012년 5월 개관 이후부터 현재 3년 8개월 동안 69,000여명의 수강생과 학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을 기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었으며, 현재 지방도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우수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수강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고 저렴한 수강료로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아카데미가 지난 2월 청와대에 소개된 이후에 KBS원주방송국 소개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강원도 태백시 등에서 현재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등 타 지자체의 견학과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진주아카데미가 지자체의 성공한 교육복지 롤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진주아카데미 강사운영 현황은 영어회화 등 3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에 강사 22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강사 및 주요이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최근 3년간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내역은 가, 예산집행 내역은 2013년부터 201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17억6,98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용 현황은 3년간 437,269명이 이용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13년에 16개, 2014년은 17개, 2015년은 21개 등 총 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프로그램 사업별 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관료 사용료 및 수수료 현황은 2013년은 557건에 4,625만원, 2014년은 521건에 4,548만원, 2015년 10월 31일 현재는 386건에 3,789만원으로 3년간 1,523건에 1억2,962만원의 대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공개입찰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공개입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예절교육 운영 횟수는 14년도가 더 많고 한데 왜 예산은 똑 같습니까?

예산은 해마다 거의 1억2,200만원,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영향이 3개월, 5월부터 7월까지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르스하고 수능 때문에 운영 횟수가 적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예.

운영 횟수가 적어지면 지원금도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 횟수와는 별개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지원금 내역서를 2014년도 것하고 2015년 것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원금을 한 것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1억2,200만원, 2015년도도 1억2,2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 했느냐 하면 시설물 운영비에 1억원을 지원했고 충효교실 운영비 1,000만원, 그리고 전통문화계승사업에 1,200만원해서 1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14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관련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야외광장 계단 보수공사 설계용역 460만원입니까?

예, 용역비가 46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460만원이라서 수의계약하신 거네요?

예.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올해 우여곡절을 겪었던 서민자녀 지원 그 현황을, 아직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예,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척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어제 현재로 총 우리가 바우처사업 수혜대상자가 7,195명입니다. 현재 사용한 사람이 6,989명으로 97.2%, 그 다음에 미사용한 사람이 206명으로 2.8%,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설명할 때 대상자가 약 9,000명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대상자 중에서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보니까 탈락된 사람이 또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에 있어서 뒤에 도에서 인센티브 식으로 예산이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는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조례 통과했다 해서 20억 돈이 인센티브로 내려왔습니다. 도지사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은 남문산역에서 자전거도로 개설 10억하고 목공체험장 하는데 10억원, 특별지원금 쪽으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 오면 그쪽으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사업에 쓰여지는 겁니까?

목공체험장하고 남문산역에서 이쪽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쓰였는데, 왜 그렇냐 하면 도에서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주시가 도내 최초 통과한 인센티브로 20억을 도지사…….

그러면 사업의 어떤 연관성에 상관없이 자의로 쓰라고 20억을 주는 겁니까?

서민자녀조례가 최초 통과되었기 때문에 20억이 내려왔는데 목공체험장도 앞으로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언론에 방송이 될 때는 서민자녀 지원조례에 서민자녀 지원예산이 20억이 추가로 도에서 제공이 됐다는 그런 쪽으로 그때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는 게 그 부분이 아쉽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쓰면서 다양한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건데 그 민원은 한 번 평가를 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실제 민원 받은 것은 없고 동에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니까 이것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 권 도서를 구입하는, 다량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현지확인을 또 해봤습니다, 서점에. 그것은 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첫 해지만 앞으로 보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조금 불미스러운 이런 여론을 듣는 게 대상 학생들이 카드를 쓰면서, 쉽게 말하면 은행 같으면 꺾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워낙 많은 인원을 하다 보면 옥에 티가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정성 있게 써야 되는 이 사업을 왜곡시키거나 불법이라든지 어떤 편법으로 이용을 하는 대상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업체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어떤 불법으로 썼다든지 다른 걸 구입했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걸 회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한 학생한테 지금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카드로?

초등학교는 40만원, 중학교는 50만원, 고등학교는 60만원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이 사업이 인식되지 않도록, 그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굳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절대 이 카드를 도용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악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페널티킥을 주더라도 그런 어떤 편법 사용을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이 들어와도 정확하게 그게 그랬다는 확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몇 가지가 있어서 도하고 합동으로 서점하고 방문을 해서 확인을 다하고 지도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급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1년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지금 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현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는 영남권 지자체의 평균 식품의 부담률 31.3%를 적용하자, 그 다음 도교육청의 주장은 식품부 외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합해서 지원을 해달라, 도는 식품비 31.3%만 지원하다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 305억원 됩니다. 교육청의 주장은 673억이 돼요. 그런 것 같으면 곱하기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실무협의를 현재 개최를 하고 있고 3차 실무협의회가 12월 11일 영남권 4개 시도의 재원분담 비율이라든지 여기에서 한 번 서로 여러분들이 의견하는 것이 뭐 있냐, 그래 가지고 협의회를 가진 이후에 결정이 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중간 중간에 회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보도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행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 어중간한 중간층이 너무 피해를 보고 근 1년을 급식비를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실무협의만 하고 있다고…….

2016년도 예산에는 우리 지방비 27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7억원 가지고 무상급식이 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군비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비라는 것은, 식품비라는 것은 경상남도하고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3개 기관이 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분담률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재 4개 시도의 식품의 평균 부담률인 31.3%는 일단 예산에 편성해 놓아라, 이렇게 해서 18개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도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31%에 준한 분담률은 1차적으로 편성을, 예정을 하고 편성을 해놓았다 이 말이지요?

