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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82회 제6복지산업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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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실시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서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담당과장 하용무,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 남강유등축제 수입내역 중에 입장료 수입 외의 내역과 2015년 상반기 진주문화원 회원 문화유적탐방 사업비 집행내역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출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오후 정도 되면 제시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서 자료제시가 좀 늦었고 해서 오후에 제시할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강평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떤 양해도 구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마지막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시점에 오후에 도착을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안타깝게도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첫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증인선서를 하셨던 내용과 달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다소 불성실하게 임하셨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 17개 과. 소에 대해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복지문화 분야에서 함께 잘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책인 좋은 세상, 무장애 도시, 장난감은행, 진주아카데미 등 우리 시의 4대 복지시책으로 시민들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하는 성과를 내었고, 진주남강유등축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자립화 추진단계에서 성과 또한 많았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진주의 미래농업 비전과 지역농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한 2015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지난해의 시행착오를 보완. 개선하여 10억원의 예산절감과 수출상담회를 통한 신선농산물을 비롯한 농자재 등 총 1,200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려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였고, 보건소 분야에서도 시민 보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소를 도청 서부청사로 이전 완료하였고 정동 보건진료소, 명석 외율, 내동 삼계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농촌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통합서비스는 물론 메르스 전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시 주관으로 열린 전국 289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13년 연속 수상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게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 실시결과 모든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적극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겠으며,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라며 전년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 답습적이고 정확성 없는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