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진주관내 CCTV가 1,475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니터요원이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공개모집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상승된 이유는 용역인건비 지침이 고용노동부에서 변경되었는데 용역근로 및 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하면 올해는 최저인건비였는데 내년에는 시중노임단가로 변경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당 올해는 5,580원인데 내년에는 6,030원이 됩니다. 노동부의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예.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어디요?

자산취득비 말입니까?

지금 자동시스템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경보를 자동으로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기상청이라든가 도상황실이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정보수집을 해서 재난이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시에 경보장치 발송 유무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걸 구입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업체가 어디죠?

지금은 인천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올 연말까지입니다. 내년에 다시 공개입찰을 볼 겁니다.

바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한번 갖고 와보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면 1월 1일부터 했습니까?

작년 2014년도 5월 1일 개소했습니다.

계약을 올 연말까지 하셨어요?

아니요, 작년은 작년에 끝내고 매년 합니다.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까?

예. 올해는 연도폐쇄기가 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했습니다. 내년에는 1월 일부터 12월말까지.

이것도 원가계산을 합니까?

예, 원가계산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서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이 있다, 그죠?

작년에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용역서는 못 본 것 같은데.

김수영 용역서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작년의 용역서가 2015년 거죠?

김수영 싹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한테 간단히 보고하였습니다.

작년 것하고 한 번 더,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같이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용역비를 준 것하고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는 걸 확인을 합니까?

거의 일치됩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월 월급식이 되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나가는 게 5,600만원씩 회사로 위탁해서 나갑니다.

3교대 할 것 아닙니까? 24시간이니까 3교대로?

올해는 3교대인데 내년에는 2교대로 할겁니다.

2교대로? 3조 2교대 한다 말입니까?

3조 2교대 하고 있고 내년에는 4조 2교대…….

김수영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아,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내년에는 그리 할 겁니다. 그리하니까 복무요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하루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4조 3교대로 하는 건 주5일제로 하다보니까 4조 3교대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일요일도 없고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내년에 4조2교대로 하면 12시간 근무하니까 그리하면 하루 좀 놀 수가 있고 휴무할 수 있고.

아니, 4조 3교대는 그 자체가 주5일제를 채택한 것 아닙니까? 4조 3교대라는 건, 그죠?

김수영 예.

4조 3교대는 3개조가 일 할 때 1개조는 쉰다는 것 아닙니까?

김수영 예.

그러니까 주5일제로 이미 채택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4조 2교대로 바꾼다는 건 시간을 좀 조정하고 많이 일하고 많이 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영 예, 쉬는 날짜도 조금 확보해 드리고 그런 차원입니다.

올해 11월까지는 용역비가 나갔죠?

예.

나간 것 정산이 다 가능하죠? 아, 그렇게 하고 하지 말고, 2월부터 11월까지 용역비 지급한 내역하고, 일하는 분들 월급명세서 그것 10개월분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이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 번 더 보면 그런 게 보일 수 있고,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전에 많이 그래 왔으니까 용역회사들이 적게 주고 자기들 챙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그런 게 없이 제대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올해 안전총괄과는 작년예산과 비교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신규사업도 몇 개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문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하천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45억6,200만원이 감액된 12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22억8,700만원이 감액된 98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천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4억2,000만원으로 관내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3억8,000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하단에서부터 521페이지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6억5,500만원이 감액된 10억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원해소용 토지보상비 1억원, 하천배수문 보수에 1억5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문산 정자촌 외 15개소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1페이지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중간에서 522페이지 상단까지 하천제방 유지관리비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는 전년도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6억7,500만원으로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인건비 4억3,200만원, 경고판 등 전기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100만원, 재료비 290만원, 하천순찰용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중간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 전년보다 17억9,200만원이 감액된 20억원으로 4차연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2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상단에 대평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전년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19억3,500만원으로 3차연도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중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전년도대비 1억9,400만원이 감액된 4억5,006만원을 편성하여 국가하천 내 설치되어있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적사항으로 2013년도에 8억원으로 21개소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 13억으로 30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13억원으로 30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년도대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된 20억600만원으로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산상이천 정비공사에 2016년도 10억원, 수곡 요사천 정비공사에 각각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방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제관리예산은 전년도대비 23억2,900만원이 감액된 1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복구피해조사 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80만원이 증액된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사업은 전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5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전년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3억5,100만원으로지 소규모 재해취약지 13개소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운영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 사업도 역시 전년도와 같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하단에서 52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도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등으로 480만원, 일반운영비 2,600만원, 여비는 6,900만원,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편성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1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0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참 뒤에 있습니다. 107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은 2005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액이 2015년도말 기준으로 약 58억7,1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7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보통세 기준의 법적비용 13억5,400만원, 경남도 기금보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원, 2015년말 조성액 58억7,100만원 합해서 약 76억2,500만원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수입 76억2,500만원 중 재해위험정비사업비 15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60억7,500만원 정도를 예치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0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중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비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50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하천심사에서 우수부서로 지정되어 포상금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선진지 견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평동에서 호탄동 간 나룻배 표지석 설치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진성 구천마을 세천정비사업에 2,500만원, 지수 청담천 정비사업에 3,000만원, 미천 반지 함곡마을 하천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방제관리예산으로 나불천배수장 주변이 현재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예산이 포상금 이런 건 뒤에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소하천 정비사업 1억6,500이 진성 구천마을 지수 청담천, 미천 반지 함곡마을 이런 것들이 어째서 수정으로 와요? 내년 계획을 심도 있게 많은 기간 동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을 잡을 건데 그때 왜 이런 것들이 빠졌다가 수정으로 올라옵니까?