예, 18개 시군에 편성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협의가 될 건가 그런 예정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올라갈 것이냐, 안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이냐만 문제지 예산편성은 현재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사실 이 무상급식 건으로 진주시의회에서 학부모들한테 질타와 원망을 받는 사람은 아마 본 위원일 겁니다. 지금도 간간히 문자나 카톡으로 “당신이 그렇게 앞장서지 않았으면, 서민자녀 지원조례 안 됐다면 무상급식이 되었을 것이다, 당신이 우리 학부모들의, 우리 아이들의 원수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걸 도의회 차원에서 급식비리행정사무조사특위가 되었는데 6,000억 정도 아마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직접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된 사업이니까 좀 더 독려를 해주시고, 교육청에 급식비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진주에 해당하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급식비리 적발된 학교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통계를 받아볼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도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또 수사적인 사항이니까 현재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상급식, 본 위원이 반대를 해서 서민자녀 지원조례를 추진을 함께 한 것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급식 대로 시기가 되면 하도록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서민자녀는 그때 어쩔 수 없이 먼저 사업시행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불편을 겪는 학부모님들은 그 이유가 통하지 않고 되느냐, 안 되느냐 결과를 놓고 사람을 평가를 하고 정책을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많은 학부모님들이 너무 불만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해서 빨리 이 실무협의회에서 이것은 이것대로 조정이 되고 급식비리는 급식비리 대로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편성 다해 놓았습니다, 2016년도에.

그 부분 한 번 더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 서민자녀가 물론 예산심의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34억8,200만원 전액 도비로서 그렇게 지원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작은도서관이 60군데 되네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하고 올해 것은 실태내역서가 없네요?

올해 것이 뭐가 없어요?

올해 이용한 인원 수, 2014년도 것은 있는데 15년도 것도 있습니까, 자료에?

몇 페이지입니까?

57페이지…….

다 있습니다. 59페이지 다 있습니다.

60군데 되는데 보니까 적게 간 데는 2명도 있고, 하루에 보니까 3명도 있고 인원이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용실태를 보니까 60개소 1일 평균 이용하는 것은 21명 정도, 제가 평균을 내어 보니까. 월 이용자 수는 평균 484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큰 데는 많이 가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이고 물론 벽지에, 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시내 쪽에서도 보면 여기에 인원이 저조한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원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실태 점검을 해서 어떤 도서구입을 지원할 때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으로 얼마 나갑니까?

평균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지원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서 일곱 가지를 실태점검을 해서 우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숫자에 따라서…….

점검하는 사항이 도서관 운영시간이라든지 도서 보유량, 도서대출 건수, 연간 운영 행사 수, 자료관리시스템 여부, 1일 이용자 수, 운영 전문인력 배치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 7개 항목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등으로 한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우리 시비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이왕 지원될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매분기 별로 점검도 나가서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18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 공사가 연기된 사유를 보니까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관급자제를 조달로 구매를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 회계과에서 …….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조달로 한 겁니다.

보통 관급자재 등록을 한 업체하고 직접 회계과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으로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는 회계과에 의뢰만 한 사항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15년 6월 25일 연기원이 송부가 되어 가지고 중지 30일 했다고 우리가 공문상으로 1개 통보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보니까, 주로 우리가 암벽등반장에 하다 보니까 페널이라든지 T형 레일, 튜빙, 고리, 확보형앵거, 인공홀더, 골대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관급자재가 조금 지연되는 머리에 준공기한이 연기가 되었다고…….

자재납품 지연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회사에 파업이 있었다든지 자재가 공급이 제때 안 됐다든지…….

그러니까 자재가 납품이 지연이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조금…….

어찌되었던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관급자재 납품회사가 제때 납품 안 됐다는 이야기는 계약할 때 제대로 챙겨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어야 안 되겠나, 조치한 적은 있습니까?

계약 관련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예고 급식소 이전 증축 지원 사업한 것 있죠, 올해?

몇 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 시비 1억원에 국비 5억1,500만원.

총 사업비가 6억1,50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금이 5억1,500만원이고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 대응투자금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교육청으로…….

아닙니다. 학교…….

학교로 바로 지원합니까?

예, 학교로 바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협약체결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묻냐 하면 국비, 시비 이렇게 6억이나 되는 공사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련은 학교에서 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특별교부금은 대응투자 하도록, 이것을 협약을 하고 나면 이 협약서를 첨부를 시켜 교육부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시하고 협약을 했구나, 그렇게 하면 위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투자만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어찌 되었던 이런…….

그걸 우리가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내려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어떻게 돈을 집행하는지 그것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감사권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받는 것은 정산밖에 못 받습니다.

감사는 안 하더라도 제대로 이 돈이 내려가게 되면 많은 건설업체가 있는데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또 공개입찰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돈이 민간인들이 자기가 투자를 해서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국비고 시비도 투입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내 작은도서관이 약 60개라고 설명을 하셨죠?

몇 페이지입니까?

작은도서관 60개소 맞습니까?

예.

2014년도 56페이지, 57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는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도서관 개수에 비해서 21개 정도, 2015년도는 25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지원하셨네요?

예.

그런데 60개 도서관 중에서 2014년도나 2015년도나 동일하게 16군데는 2014년도 지원 받고 2015년도 지원 받고 이렇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도서구입을 신청한 도서관이 있고 안 신청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총 60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 데만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말고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이것은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해야 지원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억 학교급식 지원비 편성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시비가 얼마였죠, 2014년도 지원액?

2014년도는 37.5%, 시비가.

금액이 얼마였죠?

그 당시에 시비 부담이 54억8,000만원이었습니다.

