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동식 부장님께서는 경상남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서 있어 가지고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전 세계는 물론 국내경기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각종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공모사업 및 도로망 확충 등으로 단군이래 최고의 건설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황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형프로젝트사업 유치와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밀양건설을 위한 도로 및 하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4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산∼보담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 10월 준공하였으며 당고개∼남촌간 외 사업 5건은 355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곡∼단장간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계속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완성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염동도로 확‧포장 등 16건의 사업에 대하여 33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이며 염동도로 확‧포장 외 2건은 연내 준공할 예정이고 신기∼율전간 외 1건은 25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양림간 도로 외 9건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23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마산도로 확‧포장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입니다. 2024년에는 마무리 사업은 조속 준공하고 계속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교량 개선입니다. 교량 개선사업은 남전교 재가설 외 5건에 5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교량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결과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남전교 및 덕법교는 연내 준공하고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평촌3리 진입교량은 2024년 마무리 계획이며 금암교 및 스마트팜 진입교량은 조속히 설계하여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명례교 재가설 공사는 조속히 설계하여 사업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부북∼상동간 국도건설 외 4개 노선에 사업비 2082억 원입니다.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하고 있으며 부북∼상동간 외 3개 사업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부북 제대에서 운전간 국도 건설은 내년에 설계가 발주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은 144㎞에 사업비는 약 6조 3000억 원입니다. 밀양∼울간구간은 2020년도에 개통하였으며 창녕∼밀양구간은 2024년, 함양∼창녕구간은 2026년 개통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131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의 재포장, 측구정비 등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2023년에는 81건에 사업비 약 1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하고 있으며 49건은 준공하였고 32건은 현재 공사중입니다.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48건에 약 74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직원들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내이동 밀양강 합류점에서 부북면 운전리까지 총 연장 2.94km에 대하여 기존 콘크리트호안 제거와 식생매트, 생태여울, 수달서식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97억 원입니다. 2023년 8월 수생태계 복원계획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환경부 기술검토 및 생태하천 복원심의를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위탁받아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 총 연장 6.25km 구간에 교량 7개소와 보 9개소, 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393억 원입니다. 2023년에는 용전2교, 강변교, 하양2교를 가설 완료하였고 축제는 1.78㎞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39억 원을 재배정받아 운곡교 및 세진교 등을 재가설하고 축제를 2.98㎞를 시공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중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23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균특전환사업으로 총 사업비 292억 원의 예산으로 청학소하천 외 5개 소하천을 정비합니다. 청학소하천 및 곰골소하천은 마무리사업으로 연내 준공예정이고 용운 및 춘하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도곡 및 가정자소하천을 2개소 추가하여 총예산 54억 원을 들여 추진계획입니다. 135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47개소, 소하천 106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구간 정비 및 읍면동 건의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91개 사업에 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읍면동 건의를 반영하여 지방하천에 1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천천 정비공사 외 10건을, 소하천에는 28억 9000만 원 예산으로 칠성소하천 정비공사 외 2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미정비구간 및 재해위험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제대천 청운지구와 단장천 아불지구, 덕성천 활성지구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제대천 및 단장천은 연내 준공예정이고 덕성천은 공사 중입니다. 2024년에는 시전천, 구천, 고라천 3개 하천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타부처사업인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하천에 대하여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법천 외 5개 하천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298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안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외 5개 사업장에 사업비 24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경남도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밀양강 일원이며 국가하천 총연장 길이 54.6km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 및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사업비 4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5월에서 9월 동안 삼문둔치 바닥분수를 운영하여 시민 만 36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제방 23개소, 배수문 25개소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 50명을 채용하여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수시로 시행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국가하천 친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밀양강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2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된사업으로 위치는 우리 시 교동 밀산교에서 가곡동 밀양대교 지점이며 사업비는 235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0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치수, 이수, 수질 및 환경, 친수 및 경관등 4개 분야에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12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6월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하여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지난 7월에서 9월간 있었던 장마 및 태풍 등 자연재해발생으로 사업추진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나 환경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진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국가하천 환경정비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밀양강의 중도지구, 차현지구, 교동지구를 포함한 3건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844억 원이며 위치는 밀양강의 상동, 산외면, 교동, 삼문, 가곡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중도지구는 7.6㎞, 차현지구는 1.8㎞, 교동지구는 0.58㎞에 대하여 제방축제, 하도정비, 교량재가설, 가동보 신설 등입니다. 