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산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오늘부터 3일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여 우리 시민들의 혈세들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의장으로 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순서로 오늘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공보관, 기획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 복지문화국 소관을 내일은 환경교통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인 18일은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고 계수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소장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 소단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08%가 증가된 1조393억6,895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서 11억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5억1,500만원, 복지산업위원회소관 5억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억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6억1,524만원으로 전년도 6억5,013만원보다도 3,4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120기동대 노후차량 교체 수량 감소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 소통 업무 추진으로 2억2,468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8,46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480만원, 일반보상금은 9,820만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700만원으로 대민 친절도 우수 시상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자율 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 사업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등불 보상금 6,000만원, 진주 인권회 제11회 진주 인권 학교 행사지원비 100만원, 형평운동 기념 사업회 사업지원비 200만원, 법무부 법 사랑을 위한 진주지역 연합회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사회복지 지원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진주 자율 방범 연합대 안전한 진주 만들기 범죄 예방 결의 대회 300만원,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유지 관리 지원 200만원, 진주 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120기동대 순찰 사업으로 2억47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290만원, 재료비 1,140만원, 1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60만원, 시정 견문 신고 우수시상 포상금 480만원, 120기동대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8,586만원 중에서 인건비 160만원, 120기동대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기본 경비는 8,42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086만원, 여비 4,920만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이 작년 보다 약3,000만원 줄었습니까?

예.

그 주된 요인이 120기동대 차량 구입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9대…….

금년도에 9대에서 내년도에 7대를, 2명이, 차 2대를……. 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9대를 구입했죠?

올해 구입했습니다.

예, 올해, 추경에서 아마 그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대가 이번에 구입할 차량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지금 처음에 구입할 때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구입했습니까?

연차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올해 금년도에 사실은 구입해야 될 것인데 그리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올해 구입할 것을 내년에 구입하는 그런 차도 한 반 정도는 있습니다. 7대 중에서 4대가 그렇고 3대는 금년도에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필요한 지금 현재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진주에 120기동대 차량이…….

32개 읍면동에 32대하고 저희 본청 3대하고 35대입니다.

그러면 올 초에 그러니까 9대 구입하고 이번에 7대 구입하게 되면 거의 반이나 되겠네요?

사실은 이번에 거의 다 이렇게 되면 교체가 다됩니다. 다 되고 저 내년에 1대, 앞으로는 최근 3년에 걸쳐 가지고 연도별로 한 대 정도만 교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대략 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몇 년 써야 된다는 이런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래 규정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10년 이상이 되면 저희 공용 차량은 교체 대상입니다. 그리되고 또 하나는 7년 이상이 되고 12만킬로 이상이 되면 교체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각각 11년, 12년은 다 넘었기 때문에 킬로도 좀 많이 탔고 그렇습니다.

지금 살 7대 중에서도 쓸 만한 차량이 없습니까? 한 번 다 확인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다 읍면동에서 확인을 하고 또 저희들이 본청에서 나가서 차량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올라 왔을 때 차량을 여기 다 집합을 했거든요. 진주 시청 뒤 쪽에 그랬을 때 보니까 그때 온 읍면동 지역에 있는 차량들은 굉장히 노후화되었더라고요. 그것은 바꿔야 되겠다 누구라도 봐서 그렇는데 만약에 도시에, 도시 지역에 있는 동지역에서는 차량이 그렇게 까지 험하고 바꿀 정도까지 인가 하는,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기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바꿔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 운전직이 아니고 일반 일을 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요즘은 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이 타고 저 직원이 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저희들이 운전하기가 좀 서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차를 바꿔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게 여러 모로 유익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대당 1,9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중에서는 한 1,60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인데 한 300만원 더 많이 책정되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달 계약을 해서…….

조달 단가에 의해서 책정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홍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18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두 번째 줄에 감사 사례집 발간 8,000원 해 가지고 6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 사례집 발간은 매년 발간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간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겁니까?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매년 거의 600부를 발간을 하면 이게 배부처가 어디 어디로 배부가 되는 겁니까?

우리 전 실과소 읍면동 까지 담당계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사례집 발간 되었습니까?

예.

이 사례집 한 권 본 의원한테 한 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청렴 학습시스템 도입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입용역을 매년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전 공무원이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이 청렴 학습 시스템 배너창이 뜹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렴과 관련해서 간단한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업무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이것은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컴퓨터를 켜는 순간에 부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라인 교육 사용료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용료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교육시스템입니다.

공무원 교육 시스템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하는 업체가 진주 업체는 아니고?

예, 지금 현재는 진주 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지금 서울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금년도에는 좀 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요즘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보면 중앙에서 평생학습차원에서 경비가 없이 경비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몇 명 이상 되면 자질 교육이라 든지 또 청렴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중앙 시스템으로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너무 일반화된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조금 청렴도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저희시가 전국의 75개 자치시 중에서 70위로 청렴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재 작년에 도입을 해서 작년에 이게 저희들이 또 45위까지 올라갔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10위 정도 올라가서 현재 한 35위, 70위에서 3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서는데 아마 이 교육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육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맞습니다. 교육만이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평생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안 그러면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이 교육이 굉장히 무료 교육을 확산이 되고 있고 온라인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이 교육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시스템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매년 1,000몇 백 만원식을 해 가지면서 지출 해 가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집중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감사 사례집이 몇 월달에 발간이 됩니까? 보통?

보통, 우리가 매년 감사를 마치고 아마 12월이나 1월경에 금년도에는 12월달에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2월달에 나온 사례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위원들 한 부 씩 다 주시고 매년 나오면 우리 위원들도 위원님들도 20분 전부 다 같이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 좀 보실까요. 거기에 중간에 보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해 가지고 예산이 3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7,000만원 보다도 1억3,000만원이 증가한 거다 그죠?

예.

그 증가한 주된 이유가 뭐죠?

거기 항목 중에서 4개 꼭지가 있는데 3번째 있는 세계 한인 무역 협회 이게 월드옥타라고 합니다. 세계 한인 무역 협회에 지난 번에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에 옥타월드 박모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수출 업무 지원에 이 세계 한인 무역 협회가 전 세계에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60여개국에 지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에 거기에 분과별로 통상위원회가 9개 인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시하고 관련되는 섬유 분과 실크와 관련되는 섬유분과라든지 또 농산물 분과 이런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과 위원들을 초청해서 우리시에 초청해서 상담회를,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외 경제 단체 마케팅 사업에이 해외 지회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해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필요한 경비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없던 게 두 목이 생겼다 그죠?

예.

그러면 다 해 봐야…….

그것이 1억3,000만원입니다.

없던 건데 생겼다…….

예, 그래서 아까 위에 말씀드린 해외 시장 개척 사업 그것은 금년에도 했던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확인하신 그 내용은 그대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원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신규 사업은 아직…….