도 부담금액은 원래 2014년에는 얼마였었죠?

도는 25%였습니다. 25%, 그 당시에 학교급식 지원에는 도비가 28억4,900만원이고 시비가 42억7,200만원해서 71억2,100만원이 지방비로 나갔고요.

도 전체로 봤을 때 부담금액도…….

도 전체에 나간 부담금액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시 것만 파악했습니다.

우리 시에 지원되던 도비는 얼마였다고요?

2014년도?

예.

28억4,9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54억을 지원하다가 일단 27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담비율을 놓고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단 도의 방침에 따른 액수다, 그죠?

도에서 기준액을 이렇게 편성하라고 공문이 통보 와서 18개 시군에서 현재 그렇게 편성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은 급식경비에 소요되는 전체 금액을 놓고 부담 비율을 정할 것인가, 또 도의 주장대로 식품비만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비율을 정할 것인가,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도에서는 식품비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도교육청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포함을 다해 달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도의 상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다른 도의 상황이나…….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애초에 학교급식 지원이 출발할 때는 전체 소요되는 경비를 놓고 출발을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변경이 되어서 아마 식품비만을 놓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데는 시군에서는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예, 도에서 국장급 3명, 교육청에서 3명, 이래 가지고 6명이 실무협의회 구성이 되어 의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정하기 전에 협의가 완료될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이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협의가 만약 11월 21일 된다 하면 수정예산에 가능하겠죠.

그리고 10페이지 맨 위에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올해 개최가 안된 사유는 이해가 되고요.

재원분담율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나머지 개최가 안된 위원회는 왜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죠, 올해?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이고 건강도시위원회는 한 번 더 했습니다. 12월 4일 건강도시평가보고회를 하면서 개최를 했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재원분담률로 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협의회는 12월 21일경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11월 10일 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도 12월에 개최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며칟날 하실 거죠?