이게 당초에 조사가 되어있던 부분들인데 당초예산 짤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예산 쪽에서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의 규모 상으로 봤을 적에 쉽게 말해서 예산여유가 생겨서 여기까지, 조사된 바에는 들어있던 예산들입니다.

그럼 재원은 어떻게 되죠?

재원 내나 시비입니다.

아니, 처음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발표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규모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놨는데 지금 다시 수정예산으로 추가가 되면 수입은 어떤 면에서 수입이 늘은 거냐고요?

예비비로.

예비비를 갖고 왔습니까? 예비비?

예.

다른 수입재원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도 진주시 차원의 포상금이에요?

기관포상입니다. 저희들이 최우수는 못하고 우수는 했습니다.

경남도?

예, 도에서 심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도비가 내려온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예산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빠졌다가 여유가 생겨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오는데 왜 그런 이유가 뒵니까? 예산을 다 세우고 그래도 남는 건…….

저희들이 급한 부분부터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좀 더 내년에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어필이 된 거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도 좀 많은 부분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 요구했던 대로는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비비로 들어가 있던 돈을 수정안으로 꺼내어 다시 편성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인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했던 건 아까 앞에 예산편성 봤습니다마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사실상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사업전체를 보면. 상당 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5억 가까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욕심은 좀 더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한 부분을 손을 봤으면 싶습니다마는 현재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21페이지에 지금 다른 예산들 쭉 보면 공무직들, 그러니까 무기계약자분들은 내년 인건비 상승을 다 반영해서 쭉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작년 인건비하고 똑같이 책정을 하셨네요? 이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이 없어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온 바가, 사실상 저희들이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온 바도 없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남아요?

예, 남고 인원이 저희들이 20명 정도 했는데 모집을 하니까 일이 고되다고 소문이 났는지 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인건비 낮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적정하게 지급해야…….

글쎄요,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데도 비교를 해보거든요. 비료를 해 보는데 그렇게 낮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다른 데보다 오히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뭐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죠?

보통 예산지침하고 인부임하고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하는 그런 형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잡을 때 노동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원가산정을 하는 기준에 용역서에 보면 그런 게 다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일반 직종이라든지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여러 수백 개 직종이 있습디다. 여러 수백 개 직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올해는 얼마다 얼마다 다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해온 거에서 조금씩 올려주고 그러는 건지.

내나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대개 보면 그 기준을 해 가지고 지침이 마련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임금에 반영을 하라고 사실 그런 기준들은 사실상 8월 정도 되면 이미 결정되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할 때도 그런 인상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그런 게 쭉쭉 인상이 반영되어있는데 이 부서는 그대로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해놨습니다.

남는다는 건 일하는 일수가 적다는 겁니까?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적습니다.

이 정도 임금을 책정해 놓으면 좀 오르더라도 전체 임금 갖고 더 해줘도 된다?

예, 그 정도 됩니다. 또 모자라게 되면 저희들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민원해소용 토지보상비 이건 뭐예요?

이건 약간 예비비 성격입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이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도유 하천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시 쪽에서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삭감되고 예비비 성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보통세의 100분의 1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원이?

예.

보통세의 100분의 1이면 100분의 1이 되는 그 재원을 전국 지자체에 쭉 갈라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보통세 말입니까?

예, 100분의 1 기금을 적립해야 되지요, 의무적으로. 의무적립이지요.

우리시의 보통세에서?

이것하면 내나 아까 말씀드린 13억 정도 나옵니다.