신규 말고 했던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은 금년에 뉴욕에 택스월드 참가를 처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평가가 있었다 참여한 업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 뉴욕에다가 전시 매장도 설치하려고 그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평가가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평가,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현재는 안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데 평가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외에 이렇게 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탄력을 실어주어야 업체에서도 의욕을 가지 고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나타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급하게 성과가 당장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기간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막연하게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부분, 양면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 연수 그리해서 4,000만원도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 2억 되어 가지고 5억5,500만원이다, 예산이 그죠?

예.

중앙 도 주간 해외 연수, 해외마케팅 직무 연수 이렇게 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항목은 제가 보니까 우리 통상실에서 할 어떤 부분이 아니고 기업통상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업무를 총무과로 넘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와 기업 활성화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통상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해외 여비도 이렇게 총무과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통상 업무를 하는 총괄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고 여기 참가하는 인원관리라든지 계획은 총무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해외 나가는 심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심사를요?

예,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지 안 한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부합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론차이인데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통상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관리를 하면서 인원 배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 해외 연수나 시키는 뒤치닥꺼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지 마시고 그 본연의 업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개척이라든지 기업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금방 앞에 말씀하신 공무원들 해외 여비를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배정이라든지 이런 배치라든지 관리라든지 참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총무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해는 다는 안 되지만…….

해외 시장 업무가 이 업무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죠. 거기에 청년 인턴 사업 추진에 없던 사업 이 2억4,000만원이 편성 되었다 그죠?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생 겨울 방학하고 여름 방학하고…….

1년에 2회?

예, 1년에 2회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 인턴 제도 이것을 반을 자르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서라도 대학생 뿐 아니라 청년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학생 아닌 청년들의 어떤 인턴 부분도 우리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청년 인턴은 지금 우리가 당장 따로 하는 사업이 없고 지금 청년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에 일반 65세 이상의 노인들하고 일반 근로 계층 그리고 청년 파트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년 부분을 좀 인원을 늘려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 인턴하고는, 행정 인턴을 일반 청년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지금 이번에 우리 세무과에 세원 발굴 포상금이 얼마 정도 책정 되었습니까? 처음으로 편성된 것이 있죠?

징수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14페이지에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포상금 700만원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따로 편성했죠?

예.

이것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중복 편성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세무과와 징수과를 완전히 분리해서 하죠? 포상금이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징수 포상금은 징수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세외 수입하고 일반 지방세하고 구분해서…….

그러면 이 세무 700만원 예산은 세무과에 세원 발굴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예, 그게 징수포상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 포상금3600만원은 공무원들 지금 읍면동 공무원이라든지 세무 공무원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우리 징수 포상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

그런데 보니까 1%, 3% 그 사이 아닙니까? 그게?

그 비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지금 여기는 5%잡혀 있는거 같던데, 우리 예산서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어떤 기준에 의한 5%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5%, 징수 총액에서 포상금이 1%에서 3% 사이로 나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조례를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5%계상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1년 기간인 것은 1%고 2년 넘어간 것은 3%, 3년 넘은 것은 5%, 체납 기간이 1년인 것은 1%, 2년인 것은 3%, 3년 이상인 것은 1% 이렇게 조례에 내용이 되어 있다는 …….

그러면 징수포상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보기로는 돌아 가기식이죠? 적당히 해서?

그것을 개인별로 분담을 해서 징수 실적을…….

실적이 나옵니까? 개인별로 실적이 나와서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그렇습니까?

예, 개인 별로 지급을 합니다.

나눠 먹기식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략 서로 주고 받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절하게 이리되는 걸로…….

저한테 결재 가져 오는데 개인별로 읍면동직원들의 징수 실적을 가지고 따져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한 비율대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가져오고 본청에는 본청대로 산정해서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해외 문화 탐방도 가시죠. 그 일환으로?

그것은 도에서 시행한 세무 평가에서 우리시가 금년하고 작년하고 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을 받은 포상금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는 해외 했고 내년에는 국내에 할 계획으로 한 2박 3일 정도…….

문화 탐방을 한다?

일단 그런 방침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500만원이 해외 갈 것이 아니고 국내할 거다. 그죠?

일단 방침은 그리 받았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자주가야 되겠더만요. 저도 한 번 가보니까 눈이 확 뜨이고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세무 평가 받아 가지고 그 두 분은 갔었는데 내년에는 또 우리 국내 경기 수요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기들, 우리 직원들 스스로 그런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한테 결재 올라 와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4,5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아주 잘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문화 탐방을 간다든지 할 때는 우리 세무 공무원의 업무에 맞는 우수 선진 어떤 세무 공무 행정이 돌아가는 그런 곳에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여행가고 이런데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배울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2페이지에 밑에서 301일반보상금에 통리 반장 고지서 전달 수당 해 가지고 지금 1억6,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이것 혹시 우리 유등 무료 티켓 이것 배부해 주는 그 수당입니까?

고지서 전달해 주는 수당, 고지서 전달하는데 1건에 얼마 씩…….

그러니까 이 유등 티켓 33만…….

유등티켓은 아닌데…….

아닙니까? 확실히 아닙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받는 납세자들이 받는 세금 고지서 안 있습니까? 고지서를 리통장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 건수에 맞춰서 한 건에 500원씩 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유등 축제할 때 통장들 일인당 무료 티켓 나누어 줄 때 뒤에 실적이 안 좋고 배부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수당을 1매당…….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 담당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거나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통장들 월 활동비가 2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 나가는 것 빼고 이것을 따로 별도 해서 1억6,500만원이 따로 지급이 되고 있다, 이것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예, 그것도 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추세가 읍면리 통장님들이 그 고지서 전달을 500원을 쳐도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2,700만원을 줄였고 오른 편에 보시면 공공 운영비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세 고지서 발송 및 우편 요금해서 1,000만원 늘렸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통장들한테 주는 대신에 우리가 공공우편으로 통해서 전달하는 예산을 더 늘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통장들이 나름대로 고지서 업무라든지 고생은 하는데 이게 지금 차라리 통장한테 주는 처우 급여를 책정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이렇게 각 매당해서 정확하게 이 33만매가 전달이 되는 확인이 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통장 처우를 해 줄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한 부분을 묶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한 사람한테 30만원 이상이 간다면 급여를 올렸다는 말이 낫지 지금 읍면동에 나가보면 급여 20만원 준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이 수당 받는다는 것은 일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것 보기 전에는 이게 있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오래되었는데…….

통장 월급이 이렇게 급여가 열악하구나 20만원으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러나저러나 일인당 30몇 만원씩 가는 것은 맞죠?

