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찬석 농정기획과장께서 해외출장 관련으로 상임위에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으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지난해 385억원에서 29억이 증가한 414억입니다. 그중에서 생계비가 우리 과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315억이 됩니다. 중간의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25만원 365명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운영에서는 지난해보다 1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성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291페이지, 통합관리 운영, 통합조사 운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도 지난해보다 900만원 증가된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 쓰레기봉투, 저소득 건강보험 지원료는 전에와 동일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증진 사업은 23억7,200만원으로 3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밑에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중간 부분 푸드마켓 예산도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도 동일합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각 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워크숍, 사회복지의 날 행사, 종사자 견학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공무원 힐링 연수비가 1,090만원 증액된 것은 지난해 130명이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150명해서 인원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료는 지난번에 동의안을 받았습니다만 그 금액이 1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증진 부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보훈단체 전세금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된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은 참전자가 자꾸 갈수록 돌아가셔서 적기 때문에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7페이지, 현충일 행사비는 15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6.25기념행사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충혼탑관리는 충혼탑위패 제작비가 240만원 증액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950만원 증액된 1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 전출금을 27억6,900만원에서 1억6,400만원 증액된 29억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955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일반회계 전입금과 앞에 299페이지에서 전출한 금액을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955페이지는 의료급여 현금급여와 급여 운영에 따른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에 공공운영비에서 93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이 정확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그린 우편요금하고 SMS 발송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SMS 발송하는 안에 내용이 보통 어떤 어떤 내용이 SMS 발송이 되는 겁니까?

자격변동이나 재산변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우편으로 받게 했는데 SMS로 바로 보내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그러면 지금 현재 우편으로도 보내고 SMS로도 보내고?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까?

아니, 수시로 일어나는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웬만하면 SMS로 보내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지원, 영유아보육료 통보, 산모 신생아 통보, 이런 게 여성아동과하고 통합해서 SMS를 보냅니다.

여성아동과하고 통합되어 같이 예산이 책정된 거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편요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SMS가 발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930만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연간 약 31,000여건을 발송합니다.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했습니까?

14,590건입니다.

올해 예정이 30,003건 정도…….

30,690건 정도 됩니다.

이게 늘어나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 행사내용비에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연수해 가지고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무원 150명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시 전체 읍면동 다 해도 복지공무원이 120명 정도, 12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직이 119명이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31명 있습니다.

일반직이 복지업무를 보니까 포함해서 산정을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복지직만 보낼 게 아니고 복지업무를 보는 일반행정직도 같이 보내준다 해서, 작년에 130명 갔는데 올해는 150명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일반직에서 복지업무를 보는 과가 보통 어디 어디 과에 몇 명입니까?

읍면동에 31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복지직 119명, 일반직이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이 31명 있습니다.

본청에 일반직이 복지직을 보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복지업무를 옆에서 스포터 해주는 그 공무원도 이렇게 포함된 거다, 그 말씀입니까?

예, 본청에도 복지직 아닌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도 같이 가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청에도 일반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스포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읍면동에 가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직으로 복지직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알파로 약 20% 정도 복지업무를 보조를 해주는 거지 복지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 보면 통합관리계 계장은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직 공무원이 아니고. 그러면 통합관리하는 행정직 계장이 힐링연수 가는데 빼버린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직도 같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이 31명 됩니다, 복지직 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민간위탁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하고…….

301페이지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비 지원, 이것은 같은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노인일자리는 우리 시 직영하는 것은 읍면동에 의뢰해 가지고 각종 환경정비, 청소,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위탁은 실제 보면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지회, 창출지원센터 등 위탁기관이 10개소인가 되겠습니다. 전체 노인회에 총 일자리사업으로 41억 정도 지출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기는 어렵고 국가에서 거의 다 위탁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실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창출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지원기관 운영비하고 동일한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닌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일은 거의 유사합니다.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기관을 두 군데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이런 사업들은 통폐합을 하게 되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노인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두 기관 나누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일도 혼잡도 올 수도 있고 지원체계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들이, 특히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 쪽에 읍면동분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거의 많이 합니다. 특히 시니어 같은 경우는 학교나 기타 어린이집, 여러 군데 교통, 급식, 각종 자기 자체 사업들, 이런 기관들이 많은데 업무활동은 조금 유사보다는 달리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체육회도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노인이라 해 가지고 통합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창출지원센터는 도에서 만들어 도에서 지정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실제로 만드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시니어나 노인회 같은 경우는 일을 시키는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고 일자리는 시키는 데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예, 그런데 창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체 같은데 나이 많은 분들 연계시키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찌되었던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일자리에 나가시는 분들이 이중 삼중 중복되고…….

아닙니다. 그것은 중복될 수 없고 하루에 일을 하는 사람이 2,000여명 됩니다. 9개월에서 10개월짜리가 있는데 거의 최고 한도 받는 것이 20만원 받고 10만원 받습니다. 최고액이 20만원이고 10만원짜리가 하루에 5,000원 받는 사람도…….

아무튼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걸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것 같고 이렇게 나누어 있다 보니까 마치 노인들에게 이런 예산을 막무가내 식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민원도 실제 많이 야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봐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예산을 축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잘 연구를 해보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전동휠체어 보조사업 있죠? 중증장애인들에게, 뇌병변 지체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입니까,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가 중증장애인한테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뇌병변 지체장애인들에게?

예.

그런데 문산에 있는…….

예, 내일은 여는 멋진 여성…….

거기 아니고…….

느티나무……. 참샘…….

문산에 장애인들 정부 지원하는 그곳이 어디지요?

보호작업장……. 복지원…….

문산 복지원 말고…….

보호작업장이 있고 복지원하고 그쪽에 노인요양시설들이 집중되고 있고…….

위원님,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있습니다. 남촌.

예, 행복한 남촌마을.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동휠체어 이게 뇌병변 장애인들 전체의 30% 밖에 지원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맞습니까, 30%?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면제 되는데 이 기기가 워낙, 200만원 정도 합니다. 200만원 하는데 원래 본인 부담금이 20% 있습니다. 건보의에서 90% 보조를 해주고 본인 부담금도 여기에 수급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중증은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게 되면 자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외부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동휠체어도 전체 지원대상 숫자에 포함되어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시설에 입소되는 것 같으면 모든 생계비하고 전체가 다 나가기 때문에 밖에서 거주하는 분하고는 다릅니다. 활동보조인도 중증장애인들은 밖에 활동할 때는 계속 달고 다니는데 그 예산도 활동보조인 인건비도 150에서 200 정도 나가는데 그쪽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그 시설의 종사자들이 다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먹고 자고 보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가령 지원대상자가 10명이 있다, 그러면 30%면 최대한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80%.

80% 이야기는 기계를 구입할 때 80% 지원한다는 얘기고 법정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소자가 가령 10명 있을 경우, 지체 뇌병변장애인이 10명 있을 경우에 30%면 3명이 전동휠체어를 정부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 안에 거주자에 대해서는 휠체어가 사실상……. 그것은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그 시설 거주자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중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이 너무 작다, 그리고 지원대상 대수가 적다 보니까 입소자가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가도 지원대상 대수에 포함된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은 100%로 보급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2016년도 당초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는 2015년 대비 16억9,459만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957억6,3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도비 76%, 시비는 24%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부터 하단의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까지는 2015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여성활동 우수회원 견학예산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우수여성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견학장소를 국내에서 국외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2015년 대비 2,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민간이전사업 중 어려운 가정 및 밑반찬 전달사업 등 타 부서와 유사중복되는 3개 사업을 폐지하여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읍면동 별로 어르신을 직접 모시고 하루 딸이 되어 주는 은빛나들이 추억만들기 사업에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가 주관하며,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3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중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임대보증금 3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지원부터 331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기관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분담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여성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중 아동안전 지도제작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65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 부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부터 하단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에 1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대상비 3,9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시 자체 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아래부터 334페이지 상단, 셋째이상 출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3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은 310명으로 2016년도 1회차 150만원 지급분입니다. 아래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분담률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아래부터 335페이지까지의 출산 분위기 조성 사업,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등 5개 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예산 중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하여 5개 분야 수당 1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보육교사 해외보육시설 견학 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견학대상자를 당초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의 보육교직원 수는 2,429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직영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퇴직적립금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 부담하는 법정퇴직적립금 80% 확보를 위한 편성분입니다. 336페이지 하단부터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간식비를 1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1인당 350원 지원하던 것을 400원으로 5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 대상은 12,200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직장어린이집인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25조에 의거 사업주의 비용부담원칙에 의거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50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1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 그림그리기, 아동극 공연, 장애아동 캠프 등 3개 사업은 2015년도 기준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활동사업비부터 339페이지 상단 보수교육비까지는 국도비 내시 분담률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아래 부분,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등을 위한 강사수당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영유아 보육료 49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교육재정교부금 100% 사업인 누리대상이 당초 4세에서 5세까지에서 3세부터 5세까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49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5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방과 후 보육료는 도비 내시에 따라 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 부분, 양육수당입니다. 341페이지 상단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1인당 지원금액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확대되어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농정기획과 이관사업인 농촌교사 사기앙양 지원 사업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대상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5개 사업에 7,7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54개소 감소에 따라 9,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연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회 추경 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시행합니다. 343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가정보호아동보호비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가정 양육 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비내시에 따라 5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라 가난대물림차단 4개 사업에 대하여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중간 부분 디딤씨앗통장 매칭 지원 사업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아래 부분 요보호아동 위문부터 345페이지 중간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까지는 기금사업 내시에 따라, 분담률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345페이지 아래 부분, 입양알선 지원 사업에 1,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입양알선비용 지원이 입양기관 소재지에서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소재지로 지급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급식 지원예산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내시로 5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 급식비는 도교육청 100% 사업이며 연중 방학 중 아동급식비는 도비 10%, 시비 90% 사업으로 연중에는 지역아동센터 500명, 그리고 방학 중에는 학교 요청 아동 4,000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그리고 347페이지 상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당초 27개소에서 24개소 감소함에 따라 도비내시에 따른 편성 분입니다. 347페이지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은 만 12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 의무사업을 비율에 따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문화예술재단의 진주성, 그리고 여성민우회 초전실내체육관 2개소에서 동일날짜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검토결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사업에 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350페이지 하단의 민간행사보조사업 중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사업이 단체의 조직와해로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352페이지 상단,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를 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아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에 당초 지원단체가 4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축소함에 따라 47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과 354페이지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354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국도비내시에 따라 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과목간 조정으로 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아래부터 356페이지 상단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은 도비가 격년제로 지원됨에 따라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업이 국비 내시에 따라 2,9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인력은 2015년 5월 조례개정에 따라 팀별 인력 조정으로 인하여 통합지원팀의 인력은 1명 증가로 상담지원팀은 1명 감소로 금액을 2,9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여성아동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부서간 직원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6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정책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 4,483만1,000원, 그리고 지출사업비 7개 사업 4,013만원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20억8,0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의 지출계획은 지난 7월 공모절차를 거쳐 12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무부서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총 7단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0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16년도 여성아동과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3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여성활동 우수회원 해외 선진지 견학, 국내 견학에서 내년에 해외 견학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예.

