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갑중 의원 발언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조율된대로 공보관, 감사관, 기업통상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별 광고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5년간 대학교에 어떤 홍보를 했는가를 보니 201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2012, 2013, 2014, 2015년도, 지금 2012년도부터 대학별 광고를 시작을 했고요. 서울대동창회보가 2012년, 그리고 2013년도에는 서울대, 한양대,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인명록, 그 다음에 2014년도 서울대동창회보, 2015년도 한양대동문회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보니까 사실은 광고료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12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어 지는지 기준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를 놓고 보면 이 회보가 국내판 93,000부, 미주판 7,000부,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해 가지고 통털어 100,000부 어쨌든 그 부수가 많아서 신청이 들어올 때 할 수 있다 손치면 다른 대학은 거기에 준해서 맞느냐, 그렇게 놓고 볼 때 또 그게 기준이 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3개 대학을 했고 2012, 14, 15년도는 한 개 대학이에요. 그래서 매년 지출기준도 없고 뭘 근거로 해서 이 돈을 지출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봐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대학교에 동창회 회보지인데 이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는데 현재 우리가 접수하고 있는 건 거의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게 왜냐 하면 접수가 되어 오면 위원님, 결재라인도 보셨지만 과장들이 전결 처리해 가지고 이걸 어디에 맡기느냐 하면 언론진흥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언론진흥재단에 넘어 오면 진흥재단에서 우리가 요청한 데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광고가 되고 나면 광고안은 위원님,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자료에 다 제출했는데 이런 광고안이 제출되면 다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서 언론진흥재단에 이런 이런 걸 청구합니다, 돈을 주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완료를 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출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지, 우리가 직접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 경상대학이나 지역 내 대학도 홍보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말은, 제가 서울대하고 경남대인가 그렇게 들먹였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알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으로 신청이 바로 들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시로 들어오는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문이 우리한테 오니까 그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으로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데는 다 이렇게 지급하실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그것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국 대학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시켜서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마련을 하셔서 대학광고든 어디든 홍보할 때는 그게 필요하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 …….
은애
서은애위원
같은 내용인데 배너광고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배너광고도 설명하실 때는 답변을 통해서는 매년 조금씩 광고하는 언론사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부터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도무지 어떤 근거로 해서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배너광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을 두고 있는 건 아니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특별한 기준은 없고 총 광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주로 언론사별로 안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그 안분을 하는데 특정언론을 많이 주고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지 이것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되었다, 내년에는 이렇게 되었다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사실은 배너광고를 하는 게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겠다, 저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배너광고에 전체 예산액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이 예산에 준해서 납득할만한 돈들이 가 져야 되는데 한 해에 만약에 300만원 정도가 됐다 하면 그 다음 해에는 배로 돼 버리고 그게 배로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난 번에도 그 질의를 했지만 모 신문사 두 개는 두 배가 넘게 지급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늘 매년 똑 같은 금액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기준도 너무 모호하다는 거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방 언론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이 과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디어 분야는 또 얼마에 가고, 거기하고 안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축제면 축제, 시정홍보면 홍보, 축제는 몇 곳을 하겠다 시정홍보 쪽은 몇 군데를 하겠다 그거라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들쑥날쑥이에요, 언론사도.
용기
김용기공보관
큰 틀은 제가 앞에 감사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논개제, 10월축제, 창간 그 다음에 지역의 특수한 행사라든지 혹시 또 새해맞이 이런 큰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맞춰서 어느 정도 하는 거지 너무 생판 이쪽에 집중적으로 가고 이런 것은…….
은애
서은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매해 똑같은 형식대로 내용은 가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절차는 가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급하는 기준과 그리고 언론사를 정하는 기준이 아예 이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업체에 특별히 과중하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그런 의혹을 주지 않게끔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기준 마련하기가 상당히 …….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지금 대학가 홍보비 마찬가지고 그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러니까 큰틀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대로 룰을 하면서 조금씩 조정을 언론사 별로 지역별 안분을 하는 거지 크게 벗어난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왜냐 하면 이 질의가 처음 시작된 거는 과중하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꼭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맞추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인쇄물 발행 소식지 발행 업체 관련 입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계약 부분에서는 공명정대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서은애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언론사 광고 집행 사안별 세부 자료를 보면 같은 광고물이고 사이즈고 지면의 위치인데도 금액이 좀 다른 언론사들이 몇 개 보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앞으로 공보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1년에 광고비 홍보비로 예산을 수 억을 집행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볼 수 있는 매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젊은 매체라면 어느 예를 들어서 …….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홍보방법이 많은데 아직도 신문지면 상으로 광고비를 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SNS는 우리가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집중적으로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포털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배너광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가 크지 누가 요즘 지역언론 인터넷 뉴스라든지 그런 데,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누가 배너광고 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KBS 9시뉴스에 한국방송 KBS 하는 것 딱 30초 합니다, 전경에 화면 하는 것. 그게 얼마냐면 2,000만원입니다. 광고는 돈이 한계가…….