이것 포함하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통장들이 이야기할 때는 20만원만 받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어떤 행자부나 중앙 정부에서 전국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리통장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부분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런데 예산은 30몇만원 일인당 주면서 통장 월급은 2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나오는 말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예산은 그대로 나가면서 그런 염려에서 여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나중에 리통장 업무를 지원 관리하는 총무 부서에도 위원님이 한 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6페이지에 특별회계 설명하는데서 중앙지하도 상가 유지관리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작년하고 똑 같이 올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는 안에 지하상가가 다 퇴거를 안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100%집행부에서 애를 쓰셔가지고 100% 다 상가가 나간 상태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유지 관리비로 해서 들어갈 것은 없다고 보는데 2,000만원이 또 책정이 되었네요. 작년처럼, 그래서 이것 어디 내용에 쓰는 건 지 좀 알고 싶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1월달 착수를 하면 내년 9월경이나 늦어도 10월까지는 준공이 되어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10월달 예를 들어 9월달 개장하면 3개월 10월해도 3, 4개월 남는데 그 이후에 또 혹시 유지 보수의 여지가 그런 사유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정이 내년에 일단 다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면 그래도 본 위원이 현재 가 보면 보통 우리가 공사 기간이 당겨지기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잡은 것도 아니고 1년분을 이렇게 한 것은 너무 과잉 책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인데 이것이 어차피 특별회계이고 또 지하상가에만 국한되어 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예비비로 가야 되거든요. 예비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대비를 해놓은 예산이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자꾸 우리가 예산의 어떤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결산 추경 되면 또 남으면 그냥 또 불용 처리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고삼아 말씀을…….

위원님, 이 부분은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일반 리모델링 공사하는 그 부분 외에 지금 기계실이나 일반 보일러 장비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부분 외에 다음에 차기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공조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전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실내에 있는…….

공공비에 중앙 지하도 상가 공공 운영비가 지금 6,600만원에 시설물 정기 점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시설물 정기 점검 1,000만원 잡혀있고 이모든 정기 점검 안에 공조기라든지 기계가 들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공공 운영비로 잡혀야 되는 게 맞고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위에 부분에 것은 전체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삭감했거든요. 편성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어 서 그대로 2,000만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니까 아까 국장님말씀처럼 하는 것은 있지만 위에 전부다 기계라든지 기구가 정기 점검이라든지 관리비가 다 따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수의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데 관련된 것이 유지관리비이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우리과장님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을 45억을 들여서 하는데 전체 시설을 설비라든지 보일러 설비라든지 전기 설비라든지 전체다 100% 다 뜯어 고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 조금 보완해서 놔두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점 이후에도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 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목에는 맞지 않는 말씀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밖에 없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목은 잘못, 금액은 과잉 책정이 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지금 밑에 민간이전에 실크 산업 국책 과제 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이게 1억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지금 1억이 삭감이된 걸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국비를 공모를 하는데 올리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것을 통해서 국책 사업을…….

이 국책 사업에 국책 사업비가 얼마 정도 공모가 되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도 규모가 큰 것은 100억짜리도 있고 최근에 산자부에서 한 사업에 대구 지역은 섬유 산업 도시가 규모가 크니까 2,000억 투자 사업도 있었다 저희들이 그런 정도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좀 규모가 몇 백억 이상 되는 투자 사업에 국책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려면기본적으로 이런 규모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업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을 의 뢰를 할 때 1억 정도면 국책사업비 공모에 얼마 정도로 국책 사업비 공모를 할 생각을 대충 이렇게 추정은 했을 것 아닙니까?

추정은 최소한 500억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최대한 500억 이상으로 맞추어 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해외 연수를 나가보거나 이리 되면 참 우리 진주 실크 제품이 정말 브랜드만 안 달았다 뿐이지 해외에 어떤 페라가모나 그 다음에 버버리 이상의 제품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진주에 실크가 너무 침체되어 가지고 전혀 수출도 별로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게 그런 큰 좋은 비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아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은 저희들이 용역 사업을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실크연구원에 이렇게 사업을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이 사업목이 좀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 용역을 맡기는 기관이 실크 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저희들 생각은 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실크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과업을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할 만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진주 실크 연구원에 지금 업적이나 그 다음에 상품 개발이라 든지 이 1억원 짜리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 고 정말 큰 활성화,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도 직접 실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실크 연구원에서 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할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대충 이렇게 예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를 맡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 되어야,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우리 시에서 직접 과업 지시를 하고 하는 그런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에 실크 연구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진행시켜가지고 좀 더 전문가들한테라든지 여러 섬유산업 전문가들에게 전문기관이라든지 용역 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크 연구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연구원에…….

그러면 실크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직접 맡는 것은 아니다 직접 수행은 아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실크 해외 시장 개척 사업비 이것 올해 우리가 몇 개 국에 실크 개척하러 갔습니까?

실크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뉴욕에 맨하탄에 택스월드가 세계 대회가 있기 때문에 택스 월드 세계 대회를 봄인가하고 연 2회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을 여름 7월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경비가 1억 정도…….

예,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 뉴욕에 머무른 날짜가 몇 박 몇 일입니까?

정확하게 6, 7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몇 명 갔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우리가 참가 신청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7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업체 가는 대표자들도 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항공편 50%인가 지원하고 다 지원 안 해 줍니다. 부스비하고 설치 부스비하고…….

이것 지출 내역 참가자 현황 그 내용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로데오 거리 주차장 신축하는 것 예산 삭감 되었다 아닙니까?

예.

추경 3차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국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차 추경에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

하나만 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페이지에 307에 민간 이전에서 두 번째 줄에 해외 시장 개척 참가 보조금 지원 1억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신규 사업은 아니죠? 해 왔던 거죠? 이 나갔던 것 해외 개척에 참가했던 이것도 참가 현황 참가 인원 내역 지출 현황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10월 달에 베트남하고 중국에 광저우하고 필리핀하고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예,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여기 우리 예결산위원들 전체 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3억3,65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9,4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별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기획에 일반운영비가 4,683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93만원은 증액 편성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499만원은 월간 도서 구입하고 보건소 전광판하고 시민 명예 기자 원고료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800만원은 전년대비 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원은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소식 발행 사무 관리비 3억5,780만원은 전년 대비와 같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시 공고 관리비도 4억46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보 행정 운영비 1억5,516만원은 전년대비 86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하고 연합 프리미엄 정보료 이용료 등에 9,9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공공운영비 차량 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업무 추진비 5,0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하단부에 미디어 운영으로 4억828만원은 전년대비 601만원을 감액 계상한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정자료지대하고 연간 시정 홍보 등에 약 3억5,420만원으로 전년대비 48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피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5,408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0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미디어 홍보에 7억9,2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에 2억4,000만원, 이것은 작년도 추경을 반영한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 신문 등에 약 2억5,200만원 그리고 주요시책 방송 기획 홍보에 8,0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게 기획 방송 프로그램 유치 협약 및 방송에 2억2,000만원을 계산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항에 대하여 참고 자료에 의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주신 참고자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2억2,000만원 이게 주로 보면 기획 동영상 제작과 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게 올해는 케이비에스 내고장 프로를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축제를 논개제하고 가을에 하는 남강 유등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중계를 지금 계획을 MBC, KBS, SCS, KNN 등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JTBC하고 종편이 있습니다. 여기와 추후 협약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홍보를 할 계획이며 또한 YTN 종편 뉴스 채널 이런 것하고 우리시 뉴스프로를 한번 유치를 해서 그때그때 소식을 전국에 전하는 방법을 이게 지금 이제까지 다 빠져 있어서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뒤에 참고 자료로 KNN에서 온 공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창에서 유치한 이런 협업 약정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공보관실 행정 운영 경비가 7,78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24만원을 감액한 것은 여비 부분을 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 외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18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시정 홍보 업무 추진 결국 밥값인데 무슨 홍보를 하길래 이렇게 5,000만원이나 씁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대개 300만원이 있는데 직원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되어 있는데 시정 홍보 업무 추진 이것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죠?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하여튼 전국 언론은 다 안 되어도 도내 언론은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언론, 또 다 방송도 챙기고 있네요.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언론 신문이고…….