여성자원봉사자 위주로 된다는 말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위주로.

그 다음에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해오던 것이고…….

예.

그 다음 연수회 말고 여성단체행사가 1개 더 있지요, 회원들 모이는 것?

공식행사는 그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유등축제나 이런 데 활동을 안 하면 제대로 유지가 힘들다는 것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물론 사기진작이라든지 결속을 위해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가끔씩 들어보면 가던 사람이 간다, 그러면 그 취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반드시 한 번 가면, 여성자원봉사협의회가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갔던 사람이 또 간다 그러면 정말 몇 천 명 되는 회원들이 언제 한 번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한 번 간 사람은 3년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외진 곳에 있는, 정말 숨어서 일만 하는, 봉사만 하는 이런 분들은 한 번 자기가 견문을 넓힐 기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끔 고루 고루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해외선진지로 했다는 취지는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 보고 단 여기 갔던 분들이 저기 또 가고 작년에 갔던 분들이 올해 또 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임원님들보다는 일반 봉사자들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 취지와는 다르게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더라, 그런 차원에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6페이지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직영어린이집 퇴직적립금이 올해 다 책정이 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1,500에 올해 2억7,600이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퇴직금 적립은 1년 단위로 정산을 해서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내부 사정이 있는 겁니까?

국공립 위탁어린이집과 직영어린이집이 퇴직적립금 체계가 달랐습니다. 달라 가지고 위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보육교직원이 보수를 받을 때 전부 적립하는 형태, 직영어린이집이 지금 상봉하고 칠암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직영할 계획 당시에 어린이집을 직영하는 위탁비율이 우리 시 부담금을 주게끔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게 아닌데 지금 2억7,600을 대충 보면 원 2개로 한다면 약 10년 이상 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왜 그 직원은 이때까지 있어 왔고 퇴직금 적립기준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정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2억9,000이라는 금액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에 다 소급해서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일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1994년 1월 1일부터 퇴직금을 적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시 부담금이면 시 부담금도 율에 따라 적립을 해 가야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때 보육퇴직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육교직원이 퇴직을 하려니까 우리 공무원 잘못도 많습니다만 퇴직을 하려니까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적립액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한 번 규정에 따라 검토를 해보니까 그 조약이, 약정서가 진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적립을 미루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아까 여성단체협의회 해외 선진지 가는 것이나 336페이지에 보육교사들 해외보육시설 견학 가는 것이나 같은 맥을 이루는데 보육교사들도 그 많은 숫자에서 20명에서 40명으로 이번에 20명을 확대를 하는데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번을 2,500명 정해놔 놓고 계속 그 순번에 의해서…….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해외연수를 간 분은 아예 대상이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 보낸 준 것에서?

예,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별로 워낙 보육교사가 2,400명으로 많다 보니까 3년간은 아니고 평생 자기가 교직원을 하면서 한 번 정도 가는 그런 혜택이 되고, 보통 한 번 간 사람들은 아예 대상에서, 선정 자체에서 할 때 차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어디로 갑니까, 해외는?

해마다 그 대상지는 연합회나 가시는 분이나 사전에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대상지는 선정하는데 일본, 호주, 유럽, 유럽 쪽은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그러면 100만원하고 자부담이고…….

보통 100만원 이상입니다.

호주다, 싱가포르다, 우리보다 좀 앞선 데 가 가지고 뭔가 보고 벤치마킹 해오고 배워 오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겠는데요.

보통 100만원 내지 200만원 선에서는 자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우수선진시설 보육시설을 많이 보고 오니까 보육교직원의 보육마인드가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문이나 평가를 받아 본 그런 것은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 좋다고 만족하시고 하네요? 그래 가지고 좋은 것 우리한테도 접목시키는 그런 사례입니까?

예, 그런데 대상자가 2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상자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나 건의사항들이 항상 몇 년 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여성단체 갈 이 부분은 보조 해주는 이 돈에 맞추어서 갑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자부담…….

자부담은 50% 이상으로 정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예.

서로 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어요?

협의는 안 되고 일단…….

과장님 생각입니까?

추진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세부계획은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과시켜 주기까지는 계획서 일단 1부 내어놓으세요, 여성단체 관계는.

알겠습니다.

괜히 국내 가도 되는 걸 해외에, 속된 말로 코에 바람 넣고, 바람 씌우러 갔다 오는 그런 것 되면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위에 조금 직책이나 맡아 가지고 얄랑 얄랑 이런 사람들만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 취지도 안 맞을 뿐더러 갔다 와도 원성만 사고 그 여성분들 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만 팔만 소리 하고 작년, 재작년에 각 봉사단체에서 김치 담아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줬는데 형편없이 맛없다 해가지고 시장실에 올라가 가지고, 김치 들고 와서 파헤치고 이런 걸 먹으라고 갖다 주느냐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괜히 돈 들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하기 때문에 계획서 바로 내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2개 단체에서 해 오던 걸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1개 단체만 한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 줍니까? 민우회에 줍니까? 예술단체에 줍니까? 안 그러면 그 두 단체는 조금 성향이나 색깔이 상이한테, 좀 틀리는데, 내 맨날 가보지만 그 두 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개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단체로 선정해서 줄 예정입니다.

아니, 여태까지는 2개 단체 각자 그렇게 해가지고 민우회는 교대에서 하고 이것은 여기서 하고, 맨날 인사하러 가니까 다 알아요, 내가 전부. 두 단체가 조금 색깔이 틀리는데 이제 1개로 한다고 하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건지, 안 그러면 2개 단체가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합동으로 행사를 치루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동으로 행사를 치룰 계획은 없고요. 1개 단체 선정해서…….

계획 없는 것이 아니고 무슨 계획이 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개로 한다로 하니까?

1개 단체로 할 예정입니다.

어느 단체로 하는 겁니까, 1개로 하면?

이것은 100% 어느 단체로 하겠다 결정된 것은 없는데 우리 부서의견 검토사항은 전에 하대동에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사업이 더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민우회가 아니라 여성회가 아닌가요, 초전에서 하는?

초전여성민우회…….

여성민우회는 아마 교대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교대에서 계속 했지요, 여성민우회는.

아마 초전 쪽에는 여성민우회가 아니라 여성회인 걸로…….

아, 진주시 여성회.

이번에는 그 단체에, 2016년도에는 행사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는데 내부적인 방침은 그렇게 섰다?

내부적으로는 그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여성회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 어린이날을 위해서 계속 해왔던 행사고 2개로 하던 걸 1개로 줄이든지 2개 하던 걸 3개로 하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뭐를 숨기는 것처럼…….

숨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개 단체에서 유사중복으로 1개 단체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개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해 보니까 이 단체 이 단체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 단체가 잘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단체에 이번에는 주려고 하면서 1개로 한다, 뭘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우리 실부 부서에서는 여성회로…….