심광영위원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더 클 수가 있어요, 홍보효과가. 잔잔한 이상한 언론사에 백 만원 이 백만원 나눠 가지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요 …….
심광영위원
몇 억 지출할 바에 팩트 있는 큰 대형언론사에 하는 게 더 홍보효과가 클 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유등축제를 알리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2016년도 예산에 그런 범위를 잡아 보려고 그런 방향을…….
심광영위원
앞으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고 …….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그리고 진주소식지 부분도 우리가 월 만 부씩 12만부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아, 10만부씩 120만부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세대별 비율을 따지면 아직도 근 70% 육박한다는데 세대별을 떠나서 앞으로는 이것도 약간 SNS방식으로 약간 돌려 가면서 부수를 줄일 계획을 짜 보세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분배라든지 배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 관계는 많이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앞으로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시 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자체 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인지감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정기감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나름대로 제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강갑중위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아니면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인사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나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크게 징계를 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한 개인의 어떻든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성이 이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체 알아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있지요, 있기는.
강갑중위원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왜냐면 …….
강갑중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때 이런 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온정보다는 일벌백계를 했을 때 그 일벌백계는 한 사람에게 가혹할는지 모르겠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그때 그렇게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와 유사한 것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자체에서도 대충 알고 있고 거기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지금은 그런 과정이 한 개인의 신상문제하고 직결되어서 본 위원이 밝히지 않겠지만 대충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든 감사는 계도 위주보다는 처벌위주, 좀 가혹하다 하더라도 재발을 방지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진주시 청렴도하고 직결된다, 그래서 어제 언론에 나온 것도 창원 같은 데가 사천 같은 데가 획기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청렴도 1위로 올라 왔습니다, 안상수 시장이 옴으로써. 그러데 진주는 작년에 상당히 저조했고 물론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향상됐지만 경남으로 봤을 때는 전체 시에서 중간도 못 갑니다. 사실상 아직 상당히 미흡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감사측에서 온정적으로 감으로 해서 크게 불감증을 갖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처벌위주로 해서 일벌백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진주의 청렴도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위원님 말씀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 저도 1년 정도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사전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도 각종 복무단속하면서 저희들이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한다든지 예방적으로 저희들이 좀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도에 70위였습니다, 75개 시군에서. 그런데 작년에 45위로 올라 왔고 금년에 35위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그 전에 우리가 벌칙으로 해 가지고 감점요인도 많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감점요인이 많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위권 올라 갔습니다. 올라 갔는데 아마 이 페이스로 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징계처리를 당한 열 여덟 분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면 거의 다 도 감사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한 사유 아닙니까, 이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심광영위원
앞으로는 강갑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그런 감사가 아닌 상시감사를 하면서도 특히 제보하는데 대한 포상금을 올리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시 행정이 좀 더 건강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주로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농업기술센터업무는 각종 지원시책이라든지 각종 보조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작년인가 동부 5개면에 특정인 한 분이 큰 보조금사업 2건을 그 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분이 하는 사업이 단위가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걸 수도 있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왜 저사람한테만 큰 보조금사업이 돌아가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심광영위원
말이 안 끝났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심광영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문구도 웃깁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적극적인 금품수수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금품수수는 어떤 행위기 때문에 문구까지 이렇게 나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금품을,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심광영위원
회유라든지 계속 요구를 한 겁니까, 이 분이?
본제
구본제감사관
좀 의도적이었다, 그런 표현이 감사용어로서 적극적인 금품수수라고 이렇게 씁니다.
심광영위원
앞으로 직무관련 청렴도 교육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강화시켜서 앞으로 좀 더 시 행정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내년에는 좀 더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마쳤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나누어져서 그래서 종합적인 청렴도를 측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외부청렴도를 보니까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금품제공 빈도, 금품제공 규모 이런 게 현저하게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낮게 나오면 우리가 그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금품제공, 향응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인허가 부분이 특별히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만큼 부정 비리 부패 이런 게 많다는 뜻인데 이것을 만약에 앞으로 개선하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 현저하게 낮습니다, 점수가.
본제
구본제감사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보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고제도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제보가 약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화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한 사례가 없느냐 금품 같은 것 부당 요구하는 사례가 없느냐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감사관실이라고 밝히면서 익명으로 해 가지고 무기명으로 처리가 되니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되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모니터링 부서에서 하신 것?