그것은 광고고 이것은 주로 우리가 언론인한테 격려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언론을 격려라는 방향으로 보면 격려지만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할 언론들을 자꾸 연장하게 하는 그런 악작용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언론도 이 사회에 어떤 호작용도 있지만 악작용, 역작용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 공보관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작년에 14년도에 업무추진 되었던 그 세부 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제출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은 계수 조정전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올해꺼요?

예, 그러니까 2015년꺼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길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기획 방송 프로그램 유치가 지금 2억2,000만원에서 보니까 감액이 1억이 되었네요?

예.

작년 보다 2억이 증액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이 얼마 입니까? 2억2,000만원에서…….

신규입니다.

전체 다 신설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2억2,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지금 KBS, MBC, SCS, KNN, JTBC,YTN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홍보로 넣어 놓은 겁니까?

예.

지금 안에 넣어 놓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홍보 내용이 그냥 봄 축제 생방송 진주 남강 축제, 생방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편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KNN에서 방송을 예를 들어서 그 실황 중계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안에 행사 내용을…….

행사 내용을 그대로 중계를 합니다.

행사 내용을 중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행사 내용을 중계를 한다면 개회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정도 아닙니까?

개회식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중요한 테마가 있으면 그것은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세부 설명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예산액만 업체별로 이렇게 책정이 지금 되어 있고 안에 세부적인 어떤 계획 내용이라든지 사업의 계획성 이런 부분이 2억2,000만원이나 예산이 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적당하게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인식을 확신을 못 준 것에 대한 나름대로 감액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언론사별로 이렇게 책정만 해 놓은 것 가지고는 사실은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기가 좀……. 물론 지금 유등축제도 유료화가 되고 유료화가 되어 감으로 인해서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한 시간 정도 1회성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홍보가 얼마 될 것이며 홍보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될 것 인지 이런 내용은 과장님이 주신 자료 중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추가 자료가 좀 어려운게 지역 상품 해 가지고 6시 내고향인데 6시내고향 같으면 그 프로를 전체를 가져와서 그대로 진주에서 방영을 하면서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프로입니다. 이게, 예를 든다면…….

그러면 6시 내고향에 지금 지역 상품 홍보에 6시 내고향에 몇 번 방영이 되는 겁니까?

한 번 딱 하는데 그렇습니다.

한 번 하는데 예산이 5,500만원 듭니까?

참고적으로 자료를 뒤에 봐 주시면 있습니다. 참고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5,500만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목편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1,000만원 짜리 예산도 안에 구체적으로 목 편성이 되면서 부기가 되는데 5,500만원에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하면서 이 전혀 부기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 약정서라고 해서 거창 것을 사례를 붙여 놓은 것을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거기 KNN에 되어 있는 부분 약정서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고 뒤쪽에 보면 방송 프로그램 협찬 약정서라고…….

협찬약정서…….

예, 한국방송 공사에서 거창하고 연극제…….

이것은 과장님 그 방송사하고의 큰 계약에 있어서의 한 항목이지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5,500만원 이 프로그램을 방송을 할 때 시작 단계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느 편성단계에서 얼마 정도 들고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에 지역 상품을 한다 그러면 실크를 촬영을 한다 그러면 한 촬영에 있어 가지고 촬영비가 얼마, 기사 인건비가 얼마 정도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때 산출,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받아야 되지 이것은 지금 현재 이 프로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이 정도다 그것만 나타 내 놓은 거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계획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이 정도 받을 것 같으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냥 떠맡기는 꼴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뭘 보고 이것을 보고 세부적으로 점점을 해 가지고 여기에 타당성을 주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고향 6시 KBS 이 프로를 보시면 그 흐름을 맥락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프로를 KBS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보고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 내용이 안 나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냥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홍보를 해야 된다는데 의미만 두고 2억2,000만원을 편성하기는 부담감이 큽니다. 이것을 좀 더 과장님이 설득력있게 각 방송사에 여기에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시한 금액에 예를 들어서 JTBC 3,000만원 같으면 여기에 대한 편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받으려면 이 방송사 예를 들어 종편 같으면 방송사 5개 이렇게 안 됩니까? 6개 안 됩니까? 자기들한테 꼭 하는 것 같이 되어 버린다고요. 잘못해 버리면 그리 되면 이것 책임을 못 집니다.

아니지요.

그 계획까지 받아버리면…….

하는 것같이 가아니 고 이것을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안 그리합니까? 우리가 방송을 하면 이 금액대로 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A는 1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광고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있듯이 하나의 그렇게…….

강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추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세부 계획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인 위원.

공보관님, 잠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 강길선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지금 우리 공보관 예산이 예년보다도 2억9,4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예.

그 부분이 이 부분에 금방 이야기 한 이 부분에 주를 차지한다 그죠?

예.