우리 시 요구사항 반영 및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 시도 확‧포장공사에서 표 세 번째 칸에 보면 봉황에서 고노실간 도로 부분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었는데 시공업자와 관련되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제가 담당계장에게 확인해보니까 공사를 봉황에서 꽃새미마을까지만 하고 나머지부분은 공사를 못할 입장이다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계속공사에 들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진행되는 건지 중단되는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황∼고노실사업에 호국체험도로의 사업비가 한 54억 원 반영해서 사업을 당초에 발주를 했는데 이 54억 원 예산의 용처가 중앙부처하고 도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돈은 다른 데 필요한 사업에 써야지 이 시도에 54억 원은 안 맞다 해서 사업비 관계가 지금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자하고 저희 시가 단번에 어떻게 이 공사를 발주한 상태에서 끊는다, 안 끊는다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사업시행여부를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용에 다 들어 있고 고노실간 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일단 사업자하고는 이 전체 공사에 대한 계약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초기에 준비하는 과정이 많은데 이걸 예상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해 놓았는데 공사가 일부만 하면 중단이 되어 버리면 업자한테 또 돌아가는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교량개선에서 표에 밑에서 두 번째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인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하는 건지 위치를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있는 그 부근에서 저희들 시도노선을 하나 따서 삼랑진임천에 스마트팜을 하는 데까지 가는 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확정은 되었습니까?

노선은 확정되어 있고요, 저희들 지금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노선은 확정되어 있고 국토부에 타당성 검토는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스마트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 139페이지 밀양강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사업에서 표에 보면 제일 뒤쪽에 치수 및 경관사업에 제일 위 모례지구 체육공원조성 부분에서 뒤에 있는 조감도를 보면 야구장 2면, 인라인트랙, 또 엑스게임, 하키장 이렇게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간담회때 과장님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그때 말씀하실 때 체육시설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없애고 하는 거는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다면 동부권에 어떤 파크골프장을 조금 준비를 해서 넣으면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안 좋겠나! 상당히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서 이용하려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놓으면 나는 울산, 대구 쪽에서도 많이 안 오겠나!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입장료를 충분히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유리 안 하겠나 싶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우리 청학소하천 사업이 올해로 곧, 이제 올해라 봤자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단계, 완공단계에 있는데 지난여름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갔는데 그 마을 진입로부근에 진입교량 부분이 우리 육안으로 봐도 좀 구조적으로, 각도상으로 좀 기이한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담당계장님하고도 소통을 해서 충분히 담당계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시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곧 마무리단계인데 현재까지도 그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량이라면 첫째도 둘째도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봤을 때 각도상으로 마을 쪽에 내려오거나 또 마을 쪽으로 진입하는 쪽에서 차량운행 시에 사고의 위험률이 상당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현장 확인을 해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으면 그걸 다시 변경해서라도 교량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토록 그렇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담당계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신지 수개월째가 되었는데 아직 까지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하루 빨리 완공단계에 있으니까, 그 교량이 또 하루아침에 구조개선이 이루어 지는 그런 작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완공 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결산하고 예산이 남았습니다만 그간의 공직생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139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석희억 부의장님께서 질의와 아울러 건의를 한 걸 들었는데 모례지구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파크골프장과 관련된 말씀이 있었을 때 한번 고려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들을 때는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들 의원들하고 자리를 했을 때 하키장과 관련해서는 하키장은 거기에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도 물론 해보시고 하겠지만 꼭 동부지구에 모례 가보니 그때 승마대회를 할 때 가보니까 그 모례지구 거기가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파크골프장도 하고 다른 체육시설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오겠다 판단이 되어져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동부권에 그 위치가 많은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의 의견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도 건의를 했는데 잘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직원들하고 저희들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병행해서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회의장 