해외 선진지 여행가는 것 계획 나온 것 하고 자부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딱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16년 행복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계는 70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서민복지 증진 부문에 3억3,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억9,800만원, 행복도시 조성 부문에 1,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육아지원 부문에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00만원, 재무활동에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좋은세상 시책 추진에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0페이지 중간부터 381페이지까지 사업은 사회복지 등 연례 반복적인 국가와 광역단체의 보조금과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먼저 360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긴급복지 지원에 4억4,0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4,200만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900만원, 행려자 지원에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3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금 등에 27억9,6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3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에 2,400만원, 자활센터종사자 수당에 2,200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참여자 인건비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상단 근로 능력 있는 빈곤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 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내일키움통장 지원 사업에 9,700만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매칭금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빨래할 여건이 곤란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해 1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문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상담전문인력 등 인건비 3,3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방문교육지도사 해외연수 및 활동비, 기타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간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9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 교육 및 우리문화 체험행사비로 1,0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워크숍 개최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업에 인건비 외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에 300만원, 371페이지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에 500만원, 상담 인력 가계보조수당 등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번역서비스사업 지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 인건비 등 3,300만원을, 373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중간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교육에 1,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5페이지 상단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인턴 고용에 대한 인건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한 보조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75페이지 중간에서 376페이지까지 건강가정사, 아이돌봄 등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가족전문상담위원 활동비 등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모두가족봉사단 한마음 대회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가부 지정 건강가정 공통 필수사업인 가족교육사업에 800만원, 가족돌봄나눔사업에 700만원, 378페이지 가족문화사업에 1,200만원, 가족상담사업에 600만원,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300만원, 379페이지 가족통합 지원 사업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부터 38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육아 부담 경감과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돌봄과 만 3개월부터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돌봄으로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하단에서 38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아이돌봄 보수교육사업에 560만원, 양성교육에 300만원, 워크숍 개최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 가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서 383페이지 하단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문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아 지원을 위해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년도 8억9,000만원에서 4,100만원이 증가된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보육전문요원 및 운영요원의 보수 및 제수당으로 2억9,200만원, 382페이지 하단에서 383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2,000만원, 383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평가인증지원에 2,300만원, 다음 384페이지 생태유아교육과정에 1,900만원, 영유아 부모교육에 2,700만원, 공동나눔과 놀이세상에 2,000만원, 어린이 문화공연 4,000만원, 385페이지 영유아놀이터 운영에 2,000만원, 가족주말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원, 장난감은행 운영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중간 장난감은행 프로그램 운영에 2,900만원, 보육교직원 교육에 2,00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3,000만원, 그리고 386페이지 하단에서 388페이지 중간까지 시간제 보육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1억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간제 보육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행복지원과 공무직 2명의 워크숍 참석 여비 및 특근매식비로 260만원, 행복지원과 기본경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경비로 외국어반 수강료 반환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에는 보육전문요원 해외연수비 500만원 1명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해외연수비가 이렇게 1인당 500만원까지 책정된 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육전문요원이 3명입니까?

현재는 올해는 5명에서 내년에는 보육전문요원을 인원 감축해서, 줄여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500만원 책정이 되어 한 분이 아마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500만원 책정을 하면 어느 나라 정도를 생각을 하고 갑니까?

우리 진주시에만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중앙보육센터에서 다 같이…….

그러면 이 경비를 우리 진주시에서 가는데 작년에는 어느 나라 간 겁니까?

작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갔습니까?

예.

금액이 500만원으로 책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금액은 우리 시 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1인당 500만원을 자체 부담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대체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 내려온 것하고 작년에 이 정도 경비를 받아서 갔다 왔으면 아마 연수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 연수보고서하고 재작년에 갔던 분 있으면 그분 것 연수보고서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하고 본 위원한테 1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38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기타보상금 평가인증교육 강사수당 60만원에 1명이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강사가 평가인증교육을 보통 한다면 보육시설을 놓고 한다는 건데 10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작년하고 거의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는 평가인증교육 10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생태유아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유아교육 물품대여 및 구입 이렇게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입니까?

예.

이 부분도 다 교사들이 자기가 개인 교재비를 필요할 때 1인당 돈을 1만5,000원인가 내어 가지고 물품을 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교육을 받은 바에 의하면 교육 물품대여로 165만원이나 강사수당이 따로 들어갈만한 물품 제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어디에 구입을 한 건지 내역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385페이지에 어린이 문화공연 400만원 해가지고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시한 내역, 한 번 할 때 4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조금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유아놀이터 운영 강사수당 3만5,000원 36회에 12달이면 그러면 영유아놀이터 운영 강사가 한 달에 매일 한 번에서 두 번이 들어간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운영하는 내역 이 자료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386페이지에 장난감 구입 4개소에 120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은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여를 하니까 자기 물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밖으로 내돌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훼손이나 파손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훼손 파손되면 대여해 간 그쪽에서 배상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도 시도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영유아 부모들한테 단돈 10원이라도 어떤 부담을 느끼게 하면 엄청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될 소지도 있고요. 그렇다고 못 쓰게 될 정도로 파손되는 게 아니고 일부의 어떤 부분에서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물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자기 물건처럼 소중하게 다루면서 그것하지, 어느 특정 한 애만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많은 애들이 쓰는 그런 장난감을…….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어떤 의식개선이 급선무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식개선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제재조항들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저희가 장난감을 대여를 할 때 장난감 이용수칙이라든가 부모들이 도덕적인 의식개선도 할 수 있는 글귀나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당분간은 그렇게 해보고요…….

아무리 글귀 넣어 그렇게 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패널티를 적용시키는 것이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면서 좀 그것하지 그런 것 없으면 마냥 시에서 계속 새것 구입해 줘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규 어떤 구입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 기존 장난감 중에서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 대체 구입하는 것도 많겠네요?

그런 것이 많다기보다는 일부 있고요. 그래서 대여일수를 한 번 빌려 가면 14일데 그런 부분은 대여일수는 단축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일수도 조정을 해서 단축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어떤 상태로 어떻게 파손시키고 그랬을 경우에는 배상조치를 한다든지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용수칙에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장난감 구입하는 내역이 나와 있지요, 120점 4개소?

예.

그 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 은하수동산에 어린이도서관 집기는 어떤 것 넣는 겁니까?

일단은 보육도서관이라고 있지만 어린이도서관하고는 경계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의 열람실이라든가 아이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보육도서관만 되어 있고요, 동진주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신축비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육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을 같이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점, 기능이 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신축은 따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육아센터 내의 도서관을 같이 병행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여튼 자산물품취득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를 1부 빠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페이지에 장난감은행 홍보 동영상 제작, 작년에는 안 하셨지요?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예.