날짜는 12월 20일 이후로 잡힐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종합경기장 내 조경수 유지보수공사인데 조경수의 고사 등 일부 하자가 발생한 사항은 교체 보식 완료하였으며, 차후 불량조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하자보수내역은 2013년도 하자보수한 내역입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야간조명 불편 지양 검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 조기 소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우리 시는 산업통산자원부와 경남도의 에너지절약 지침에 의해서 전년 대비 5% 절약 목표로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함으로써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시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2014년도에 발생한 야간조명 문제는 2015년도에는 원만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진주실내수영장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미비 및 회계처리 부적정입니다.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미비는 수영장 깊이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시설기준을 준비 완료했으며 회계처리 부적절은 회원탈퇴 시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신규 회원 및 일시이용자 사용료를 가지고 지급했는데 예산편성한 후에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2016년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 해결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통영- 대천간 고속도로 하부도로의 주민생활 편익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평거동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부지역의 체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유휴공간 활용 작은체육관 설치 지원 사업으로 경상남도에 경유해서 문체부에 4억의 예산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신안공설운동장의 열린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신안공설운동장은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되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상 근린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매각에 따른 주변 개발 시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편익을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이며, 신안공설운동장 주변에는 남가람 체육공원시설과 녹지 및 생활체육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 중으로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불가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진정 1건과 건의 3건입니다. 진정은 체육시설 허가 건입니다. 충무공동에 태권도장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수리 요구입니다. 신고대지는 경남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침 규정에 의해서 허용용도에 부적절함으로 체육시설업 신고수리가 불가능함을 건의드렸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실버탁구대 공간 마련입니다. 실버탁구대회 전용 무료공간을 마련하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상평체육관은 진주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요구하신 실버탁구팀 전용이용은 불가함을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 뉴스경남에서 제40회 권창세배 축구대회 개최 협조 요청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의 경우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진주시장님과의 간담회 요청 및 진주종합경기장 미 사용 구간에 대한 공간 사용 건의입니다. 장애인탁구협회에서 건의한 그 내용입니다. 장애인탁구장 마련에 관련해서 시장님 간담회 요청 건은 기 통보한 바와 같이 시장님의 시정업무 추진일정이 바쁜 일정으로 현 시점에서 간담회가 어렵고 진주종합경기장 미 사용구간, 선수대기실입니다. 선수대기실로 프로축구 및 공인 육상 등 경기지원에 반드시 존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이므로 영구이용은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 주최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제17회 진주궁도협회장기 대회 외 4건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3.1절 기념 제15회 서경방송 건강달리기대회 지원 외 47건에 3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총 3건을 완료했는데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870만원에 수의계약했고 남강정 개보수사업과 지수게이트볼장 사업을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건에 1,66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진주시체육회에 2013년도에 10억, 2014년도에 11억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진주시생활체육회도 13년도에 5억4,500만원, 2014년도는 4억8,000만원, 2015년도 통합체육회에서는 16억을 지원하였습니다. 89페이지, 단체임원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은 실내수영장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오수관로 매설사업인데 맨홀뚜껑 1개소 및 가시나무를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 증가로 설계변경을 하였고 지수 게이트볼장 정비는 메쉬휀스를 10경간 구간을 40경간으로 늘려하기 때문에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건설공사 집행 현황 3,000만원 이상입니다. 지수게이트볼 정비공사와 진주종합경기장 내 테니스장 도막형 바닥제 조달 구입입니다. 남강정 개보수공사에 예산 5,000만원에 계약금액 4,2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입니다. 지중화공사비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중화공사비를 45% 2013년도에 완료했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0%, 2015년도 금년도에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평거동 롤러스케이트장 대체시설공사와 실내수영장 시설개보수는 2013년도에 했는데 남강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연계시행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평거 롤러스케이트장은 명시이월하였고 실내수영장 개보수사업은 시설물 이용객의 의견수렴 지연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내동 삼계 체육시설 조성 부지입니다.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내동 게이트볼장 설치도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했고 2015년도에 남강정 개보수는 추경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없으며 2015년도는 18건에 처리 1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MOU 체결 및 추진사항입니다.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건립입니다. 2015년 9월 3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에 2012년도에 캡스와 수의계약을 하였고 2014년도에도 1개소에 경쟁입찰, 그 다음에 2015년도 1건의 수의계약과 4건의 수의계약, 3건의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진주종합경기장과 진주실내체육관, 진주실내수영장, 체육관 등 8개소에 해당됩니다.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현황입니다. 2013년도 2월에 진주생활체육관에서 교복나누기 등 주로 시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무료대관을 했습니다. 2014년도도 저희들이 체육회에 관련된 종목별이나 시의 행사에 무료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 체육팀 조정 운영 현황입니다. 시에는 체육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청 조정부가 91년도 창단했는데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주시청 육상부도 2008년도 창단했는데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상 현황은 2015년도에 조정부가 충주탄금호배 조정경기대회 및 장보고기 조정대회, 대통령기 조정대회, 화천 평화배, 전국체육대회에서 다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육상부는 2013년도에 전국대회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성적이 조금 저조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시 직장 체육팀 운영지도 실적은 조정부하고 육상부에 운영지도 횟수를 4회 했습니다. 분기 1회씩 해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운영지도와 보조금 집행 및 장부 기재사항 점검, 지출용도 적정여부인데 운영방법은 체육회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동계전지훈련입니다. 유치결과는 매년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진주시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나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으로 하고 유치종목은 전 종목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에는 231개팀 4,103명, 2014년도, 15년은 170개팀 3,354명을 유치했습니다. 종목별 유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대회유치 계획대 실적입니다. 전국대회는 제32회 진주시장배 배드민턴대회에 11회, 예산은 3억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장기(배) 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제15회 진주시장배 축구대회 외 14건 2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페이지, 2014년도도 제27회 진주시장배 전국 오픈탁구대회 외 10회에 걸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2회 진주시장배 배드민턴대회 외 12회에 걸쳐서 2억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시 통합체육회는 총 3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 1명과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사 23명과 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행사 및 진주시체육회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생활체육행사 2013년도에는 보물섬배 유소년 축구대회 48건에 2억4,50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7페이지, 2014년도에도 진주시장배 전국 오픈탁구 외에 57건에 3억5,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3.1절 기념 제15회 서경방송 건강달리기 외에 36건에 대해서 2억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체육시설 신고 현황은 저희 시에는 총 82개의 시설입니다. 종합체육시설 1개와 체육도장업 27개, 골프연습장 15개, 체력단련장업 13개 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감독은 겨울철 시설업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겨울철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375회 했고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9회, 국가안전대진단 15회, 여름철 실내수영장 합동안전점검 5회, 승마장 지도점검 2회 실시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과 체육시설 확충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실적은 진주종합경기장에 사용횟수가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이 201회에 29,519명, 수입은 9억9,200만원이고 지출은 8억800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은 86회에 사용되었고 수입은 1,500만원, 지출액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가람테니스장은 21회 사용하였고 수입은 1,000만원, 지출액은 6,600만원입니다. 모덕축구장도 440회 사용하였고 수입은 4,600만원, 지출은 6,178만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밑에 진주생활체육관은 343회를 이용했고 수입은 3,600만원, 지출은 1억2,100만원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도 21회 사용하였는데 수입은 2,000만원, 지출은 2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진주실내수영장은 327회 이용했는데 수입은 10억이고 지출도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현황입니다. 2015년도입니다. 종합경기장이 215회 10억3,700이고 지출은 6억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임대수입이 10억1,446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은 321회 이용했는데 수입은 651만원이고 지출은 6,900만원입니다. 밑에 실내수영장 283회에서 수입은 8억8,700만원과 지출은 7억8,1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시설부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추진실적입니다. 토지는 내동삼계 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 기획재정부로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하였습니다. 면적은 51,326㎡이고 금액은 16억 정도에 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진주실내수영장 유지관리도 수영장이 25m 6레인과 헬스장, 요가장, 풋살구장, 사무실이고 회원수는 1,865명입니다. 관리인원은 총 25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 1명과 공무직 3명, 기간제 16명, 파트타임 5명이 있습니다. 운영수지 내역은 2013년도 10억이고 사용료는 10억 정도 되고 임대수입은 1,326만6,000원입니다. 지출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스포츠파크에 잔디보식공사를 2,863만9,000원에 했고 종합경기장 외에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진주스포츠파크 시설 현황입니다. 진주스포츠파크는 문산면 삼곡리에 있습니다. 축구장과 실내체육관, 궁도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은 천연 1면과 인조 2면, 풋살축구장 2면과 주차장 417면이 있고 실내체육관은 관람석이 578이고 건물의 면적은 2,900㎡입니다. 궁도장은 28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남가람 체육공원 시설 현황입니다. 남가람 체육공원은 테니스장 1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장 86면과 관람석 63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모덕체육공원 시설 현황입니다. 모덕체육공원은 상대동 815-2번지 연암도서관 우측 편에 있습니다.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9면, 족구장 8면, 론볼경기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산면 와룡지구 거기에 체육시설 서는데 거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어디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계약자를 선정을 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래 150억은 전액 국비고 이번에 김재경 의원님께서 거기에 30억4,000만원 해가지고 180억4,00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올 1월부터 설계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설계했습니까?