업무보고는 마지막인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아까 스마트팜 진입교량건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하고 할 때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어떻게 하든 확보를 하고 퇴임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 200억 정도를 지원을 도비요구를 하셨다는데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희정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한 도비가 확보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후임자한테 이 부분에 도비확보를 지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끝까지 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퇴임하기 전에 저희 과에서 도에 주로 많이 하는 도 도로과, 그리고 도의 수자원과와 두 군데,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국토관리청 한 네 군데 정도는 방문을 해서 최대한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농촌협약대상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부북면 중심지활성화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부지매수에 상당히 몇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데 혹시 부지매수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었는지 그 진척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손실보상협의를 했습니다. 필지수는 7필지고 대상자는 5명입니다. 현재 보상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동 마을회관이 있어서 이 관계는 마을회관이 보상협의가 되면 다른 부분은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한 6, 7차례 보상협의로 만나 뵙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대전마을 회관 짓는 건립 시에 지원방안을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다각적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하겠으며 내년 3월에 재감정실시를 해서 저희들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을회관은 옮기면 다른 데 또 건축이 가능하니까 큰 문제가 안되는데 보상금액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161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상동면 반딧불마을로 올라가는 길 보면 여수동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 몇 집에 길이 굉장히 좁아서 반딧불마을 가면 세대수가 제법 많아요. 10세대가 근처에 살고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법정시설인 마을안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들어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올 연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우리 지역의 5개 면을 다니면서 면에 오실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원주택을 조금 지어 살고 있는 집단화가 되면 도로를 신경을 좀 써 달라, 진입도로. 전체적으로 확장은 어렵더라도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포켓을 몇 개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침시간 출퇴근시간에 몰리지가 않으니까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데 한 10여 세대쯤 되면 그래도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비킬 수 있는 공간을 한 200m 하든지 눈에, 커브길 눈에 보일 수 있는 자리 그런 데 조금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니 시장님이 마지막 날 단장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실국장 있는 데서. 포켓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봐라. 예산을 한 3, 40억 추경에 넣어 해봐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그날 분명히.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지역개발과에서 찾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포켓을 만들어서 교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 반딧불마을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귀촌마을 해서 저희들이 석의원님 말씀대로 차량대피소공간을 확보를 해서 1억 원 사업비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딧불이는 들어가면 안쪽에는 잘 되어 있어요. 넓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수동마을 지나는데 몇 집이 문제거든요. 그것만 좀 해결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석희억 의원님 설명하신 것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대책마련을 강구하는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이게 비법정도로가 사실 소유자의 재산권과 우리 주민들 간 통행권간에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법정분쟁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또 강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의회 임시회 때 아마 9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비법정도로 전수조사는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했습니다. 이게 6563개 노선에 1394㎞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이 관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법정도로에 보상권은 정부, 법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면 저희들 보상이 되어지는데 현재 저희들이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기부채납이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되고 나서 향후에 할 때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보상이나, 재정력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처럼 어쨌든 전수조사나 이런 자료작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우리 매입업무 매뉴얼을 통해가지고 종합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언론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부실논란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 기산리에서 연금리일원으로 이어지는 하천정비공사인데 사실은 실제로 거기에서 과거에 둑 붕괴사고도 있었고 또 거기와 연계해서 곧 있을, 내년도에 있을 과장님께서 금방 업무보고하신 예림들배수개선사업과 연관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예림리, 기산리, 연금리 일원이 우리 기후온난화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 계속 침수되었던 농경지들이 침수로 부터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런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온바 지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공사를 진행하고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 마무리가 잘 마무리 되어서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시과에 근무해보셨죠?

예.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읍면위주로 하고 도시재생은 도시과에서 우리 동에만 하죠? 동에만 하죠? 그러면 하남읍, 삼랑진읍, 부북면, 무안면도 도시재생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해도 선정은 안 되죠.

가능한데 그게 우리 밀양시에서 읍면지역은 농촌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지역은 도시재생으로 한다 그렇게 갈라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같은 질의입니까?