의외로 어린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진주시의 장난감은행 운영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일단은 시민들이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희가 각종 행사나 회의 때나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것하고 사람이 어떤 시청을 할 수 있는, 눈과 귀를 다 동원을 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홍보 동영상을 만들면 백 번의 말보다는 단 1초의 동영상으로서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의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걸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시의 행사에 참석 못 하고 거기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이런 것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홍보야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는 수도 없이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홍보를 하나 안 하나 자기가 직접 찾아들어가서도 아는데 어떤 홍보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있지만,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좋은 시책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홍보가 과장님도 일선 동에 계셔봤지만 매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부 같으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내나 그분들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장난감은행에 대해서 홍보해도 그렇고 시의 중요시책을 홍보해도 맨날 그분들한테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장난감은 어린이들을, 애들을 집에 기르고 하는 그 부모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고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이 자기 통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냐 하면,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자세히 들었든지 건성으로 들었든지 문 나가면 그 길로 끝입니다. 그런 방법의 홍보를, 동영상을 만드시든지 안 만드시든지 간에 정말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그런 사람분들 말고, 맨날 동에 오는 그런 사람들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B라는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떤 대상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되어야 홍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맨날 관변단체 몇 사람 오는 그 사람들한테 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원 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에 거의 다 수요가 있는 학부모들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 동영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파급이 될 수 있는 쪽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통장, 주민자치센터 그런 데 안 해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전통목공예 가구가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6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도에 12억1,20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하겠습니다. 11월에 잦은 비로 인해서 사업공기가 약간 연장됨에 따라서 내년 1월에 완료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6건으로 진주문화원 신축공사 10억원, 유등제작 기술자 양성과정 지원에 5,00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에 4억원, 성전암 삼성각 재축공사에 2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4,600만원, 진주 용암사지 승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사업에 2,700만원, 옥봉성당 종탑 설치에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1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난해에 비해서 192억6,100만원이 축소된 170억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50억8,980만원이 축소된 93억1,450만원입니다. 진주가요제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해서 내년은 특색 있는 가요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주 출신 작곡가나 작사, 가수, 진주노래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연대회로 운영하겠습니다. KBS 가요무대 지원에 1억원, 형평문학제 행사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민간이전사업 보조로 1억5,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1,560만원, 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6억5,60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국비가 5억2,4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야외무대관리 사업에 2억7,120만원이 증가된 3억3,6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억7,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문화거리 화장실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393페이지, 한중문화교류 행사 지원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3억원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문화행사비 지원에 9,600만원, 진주 아트 포럼 아름다운 동향전에 5,000만원, 전국 청소년 비보이 경연대회에 3,000만원, 정월 대보름 민속축제에 1,500만원, 올해 첫 시행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던 삼색재즈 콘서트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성탄트리 설치 및 점등행사, 기독교 연합회 행사와 연등행사, 불교행사에 각각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성자미술관 운영에는 올해보다 5,330만원이 증가된 3억2,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2,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내년에는 미술관 운영을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890만원이 증가된 것은 내년에는 공공요금이 올해는 10개월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2개월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미술관 운영 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전시아트샵 설치, 전에 위원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미술관에 소규모의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 관련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성자미술관 각종 행사 운영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주남강축제 개최 지원은 올해보다 13억700만원이 축소된 14억9,3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7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임시주차장 운영에 250만원과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3,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진주경찰서와 소방서 등 축제안전관리 인력 급식비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유등축제 행사 지원은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이것은 지난해 16억보다 10억원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유등축제 행사지원에도 지난 주에 국비 2억원이 추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올해보다 시비 1억원이 감액된 12억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3억9,000만원이 축소된 걸로 나옵니다만 지난해 도비가 2억9,000만원 축소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3억9,000만원이 축소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고 내년에는 예술 분야의 어떤 특화 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재현행사는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는 아직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미정 상태에 있습니다.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주논개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축제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 해외참가 지원은 내년도에는 중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등에 유등축제가 진출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해외축제 초청사업비 지원에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에 5,000만원과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에 6,000만원을, 그 다음에 진주논개제와 함께 봄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되는 진주남강물축제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올해보다 5억1,180만원이 축소된 12억8,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730만원, 일반보상금에 4억7,440만원이 축소된 것은 일반운영비는 행사횟수가 조정되었고 보상금은 올해는 주 5회 연습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주 3회 연습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일반 합창단 경연대회와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는 각각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주탈춤한마당 행사 지원에는 도비와 시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도비와 시비 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다소 사업비는 축소될, 조정될 계획입니다. 402페이지, 영호남 연극제 행사에 도비와 시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도비 시비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에 기금 1,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4월에 개최된 2015년 경남민속예술축제에서 솟대쟁이 놀이가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내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남 대표로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예술학교 운영에 2,780만원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 토요일 밤 문화공연에 9,900만원과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공연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토요일밤 문화공연은 주로 매주 단위로 주제 장르 별로, 한여름 밤 공연은 대중가수 공연으로 개최됩니다. 유스오케스트라 정기 지원에 3,000만원, 진주호반음악제 2,000만원,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정기연주회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는 올해부터 축소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고 대신 읍면동 풍물단 교육에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 차문화 축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주가 한국 차문화운동의 발상지로 차의 본고장임을 알리고 진주 차문화운동이 시작된 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밴드경연대회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는 5,000과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는 1억4,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청 상설 전시관 운영에 2,500만원과 창작유등체험관 사업 지원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에 3,000만원과 기량우수단체 지원에 5,000만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주지부 행사 지원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주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부터 410페이지까지 44개 사업은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예산편성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은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을 참작해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문화관광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관광산업 진흥에 27억6,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관공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6,1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8,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 관광홍보 운영에 5억7,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에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예산은 6,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관광안내 체계구축사업 지원을 위해서 안내지도 제작과 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예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414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에 5,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에는 2,180만원을 지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목공예 가구가공센터 조성은 내년도는 2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특 도비 시비 3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5페이지, 전통 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6,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싸움경기장 보수에 2,000만원, 전통소싸움대회 지원에 3억2,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 소싸움 관련 예산이 약 1억원이 축소된 것은 내년도에는 토요상설 소싸움대회를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던 것을 4월부터 9월까지로 기간을 축소하여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관광 서포터즈 운영에 1,120만원, 팸투어 행사에 3,000만원, 각종 박람회 참가에 2,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에는 올해보다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중저가 전환사업이 3개소, 올해는 5개소를 추진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주시에 숙박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중저가 호텔 2 내지 3개소와 게스트하우스형 숙박 여건을 마련하는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 분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1억5,770만원을 편성해서 전통문화 전승행사 및 문화재 환수운동 지원에 3,000만원, 향교 춘추계 제향에 1,000만원, 향교 기로연 행사에 1,000만원,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재현행사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8페이지, 평거동 유적지 관리에 3,520만원을 편성했고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 공모사업에 가호서원 논어학교가 선정되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보호 활동에 있어서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에 1억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오광대 전수교육관 옥상방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에 1억3,770만원을,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장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은 2억8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21페이지에 진주향교지 발간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향교지는 진주 향교사 보존차원에서 1997년에 발행된 이후에 20년만에 재발간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로 1억6,14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로 1,100만원을, 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농악축제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에는 30억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전체 사업비는 약 122억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는 30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의 추진 진도에 따라서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2억2,910만원을 편성해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개소와 시스템 구축 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진주 상무사와 용산사 대웅전, 진주경로당, 은열사 개경제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2,8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3,78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5,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마칠까요? 아니면 보고에 이어서…….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페이지에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내역에 대해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예.

구체적으로 읍면동 문화위원회에서 무슨 문화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이 사실 읍면동별로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읍면동에 문화위원들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월 15만원 정도를 읍면동에 지원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경비라든지 회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내내 지역구 행사에 다녀보고 했지만 문화위원회 이런 모임 하는 것은 면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위원회 활성화 그런 모임을 했는지, 사석에서 밥먹는 모임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어떤 사업성과라고 이야기하면 뭐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 활동내역을 우리 관광과에서 한 번 챙겨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는 문화원에서 상대2동 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자기들이 모임 하는 걸 확인하는 것도 사진 같은 걸 증빙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자연보호 활동 같은 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화재를 찾아가는 탐방활동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고 문화원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봉사 어떤 활동을 폭넓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리고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사업도 제가 지난번에 행사하는데 가봤는데 버스가 78대인가 대규모로 줄을 지어 고속도로를 이동한다든지 문화유적지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뒤처리를,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험 같은 부분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너무 규모가 큰 어떤 차량행렬이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2명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문화원에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할 때 내년부터 문화원 하는 부분에서는 탐방활동 하는 걸 방식을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탐방을 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한 장소에 대규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몇 개 파트로 나누어 분산을 해서 가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안전문제 같은 부분에서는 염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답변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부원장이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참고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70 몇 대가 한꺼번에 한 도시, 한 장소를 일률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3, 4개 지역을 나누어 분산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0여대가 어떤 문화유적지에 한꺼번에 가면 문화유적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화장실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부터 어떻게 그걸 지역별로 하든지 어떤 나름대로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저가 호텔, 아까 제안설명하시는 것 보면 금년부터는 지원방식을 게스트하우스 쪽으로도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호텔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게스트하우스는 지원금액도 1억인지?

지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진주시의 숙박여건 개선을 전에는 모텔 중심이었다면 중저가 호텔을 올해까지 8개 업소를 했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으면 그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저가 호텔만 이렇게 많이 되는 구도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주시를 방문하는 어떤 관광객들에게 호텔이든 중저가 호텔이든 게스트하우스든 이렇게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좀 더 건전하고 가족단위 숙박이 여건이 좋은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형의 어떤 여건도 같이 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수조사는 한 번 해 봤어요?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안 그러면 기존 공북문 앞에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현재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공북문 앞에 그것도 전에 숙박업소가 게스트하우스로 전환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여건으로 봐서 도심지의 축제장 인근 지역에 어떤 집합형태의 모텔 같은 것 말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들어선다면 좋을 것으로 보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그렇고 조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다고 하면 기존 모텔을 중저가 호텔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실이 3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주차장을 밀폐형으로 하면 안 되고 전체 오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쭉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또 예산 지원해 주는 범위에 있어서도 얼마를 지원하고 자기들은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대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고 객실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아무 그것이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뭘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기준 같은 게 구체적으로 되지는 못했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중저가 형태보다는 기준 같은 부분은 거기서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가고 방의 유형 같은 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10억 올라온 부분을 수요가 되겠느냐, 수요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나중에 예산 사장시켰다가 불용액 처리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5억만 그때 되었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5억 삭감하고 그 이후에 5억만 가지고 한 게 5개가 다 물량이 되어지고 해서 예산은 그대로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도 10억을 편성하셔서 의욕적으로 게스트든 모텔을 호텔로 전환하는 것이든 하실 분들만 많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만 전혀 지금처럼 전수조사도 안 되어지고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고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사장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잡으셔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풍물단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죠?

예.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하기로 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이 2,000만원은 교육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지원하는 액수가 어떻게 되어지며 교육하는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1억5,000만원을 지원할 때는 읍면동에 32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만 9,000만원 지원할 때는 저희들 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 부분을 조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320에서 200만원으로 지원은 그렇게 되고…….