우리 전체 예산을 한 번 봅시다. 14페이지 한 번 보면 우리 진주 올해 보조금 규모가 지방교부세 규모가, 아니 보조금 봐주세요. 보조금 보면 예년에는 3,190억이었는데 올해는 3,070억으로 121억이 줄었어요. 지금 우리 보조금이 이렇게 전체 국포함해서 이 보조금이 121억이 줄은 상태에서 우리공보관에서 이 예산에 2억이나 올린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 분야만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도 1조 예산에서 올해 1조409억 예산 아닙니까? 총괄적인 예산은 다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조금이 이렇게 줄은 상태,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가져올 수도 있고 덜 가져올 수도 있는 나중에 다른 또 담당 부서에 따지겠지만 이렇게 줄었습니다. 120억이 줄은 상태에서 공보관 예산 늘린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 교부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교부세는 약간 좀 느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보조금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우리 공보실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2015년도에 비해 변동이 있는 주요 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33억8,978만원에서 480억 7,250만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예산은 914억 6,228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예비비가 481억5,68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분야에 사무관리비입니다. 2017년 직원 수첩 제작비 2,400만원이 증액되어 1억5,9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공동사업 8건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부분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분야는 경제 총 조사 조사 관리자 및 조사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883만원 감액됐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 예산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편성되어 시민 생활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 부분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 분야 사무관리비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 지역 발전 특별회계 포괄 보조 사업 업무 이관으로 인하여 1,145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75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22억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 230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214억2,619만원에서 20억 6,162만원이 증액되어 1,234억8,781만원 편성했습니다. 2015년 대비 예산액 주요 증가 사유는 공무원 보수 3.0%인상에 따른 인력 운영비 증가분입니다. 238페이지 상단 부분 보시면 이통장 활동 지원 분야 공공 운영비가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 공제 가입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그에 따라 6,512만원 증액되어 3억64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보시면 참여행정 추진 분야 사무관리비를 읍면동 사랑연구회 운영비로 3,654만원 신규 편성했고, 읍면동별 새해 시민과 함께하는 보고회 운영비로 6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 경상 사업보조 예산 분야 새마을지도자 진주시협의회 깨끗한 진주 만들기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바르게 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도덕성 회복 운동은 바르게 한마음대회와 통합 개최하고 법 질서 확립 운동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내고장사랑하기운동 진주시협의회 보조금은 폐지하는 등 예산 절감했습니다. 243페이지 중간 부분 정부 3.0 홍보물 제작은 행정자치부에서 게시하는 각종 온라인 홍보물 활용으로 1,3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 책임 읍면동 사업입니다. 진주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책임읍면동제 연구용역비 3,8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사 관리 및 운영 분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4,536만원 증액되어 6억7,68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상단 공무원 교육 훈련 분야입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3개 년도 연차별 교육 추진을 위한 1차년도 직원 리더십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5,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1억5,000만원 신규 편성된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 리더십 교육이라던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무원 교육 훈련에 따른 여비가 인재 개발원이 서부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 9,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후생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2016년 국민 건강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4대보험 우리시 부담금을 1,185만원 증액 편성했고, 공무직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주시 산업 안전 보건관리규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행비 1,56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 상단 포상금 예산은 국내 배낭여행 경비 지원을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내 노후화된 자율 배식대 및 식기류 보관대 등 비품 교체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46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단 인력 운영비 분야입니다. 2016년 호봉 상승 및 봉급 인상율 반영하여 봉급 및 수당 인상에 따라 26억3,375만원 증액된 1,053억8,58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기타직 보수 예산은 일반임기제 인원 감소 및 청원경찰 성과 상여금 인원 감소로 인하여 8,90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국비지원 기간이 만료가 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1억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 공무직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2016년도 호봉 상승 및 봉급인상율 3.0%을 반영하여 봉급 및 수당 인상에 따라 1억8,719만원 증액된 74억6,185만원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62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9,600만원에서 2,975만원 감액되어 2016년도 예산은 4억6,625만원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 무인 민원 발급기 및 통합 민원 발급기 교체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여권 대행 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3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회계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8억6,991만원에서 1억8,899만원 증액되어 2016년도 예산 110억5,891만원 편성했습니다. 2015년 대비 예산액 주요 증가 사유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감정 평가 수수료 1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또 시청사 3층 옥상 정비사업 4억5,000만원 등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자금 지출 분야 공공운영비는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520만원 신규 편성 했고, 267페이지 하단 공용 차량 관리 예산 공공 운영비를 공용차량 보험료 증액으로 1억9,2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중간 부분 공유재산 관리 예산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감정평가 수수료 신규 편성 등으로 1억2,480만원 증액하여 1억4,955만원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예산 중 시청사 위탁 관리비가 있습니다. 3년간 인건비 및 물가 인상에 따라 8,400만원 증액되어 12억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민홀 냉난방기 설치 및 시청사 3층 옥상 정비 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비를 10억 2,5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억1,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 상임위에서 1억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데 소요되는 사업비냐 하면 저희 시청 산하에 각종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이 일곱 군데의 사업소, 청사의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반환금 기타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 반환금 40억,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마치고 272페이지 정보관리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억621만원에서 2억2,356만원 증액 되어 2016년도 예산은 51억2,977만원 편성했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분야입니다. 정보 알림 서비스 구현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산개발비가 2,060만원 증액되어 1억4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웹가속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4,000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중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해서 위탁 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5,067만원 증액되어 1억3,467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구축 예산 사무관리비가 행정업무용 S/W 구입비로 1억8,47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상단부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통합스토리지 교체 등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 예산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자산취득비를 3,600만원 편성했으며, 어린이 안전 영상인프라 구축 사업 시설비를 2억2,12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상단 U-city 관리 분야입니다. 광선로 측정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2,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정보 통신 설비 구축 운영 예산 이 부분도 역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490만원 증액해서 5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상단 부분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사업 분야입니다. 재난 안전 통신망 무선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407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3,555만원에서 3억3,332만원 증액되어 2016년도 예산은 11억6,888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토지 정보 민원 맞춤형 서비스제공 분야입니다.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 암호화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 지적도면 정비 사업을 위하여 연구 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 사업 분야 사무관리비가 6,701만원 증액되어 1억3,17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 사업, 금곡 송곡 1,2지구 조정금으로 기타 보상금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상단 부분 항공사진 구입비가 3,200만원 증액되어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단위 개발사업 혁신도시, 정촌 산업 단지라든지 이와 같이 대단위 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에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작업을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 조그만한 책자 있습니다.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관계가 달라졌는데 기정 예산이 897억225만원에서 3억8,132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900억8,35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예비비가 75억,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가 8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증가된 사유 중에서는 여기에 당초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들 중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절감된 시비만큼 예비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224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6,4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총무과 소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면 거의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과별로 편성한 것은 그 과에 고유 업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있기 때문에 그 과별 고유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이런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는 성격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 14년, 15년도 그리고 총무과 소관 14년, 15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을 주실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은 지난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겠네요. 복사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가 틀리니까 저희들이 한 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그 선에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예비비 문제를 잠시만, 금방 수정 예산에 들어왔습니다만 일반 예비비가 지금 75억이다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목적 예비비가 481억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400몇 십억 정도의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난 예비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이 지난 5년 동안 특별한 예측 못한 재난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480억이 증액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재난 보다는 재해가 주로 많이 발생하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인데 재해라는 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게 없던 것이 올해 갑자기 480억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 예비비는 물론 재해 재난 대비해서 편성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잉여금이 많이 생기고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기존에 시비가용 부분이 상당히 절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들이 예비비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예비비를 갑작스럽게 480억이나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두는 것 보다는 지금 까지 한5년 동안 지난 것을 보면 갑자기 큰 재해가 올 것으로 물론 뭐 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예비비를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활성화라든지 실제 우리 시정에 쓰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다르십니까?