의장님! 동료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착각이 아니고 제가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착각이라는 거는 말씀을 취소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167페이지 2024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5개의 전략과제와 16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6개 담당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밀양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경상남도 민선8기 도정과제 중 도시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과 적극 연계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한 도시, 농촌형 도시계획모델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써 2023년 5월 5000만 원의 용역비로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연구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12월까지 미래상 및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도시정책 발전전략을 도출하여 밀양형 도시정책 발전모델을 경상남도 생활권 설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교동∼삼문동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80억 원으로 도심지 통과차량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교동과 삼문동을 도로 및 교량 1.09㎞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4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 삼문동제방도로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4억 원으로 삼문제방도로 1.86㎞를 4차로로 확장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단계로 용역결과에 따라 2024년도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175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조성 제2남천교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내이동 이편한아파트앞 제방과 삼문동 코아루옆 제방을 연결하는 도로 및 교량을 570m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가도 및 거드 제작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밀양강 제방도로와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상감교∼한신더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이동 신촌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 및 주변지역개발로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이제방을 활용한 보조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분산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경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가곡삼거리 부정형 4지 교차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가로등, 교통신호등, 소화전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은 이설 완료하였으나 지하매설물인 통신선로 및 도시가스관 이설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량 분산 및 도시기반기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450m를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전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로교육원 개원예정인 2025년 3월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밀주교 입체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 제안 및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교통체계개선이 필요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이행 후 2024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생활불편 및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지역, 삼랑진, 하남, 무안, 부북 도시지역일원으로 13개소에 31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사업비가 48억 원입니다. 18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설계 중 3건, 보상 중 3건, 공사 중 7건입니다.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국토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3개 단위사업에 9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활성화구역은 20만 2000㎡로 사업비는 374억 원입니다. 9개의 세부사업 중 8개의 사업은 설계 또는 착공하여 시공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밀양역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이 밀양역사 재건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변경 시 사업기간 연장을 같이 하여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국토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3개의 단위사업에 7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활성화구역은 19만 2000㎡로 사업비는 635억 8700만 원입니다. LH총괄사업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건립 등에 따른 협의 및 건물 공간 배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국토부, LH와 협의하여 행복주택 건립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3년 특화재생형으로 경상남도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최종 평가에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서 2024년도 공모신청 대비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가곡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통하여 삶의 질 개선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써 사업위치는 가곡동 용두목 귀향동포촌으로 사업비는 44억 9300만 원입니다. 2023년6월에 국토부에 공모 선정되어 2024년 내년부터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186페이지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안등 설치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2024년도에는 400등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 건의 및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사업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노후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조명으로 등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도로조명 효율제고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285등에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조직 통합재단 설립입니다. 부서별 분산된 중간조직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가칭 밀양시도시재생활성화재단을 2024년 하반기 설립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단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경상남도와 사전협의 및 타당성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경남연구원과 타당성검토 용역을 계약하여 경남도에 2차 협의완료 후 2024년 8월에서 11월경에 조례 정관제정 및 설립 지정고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2페이지 밀양형 도시정책 마스트플랜 수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대 출범하면서 계속 밀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 마스트플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용역을 수행기관에 줬다는데 대해서 잘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구 도의원이신 장병국 우리 도의원님께서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서부경남은 이제 발전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동부경남이 상대적으로 경남에서 처져있다 해서 동부경남발전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시고 동부경남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밀양시에서 밀양중심의 동부경남 마스트플랜을 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인데 대해서 업무를 상당히 잘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정말 동부경남의 중심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병국 도의원님과 그리고 산건위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경남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생활권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할 때 생활권역별 계획이나 동일한 사업으로써 경남도에서 저희들 밀양이 소외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교동 도시재생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처음 공모해서는 대부분 탈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는 교동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밀었었는데 최종 단계에서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부분 문제점이 저희들이 국도 24호, 25호 중복구간이 왕복 6차로가 중간에 횡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심사위원으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하는 게 위에는 교동지역의 고택을 활용하고 향교를 활용한 한옥중심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저희들 아래쪽에는 문화마을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그 단절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갖고 자꾸 논란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그거를 같이, 아래위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많이 PR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결정적인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주변의 진로교육원부터 여러 가지 이런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런 주변여건과의 연계관계를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탈락의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적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탈락한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손희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동 도시재생에 관계된 주민 분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움직이시고 조직도 상당히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그 탈락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이 커다 보니까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책도 들고 거기에서 행정에서도 뭔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원망의 이야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 충분히 아시고. 