교육은 저희들 지금 계획은 6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집합교육, 읍면동에 상쇠를 비롯해서 주요 장구라든지 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읍면동에 5명씩을 교육을 집합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읍면동에 풍물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풍물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들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풍물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쇠라든지 주요 인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읍면동 풍물단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좀 유능한 강사분들 초청해서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풍물도 울리고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풍물대회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진주 삼천포 농악보존회가 진주의 어떤 풍물 부분의 하나의 맥이라고 보면 이번에 풍물경연대회를 할 때도 읍면동 자체적으로 강사를 대어 가지고 배우고 하는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있었던 부분에서 참 잘한다고 이렇게 느끼고 그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존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맞지 않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합교육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전체 읍면동이 똑같이 획일화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면 나와 가지고 경연대회 하는데도 똑같은 형태의 경연대회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형태가 있으면 그걸 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전개를 하고 다양하게 보여줄 것인가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데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아니, 다섯 분 정도 핵심되시는 분들 모아 가지고 집합을 해서 강사분 초청해서 그렇게 배우면 그 자체가 전체 똑같이 획일화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독창적으로, 더 창조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법은 배워야 되는데 읍면동의 현실을 보면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몇 사람들이 맞추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칫 다르게 전개가 되고 그게 전해지고 하면 나중에 시일이 흐르다 보면 아주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섯 분씩 모아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 가지고는 선뜻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기본적인 기간, 횟수라는 그런 정도…….

아니, 내용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나는 내용이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이 전에 1억5,000 지원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다음에 읍면동 풍물 회의 시에 농악보존회에서 설명을 하고 6월 이후에 계획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집합시켜서 같이 교육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가 있은 겁니까?

그런 건의보다는 삼천포 농악보존회에서 볼 때 농악보존회에서 읍면동 풍물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양반들이 평가하고 심사하는 걸 보존회 거기서 합니까, 그분들이?

보존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전문가들이 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꾸 변형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도 당연히 이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걸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조례안도 지원기준을, 지원하려고 하면 조례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숙박여건 같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394페이지에 이성자미술관 청소년 및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게 들어가며 운영재료 구입이라든지 교육교재는 어떤 쪽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에 이성자미술관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이성자미술이라든지 일반 미술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미술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미술에 대해서 알기 쉬운 부분에서 교육교재가 필요하고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나름대로 요강이 있겠네요? 있으면 본 위원한테 1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이 조금 되었는데 큐레이터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언급이 없는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학예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큐레이터 운영비는 인건비니까 총무과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큐레이터가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기를 여기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운영위원회 활동도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보고를 드려서 큐레이터 운영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1월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솟대쟁이가 올해 최우수상을 받아서 내년에 그쪽에 참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솟대쟁이 상설공연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6개월분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꾸준히 상설공연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올해 상설공연에 대한 예산이 거의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상설공연이 왜 없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솟대쟁이 상설공연 지원비는 당초예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필요하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추경에 해서, 어느 행사라든지 사업보다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고 관람객이 많은 것은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뒤에 진주 차문화축제 4,5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네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문화축제에 1회성 경비에 4,500만원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진주에 백년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솟대쟁이의 상설공연과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의 4,000만원은 없애고 지금 차문화축제에 1회성 지원에 4,500만원은 책정이 되고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뒤에 차문화축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이 예산을 없애고 반영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차문화축제가 잘못 책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차문화축제의 중요성을 두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될 정도면 진주 솟대쟁이 부활이라든지 역사성, 전통성을 유지를 하는 것은 몇 백배 더 가치 있는 일인데 그 가치 있는 일에 어렵게 추경을 편성해서 정말 알뜰하게 시민들이라든지 관객들이 호응이 다 좋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사업은 예산을 없애버리고, 긴축예산 좋긴 좋아요. 그지만 없애야 될 예산은 지금 살려놓고 진짜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은 긴축재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을 검토를 수정예산에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필요한, 정말 절실하지 않는 예산은, 예산이 없다면 그 예산을 조정을 하고 이 예산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일단 답을 주십시오.

내년에 솟대쟁이놀이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진주 차문화축제 지원, 이게 지금 어디에 행사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주 차인연합회가 있습니다. 19개 차인회로 구성된 연합회가 있고 이 행사는 매년마다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차문화운동 50주년을 기념해서 의미있게 추진해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봉산사 운영비가 36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36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18페이지에 평거동 유적지 특별관리 해서 총 인건비하고 제초작업하고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규모라든지 봉산사가 훨씬 더 안의 건물이라든지 관리면적이라든지 관리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거동 유적지하고 예산이 세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거기에 비교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만 평거동 유적지 관리 부분은 실제로 LH와 진주시가 유적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도 현재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LH가 여전히 부담을 하고 있고 올해도 평거동 유적지 관련 예산은 특별히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관리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매듭되면, 그리고 진주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정해진다면 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같은 걸 편성을 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봉산사 같은 부분에서 운영비는 바깥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산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종중에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시 재산으로 등록이 되고 지금 등기도 다 시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에 운영을 하는 관리의 건물내용을 보면 지금 평거동 유적지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만원 책정이 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물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봐도 상당히 너무 턱 없이 적은 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산사 주변에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8억6,797만1,000원으로 전년도 비해 8,402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진주성 계사순의단 정비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해 338만4,000원이 감이 되어서 1억2,85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34만원이 증이 되어서 4,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성내 조명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재야의 타종 행사운영비 360만원을 증액해서 1,7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 사유는 발전기 임차, 집기 임차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 사유는 신년휘호 퍼포먼스 보상 1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포함시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5만원을 증액해서 4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야의 타종 행사 때 참여하는 시민 1,500명에 대한 단가를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조정해서 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646만6,000원이 증액하여서 4,3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인부임 1일 단가가 4만4,640원에서 4만8,240원으로 됨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2,094만원이 감이 되어 6,035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 사유는 박물관 홍보 팜플렛을 20,000매에서 10,000매로 감을 시켰고 유물운반차량 및 장비임차비를 240만원 감을 시키고 체험교실 소모품 구입을 300만원을 감을 시켜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4만원을 감해서 1억1,387만원입니다. 감 사유는 조경수 정비단가를 하향 조정해서 34만원 감이 된 것입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303만5,000원을 감하여 2억6,02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 사유는 직원 수를 7명에서 2명을 감축한 5명으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630만원을 감하여 2,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 사유는 우리 진주성관리과의 직원 수가 15명에서 9명으로 됨으로 인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여비는 1,968만원에서 감을 2,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감도 직원 수를 15명에서 19명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을 120만원 감하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 사유는 직원 수가 15명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진주성사적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에는 4억2,447만9,000원이 증가되어 12억7,8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에 창렬사 전파문 정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지만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우선순위에서 삭감되어서 도비 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1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추경 시 확보하여 창열사 전파문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창렬사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제 자료 제5호로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성 시설물 수목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1억462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2억1,027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 사유는 일반직 및 공무직 6명이 전체로 기간제로 변경됨으로 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가로 4만8,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9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228만3,000원이 증가되어서 4,2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 사유는 성벽 깃발 구입비 물가인상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800만원이 감이 되어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은 진주성 주변 대나무숲 정비, 진주성 시설물보수 등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0만원이 감이 되어 55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진주성 내 관람객 편의를 위해 유모차 2개를 구입하고 노후화된 엔진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창렬사제향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55만원을 감액하여 9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 사유는 제관회의 및 예행연습 등 기타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행사실보상금 160만원을 증액하여서 4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 사유는 제관회의 및 예행연습 등 기타경비를 행사운영비에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95만원이 증액되어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창렬사제향 할 때 참여한 인원이 150명에 대해서 도시락을 드렸는데 부족해서 200명으로 50명을 증액시켰고 도시락 단가도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서 95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논개제사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중 50만원을 증액해서 2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 사유는 앰프 임차비 5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9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등에 기타보상금 200만원이 증가하여 4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에 의거 진주성입장료 예상 수입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일반예비비는 3억3,106만1,000원을 증액해서 5억9,86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있는 것은 앞으로 폭설이라든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진주성매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에 기금전출금은 20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진주시 입장료 수입의 10%를 진주시문화진흥기금에 전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4페이지 공공운영비 중간에 보면 진주성 예취기 등 관리장비 유류대 해가지고 55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잔디 깎기 장비유지비 240만원 되어 있고 또 기타장비유지비 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3개가 거의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굳이 그 기계가 그쪽으로 가고 유류비가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둘 이유가 있습니까?

안에 부기상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 건데 통합해도, 같이 하더라도 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으로 산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진주성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300만원 곱하기 10회 3,000만원 되어 있고 또 965페이지에 401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진주성시설물보수 등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진주성 시설물보수에는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구분을 한 것은 앞에 진주성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등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시설물 중에서 소규모로 된 것, 소규모시설에 대해 3,000만원 된 것이고 뒤에 5,000만원 진주성 시설물 보수 등은 규모가 좀 큰 것, 대형으로, 그렇게 내용을 합하더라도 별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부기가 이렇게 나누어져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부기상으로 나누어진 것은 앞에 합해도 관계 없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열거를 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위치 구분도 없고 그냥 안에 제목은 똑같은데 목만 지금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디 어디 쓸,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목만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에 좀 넣어놓고 여기에 넣어놓고 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의 유류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든지…….