우리시의 보통세라 그러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목적세 외에는 다 보통세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보통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나 담배소비세나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300억 정도에서 13억 정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적립을 하다보니까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법을 어느 정도 개정을 했거든요. 어느 일정액 이상 그러니까 10배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한 130억,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억정도 되어있습니다. 130억 이상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의무적립액을 낮춰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자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아마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상당히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겠네요.

예.

질의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억400만원이 감액된 9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관리 분야입니다. 1,100만원이 감액된 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촌주거환경 정비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3,600만원이 감액된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설사업예산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건축물 경관정비예산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예산으로 1,100만원 증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예산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지원 예산으로 2억1,000만원이 감액된 88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보상금에서 9억1,700만원이 감액된 7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7억700만원이 증액된 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700만원이 증액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330만원과 여비에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올해 내년 당초예산 안전건설국 예산들이 다 왜 이렇게 삭감 많이 됩니까? 국장님 잘못한 게 있어요?

사업이 보상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어떤 때는 한 2년, 어떤 건 한 3년까지 이월되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있어 가지고 선 보상 후 공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도 이월예산이 1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될는지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하여튼 선 보상 후 공사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체제를 바꿔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얻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특히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 실적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건 집행이 더 이상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행정 페널티도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자 그래서, 이슈된 사업은 올해 큰 게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을 완벽히 마치면서 필요할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을 주고 보상이 완료된 데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한 시스템이 돌아가면 한 일이 년만 되면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겠는가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숨 고르기를 한 번 하는 셈이다, 그죠? 건설과 25억4,800만원 감액, 도시과 9억3,000만원, 안전총괄과 3,800만원, 하천관리과 45억6,000만원, 안건건설국은 모조리 다.

하여튼 지금도 이월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바꿔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려고.

다른 데 일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예.

그런 이야기일 것 같으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실무부서 예산이고 10억에서 2억이 줄었으면 특별히 우리가 질의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에 대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으로 옥봉동 7통 항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6억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미천 장죽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왜 세웠다가 없애버립니까?

어제 당초예산 설명할 적에 당초에 세웠는데 도비 3억이 도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옥봉동하고 봉래동하고 같이 2건을 도시계획도로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봉래동은 확정이 도비 3억 되었고 이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조기집행 예산도 있고 해서 다시 감하고 확정이 되면 추경 때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천 장죽마을은 쪽지예산입니까?

이 금액이 감이 되고 하니까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세워놨던 겁니다.

약품비는 결국 진양호 수질자체가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태풍이 와서 싹 쓸어간다든지 이리되어야 되는데 최근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비가 많이 안 와서 계절별로 진양호 수질 정수처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품비는 과년도보다 조금 더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근무하는 직원들 호봉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신규로 집을 짓는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수도계량기가 들어간다든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대충 2070전 정도 수도계량기가 들어갈 것이다 해서 공사비를 책정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31명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검침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시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되어있는데 위에 700원은 수도전 1전에 대한 검침비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검침원 숫자가 2명 줄었습니까?

31명입니다.

33명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31명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예.

청경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청경이 우리 수도과에 3명이고,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8명입니다. 취수장에 3명인데 1명 덜 근무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수도 정수 다 합쳐서 8명이라 말입니까?

그러면 11명이죠. 11명.

11명?

예.

그런데 왜 9명이라 그래요?

정수과 청경만 정원 9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정수과가 8명이고 수도과 또?

3명입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근무하는 데가?

정수과는 취수장과 1,2정수장 입구 정원에 있고요, 수도과는 상대배수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상대배수지. 상대배수지가 선학산 올라가는 데?

예.

야, 청경들 봉급이 7,000만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봉급은 물론 그리 안 되겠지만. 842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 청경 여기는 9명으로 잡아놨네요. 9명으로 해서 6억4,700만원이면, 9명에 6억4,700만원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건 정수과.

구 칠 육십 삼, 7,000만원이 넘는다는 거네…….

청경이 월급이 많은 이유가 시간외수당 있죠, 야간근무수당 있죠, 휴일근무수당 있죠 이러니까 월급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1명 줄었는데 9명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내년 혹시 보강될 것으로 보고.

다시 뽑을 생각입니까?

뽑을 생각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책정할 적에는 정원규모로 책정하거든요. 실제로 8명 근무하지만.

872페이지 이월금에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 60억 될 거라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보면 예산잔액하고 불용액하고 대충 60억 가까이 됩니다.

배수지증설원인자부담금 이건 어디 거예요?

저번에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거4지구나 혁신도시, 또 대개발사업지구에 배수지증설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배수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배수지를 확장할 적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비축해놓은 겁니다.