지난 7월 20일 날 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할 때도 한 주민분이 지난해부터 한다 한다 한다 한 게 왜 여태까지 이렇게 안하고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올해는 될 거라는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안 되어 버리면 과연 그 주민한테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될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손희삼 과장님한테도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상당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놀라고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락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내년에 다시 또 도전을 한다니까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손희삼 과장님이 좀 더 열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은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 나온 김에 교동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지난해의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와 이번 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주민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교동이 도시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도시재생을 진입하는 그러니까 지금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앞에 물레방아 만들어 놓은 그 쪽의 어떤 교통 환경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향교 쪽으로 진입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민의 어떤 말씀들이 나와서. 제가 손동언 국장님께도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하차도를 만들든 회전교차로를 만들든 아니면 교통의 신호체계를 바꾸든 아니면 교통 환경을 다시 바꾸든지 해서 일단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좀 줘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물론 지금 경남교육진로원은 용역을 줘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지금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부분과 대공원부분, 그리고 진로교육원까지 들어오면 상당한 교통 혼잡과 함께 안전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좀 줘서 뭔가 교통에 지형적인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손동언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기억을 하시죠? (〇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의석에서 - 예,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강창오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 밀양시내권역의 전체적인 교통체계라든지 개선관계 때문에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도 전에 말씀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육교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라 든지 교통공단의 자문을 받든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언론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브릿지경제 심규탁 기자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목차, 192페이지 2024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9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43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9개의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사고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빈틈없는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4년도는 민방위대원의 체험위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생활에 맞춘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을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96페이지 화재없는 안전도시 기반구축입니다. 화재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과 집중 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자연재난 재해취약시설 및 폭염저감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방재시설 및 관측장비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199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교체사업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현재 32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도로, 범죄 취약지역 등 46개소에 162대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저성능 CCTV를 교체하여 안전한 밀양시를 만들겠습니다. 200페이지 2024년 중대재해 zero 달성입니다. 2024년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청내 고위험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벌목과 예초작업 등 위험요인파악을 위한 사업장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밀양시 소속 종사자를 사용하는 관리감독자와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페이지 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태룡교, 새마을2교, 새마을3교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5%로 내년 11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4월부터 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 사전설계심의와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득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 사업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생활권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본설계 세부사항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지표조사 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 사전설계심의를 조속히 승인받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검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1지류인 초동면 검암소하천의 인근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우려가 있어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에 기본설계안 사전협의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신설을 위하여 92억 원의 총 사업비 증액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설계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205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2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의원입니다. 자연재해 사전 대비 관련해서 풍수해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지난해 9월에 태풍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보험사에서 지급이 원활히 되지 않고 현재 농민들이 힘겹게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앞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지적된 22년 풍수해 가입건수 및 태풍 힌남로, 난마돌 관련한 보험접수 건이거든요. 총 2753건의 보험가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태풍피해가 2086건이고 지급건수는 38건, 미보상건수는 48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면책건,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지않는 사고 건에 대해서 한 29건 정도되고요, 그다음 미결 건이 총 17건 중에서 13건이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특성상 법원판단에 의해서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라고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사항은 8월 29일 날 보험회사하고 손해평가사 조사결과 보상금 보류 사유하고 피보험사 피해입증 요청을 우리가 보험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자 청도면장님하고 그다음 일부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 10월 16일자로 저희들 보험회사로 답변 받은 게 단수보험처리건수만 공개가 가능하지 일반건수는 공개가 안 된다, 소송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해보니까 시에서 시장님이나 시에서 행하는 소송 외에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법률자문요청 시에만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들은 사서, 본인들이 직접 변호사까지 선임하셔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제약이 따르다 보니 본 의원은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미리 조금 대처를 해서 발 빠르게 행정에서 어쨌든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풍수해 보험가입 관련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용도 어떻게 보면 저비용으로 정말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풍수해보험인데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소송 진행 중이고 아직 미결된 건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대처해야 될지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각종 보험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읍면동에 직접 리통장 회의 시나 그때 저희들 홍보토록 하고요, 그다음 우리 반상회나 밀양시보에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될 부분 같은데 유난히 우리 국내 보험사 중에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7개사가 있는데 2022년도 가입건수에 보면 7개사에 약 2700여건 가입을 했는데 그중에 2400여건이 특정보험사에 몰려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보험사가 지금 지급과 관련해서 소송중인 보험사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사전에 미리 인지를 하고 계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홍보하심에 있어 가지고 함께 계도해 주시면 농민들이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좀 더 줄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영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제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 119안전센터가 삼문동종합청사가 구청사는 뜯겼습니다. 