설계는 끝나고 사업자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네요?

예,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천관리과를 통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덕경기장 뒤에 부지는 그대로, 옛날에 장애자 전용구장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확보되어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짓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감사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하반기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되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추진한다고 하고 끝이 나고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3대7 정도로 우리 시가 7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국비를 3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면적이 12,000㎡ 정도 될 겁니다. 장애인이 7,000, 배드민턴은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체육과장이 장애인체육관이나 배드민턴체육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비가 70% 되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은 중앙부처나 다른 데 해가지고 장애인체육관 같은 것은 중앙부처에서 1개 도를 지정을 해서 아마 100%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 시도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1개 정도는 완료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도 배드민턴입니다만 장애인분들이 요즘 운동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시에 접촉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마땅한, 장애인들이 운동할 때가 없고 하니까 계속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건물 짓는데 물론 돈은 많이 들겠습니다만 부지 되어 있으면 좀 쉽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것은?

부지를 뒤쪽에 있는 것하고 평탄작업을 하든지 정비작업이나 건물을 짓는데도 상당한 돈이 소요되니까 마음대로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되어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체육관을 2개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장소로 볼 때?

되어 있지요.

장소는 충분합니까?

12,0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도 체육인들이 나가면 모덕경기장 쪽에 지금 축구장이 있고 족구장도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족구장 되어 있고 뒤에 무슨 구장입니까?

론볼경기장.

그것도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전용구장하고 장애인전용구장하고 2개만 들어서면 거기는 모덕체육공원 조성이 완전히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중요하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몇 년 계속 가는 것이고 이걸 꼭 우리가 한 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완공시켜 주고 나가실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지어 가지고 완공시키면 좋겠는데 날이 며칠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가시더라 해도 이것은 국장님 계시고 우리 계장님 계시고 다 계시는데 아무튼 이걸 적극 추진해서 2016년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임자에게…….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3페이지에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이 2014년도는 건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2015년도에 지금 현재 10월까지 맞죠?

예.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으며, 안에 민원 내용이 보통 어떤 게 많습니까?

직소민원실, 시홈페이지 접수처리 현황이 감사자료가 10월 30일까지 보통 자료를 받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접수 건수가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2015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지만, 여름에 불 켜 달라는 내용하고 수영장에 각종 문제점 같은 것, 체육시설로 평거동 롤러스케이트장에 자전거가 들어오니까 자전거 못 들어오게 해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설물 이용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이용이 2015년도만 있었던 게 아닐 건데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갑자기 18건이나 발생을 한 게 있어서 안의 내용이 혹시나 행정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안에 민원내용은 없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는 사무감사 자료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건만?

두 달만, 두 달에 대해서 그게 없다는 뜻이고 15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내용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 2년분이라 하면 한 년도에 예를 들어 14년, 15년이면 작년에 10월까지 했다고 해서 2개월분만 하는 게 아니고 1월부터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지금 보니까 통계가 11월, 12월 2014년도 되어 있고 2015년도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교대상이 안 되고 그 다음 다른 국.소.과는 거의 다 14년도를 1월부터 12월로 통계가 나오는데 체육진흥과만 2개월로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비교대상을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자료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1년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21페이지에 체육시설물 개보수 현황이 나오고 체육시설 운영수입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공익이라든지 공공재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매년 적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보수 현황이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는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단계가 아닙니까? 혹시 행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는 검토는 전혀 된 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할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타 지자체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지자체에 도입을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된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흑자의 운영이 많이 나오던데, 시설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수영장 외에는 사실 적자가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걸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의뢰를 할 때는 좀 더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어떤 다른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년 안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적자율이 더 심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운영수지 현황으로 보면 2013년도에 4,821만원 정도 수입이고 지출을 한 것이 7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출이 8억입니다. 수입은 9억9,0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출이 6억3,400만원이고 수입은 10억3,7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입이 2015년도나 2014년도에 늘어난 것은 사실은 종합경기장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임대료 받은 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이 시설을 유치해서 임대료에서 사업수입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수입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가능성이라든지 확률로 봐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 임대료는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공행정에서 사행위를 많이 취득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은 얼마냐 하면 생활체육관에 900원 받습니다. 900원 받아 가지고,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배드민턴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계시지만 900만원 받아 가지고 90원 부가가치세 주고 810원 가지고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체육관이 건립될 당시부터 900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900원이 큰돈인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900원이 아주 부족한 돈입니다. 최소한 1,500원 정도 이상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올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900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실제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5, 6만원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월 목욕을 하면 11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5, 6만원 정도 받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가 어려운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내부적으로 의논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을 만드는 것은 직제개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제개편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 옳다 그러다는 소리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결정을 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담당부서의 주무과장님이고 계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지금 이런 다양한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 물론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활용도를 좀 더 전문성 있게 하면 분명히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적자가 나더라도 폭을 줄일 수가 있다. 지금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1년 길면 2년 안에 다 변동이 되어 버리고 전문성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땜빵질하는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면 고장 나면 고치는 수준이지 그 부분을 더 이상 어떻게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은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떨어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비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부분이 체육인들 사이나 이런 분들한테서 더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소리도 나름대로는 듣고 있는데, 물론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지만 적극 한 번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4페이지에 금방 우리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이번에 전부 다 국과별 공통자료 사항으로 무인경비 현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캡스에 계약금액이 600만원 맞죠?

예.

그런데 계약대수는 4대고…….

대수가 4대가 아니고 4개소입니다. 개소입니다.

그러면 각 개소에 6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4개소에 600만원입니다.