여기 대형 관련 관계는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될 것 같으면 공사 시공자를 결정할 때 회계과 가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5,000만원 이것이고 앞에 소규모로 된 것 3,000만원 이것은 사소하게 100만원, 200만원 돈 들 때 그때 자체적으로, 회계과 갈 것 같으면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소규모 이것은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빨리 수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5,000만원짜리 이것은 어디에 시설물 보수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예기치 못한 시설물의 어떤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이 예산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아무튼 이해가 좀 안됩니다.

우리 시설이 보면 성벽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앞에 CCTV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는데 예기치 못한 어떤 고장이 발생될 때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했던 것 올해 내역 1부 주시고 5,000만원 여기에 목으로 사용된 내역 1부 자료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페이지,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정비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 계사순의단이 유실되었다든지 파손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계사순의단은 87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돈을 15억 들여 정비를 했는데 그동안에 전혀 정비를 못해서 현지에 보면 벽화현상이라든지 균열 발생이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점검을 같이 한 번 했거든요. 87년도 이후로 한 번도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예산이 잡힌 것인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균열도 되고 벽화현상이 발생되어 있고 옆에 설치한 돌도 떨어져 있는데 깨끗하게 단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도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건립 사업비가 279억6,500만원이며 2016년 예산액은 30억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농정기획과 명시이월 사업은 13건에 59억9,017만3,000원이며 사업별 내역에 문산 안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400만8,000원, 연차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 확보 후 착공 예정입니다. 그 밑에 지수 송정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외 1개소 1억435만4,000원은 편입부지 보상 중이며 연차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 확보 후 착공예정입니다. 그 밑에 문산 이곡지구 간이배수장 설치 2,000만원은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설계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상단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 12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 착공예정입니다. 그 밑에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에 7억1,5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기본 및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밑에 지역역량 강화 사업 5,000만원과 농촌 현장포럼 2건 1,015만1,000원은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14억,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 6억3,300만원, 지수권역 단위종합정비 5억1,475만5,000원은 용역사업 중에 있으며 맨 밑에 금호지 경관개선 사업 12억9,394만원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914만5,000원과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3,582만원은 연차사업에 따른 2015년 집행잔액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착공을 위해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정기획과 201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2,900만원이 증액된 217억8,600만원이며 예산안 설명은 예산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사무관리비의 일숙직 수당에 2,800만원, 공공운영비인 관용차량 유지비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4억3,200만원은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비 지원 2억3,800만원은 농업인의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제비로 계상하였으며 맨 밑에 농지보존관리비 5,900만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에 4,100만원, 농지보존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정기획 현안업무추진비 2,800만원은 농산물 수출 및 쌀 생산대책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아래 농업기술센터 건립비 30억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직원 기술능력향상비 1,500만원은 지도직공무원 능력 개발 활동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 하단의 농식품박람회 추진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억9,900만원이 감액된 3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28억5,2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조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4,100만원, 공공운영비에 3,000만원, 박람회 업체유치 등 홍보 국내여비에 1,000만원, 해외 농업박람회 참가 및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2,3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5억, 조직위원회 구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의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사업비 2억3,2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8,700만원과 장비 임차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1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 1,400만원, 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촌생활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4,700만원이 감액된 7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비 1억원은 국비사업으로 장수마을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0만원, 건강기구 설치 편의장비 제공 등 소득경제 활동 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상단의 농촌체험 활동 지원 3,000만원은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600만원, 농촌체험교실 강사수당 및 생활개선회 역량교육 참석자 보상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1억원은 편의장비 시범 컨설팅 교육에 2,000만원, 장비시범 지원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3페이지 상단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지원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비 6,000만원은 읍면동 회원 실습재료에 1,000만원, 행사참석 보상금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읍면생활개선회 활성화 및 회원 연수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5페이지 상단의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1,900만원은 생활개선회 회원을 위한 정보 전달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 8,100만원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6페이지 상단의 농촌교육농장 육성에 5,0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컨설팅, 홍보, 선진지 견학 1,000만원, 농가의 체험학습 교육농장 시범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영농현장 간이휴식실 설치 6,500만원은 휴식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농촌여성 역량개발 시범 2,000만원은 6차 산업 가공상품화 관련 품목별 과제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중간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800만원이 감액된 8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곡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7억500만원, 문산 삼곡지구 외 3개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 상단 문산 안전지구 밭기반 정비 2억2,500만원은 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12억1,600만원은 16개 읍면과 2개 농촌동의 수리시설 개보수 및 수리시설 긴급유지보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로 확포장공사 11억3,700만원은 16개 읍면 및 3개 농촌동의 농로 확포장, 농로 긴급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0페이지 중간의 수출농단 농로포장 1억원은 금곡 농산물 선별장 앞 외 3개소에 농로포장공사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소류지 준설 2억7,500만원은 문산 동방소류지 준설 외 8개소의 소류지 준설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밑에 농업용 용수개발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 중간의 수리시설 신설사업 1억3,000만원은 정촌 소곡 양수장 설치 외 4개소의 수리시설 신설 사업비이며 그 아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5,500만원은 금곡 하박골 배수로 확장 외 3개소의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사업 8억4,000만원은 소류지 풀베기 사업 인건비에 1억4,700만원, 문산 동방소류지 개보수 외 10개 지역 사업비로 6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2페이지 중간의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비 9,000만원은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1개소의 미보상토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1,800만원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리 관리 및 목적 외구거분할 측량수수료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비 3억4,000만원은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비와 농업용 저수지 누수조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9억1,000만원은 문산 옥산배수장 외 5개소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금곡 가봉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6개소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억5,000만원은 금곡면 석계 저수지 개보수에 2억, 지수면 지철1 저수지 개보수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14억1,600만원은 시설농업단지의 상습적인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6,700만원이 감액된 5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현장포럼에 2,200만원, 1,8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사봉 외 2개면에 주민역량 강화 행사운영비 및 행사참석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일반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9억600만원은 일반성면 창촌리 일원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8억5,200만원은 이반성 평촌. 용암리 일원에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의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8억3,200만원과 중간의 지수 권역단위 종합정비 2억500만원은 대곡면 단목리 일원과 지수면 승산. 압사리 일원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2,9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억7,500만원은 내동면 삼계리 일원과 대곡 와룡리 일원에 특색 있는 농촌지역의 경관 조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행정운영경비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으로 179억4,700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23억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53억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6페이지 세출내역은 민간융자금 70억원, 예비비 109억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칭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인데 그 안에 보면 종합개발이 들어 있고 공동문화. 복지 이런 사업이 들어 가지고…….

종합개발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무엇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마을단위 기초 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이런 사업이 되어집니다.

내용이 좀 많은 모양이네요?

내용이 많습니다.

다 설명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를 1부 주십시오, 내용을 한번 보게요.

이 자체 내용이 많습니다. 금액도 크고.

부기상으로는 창조적 마을해서 아주…….

조금 생소한…….

생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안의 규모가 좀 큽니다.

자료를 보고 이해를 좀 돋우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구자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주실 때 본 위원도 1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에 소류지 준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역별로 문산, 내동, 금곡 이렇게 준설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맨 밑에 줄에 보니까 소류지 준설 1,500만원 8개소 1억2,000이 따로 별도로 지역 구분 없이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역이 어디인지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난 대비해 가지고 태풍이나 산사태가 났을 때 토사가 밑에 소류지를 밀고 내려왔을 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풀사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풀사업비 격으로…….

성격 턱입니다. 그것인데 기능은 재난 대비용으로…….

재난 대비용인데 소류지 준설로 해놓는 게…….

준설 자체가 안에 흙 차이는 걸 파내는 걸 준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나 태풍이 오면 위의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 소류지에 댐처럼 저수가 되어지거든요.

지역이 예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예.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50페이지에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되어 있는 것에서 예산이 인건비 쪽에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박람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는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토종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이고 그리고 농업박람회 여기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지금 서부청사가 이전을 하고 나면 그 공간에 우리가 대형 텐트 칠 예산을 줄이고 서부청사 있던 그 건물에 전시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서부청사 건물을 농식품박람회 할 때 활용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은 거다, 이 말입니까?

예, 대형 텐트 설치비를…….

그렇습니까?

예.

혹시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이 많네요? 농로포장이라든지 정주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사업 이런 부분에서 산림조합에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볼 때 사업이 위탁이 되었거나 그쪽으로 사업이 입찰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우리 쪽에서는…….

이 사업에서는 산림조합 쪽에 위탁이 되었던 거나 입찰이 되었던 게 전혀 없습니까?

산림조합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농어촌공사로 가는 예산이 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가? 예산으로 본다면, 건수가 아니고?

비율은 자기들 하는 것은 주로 자기들이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내려올 때…….

작년 경우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

예, 그것 1부…….