본제
구본제감사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효과가 있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개선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아니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볼 때 조금 더 포상제도가 들어 간다든지 뭐가 있어야 획기적인 사안들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포상금제도는 저희들이 작년에 계속 포상금 1,000만원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실적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500만원 삭감해서 얹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게 최대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구성해서 하시는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걸 강화를 해서 하고 또 다른 방안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내부청렴도에 보니까요. 인사업무에서 직접경험 간접경험이 있는데 간접경험에 금품 향응 편의제공 점수가 완전히 바닥 수준이 되는 거는 …….
본제
구본제감사관
실제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본인이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일어나는 것들을 암암리에 다 알고 있다 이 뜻입니까? 간접경험 이렇게 쓰여 가지고 이렇게 낮은 거는 …….
본제
구본제감사관
아니, 그게 …….
은애
서은애위원
분명히 언론조사나 무슨 조사를 했을 때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그게 자기들이 직접 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직접적인 거는…….
본제
구본제감사관
간접적으로 해 가지고 …….
은애
서은애위원
말을 할 수도 없지요, 그건. 바로 자기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건데…….
본제
구본제감사관
실제 확인하기도 곤란한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카더라 통신하고 똑같은 건데…….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평균을 보면 5.61인데 진주가 2.10이에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볼 때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내부 청렴도가 이번에 9등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아마 그 부분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간접경험이라고 무시할 것들이 아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 나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인사부서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지시의 공정성 해서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을 많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파악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부청렴도가 2013년도 41위에서 75개 시에서 금년도 9위를 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그걸 볼 때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간접경험이 전체 평균 다 깎아 먹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이게 제일 심각하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본제
구본제감사관
금년도 세부 자료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뒤에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이 자료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뭘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청렴교육과 학습시스템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전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물론 그 전부터 한 사항도 있고 2015년도에 별도로 추가로 한 사항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분야를 더 늘려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좋은 시책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자료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그때 내년 2월에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 이 자료가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금액이 확실히 자료를 다 준 겁니까, 해외시장개척사업비 집행내역, 이것을? 과장님, 자료 확실히 다 주신 겁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대로 …….
심광영위원
집행내역이 9,364만2,000원인데 본 위원이 어제 준 자료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00만원 정도 자료가 누락된 것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대로 행정 지출관계는 결산이나 정산이 끝나야 정확하게 …….
심광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추가 질의하는데? (보자기를 들어 보이면서) 금 보자기 싸 가지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자료 요구에 너무 불성실하게 임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일반인 같이 그날 그날 정산이 되어서 정리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사업 특성상 보면 연관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
심광영위원
아니, 자료를 볼 시간을 줘야 자료를 훑어보고 질의를 할 건데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자료가 기존에 있으면서 왜 안 주는 겁니까, 3주간에 걸쳐서? 여기 저기서 전화오게 만들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여하튼 자료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는 …….
심광영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훑어보고 검토한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 볼 시간도 없었는데 내가 몇 개만 봤는데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해외로밍비 이것 원래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공무해외연수가면 다 개인이 해 가지고 갑니다. 이런 해외로밍비도 업무추진비에서 다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합니다. 수시로 해외 나가면 우리 시에 있는 자료도 제공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공무 상 쓰는 로밍에 대해서는 공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제목 명칭만 바꾸면서 중복예산 투입된 게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가이드 초과비용하고 버스 초과비용이 근 400만원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이드가 공무출장 시에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씩 초과된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스케쥴대로 다니다가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지연됐다든지 아니면 업무외적으로 가이드와 함께 다른 코스를 돌았다든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정산 검사를 다 실시해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좀 …….
심광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네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지출한 기간에서 나름대로 정산되고 그 정산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작년에 예산 확보과정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솔직히 국장님도 계시지만 1억 예산 해 주면 사양산업에 접어든 실크산업을 부흥시켜 보겠다고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고 이래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예산의 승인도 의회에 있지만 뒤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다른 지금까지의 시장개척단 이런 활동내역하고 크게 색다르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위원님, 우리가 해외수출도 마찬가지고 해외시장개척하는 게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확 내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
심광영위원
내용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원단이라든지 의류 쪽에 많이 아는데 내용도 상당히 부실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월 4일부터 실시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감사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실시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지속된 감사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17개 과소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좋은도시 편한진주 건설을 위해 신성장동력사업 육성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등 남부권 중심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집행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상평산업단지가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가항공산단과 뿌리산업단지가 최종 확정되어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는 LH를 비롯한 8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지역사랑나눔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는지 예산 사업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정책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5년도 부서 별 주요업무 등을 살펴 보면 시민의견 수렴과 홍보부족으로 또는 우선 순위와 타당성 비교 검토가 부족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된 각종 사업이 앞으로는 일괄성 있고 실속있게 추진되도록 충실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모성 전시성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진주발전의 분수령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체감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 빠른 조치와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