4개소에 600만원이면 그 밑에 에스원 1개소에 1,000만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 위에 또 캡스 4개소에 600만원, 맨 마지막 에스원 3개소에 1,100만원, 1년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나 1개소에 1,100만원인데 잘못 기재가 된 것은 아닌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2015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캡스에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모덕체육관, 문산실내체육관, 문산축구장, 생활체육관 해서, 문산체육공원은 110만원 정도, 문산실내체육관은 180만원, 문산축구장은 110만원, 생활체육관은 182만6,000원 이래 가지고 600만원 정도 됩니다.

4개 합해 가지고 600만원 되고…….

그리고 그 밑에 1개소는…….

에스원에 1개 되어 것은…….

1개가 1,012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진주종합경기장입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렇다?

예, 전체의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3개의 수의계약으로 1,129만4,000원 되어 있는 것은 남가람체육공원과 초전실내체육관, 초전실내수영장, 이래 가지고 1,129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개소가 맞는 거다, 그죠?

예, 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회계입찰이나 이런 것은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원칙이나 회계원칙에 보면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이나 입찰경쟁에 있어서도 총 공사비 금액이, 예산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적으로 지역업체 우선으로 위탁을 하거나 입찰우선권을 준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캡스나 에스원이 본사가 서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이 입찰원칙이라든지 수의계약 원칙을 모르고 이랬습니까? 안 그러면 알면서도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한 것은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돈이 사실상 110만원, 180만원 이 정도 쭉 오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데도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데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2011년도 있을 때는 이 부분은 안 하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떨어집니다, 큰 업체들이 가격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쭉 해오고 종합경기장 같은 데서는 경쟁입찰을 해오고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에도 종합경기장에 할 때 3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1건에 돈이 많은데, 유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 금년도에도 관리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돌렸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체 분야를 묶어서 하는 방향 그런 식으로 연구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 당부드리고 특히나 지금 캡스나 에스원이나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면 이것 아니더라도 아파트나 큰 어떤 선로에 있어서 수십억, 수백억을 선점을 하고 블랙홀을 하고 있는 데인데 이런 사소한 금액마저도 전부 다 본사를 서울에 둔 업체로 이렇게 한다면, 사실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업체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입찰을 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물론 지역업체도 영세한 한 두 명 데리고, 기계 1, 2대 가지고 하는 곳은 공공기관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선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건이나 규격이 맞추어진 업체를 기회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에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겠습니다. 저는 120페이지에 인조잔디구장 안전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결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과 나왔으면 신문이라든지 시의회에 이런 결과서를 제출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조잔디시험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번 해봤고 진주에는 동명중학교, 교육분야 지원에 대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아마 불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2016년도에 예산을 마련해서 학교 체육시설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검사를 각 학교에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모르겠고 보통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도에서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확보를 해서 시험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모덕체육공원 축구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카드륨은 검출이 안 되었고 허용기준 50이고 납은 함량이 50인데 허용기준은 90입니다. 미달되었고, 수은도 25인데 검출이 안 되었고 크롬도 25인데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2008년 이전에 설치했을 때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학교별로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문제점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인조잔디구장도 교체하는데 한 구장 하면 저희들이 6억에서 7억 정도, 폐기물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 들여서 전반적으로는 진주시에서 모덕하고 문산 스포츠파크에 다 100% 하지는 못할 것이고 돌아가면서 올해는 모덕, 내년에는 저것, 이런 구장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개선을 할 계획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인조잔디를 연차별로 이런 식으로 하자고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풋살구장에 대해서 제가 주변의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풋살구장이 아시다시피 많은 면적이 필요하니까 도심지에서는 땅값이 비싸니까 설치를 못 하고 주변 외곽지역 농지에 주로 많이 풋살구장을 설치를 하는데 풋살구장에 대한 영업시간이라든지 전등을 훤히 밝혀 놓고 운동하는 그런 시설에 시간 제약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체육진흥과는 공공체육시설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저희들이 풋살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산스포츠파크하고 모덕체육공원 밖에 없습니다. 종합경기장 한 군데하고. 그 나머지 KT앞에 쳐다보면 생활체육시설스포츠파크 불켜져 있는 것이 있고 이현동도 가면 옛날에 서부시장 이전부지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에서 다 운영하는 걸로 동호인들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름에 에너지 절약할 때는 우리가 9시 되어서 불을 끄면 당신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9시 정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내동이나 금산 쪽으로 가면 개인적으로 풋살구장 운영을 많이 합니다.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법에 신고나 허가기준이 아닙니다. 자유영업입니다.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증만 내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없습니다.

숙면방해라든지 주변에 농작물이 지장이 있더라도 방법이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회 행사가 있는데 행사인원하고 지원금이 14년도나 15년도에 보면 차례만 바꾸어 놓았을 뿐이지 똑같네요?

예, 거의 다 하는 체육행사는 비슷합니다.

인원을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인원은 서경방송에 건강달리기대회 같으면 서경방송 쪽에 접수된 것이 몇 명이냐, 저희들이 알아봅니다. 진주시 그라운드 협회장배도 그라운드협회에 가서 참석인원이 몇 명이냐 해서 그 내용이 다, 배드민턴대회면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면 탁구대회 인원을 저희들한테 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똑같네요?