자료는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 사업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활력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활력과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이월사업비는 600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국제결혼 절차상의 상당기간 소요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농업활력과 201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5억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활력담당 예산 5억2,900만원입니다. 먼저 중간의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70만원, 기타보상금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240만원과 568페이지 중간의 행사실비보상금 2,320만원, 기타보상금 1,800만원과 바로 아래의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6,120만원과 교육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교육관 유지관리비 240만원과 569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 4,220만원, 바로 밑에 교육실습용 재료비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40만원과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4,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기술공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60만원 계상하고 하단의 선도농가 강소농 경영 육성을 위하여 570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바로 아래 우수 강소농 마케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520만원과 571페이지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 470만원, 강사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원,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상단의 농업경영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7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과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DB화 인력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고소득 작목 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하여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310만원과 기타보상금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농업활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인력육성담당 농촌정예인력 육성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1,4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을 위하여 1억4,410만원은 574페이지에 농민항쟁 기념광장 유지관리 인건비 480만원과 차량임차비 및 후계농업인 선정 심사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960만원 계상하고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5,750만원과 575페이지 상단의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200만원 계상하고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중간의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과 바로 밑에 한여농 가족 한마음대회 지원금 2,000만원, 여성농민회 한마당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 한농연 영호남 자매시군 한마당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농민회 경남도대회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상단의 한여농 경남 도 대회 참가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600만원과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70만원, 그 아래 학교 4-H회 동아리 활동 지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원과 하단의 핵심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상단의 농업인학습단체 대회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54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상단의 귀농정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120만원과 중간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0만원 계상하고 하단의 농업정보지 농업인 신문 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간의 시민 텃밭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20만원, 사무관리비 1,330만원, 시민텃밭 퇴비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농기계정비담당 농기계 순회수리 예산입니다 농기계정비담당 예산은 2억9,700만원입니다. 바로 밑의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21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공구와 부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상단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을 위하여 6종에 182대 구입 지원비 1억8,8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농기계 훈련사업을 위하여 재료비 130만원과 581페이지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선진기계화 해외 벤치마킹 직무연수를 위하여 400만원 계상하고 주간의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16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민항쟁기념광장 이게 수곡에 있는 그겁니까?

예.

이걸 현재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돈을 수곡면에, 가까이 있는 수곡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일체의 예산을 인건비하고 소소한 농기계 사는 것하고 전부 면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곡면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200만원을 해년마다 수곡면에 내려주면, 자재 구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가 싶어서…….

예취기 날 같은 것이라든지 농약, 제초제 같은 구입비, 주로 그런 겁니다, 인건비고.

시기적으로 지금 풀 베고 약치고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풀이 많습니까?

겨울은 아니고 4월부터 보통 10월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풀 베고 약 친다고 해서 보러…….

그것도 면 자체적으로, 또 월별로 되어 있으니까 정리 좀 했겠지요, 풀이 마르고 나면.

아, 마른 풀 정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나는 내 지역구를 떠나서 얼마 전에 풀 베고 약 친다 해서 면에 총무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애가 착각을 해서 잘못 써준 것인가, 주간행사표를. 요즘은 마른 풀 정리하고, 그런 것 한다고……. 그러면 면에 예산 내려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우리 과에서는 그래도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광장 유지관리를 잘 하는가 살펴보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0페이지에 강소농모델화교육 교재 노트 제작하고 교육 교구 및 물품 구입,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강소농모델화교육이 2015년도까지 710명을 육성했습니다. 내년도에 90명을 할 건데 그러면 총 800명 되는데 강소농모델화교육에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교육 2회 해야 되고 후속교육이 있습니다. 처음에 강소농 9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볼펜이나 메모지 이런 걸 사줍니다, 사무용품을. 그 다음 경영개선 심화교육을 할 때는 좀 고급스러운 것, 이동식 메모리장치라든지 수첩, 문서화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걸 주로 배부를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나 똑같은 800명한테 지원하는 건데 볼펜하고 저가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나 조금 더 비싼 것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니, 경영개선 기본교육 이것은 처음에 내년도 신청을 받거든요. 우리가 목표가 90명입니다. 그게 농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데 90명에 대해서 강소농에 둘 위원을 90명을 뽑아야 되고 처음 신규교육은 그걸 주고 두 번째 심화교육은 전부 8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자에 대해서 강소농에 등록된 사람이 2011년도부터 내년까지 하면 800명 됩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후속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심화교육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육교재, 노트 제작하는 것이나 교구 및 물품 구입하는 것이나 똑같이 단가 1만원짜리고 대상도 800명 동일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립니까?

예.

그러면 강소농 지원자가 1,600명 되는 겁니까?

처음에 기본교육은 신규들이고…….

신규는 내년에 790명.

예, 790명.

지금까지 몇 명 있었습니까?

90명이고 뽑아 놓은 것이 710명이거든요. 보태면 800명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800명한테 교육학 교재하고 노트를 제작해 드리고 심화교육 할 때는 조금 더 비싼 걸 주고?

비싼 걸 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강소농이 기본교육을 마치고 나면 희망자에 한해서, 실제 후속교육까지 마치면 우리가 전문적인 강소농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진주시에서.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메모리칩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710명은 지금까지 강소농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올해 90명, 그러면 90명에 대해서 교재하고 노트를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신규교육 할 때 주고 후속교육은 800명을 희망자에 한해서, 다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육을 하다 보면 350명, 400명 정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참석자에 대해서 배부를 합니다.

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교육을 1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2 내지 3회 정도 합니다, 심화교육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초 되면 새해 농업교육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농한기에. 농업교육에 가보니까 과수, 단감, 배 이런 쪽으로는 별 불만들이 없는데 수도작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다년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자신들을 과시해서 그런 건지 많이 아는데 이런 교육을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그런 것보다는 시설하우스라든지 기타 다른 쪽으로 한 번 방향을 바꾸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식량증산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식량감산정책인데 지금은 거의 친환경 쪽으로 해서 고품질쌀, 그러니까 특색 있는 쌀, 지금은 벼농사가 친환경 쪽으로 재배를 많이 하고 또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옛날과 같이 교육 인원수를 꼭 채워서 교육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짜 실수요자,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자기들 희망에 의해서 배, 단감, 품목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벼농사 관계는 더욱 더 특색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농가만 참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강사를 모셔와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리도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정찬주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과의 2016년 당초예산은 총 223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의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4억7,3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583페이지 중간의 양정업무추진비 4,200만원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장간식 제공비 2,000만원과 공공비축미곡 상차 인부임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비 1억3,600만원은 농산물홍보 광고료에 1억원, 차량정비유지비에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전시판매 행사비 1억400만원은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 5,800만원, 홍보부스 시설비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국내유통농산물 물류비 1억8,500만원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1,5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9억원은 연합사업단 경영비 공동선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마케팅비 지원 6,000만원은 농산물 마케팅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인증비 2,000만원은 GAP안전성 검사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상단의 브랜드 쌀 육성 지원 사업비 1,100만원은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중간의 수출담당 소관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8억4,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중간의 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운영 1,200만원은 농약안전성 폐액처리 및 검사재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1억7,200만원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운영비 2,200만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행사 위탁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상단의 해외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 국외업무여비 4,500만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자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수출 시장개척비 2억600만원은 수출농단 국제표준인증관리 수수료 지원 600만원, 농산물수출 신시장 개척지원에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4억7,30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3억700만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사업 1억4,600만원, 수출농가시설 지원 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2억원은 수출작목 활력화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상단의 수출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사업 7,600만원은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수출우수농가 지원 17억900만원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 10억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2억원,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사업 1억3,000만원, 신규품목 개발 및 거점농가 육성사업 3,000만원, 수출농가 수경재배시설 지원 사업 1억1,300만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기자재 구입 지원 사업 5,000만원, 수출작물 클래임 제로화 사업 1억원, 수출용 품질향상 배봉지 지원 사업 5,600만원, 농산물 수출품목별 자조금 조성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9억원은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15억8,600만원은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25억원은 원예전문단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채소화훼담당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1억7,3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590페이지 중간의 딸기명품화사업 8,000만원은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9,900만원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억5,000만원은 591페이지 상단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8,000만원, 딸기 무병 우량묘주 보급 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6억4,600만원은 관비시설사업 5,000만원, 무인자동병해충방제시설 1억2,000만원, 연질강화필름협력사업 1억6,200만원,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 자동화 사업 1억1,200만원, 원예작물 양액재배시설 1억2,000만원, 적외선 방열등 설치 사업에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 6,800만원은 하우스 집단지역 갈수기 가뭄대책을 위해 급수차량 임차비 800만원, 신선채소 예냉시설 지원 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9억6,00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21억5,100만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과수특작담당 과수특작 기반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3억9,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592페이지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12억원은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상단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7,500만원은 FTA기금으로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사업비 4,900만원은 과실 최고품질 GAP생산 시범사업 1,400만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 600만원, 우수농산물 GAP 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594페이지 상단의 배 화상병, 흑성병 등 병해충 증가에 따른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상단의 과수특작 지원 사업 6억200만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6개 사업비로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의 과원농작업로 설치 지원 사업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상단의 베리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신소득 과수생산 지원 사업 3,000만원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소득 작목 과수생산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중간의 도매시장담당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바로 아래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2억5,400만원은 도매시장 시설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위탁관리 대행수수료 1,000만원, 596페이지 상단의 전기요금 3,000만원, 건물 및 각종 설비 유지비 4,000만원, 저온저장고 정기점검 및 수선비 1,000만원, 도매시장 공공부분 청소용역비 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유통관계자 육성사업 3,400만원은 도매시장 홍보와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유지비 1,200만원과 중도매인 선진지 견학을 위한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중간의 소득지원과 행정운영비는 1억3,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3,900만원, 직원 관내외 여비 9,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1,300만원은 청소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예산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585페이지 중간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연합사업단 경영비 지원해 가지고 증액이 6억 정도 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추가된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및 지원 관련해서 진주시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조합공동법인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입니다.