예,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최대한 집행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인데 여기에 따른 잉여 예산이라는 것은 주로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실국에서 거의 다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다고 이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느끼기로 좀 부족한 점이 있는 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김홍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 공무원 교육은 국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배우고, 저희도 선진 견학해 보면 가면 보통 가는 것이 관광이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에 놀아도 저녁에 소주를 한잔해도 거기에 보는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돈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산 전체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실까요? 총칙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총칙 8조 보면 지방재정법 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죠? 이 규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총칙 부분 8조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하시죠.

예산 총칙 9페이지 안 있습니까? 9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있다 찾아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용관계는 이용은 행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배부 결재에 의해서 집행이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고 전용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보면 장관항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장관항까지는 전용이 되어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항목은 행정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그것을 여기에 표기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조항이 8조 조항을 보면 우리 의회에 예산을 확정해 주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재량권이 굉장히 확대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단서가 달려있는 조항인데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이 8조 부분이 없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왜 이러냐 하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큰 줄기에 우리가 사업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될 그런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시설비 중에서 이게 토지 보상금을 줄 것이냐 진짜 시설을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은 큰 목적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한다고 전체 액수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는 그 부분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의회에 승인 받는다든가 이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 추진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위해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내부 합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준 거죠.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보면 우리집행부의 편성권이라든지 집행권 또 우리 의회에 의결권이 상당히 침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이용 범위를 지방재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내로 축소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제8조를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있다를 삭제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이 8조 자체를 없애면 더 좋겠고 꼭 필요하다면 인건비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 등으로 한정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거제시라든지 통영시 이곳은 이 조항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해 놓은 사항을 너무 예산 운용에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을 추진 하는데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편성 기능을 적극 강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의회의 편성 기능이 강화되면 행정 집행하는데는 상당히 그 만큼 제약 요인이 따르니까 어느 부분이 득실이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 한 번 더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기반 시설 특별회계가 있죠. 987페이지 한 번 펴 보시겠습니까?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 시설 특별회계 규모가 3,900만원이죠. 과장님?

예.

그 세출 용도 없이 예비비로 그리 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법률 근거는 기반 시설 특별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죠? 이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폐지가 되어서 이 기반 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검토를 안 하는데 일단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법이 벌써 사라졌는데…….

농공 단지 특별회계는 이번에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이 계속비 사업이 밑에 세부사업 부분에 밑에서 세 번 째 지식산업 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 부분을 한 번 봐 주시죠.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봐 주시죠. 총 사업비는 244억입니까?

예.

244억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에 계속해서 2017년도 모든 사업을 마치기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2015년도 10억은 그대로 지금 하나도 쓰지 않았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1년 연장해서 2018년도에 모든 사업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변경 확정 했죠?

예, 확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변경은 했다, 그러면 여기에 10억을 이렇게 미리 예산을 잡아 놓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넘겨버리고 이리 된다면 10억이 결국은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미래 도시개발단 예산 심의 할 때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 분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 도시 개발단장 이병인입니다. 미래 도시 개발단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입니다. 535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2억8,600만원이 증액된 16억9,600만원입니다. 개발 지원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2억8,600만원이 증액된 15억3,800만원으로 지택비 9억원, 도비 1억1,600만원, 시비 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인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53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옥봉지구 새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기업인 LH에 자본 이전을 위한 대행 사업비 1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맨 위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원을 진주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균형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는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9,500만원이 감액된 3억6,500만원입니다. 먼저, 혁신 도시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역 동화 사업에 98만원, 조직운영 및 홍보에 3,850만원, 혁신도시 기획행사에 1,300만원 등이며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539페이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에 2억6,000만원, 다음 행정 운영경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108억2,100만원입니다. 먼저, 산단 조성 사업은 전년도 대비 4억7,500만원이 감액된 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에 1억5,600만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2억원, 산업단지 유지 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41페이지 가좌이주단지 시설 유지 관리에 300만원, 뿌리일반산업단지 공업 용수도 건설에 2억원, 중간에 있는 산업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은 전년도 대비 28억4,000만원이 감액된 25억원을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하단부 산업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전년도 대비 34억4,700만원이 증액된 6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542페이지 본 사업은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액 보상비로 쓰여 질 것입니다. 맨 아래쪽 내부거래 지출에서 사본산단 특별회계 전출금 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9페이지만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 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87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 예산은 7,700만원, 자본 예산은 363억2,900만원으로 총 36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와 881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입니다. 882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일반관리비로 7,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3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과 다음 884페이지 자본적 수입 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363억2,900만원으로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시설비로 공사 및 보상금 305억원, 또 중간 부분에 있는 차입금 이자 상환금 34억3,8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23억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와 887페이지 이하는 자금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사봉 산업 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9페이지는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 회계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91페이지는 세외 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992페이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2페이지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 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4,600만원이 감액된 60억8,300만원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 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억7,300만원이 감액된 예비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 활동 내부 거래 지출중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타회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구토지 구획 사업 특별회계 40억원에 대한 이자 3.5%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쪽 중앙 정부 및 은행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이자상환 7억4,500만원, 원금 상환 51억1,100만원, 합계 전년도 대비하여 1억7,200만원이 감액된 5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도시개발단 2016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3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 어디에 주로 쓰실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시책 업무추진비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각종 저희들이 개발 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나 항공 산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뿌리 산단 그 다음에 우리가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산단 부분에 대해서 LH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미팅과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쓰는 사업 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보시면 혁신 도시 기획 행사가 있는데 이게 1,300만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혁신 도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혁신 도시를 연말에 저희들이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미래도시개발단이 해체가 되면서 공공 이전 지원과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 부분이 두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한 군데는 건설쪽은 안전건설국으로 가서 혁신도시 사후에 지금 우리가 인수 인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각종 관리라든지 준공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진주시의 관리 부분하고 LH하고 경남 개발 공사, 공사 한 부분하고 이런 관리 부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혁신 도시가 11개 공공 기관 이전해 들어 왔는데 이 11개 공공 기관이 그냥 너 들어 왔나 하고 뒤돌아 보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혁신도시 산하 기관에 따른 각종 기업과의 유대관계 그 다음에 각종 후속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김장 사업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불우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사업도하고 LH에서 집고쳐 주기 사업도 하고 이런 각종 행사에 따른 경비를 좀 예비적으로 편성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돈이 없으면…….

이게 1회성 행사 예산인데 이것을 특별히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1회성 행사라고 보시면 될게 아니 고요. 내년에 한 번 두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은 갑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각 기관을 방문해서 가서 교류를 하고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상임위원회에서, 1회성 행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중요합니까?

예,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사실 효과는 100억, 200억 효과 다 그런 예산입니다.