아, 지금 받아갖고 있는 겁니까, 이미?

예, 받았습니다.

아, 이미 받아있는 것?

예.

그래서 이월금 123억이다, 그죠?

예. 저희들이 당면한 게 보면 혁신도시 들어오고 동부지역 대개발이 되고 서부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2정수장 배수지 증설이 20,000톤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016년도 세이브 된 이월금이 이만큼이라 말이죠?

금년도 예산 이월금이, 저희들이 결산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결산을 하면 예측을 해서 2016년도에 잡아놓은 거죠. 금년도 이월금이죠, 결국은.

2015년도 이월금이 이만큼 될 거다?

예.

별 차이는 없죠, 실제 결산해 보면?

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수도과 돈 많네요? 120억이나 남아있고?

이월금 자체가 사실은 또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올해 2016년 예산 싹 쓰고도 이만큼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하고는 틀리나?

이건 결국 우리가 예산을 잡고 나서 예산잔액, 우리가 300억 같으면 예산잔액하고 거기서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하고 예산 쓰면서 조금씩 당초예산에서 편성한 게 조금씩 남은 것하고 그런 부분이 합쳐진 겁니다. 금액 얼마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이 이월금 예산이 올해 총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이 예산이요? 반영이 되었습니다.

된 거예요?

예,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수도과 예산이 만약 총 1,000억이다? 그럼 123억이 포함되어 1,000억이란 이야기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고?

그렇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2015년도 이월금이니까……. 그럼 매년 이 정도가 이월예산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총예산이 한 370억.

그런데 작년에는 71억이었는데 올해 123억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배수지증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자부담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9억이 증액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결산서가 어디 나오냐 하면 내년 4월에 나옵니다. 4월에 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그 순세계잉여금을 4월 추경 때 예산 예비비로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불합리하다, 우리가 사용할 사업비도 많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어차피 넘어올 돈이니까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잡자,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결산 전까지는 예비비로 잡고 이걸 어떤 예산과목을 잡지도 않고 이렇게 뒀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아예 예산을 편성해 버리려고 이월금으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까?

예, 순세계잉여금도 어차피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596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억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요금 인상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수입은 225억7,100만원으로 영업수입 183억3,600만원과 영업외수익 42억3,5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수입은 362억9,1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362억9,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수입을 합산한 총수입은 596억6,2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지출은 339억4,600만원으로 영업비용 336억6,300만원과 특별손실 2,000만원, 예비비 2억6,2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지출은 257억1,5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억2,100만원으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54억3,200만원과 예비비 1억6,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지출을 합산한 총지출은 수입예산과 동일한 596억6,200만원입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총괄표는 앞서 예산총괄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225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183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억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증가분과 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영업외수익은 42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타회계전입금수익 38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전입금은 오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로 자본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 변경에 따라 2억8,2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인 타특별회계전입금수익은 35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89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용은 339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억6,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세입부족으로 BTL사업운영비 동력비 약품비 등을 6개월분만 반영하였으나 2016년도 전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중 관거비는 170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2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6,600만원과 공무직 복리후생비를 위한 피복비와 급량비 8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99페이지 하단부터 900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수선유지교체비는 6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자본예산시설비에서 사업예산 수선유지교체비로 과목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동력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운영비인 민간위탁금은 21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3,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전년예산 부족으로 6개월만 편성된 사항을 2016년도 전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900페이지 하단에서 901페이지까지입니다. 펌프장비는 5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혁신도시중계펌프장 인수를 2개소를 함으로 해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현장지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와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와 수선교체비는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개소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인 동력비는 3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 역시도 전년도 예산부족으로 6개월분 반영했으나 2016년도에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20페이지 하단에서 908페이지까지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장비는 94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04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는 8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재료비는 감소하였으나 약품비는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905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27억700만원으로 6억6,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기타교체는 13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10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8억4,100만원보다 2억4,300만원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총인부상슬러지는 1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4,800만원 감소하였고 탄화설비 정비기간 슬러지 처리비용은 3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4,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비에서 처리가 불가한 소화슬러지 외부위탁처리비용 5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총인부상슬러지 처리비용 부기에서 분리되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협잡물위탁처리비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은 내동매립장에 매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위탁처리비용으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5페이지가 하단의 시설장비유지비는 13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진주, 문산, 사봉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 2억700만원 감 편성하였으나 자외선소독기램프구입비가 일반재료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목 변경에 따른 1억1,900만원 증액되었고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탈수기 교체비 3억2,000만원과 악취배기시설 설치비 2,500만원 등이 추가 편성함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907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07페이지 중간입니다. 동력비는 46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부족으로 12개월 중에 6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90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인 고정비 8억8,000만원과 정산비 1억4,800만원으로 총 10억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중간부터 911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65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6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000만원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0페이지 중간부분 청원경찰 및 일반 임기제공무원 기타보수비는 1억7,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경 현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3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탄화시설 민간위탁에 따라 근무자 인건비 10명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6,800만원은 전년대비 4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직원 및 청원경찰의 현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912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직퇴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운영경비는 6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탄화시설 민간위탁근무자의 사회보험부담금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3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14페이지 하단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감소하였으며, 91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과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탄화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근무자 10명의 사회보험 부담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500만원과 수선유지교체비 1,90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10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증감 및 산출요율 변경에 따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7억7,100만원과 배상금 1,000만원, 분뇨수거대행 수수료 및 공공화장실 민간위관리비 1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억6,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으며, 특별손실 2,0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담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표이며, 앞서 설명 드린 893페이지 예산총괄표 중 자본예산부분으로 총수입액 362억9,100만원과 총지출액 257억1,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62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타회계건설보조금은 332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7,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및 수계관리기금 반영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251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8,600만원 감소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50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9억9,600만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 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9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8,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30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500만원과 신역세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억을 반영한 것이며,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57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1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임목시설비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조경수 관리비 1,500만원은 동일하고 건물시설비는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설치 수요 미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2,1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신규 차량구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기구입비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잔디모아, 예치기 등 장비구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921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254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230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9,7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주요사업이 8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하였습니다. 922페이지부터 924페이지 중간까지 주요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0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사업 50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500만원 증가하였고,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사업은 80억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은 48억1,000만원으로 전내대비 22억9,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승상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31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1,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읍면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은 5억2,100만원으로 하수도유지관리비 보수 4억7,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924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쓰여 있는 것하고 과장님 읽는 것하고 숫자가 왜 이리 다 틀려요?