뜯겨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내년 1월에 기본설계 변경 및 실시설계가 들어 가는 걸로, 거의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저희들 5월 달, 6월 달 8월 달 정도 3차에 걸쳐 주민공청회와 삼문동자치위원회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삼문동8공원 부지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노교 접속도로 부북 전사포 쪽으로, 그러니까 좌안하고 우안하고 그다음에는 국도58호선 사포초등학교옆 LH공공택지부분, 그다음 왼쪽으로 가면 1급정비공장 앞에 그쪽으로 해 그다음 사포공단앞쪽 해 한 7군데를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삼문동변전소에서는, 삼문동 쪽에서는 저희들 경사도나 그런 것으로 소방서에서 좀 트라우마가 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들 약간 그것하고요. 나노교 접속도로 해 부북경로당 뒤쪽은 농림지역이 되다 보니까 농림지역 농지전용하기 전에 농지전용분야 도 농업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일부만 풀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 교차로부분은 도로점용관계가 지금 국도58호선 해 부산청하고 협의해보니까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계신데, 지금 또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좀 빠른 시일 내 뭔가가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1월 달부터 들어가고 그래 하면 조금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뭔가 윤곽이 나왔으면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예, 손제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빠른 시일 내 검토를 해서 삼문동 주민과 공청회를 한번 더하고 의회에도 한번 더 보고를, 의원간담회 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본 의원이 경상남도의 지자체 중에 한 세 군데 정도가 발 빠르게 움직였었고 그래서 저번에 이 조례를 한번 발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잘 움직여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평가라든지 사업자의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상당히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열악한 쪽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그분들의 안전에, 산업안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을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꾸준히 발굴하고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2024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1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2억 원으로 도심지역과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밀양다움을 표현하고 오래된 건물, 시설정비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도시경관 프로젝트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연차별, 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29억 2000만 원으로 밀양다운 상징가로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밀양의 상징성을 강화한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 215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확충사업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구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외 8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53억 6800만 원입니다. 23년 추진실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 2897가구에 대하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임대보증금 지원 및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등에 42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공급으로 주거안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 55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54개 단지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65개 단지 6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주택개량, 빈집정비 및 방치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추진실적으로는 농촌빈집정비 사업 16동을 완료하고 18동 진행 중에 있으며 방치건축물은 3동 완료하고 5동이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종합정비 사업은 4곳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4동이 사업 완료되고 36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기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이농 등으로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년에도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방치건축물을 적극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대규모 공공건축공사 추진입니다. 23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와 삼랑진읍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건립사업을 완료하였고 얼음골 신비테마관 및 신활력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발주 중이며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사업은 설계공모 중으로 12월 작품을 선정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부북면 채움센터건립사업은 일부 부지 미흡이 되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도 추진 중인 6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건실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목차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지, 파악을 한 현황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는 극히 없고 저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세대가 전세피해사기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극히 없고 1세대만을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놀랍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과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피해자만 해도 여러 명인데 이렇게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면밀하게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에 보고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소송이라든지 이런 보고에는 일단 1건만 올라갔는데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아직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따로 이거는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밀양시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밀양시 행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이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핀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적은 금액은 경찰서에서 아예 조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사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피해확인서 발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같은데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에서 이런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적은 금액으로는 아예 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인정이 된다고 해서 경찰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발급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들이 2차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강구를 해주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이 상급기관,예를 들어서 경남도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챙기셔서 이런 피해자 분들의 2차적인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적은 금액이라도 발급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경찰서, 도 협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조금 늦었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업무보고 중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호부부주택구입 대출이자지원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네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전세사기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서는 결혼자금으로 준비를 했던 금액이 묶여서, 융통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정착하고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차제에 늦은 감이 있지만 좀 발 빠르게 대응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2024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만족하고 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3개 전략과제, 7개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4페이지 친절, 만족, 공감하는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하는 허가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 친절 향상과 현장행정 강화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말 기준 원스톱 민원처리건수는 1767건이며 6개 담당별로 처리한 인허가 및 변경 등 처리건수는 6658건입니다. 