비슷…….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별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지원금이 모자라서 힘들다는 주관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퇴직하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생활체육회 2015년 각종 대회 선수출전 경비 지원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21일경에 그때 체육진흥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긴 한데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애인체육관을 백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하기로 예산문제다, 당시의 담당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아까 김홍규 위원님 말씀처럼 광특이 30%, 시비가 70%, 원래는 도비가 지원키로 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빠지면서 예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기존의 체육관을 개보수하겠다. 문산체육관, 또는 상평체육관을 개보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니까, 장애인들의 요구가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공식적으로 어떤 시의 답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2008년에 1억원의 돈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런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 장애인 숫자가 많다, 그리고 체육인재도 많다, 그래서 꼭 장애인체육관이 필요하고 그 규모는 천안과 경주의 중간 정도가 적절하겠다, 이런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설계까지 다되어 있는 이 사항이 기공식까지 했던 사업이 백지화가 될 때는 적어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떤 이해,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바로 그 다음 해 2012년 초에 장애인들과 공청회를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크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느끼면서 이 부분 꼭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좀 강력하게 시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넣고자 하고요. 지금 상평이라든지 문산이라든지 이 유휴공간이 절대 없다면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처럼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때 50억 규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시비라면 35억인데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도에서 특별교부금도 받고 이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와는 연관이 없지만 보니까 그 20억 돈을 받은 걸 어떻게 썼냐 보니까 자전거도로도 개설하고 그 다음 농로정비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시가 조금만 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면 방법은 있지 않나, 충분히 이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들면서 한 번 더 제가 짚어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아까 충분히 의지가 부족했다 말씀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장님 한 분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진주시 전체가, 그리고 의회도 더 짚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우리 시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발언요지는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배식판과 국그릇을 별도로 드려야 될 것인데도 왜 배식판에 국을 퍼드리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금년부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133페이지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위원회 위촉 여성비율은 지금 현재 55%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26번 항목, 민간위탁사항은 2015년 지금 현재 3개관 3개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다음 페이지 2015년 지금 현재 세 군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번 항목, 시 관리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2015년 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보건소와 같이 있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된 교육장으로 우리 3층 대강당을 무료로 대여해 왔습니다. 사용료 면제는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 해왔습니다. 138페이지, 노인무료급식 운영 실적은 분관과 본관 두 군데 내용은 유인물과 같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 현황은 13년, 4년, 15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번, 경로식당 운영 경비지원은 식당 운영을 위한 주부식비와 각종 물품 소모품 등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경로식당 근무자는 유인물과 같이 본관 영양사, 조리사 2명,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순으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자원봉사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자원봉사자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 프로그램 강사 85명과 식당 자원봉사자 2,202명 합해서 2,300여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은 생일 때 축하상품권 1만원 상당 드리고 자원봉사관리,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한 단체에 1년에 한 번씩 견학을 해드립니다. 141페이지 5번,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모두 70개 프로그램에 8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학습의 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그 외에 일반 교양프로그램 등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4페이지,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외부단체가 우리 시설에 찾아와서 위문 등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기간 동안에 총 36회에 1,070여명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양재철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어학과목 폐강에 따른 개설요구 진정 건입니다. 폐강을 한 과목은 영어 3개 반, 초급 중급회화와 일어 1과목이었습니다. 폐강을 한 사유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동부센터에 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부족했었고 또 다른 이유는 능력개발원에는 교양보다는 기술. 창업과정을 개설하기 때문에 부득이 폐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학과목을 재개설 요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개설을 몇 군데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방면에서 방안을 강구하다가 결국은 다문화센터에 개설하게 되었고 올 4월부터 수강토록 조치했습니다. 아래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은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국도비 집행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미집행이 7,500만원입니다. 지금 12월 7일 현재 3,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500원, 도비가 300만원, 고용비용 5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3,300만원 중에서 인턴 탈락자가 6명에서 1,800만원이 남게 되었고 또 여성새로일하기가 3월부터 했습니다. 2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 인거비가 300만원이고 남은 1,100만원 인턴 10명에게 각 120만원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4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아래 무료대관 내역과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무지개동산 개원 후 시민교육 현황입니다. 2012년 7월 12일부터 금년 10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교육대상인원은 무려 8,600명이었습니다. 아래 2012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156페이지 추진실적 2013년도, 157페이지 2013년도, 4년도, 158페이지 2014년도, 15년도, 159페이지 동부센터 내용입니다. 아래 지역특성화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자격증 취득 현황입니다. 34과목에 422명이 응시하여 무려 404명이 자격증 취득과 수료를 했습니다. 국가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상단 자격증 취득 현황과 아래 강사 운영 및 보수교육 현황, 능력개발원 부대행사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자원봉사 실적 현황과 164페이지 강사수당 지급내역, 165페이지 수강료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구인. 구직 등록은 이 앞번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직이 1,500명인데 지금 1,338건이 되었고 구인등록도 846건에서 1,617건이 되었고 취업자 수도 690명에서 802명, 저희가 업무보고 시 12월까지 목표 800명을 달성한다고 했는데 결국 802명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86페이지입니다. 시설대여 현황은 총 206회에 52,289명이 이용하였으며 다목적강당 이용인원은 86%입니다. 거의가 대강당이 많습니다. 대관료 징수금액은 5,044만8,000원입니다. 