사업단 법인에 지원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예,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신청이 되면 저희들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마케팅비 지원이라는 것은…….

밖에 견학이라든지 농협 중앙회에서 법인을 통해 모아서 전국의 우수한데 우수 농산물 홍보라든지 찾아가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마케팅비…….

그러면 결국에는 마케팅비 홍보 지원이라는 것이 견학 가는 거다, 그죠?

견학도 되고 농산물 거래 관계를 틔우는데 있어서 비용.

그러면 여기에 대상은 어느 누가 가는 겁니까?

농협.

진주시에 해당되는 각 농협에서…….

공동 법인에서,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거의 기금하고 시비에서 다 쓰네요? 기금이라는 농협기금 맞죠?

아니요, 농협기금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시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연수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까? 마케팅하고 나면 보고서나…….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거래를 틔우는데 있어서…….

그리고 591페이지에 이번에 시설원예에 해당하는 예산이 대개 많이 줄었네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갑자기…….

지열냉방시설비하고 연질강화필름하고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이 융자로 돌아서고 9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니고 융자로 돌아서고…….

지원방법이…….

방법이 달라졌다는…….

지원에서 융자로 바뀌었다?

예.

그 융자가 농협에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 준공을 통해서 통보가 되면 농협에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그러면 농협에서 보증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금액은 누가 지급하는 겁니까?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겁니까?

시에서 통보를 해서 그것도 정부에서 융자를 줘서…….

정부에서 융자를 줬다, 그러면 바로 직접 청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시를 안 통하고?

예, 우리가 확정이 되면 준공을 통해서 농협에 통보가 되면…….

농협에서 직접 받아준다?

예.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바로 국가에 직거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융자금.

융자를 한다?

지급 방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95페이지, 신소득 과수생산 지원 사업이 올해 보니까 새로 예산이 3,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인 무슨 내용입니까?

신소득 과수생산 지원 사업은 아열대, 한라봉하고 천혜향, 용과 이런 것이 제주도 기후하고 우리하고 맞아 떨어져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도 접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다. 시장조사를 내년 1월에 제주도에 한 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농가도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용과는 금곡에 1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새로운 품목을, 어느 정도 딸기라든지 이런 신선농산물은 한계가 또 왔고 새로운 접목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산에 단감이나 벼나 지금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엄청나게 농가들이 어려운데 이런 쪽에도 뭔가 작물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는데요.

그것은 올해 시장성이 상당히 가격면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돌려서 다양하게 저희들도 한 번 농가들을 통해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잘 하신 것 같고 가격폭락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올 것 같거든요. 과잉 생산되는 그런 작목을 감소를 시키고 새로운 품목을 많이 농가들이 참여를 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런 품목을 접목시켜서 농가소득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 공공운영비에 보게 되면 595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위탁관리대행수수료가 1,000만원 올라와 있고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수수료가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관리를 맡겼으면 작동겸 점검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진주시내에 있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위탁관리대행수수료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밑에 작동기능 수수료 관계는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수리관계라든지 수수료…….

그러면 일종의 대행사가 맡아서 혹시 소방시설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이 많은 관계로 금액은 100만 단위로 보고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700만원이 감액된 223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중간의 벼 생육관찰포 운영에 따른 표찰제작비 100만원과 농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의 벼 병해충예찰포 설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599페이지 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중간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에 농가부담 비율 조정과 방제면적 감소로 2억7,600만원 감액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이 감액된 6억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사업은 도 시범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은 재원비율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액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은 재원비율 변경으로 사업비 3억1,500만원을 감액한 5억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은 방제면적 감소로 800만원을 감액한 5억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에 1,500만원, 고품질 벼건조 시범사업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업무추진비, 재료비, 다음 602페지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과 기능성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6,600만원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쌀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9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쌀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 변경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우리밀 육성 지원 도 사업비 가내시 변경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작목 육성의 잡곡생산단지조성 800만원과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의 직불금 3,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은 신청자격이 직불금 대상농지 완화로 사업비 9억1,900만원을 증액한 6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는 직불제 업무추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신청자격 완화로 1억1,200만원이 증액된 5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 돕기는 1,300만원을 감액하여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편성되었으며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용 차량관리는 농축산과 관용차량 14대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명품 꽃거리 조성 인건비가 2016년도에는 최저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2,500만원을 증액한 6억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900만원과 재료비로 1억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6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꽃양묘장 비닐하우스 차광 및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 6,800만원 증액된 2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국화전시회 일반운영비 2억2,300만원과 다음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작품 출품보상금은 1,0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굴삭기 신규 구입으로 3,5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화사랑 글짓기대회 및 미술실기대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사업으로 토양검정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토양검사와 밭농업 직불사업 토양검사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토양검정실 운영은 인건비 증액과 토양검정실 기자재 구입에 따른 1,500만원을 증액하여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인증 농가의 감소로 7,100만원이 감액된 5,9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축소로 3억1,500만원이 감액된 52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신청물량이 감소되어 5,300만원이 감액된 2억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재배농가의 감소로 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일반운영비 399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으로, 다음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5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새미로 농법 지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온새미로농법 재료 및 농자재 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온새미로 농산물 전시판매 부스 운영비는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감소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 우렁이 지원 사업은 우렁이 단가 상승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은 친환경면적 감소로 1,4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이 감소하여 700만원으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축산경쟁력 강화에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사업 재료 구입은 가축품평회 출품재료 및 재해처리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8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억7,500만원 증액, 총 1억2,300만원이 증액된 3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사료 재배 실태조사 장비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경종농가 연계사료 구입비는 도 사업량 배정 감소로 1,7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사업도 7,7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부담금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은 도로부터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낙농헬퍼 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상단입니다. 유우군 능력검정사업으로서 유우군 능력검정사업과 젖소 능력개량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사업비 배정 감소로 1,6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량 증가로 인하여 1억8,3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상단의 해썹컨설팅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5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 4,700만원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신기술 현장접목사업은 분만사 에너지절감 및 안전사양기술 시범사업 1,900만원을 삭감하고 흑염소농가의 자급사료 생산시범비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의 민간경상보조 혈통등록 송아지 구입 장려금 6,000만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은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고 투우사료비 지원은 월 두당 7만8,000원에서 5만원 지원으로 단가를 조정하여 9,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소규모 소모성 사업의 삭감과 신규 필요사업의 신설로 가감하여 3억6,600만원이 감액된 2억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입니다.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2억8,900만원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는 도 내시 증액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차단방역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 예산 삭감으로 4,400만원을 삭감한 3,300만원으로 계상하고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보정요원 수당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도 증액 내시로 9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수의 보조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축사 고압스팀 소독기 지원 사업은 농가의 희망량 감소로 1,7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양계농가 계란난좌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는 신규로 편성하여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상단의 가축살처분 보상금 2억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축산차량 등록제 사업은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2,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소독시설 설치 및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중간의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은 도 내시 사업량이 감소되어 4,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대회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물 위생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은 1,500만원을, 다음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도의 내시변경으로 1억7,000만원이 감액된 4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 인건비로 기타직보수의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9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는 3,800만원, 여비는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1억6,000만원입니다. 다목적방제차량 구입 8,900만원은 현대자동차에서만 생산되는 마이티 더블캡 2.5톤이 주문량 과잉으로 인해 2015년에는 생산 공급이 되지 않아 2016년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소 설치 지원 사업 7,100만원은 혐오시설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등 사전절차 준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12월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허가 후에 내년도에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축산과에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하는 게 몇 가지 있네요?

예.

정수물품 승인 대상 부분은 다 승인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죠?

이것은 승인을 안 받아도 400만원 정도로 GPS처럼 현장을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는 것 같으면 지목하고 지번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걸 나타내고 토양검증할 때 시료채취를 할 때 그 지번과 지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앞에 보면 굴삭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 장비 취득하는 부분들, 정수물품 승인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던데…….

승인되는 부분은 다, 차량 구입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농축산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자산물품 취득하는데 정수물품 승인대상 받은 여부를 1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