조금 전에 앞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뒤에 보면 923페이지 중간에 감리비, 또 923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 합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9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으로 23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1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금은 8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순세계잉여금 5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부족에 따라 전년대비 10억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입니다. 926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8페이지입니다. 하수과 계속비사업은 총 9건으로 세부내역은 928페이지부터 930페이지가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905페이지 협작물 위탁처리비 이게 없던 거잖아요?

이게 올해까지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갔었습니다. 부유물질하고 떠있는 걸, 그걸 저기서 못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위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협잡물 올해 저기 갖다 매립한 것 그게 계량이 다 되어있는 게 있죠? 하수과에도 자료 다 있습니까?

저쪽에 등록 다 되어있습니다.

받아놓은 건 없어요?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하수과에서 협잡물 매립한 양, 매일 간 건 아니죠?

거의 매일가다시피 합니다. 중간중간 빠진 것도 있고.

하여튼 계량 날짜별로 받아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협잡물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냥 슬러지처리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떠 오는 것.

예?

제일 앞에 오면 침사지 관로에서,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입구가 침사지입니다. 침사지는 모래 같은 건 가라앉는데 하수에 들어오는 찌꺼기들 위에 뜨는 건 그걸 전부 다 걷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걷어내고 두 번째 1차 침전지에 보면 또 가라앉고 뜨는 게 있거든요. 그걸 위에 싹 걷어내고, 그건 진짜 더러운 겁니다. 침사지에서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찌꺼기지만 이런 더러운 하수도 뜨는 것, 그걸 또 걷어내고 협잡물 담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서 간다 말입니까?

예, 원래부터 그리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내동에 매립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못 받는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매립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안 되고 있었는데 계속 매립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내년도 또 매립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서 도저히 못 받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에 감시단이 별도 민간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들어오는 걸 못 받게 한다고 합니다.

감시단이 누구죠?

3개 마을주민들이고 그런 겁니다.

협상을 해봐야 되겠네요. 대곡 탈수기가 3억2,000만원입니까?

예.

이건 견적을 받은 겁니까?

예, 견적을 대충 받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설비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탈수기도?

원심탈수기를 하려고, 우리처리장하고 저번에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진주처리장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려고 합니다.

이것 놓으실 때 길게 보고 좋은 것 놓으십시오, 돈이 좀 들더라도.

예,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908페이지 민간위탁용역비 이게 전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예.

같아요?

8억8,000만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8억8,000만원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건 처리운영에 따른 용역비 정산하는 것 그건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8억8,000만원 저번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때 주신 자료 그대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수조정까지 되려나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하고 다시 서류작성하고 갖고 오려면.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7건의 조례안 심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전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기쁘고 충만한 한해 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