아래 시민교육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능력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학룡입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항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비봉어린이도서관 도서장서는 많은데 문화교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 2015년도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16명의 나만의 작품만들기를 겨울방학 문화교실을 운영하였고 그리고 옥봉지역에 있는 옥봉지역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봉도서관에 오게 해서 책읽어주기, 영화 상영을 해서 연중 10회에 걸쳐서 250명 정도 견학을 시켜서 비봉도서관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문화교실 운영에서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나만의 작품만들기 16명 정도를 문화교실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비봉도서관이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21번 항목,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3건이 접수되어서 해결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도서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평거 어린이도서관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 다음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하다, 그래서 직원들 불친절에 대해서는 매주 전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작년보다는 사실상 좀 줄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도동어린이도서관은 에이디켑스에서 93년부터, 98년부터, 2009년부터해서 계속하고 있고 어린이, 비봉도서관은 에스원진주에서 2006년, 2008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관 장서 및 구입 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1번 장서보유는 우리가 총 약 480,000권 됩니다. 국내서가 450,000권, 영서 12,000권, 비도서관 16,000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암도서관이 200,000, 서부도서관 160,000, 어린이도서관 71,000, 비봉. 도동이 21,000에서 22,000 이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서구입 현황은 10월 말 현재 22,000권을 구입했습니다. 예산이 2억7,700인데 12월말 정도 되면 25,000권 정도 구입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잔액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지금 일반 대학생, 취업자 위주로 해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예비군세대가 운동을 겸해서 선학산이라든지 서부도서관 뒷산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그리고 진주시 인구가 조금 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72만 정도인데 75만 정도 안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적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다섯 번을 오면 다섯 번을 친 숫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가 버스 1대 있는데 거기 장서가 2,800권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 불편한 장소를 선택해서 명석 동신이라든지, 초전, 금산푸르지오, 현대, 내동 휴먼빌이라든지 충무공동에 새로 지은 한림, LH 4단지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10월에 대대적으로 더 먼 거리를 개편해서 하루 1시간 단위로 6번을 운행해서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번 독서회 운영실적 및 효과입니다. 우리가 도서회가 3개 있습니다. 해올, 새미, 옴터 37명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자기들이 책을 가지고 서로 한 달에 한 두 번만나서 예산 없이 독서토론회를 하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에 부스를 운영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디지털자료실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시설 개보수 현황은 우리 시설이 연암이 1986년도 지었고 서부가 1996년, 30년에서 20년, 제일 큰 도서관이 그렇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1억 정도의 시설보수가 되어야만이 유지가 되어서 2015년도도 보니까 8,900만원 들여서 서부도서관 사무실 도로포장, 서부도서관 진입로 점자블록, 주차장 진입로, 옥상, 서부도서관 화장실 강화도어 이런 걸 했고 연암도서관에서는 우레탄 방수공사, 휴게실 정비, 도동 도서관 방수를 해서 올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과 병행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연암, 서부, 어린이전문도서관, 도동어린이도서관에서는 2014년도에는 총 9회에 걸쳐서 독서와 관련한 프로그램, 역사와 경제알리기를 하였고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는 횟수를 조금 늘려서 12회 정도 됩니다. 글쓰기, 태극기 바로알기, 키즈쿠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타 도서관 지원 교류 현황입니다. 대곡 교도소라든지 육군부대 118연대 이런 데서 올해 550권 정도, 자기들이 오면 50권 단위, 100권 단위로 가져가서 읽고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도서관 홈페이지 시민 활용도 제고 등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 개편해서 도서관 이용하는 안내 길잡이입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라번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올해만 680,000명 정도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는 총 71건 정도 우리가 묻고 답하기, 주로 내용은 도태를 어떻게 하느냐, 봉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 학생들 봉사활동 실적이 4,800건 정도 올해 처리를 했습니다. 문화강좌 온라인 신청 이것도 각 도서관 별로 53개 강좌에 온라인으로 해서 1,200명 신청했고 도서관과 관련된 민원 접수 인터넷이라든지 우편, 방문접수 등을 보면 거의 작년과 공히 같습니다. 같은데 사물함을 이용하려면 순서가 언제쯤 되느냐, 자원봉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에어컨을 틀어 달라, 이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개선 건의해야 될 사항, 지금 스마트폰 세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모바일서비스를 설치해서 자료검색, 모바일 회원증을 해달라, 지금 현재 앱만 설치하면 우리 도서관에 있는 장서라든지 구좌수라든지 좌석수라든지 자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집에서 치면 자기가 빌려간 책 내역을 알 수 있고 반납기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독서인구 저변화와 우리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사항으로 예산사업에 올해 넣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이게 지금 5개 도서관에 93년, 98년, 2009년, 2006년, 2008년부터 계속 계약을 해서 유지를 수의로 하고 있다, 이 말씀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공통사항에 전 국.과에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볼 때 여러 번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서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일단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수의계약 건에 우선순위는 지역업체에 우선으로 해서 주고 입찰을 하더라도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우선으로 입찰을 하고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안 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모집을 한다, 그렇게 회계규칙이나 입찰규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캡스나 에스원은 전부다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대기업이고 이 업체들이 거의 블랙홀 현상으로 아파트나 큰 기관에 이런 무선은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약이라든지 이런 지역업체 우선 원칙을 깨트리고 길게는 13년, 짧게는 6, 7년 동안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업체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점검을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 들어온 캡스라든지 에스원 진주에서 보안이라든지 잘 되어 있고 또 이 시스템 바꾸는데 보면 자기들 들어오면 회선을 다시 다 수거해 가고 또 가져오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단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선을 깔고 이렇게 하는 것, 다시 바꾼다고 해서 추가비용 드는 게 아니고 만 1년 이상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업체를 바꾸게 되면 그 업체에서 변제를 하든 위약금을 물든 안 그러면 안에 회선을 새로 설치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그 계약조건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본사에 이 부분을 두고 있는 것은 다분히 행정에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력이, 능력이 아닙니다. 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기관들이 바보라서 그런 업체를 사용하겠습니까. 지금 지역업체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다되어 가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하는데 단,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지역업체 우선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참가를 하지 않거나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나 여력이, 자본이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적극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시정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야기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일 오전 10시에 추가질의 및 강평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