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탁체 선정 전에 미리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체를 선정하고 난 후에 보고하는 등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는 바, 향후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하여 업무를 진행함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당위성 부여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의 및 지원대상, 지원예산 확보 등의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심사결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지위 향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미경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의 향상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승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계획수립 시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심의없이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조례 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희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번,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수동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하고자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번,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신규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으로 변경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