54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기업 유치 홍보비 터미널 광고비 신문, 광고 방송, 광고 1억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더 중요한 겁니다. 뭐냐하면 항공 산단을 우리가 조성하고 뿌리 산단을 곧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전국에 있는 유수 기업을 우리가 진주로 유치해 와야 되는데 앉아 가지고 그분들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수도권, 경기도 수도권 항공 관련 업체 뿌리 관련 업체 가서 저희들이 로비하고 홍보하고 그리할 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많게는 1,900억 뿌리산단에, 항공 산단에 약 6,000억 정도 투자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홍보비가 없으면 사전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짓기 전에 먼저 사전에 분양합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사와 동시에 한 1,500억원어치 사전 토지 매각을 했거든요. 다 이 홍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역시 이 뿌리 산단하고 항공 산단도 공사착공과 동시에 홍보를 통해서 사전 분양할 겁니다. 매각 대금이죠. 그래서 이런 돈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해야 저희들이 공사 성공도하고 또 우수 기업을 먼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경기도나 다른 도에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 광고는 일반인을 위한 광고가 아니고 기업 유치를 위한 광고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조금 달라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인들에게 가까이갈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되어야 되지 일반 우리 시정을 잘안다 이런 광고로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지난 번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울산, 경남, 부산을 집중적으로 하면 울산, 경남, 부산 쪽에 신문에 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신문에 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광고 보다는 아까 기업 유치를 위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잘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계속비 관계되는 건데요. 세부 사업,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4억의 총 예산이 이 사업비를 2015년도 2017년도 끝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되었다 그죠?

예.

그런데 10억을 미리 올해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 10억을 그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이 늘어나서 2018년도에 이게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이럴 때 이 10억을 올해 예산만 잡아 놓고 아무 시행이 안 되고 이렇게 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지식 산업 센터가 국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서 1등을 해서 따낸 예산입니다. 참 어렵게 따낸 예산이고 작년에 2015년도 예산에 내시가 10억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돈 예산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지 고 그래서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지원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 하고 서로 하다가 저희들이 우리 지식 산업 센터 짓는 건립비의 70%를 국비를 받아 냈습니다. 우리 뒤에 박진기 과장이 산업부에 수차례가서 그래서 우리 건립비에 90%, 그때 우리상임위에서는 50%만 받아오면 이 사업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 했거든요. 속기록에 보시면, 그때 70% 받아 왔기 때문에 올해 명시 이월해서 바로 내년 연초에 바로 들어갑니다. 설계 공모에, 설계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이…….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사장된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명시 이월된 겁니다.

우리 앝은 지식으로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 예산 먼저 확보하고 이렇게 정확한 계획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먼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지금 현재 매입해 있습니다. 전국에 3개 도시가 선정되어 있는데 부지까지 매입 끝낸 도시는 진주뿐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1등을 주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지 매입이 되었고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 공사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좀 다른데 보다 좀 많이 해 달라 해서 올해 국비 지원도 추가로 29억을 내년 예산에 더 받아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단장님 한 40년 동안 우리 진주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또 고생하셨는데 35만 진주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40년만에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 가시는데 의회 발언대는 오늘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감이나 인사 말씀한 말씀 해 주시죠?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정말 존경 드리고 이렇게 정말 큰 대가 없이 공직 생활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또 저하고 상임위를 같이 하신 분들은 더욱 더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나가서도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또 지역의 많은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 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385억1,500만원에서 29억2,900만원 증액된 414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25억4,100만원이 증액된 328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생계급여에 생계 급여 지급 기준 인상에 따라 37억원 증가된 315억원으로 편성하고, 교육급여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국·도비를 내년부터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10억4,100만원을 감액하고 지자체 부담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기반 구축 사업으로 3억3,300만원을 증액한 23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아래 부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6억5,100만원, 293페이지 상단 부분,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에 1억9,900만원, 2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금년도와 같이 8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1억3,400만원 감액된 1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노령화에 따른 수혜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29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1,238억8,100만원에서 27억1,200만원 증가한 1,265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26억200만원이 증액된 89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중간 부분,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국·도비 내시 금액에 의거37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 연금 사업에 41억2,200만원이 증액된 7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보수사업은 노후화로 인한 방수, 도색 등 보수 유지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은 8억5,100만원 증액된 17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하단 부분에 장애수당은 맞춤형 급여 전환으로 인한 수급률 증가에 따라 3,800만원 증액된 8억3,200만원으로 편성하고, 3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연금 사업은 3억4,600만원이 증액된 63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 1~2급에서 3급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5억9,500만원을 증액한 58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복지 시설 운영 사업은 7억5,200만원이 감액된 19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317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시설 입소자 증가 및 지원 단가 인상으로 8,000만원을 증액한 12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타운 내 보호 작업장 신축으로 인한 종사자 증가로 8,5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500만원을 증액한 9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부터 326페이지까지 자원봉사 활동사업비는 금년도와 특별한 사업 변동 없이 1,000만원 증액된 4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974억5,800만원에서 16억9,400만원이 감액된 95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사업에 2,400만원 감액된 2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330페이지 하단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2,100만원 증액된 1억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332페이지 중간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5,400만원 감액된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 장려 사업은 2억3,800만원이 증액된 22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출산장려 시책 추진사업에 6억5,800만원, 334페이지 상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4억7,2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사업은 13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84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 사업이 8억2,600만원, 하단에 보육 아동 복지 증진사업에 14억6,400만원, 33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에 2억9,300만원이 증액된 83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3~5세의 지원아동 감소로 49억8,000만원이 감액된 37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누리 과정 지원 사업은 누리 과정 확대로 인한 지원 아동수 증가로 53억3,600만원이 증액된 19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0페이지 상단 부분에 양육 수당 지원 사업에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지원 대상자 감소로 17억5,800만원 감액된 103억6,900만원, 그리고 하단 부분, 교사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은 교사 수당 증액으로 2억4,800만원 증가한 2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과 346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사업, 그리고 350페이지 중간부분, 청소년 성장 여건 조성 사업, 352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금년도와 큰 변화 없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76억9,800만원에서 6억400만원 감액된 70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사업에는 1,300만원이 감액된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복지 지원 강화 사업에는 3억2,500만원이 감액된 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361페이지 하단 부분, 사례관리 지원 사업을 3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 부문 자활 지원 사업에는 2억9,800만원 감액된 3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81페이지 까지는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으로 1,700만원 감액된 1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업,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사업 등으로 금년도와 큰 변화 없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에 4,100만원이 증액된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운영에 4억2,600만원을, 3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난감 은행 운영에 3,800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2억6,100만원 감액된 170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392페이지 중간부분에 야외무대 관리 사업으로 예술회관 앞 화장실 신축으로 인해 2억7,000만원 증가한 3억 1,000만원, 393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성자 미술관 운영 사업에 5,300만원 증가한 3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개최지원비 등 13억 9,500만원 감소된 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사업에 3억9,000만원 감액된 12억1,000만원, 399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립예술단 운영비에 행사 횟수, 연습시간 감소로 5억1,100만원 감액한 12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대한 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부터 410페이지 하단 부분 수용자 행복드림 위문공연은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관광 기반 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 산업 홍보 육성 사업은 2억1,100만원 감소한 27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은 414페이지 하단, 전통목 공예.가구 가공 센터 조성 사업은 2016년 2차년도 사업비 분으로 국.도비 감소로 2억5,000만원 감액한 3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비는 소싸움경기 운영 기간 단축으로 1억500만원 감축한 3억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416페이지 하단 부분에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사업은 숙박여건 개선을 위하여 중저가 호텔 전환 및 게스트하우스 전환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5억원을 증액한 10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사업은 139억원이 감액된 4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은 42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에 138억6,900만원 감액된 30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은 122억원이 필요하나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 내년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보다 8,400만원 감액된 8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 순의단 정비공사로 9,000만원, 4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음악분수대 및 조형 분수 운영은 시설비 1,000만원 감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8페이지 상단부분에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은 1,400만원 감액된 2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직원 수 감소에 의한 인력운영비 1억원이 감액된 3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당초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4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중 시 부담금 1억6,300만원을 감액하고 27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서 연간 부대 경비 증액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억700만원 증액된 44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도비 확보로 한.중 문화관광 교류 및 한국이미지 확립 사업,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개최 지원,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 사업 등에 10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진주성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존 환경 공무직 유지에 따른 인건비 1억300만원 증액된 3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넘어가 버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양이 많아서 겁먹었었는데 툭툭 넘어가서 정신을 잘 못 차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하고 토론해서 올라 와서 저희가 질의하는 게 조금 중복될 수 있겠지만 또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몇 페이지입니까?

