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를 배리어프리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리어프리’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환경적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환경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와 같이 특별한 도움이나 환경 조건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단 대신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포장재의 품질을 향상시켜 보도를 평평하게 하여 보행로를 개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즉 건물, 교통수단, 공공시설, 공원, 도로 등 모든 장소가 이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배리어프리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곳의 배리어프리 시설이 부족하거나 부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밀양시는 노령인구가 밀양시민의 32.5%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도로와 구조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며) 보셨다시피 예림교의 연결구간은 경사도는 물론 보행자가 서 있을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또한 도로 옆 인도의 끝부분은 턱이 높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동별로 파손된 도로와 위험물구조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읍면지역에는 인도가 없거나 인도가 있어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중간에 끊기거나 통행이 불가능한 등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본적인 현황을 우선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도 보도블록의 훼손 정도나 경사도가 심한곳은 모든 사람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보완작업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고령자들 보행이 힘들어 노인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도로에 턱이 높고 고르지 않아 차도로 다니시는 위험한 상황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56.6%를 차지했으며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중 사망자 보행자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63.1%에 달했습니다. 셋째, 배리어프리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모두의 통행로’를 설치하여 사회적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유모차 어르신 등 모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가 관광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장애나 고령으로 인한 제한이 없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 예로 2022년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무장애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양시도 배리어프리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배리어프리 친화도시 조성은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고 여겨야 하는 정책입니다. 내 가족, 나의 일이라 여겨주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밀양시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및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부지 매각 건과 한옥 운영 활성화사업 대상 한옥 임대 전세권 설정 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부지 매각 건은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의 공공기관 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 주택 건설부지를 도시재생과의 매각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과와 LH에서 체결한 협약내용에 의거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옥 운영 활성화사업 대상 한옥 임대 전세권 설정 건은 한옥 바꾸기 사업 추진에 따라 한옥 정비 전에 우리 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권 취득을 통해 대표관광자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건으로 총 1건입니다.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건은 밀양아리랑시장의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을 확장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이용객들의 편의성 및 만족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및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밀양 치유의 숲 토지매입,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부지매각 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밀양 치유의 숲 토지매입 건은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업금액 증액에 따른 사전절차인 투자심사미이행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건으로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후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 중 도시재생사업 커뮤니티센터의 위치 변경, 상상창고, 창의마켓 조성 계획 확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 건은 제21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시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추진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일부 필지를 경상남도 교육청의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건립부지로 매각하고 3개 필지에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을 조성하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3개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취득계획 및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성하고자 하는 미래농업 전시관과 농업체험포장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시설물을 활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으며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부지 매각 건은 제21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 시 승인받은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매입한 부지 중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에서 제외되는 3개 필지를 경상남도 교육청에 매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체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안을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으로 가결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건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되어 재활용품 선별능력이 저하되었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규정 준수 및 목표율 달성을 위해 기존 선별장 옆 시유지 3127㎥ 면적에 연면적 1236㎥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 1일 10톤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건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시유지인 하남읍 구명례초등학교 부지에 부지면적 2000㎥, 건축면적 1352㎥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은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밀양시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경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밀양시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및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조례 소관부서를 투자유치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증원 승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추어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전 읍면동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함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 행정안전부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시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자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 호를 삭제하여 위원의 자격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수행실적‧안정된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의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방문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3년 12월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조성 완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부권역파크골프장 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3년 12월 동부권역파크골프장 조성 완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내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 진흥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훌륭한 인재 양성과 문화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내 고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써 2024년도 밀양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폭발적인 맨발 걷기 수요를 충족시키고 밀양의 풍부한 자원과 맨발 걷기를 연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밀양, 방문하고 싶은 밀양 조성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및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촉진을 위해 ‘기업인의 날’을 신설하고 밀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폐지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속 지원하는데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4조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단체교육, 체험학습 등 교통안전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교육효과를 높여 어린이교통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등으로 인한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밀양시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는 조항의 개선을 위한 법제처와 옴부즈만 지원단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등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상관없이 기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월 최고한도액을 조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