담당별 민원처리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에도 합리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업무 담당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집중분석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으로 9월까지 추진실적은 28건입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전에 예상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원 업무역량도 함께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매월 1회 민원대응 친절교육 및 업무역량 강화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패행위 근절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처리로 허가부서 청렴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입니다. 밀양시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밀양시에 단독주택을 신축 후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세대당 100만 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해주는 시책으로 올해 예산액은 5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전입인구는 53세대 89명입니다. 계속적으로 안내홍보에 철저를 기해 밀양시 전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따라 도로폭이 4m에 못 미치는 경우 현행 도로의 중앙기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경계선을 뒤로 물리기 위한 측량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9월말까지 추진실적은 13건에 132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4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시행을 통해 민원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농업경영에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를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는 사항으로 조사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조사결과 휴경, 불법전용 등농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231페이지 의제처리 건축허가 관련 민원불편 개선입니다.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되는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달라서 건축주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기신청 사유발생 시 각각의 허가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에 따라 민원인이 착오로 인한 연기신청 누락발생으로 허가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처리 시 각각의 허가기간을 동일화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허가민원을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가과는 주로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인줄 아는데 아무래도 민원인의 어떤 재산적인 그런 규모가 크기 때문에 허가행정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이익이라 하면 그렇지만 재산권을 지켜 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재산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29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수료 지원문제도 오래 전에는 보면 상반기쯤 되면 재원이, 확보된 재원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못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재산을 도로 확보에 땅을 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충분히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231페이지에 의제처리 건축허가 관련민원불편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간을 아예 전체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참 좋은데 이 허가를 하다보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또 준공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공사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 부분, 연장에 대한 기준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세워놓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연장을 해주겠다. 또 어떤 부분에는 어떤 사유를 들어 보고 어느 정도까지는 연장을 안 해준다든지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거는 건의인데요 불법 무허가 건축물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불법으로 지었던 무허가로 지었던 잘못된 건물을 양성화시킬 때 현행법에 맞아야 가능하고 또 틀린 거를 고쳐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양성화를 시켜 가는데 양성화를 시킬 때는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라 그러는데 과태료를 납부하고 양성화를 시켜 가는데 그럴 때 보면 행정에서는 그 기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현행법에 맞는 단열기준이나 어떤 그런 기준들을 맞춰 달라 그러는데 사실 서류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지어 놓은 건물 그 판넬 납품했던 걸 지금 자료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허위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허위서류를 받는다는 자체도 맞지 않거든요, 지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건축사 확인을 받는다든지 실질적으로 양성화를 시킬 때 내부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건축사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확인서를 하나 받아 단일기준에 맞다라든지 어떤 확인서를 하나 받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틀린 걸 자기돈 과태료 내어가면서 맞춰가겠다는 사람들은 법에 맞도록 좀 행정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하반기 측량수수료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재원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신고 건수가 줄다보니까 건축신고 건수 중에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건수가 줄어서 일단 예산부분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제처리 기간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각각 연도가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1개를 잘못 놓쳐버리면 전체 건수가 취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새로 연장신고를 할 때 맞춰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연장기준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제각각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그렇고 또 개인이 이미 예산을 자기 어떤 금전적으로 투입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부분은 일단 양성화 자체는 지금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어떻게든지 민원인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목차, 236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3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이 추진 중인 사업이나 해마다 반복적인 사업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신규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상수도 3만 2373전 중 만 5850전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급수포함 3500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용 269개 마을 중 기이 완료하였거나 현재 공사 중인 마을수는 125개 마을이며 2024년에는 12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및 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올해는 상동, 단장지구 배수관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산내지구, 삼거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전, 누수사고 등 비상 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지증설 1개소, 신설 1개소에 대하여 2024년 실시설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 100건과 블록구축 1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삼문가곡지구에 노후관정비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시 교동정수장이 40년 이상 노후정수장으로 분류되어 지난 8월에 국비 우선지원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2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운영 중인 교동정수장을 전면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에 착공하여 2028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43페이지 교동취수장 이설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이설예정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올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공사착공예정입니다. 244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건의로 스포츠시설로 추진하기로 환경부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 공사착공예정입니다. 245페이지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사업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여 내년도 공사착공예정입니다. 246페이지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개보수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시설동 외벽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하수관로 확충, 248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50페이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삼문동지역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으로 지난 10월말 환경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28%, 기금 12%로 137억 정도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삼문동 일원에 노후 우수관거 정비, 빗물펌프장 증설, 유수지 증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2024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