425페이지입니다. 진주성 목이 진주성하고 청동기 박물관하고 함께 묶여져 있다 그죠?

예.

우리 청동기 박물관이 연 입장료 방문객수와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 1만9,000명, 1,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연간…….

그러면 우리 청동기 박물관 관리 운영비가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든다고 알고 계십니까? 진주성을 뺀 청동기 박물관만…….

지금 인건비하고 정규 직원은 빼고요. 일반 운영비하고 42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4억3,8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5,200만원…….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이 만큼 나가는데 연 수입이 택도 못 미친다 그죠? 유료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어놨습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좋은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용역을 언제 주었습니까? 내년 2월에 나온다고 명시 이월 사업에 되어 있는데…….

1월말경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죠?

예.

청동기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복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그 나름대로는 한쪽에 치우쳐 있지만 청동기 문화박물관을 설치하고 나서 나름대로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하고 학교도하고 나름대로는 초창기에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청동기박물관 전기요금이 연 4,200만원입니다.

그것은 수장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장고가 생각 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영상물 유지 관리비가 500만원에 4회라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과장님 오셨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동기 박물관에 관람객이 오면 앞에 영상물 보자 하면 영상물 보여 주는 별도의 앞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당이 아니라 조그마한 방처럼 되어 있죠?

거기서 영상물을 관람객에게 비추어 주면서 그렇게 유지관리에 있어서 4회는 분기별로 1회씩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단체로 오는 관람객들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고 아까 홍보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 관련 내용은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먼 거리에 있고 또 청동기에 보면 유물 관련 관계가 값어치 있는 유물이 적기 때문에 관람객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청동기 박물관 외에 타 활용 방안도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1월말에 나올 겁니다.

용역은 해 놨고 그것 말고 영상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물 관련 관계는 카메라라든지 집기가 있거든요. 보면 전자 관련 관계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물 유지관리비에 영상물이 한 번 씩 바뀌기도 하는 겁니까?

지금 옛날 초기에는 바뀌고 했는데 지금은 용역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바뀌고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영상물을 트는데 잔 고장이 나고 해서 연 4회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2,000만원 정도를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까?

예, 그 청동기 박물관에 기기를 설치했는데 설치한지 기간이 좀 되고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고장이 발생할 수 가 있거든요. 가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회 정도 수리를 하셨습니까?

전년도에는 확실한 기록은 지금 모르겠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리한 자료들이 있겠죠?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국장님, 혹시 우리 청동기 박물관 홈 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언제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 간지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두 번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여기 복지국장으로 언제 발령 받으셨죠?

올 1월달에 왔습니다.

들어오시고 나서 한 번 들어가 보셨을까요?

예.

유지관리비가 360만원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유지관리를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올까요?

지난해 저 왔을 때 부터 청동기 박물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돈은 몇 억 들어가는데 연간 들어오는 것은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그리 썩 많은 분들이 와서 봐야 될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실무 부서하고 저하고 다방면으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활성화 방안도 찾아보고 폐지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 용역을 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장님 홈 페이지 관리를 누가합니까? 담당이 따로 계시나요?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하시는데 따로 직원이 한 분 계실거잖아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 확실하게 우리 담당이 이야기해 주시든지…….

우리 여기 청동기 박물관에 홈 페이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은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자체에서하기가 좀 어렵고 용역 업체를 지정해서 그래서 용역비를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월 나가서 연 360만원인데 그 관리하는 업체를 모르신다는 겁니까?

요새 업체 이름이 보면 영어로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퍼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린 이유는 지금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증감되고가 아니라 이게 복병인데 어느만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다루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여기서 더 하면 곤란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음악분수대, 427페이지요. 국장님 우리 음악 분수대 연 몇 번 정도 운용을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등 축제 기간에는 그 기간대로 하고 평소에는 금요일, 토요일 2회 정도 분수대를 틀고 있습니다.

금, 토…….

20시에 하고 21시에 하고 두 번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상관없이 금, 토를 다 하십니까?

4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음악분수대 전기료가 12월, 월 140만원입니다. 매월 나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600만원의 전기료가 나갑니다. 여기에서 음악 분수대 연출 용역비 곡목 20곡 1,00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죄송하지만 거기 깊이 모르는데 과장님 설명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음악 분수대 연출 용역비, 용역비가 지금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 분수대도 이 안에 장비라든지 전자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대에 보면 음악 물결이 물이 올라가고 하면 음악이 나오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음악에 높은 고음이 올라가면 올라갔다 낮으면 낮고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음악 분수대의 전체 가동에 따른 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자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곡목이 바뀌나요?

지금은 옛날에 많이 활성화할 때는 곡을 바꾸고 했는데 작년에는 안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 해에는요?

2003년도에요?

예.

2003년도에도…….

똑같은 음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노래 앞에 나온 가요의 곡명을 안 바꾸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도 들어 있고 저희가 익숙하게 듣는 음악이 지금 몇 년째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용역을 해마다 음악틀 때 마다 이렇게 그냥 주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음악 소리가 나고 할 것 같으면 전자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전자동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고장 날 우려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 손을 보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음악 분수대 청소는 언제언제합니까?

청소는 수시로할 때는 담당직원이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배치되어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바닥이라 든지 대대적인 청소를 할 때는 상태를 봐가지고 청소 업체를 계약을 해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10월 축제 말고 몇 번 정도 음악 분수대가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를요?

아니요. 음악 분수대 운영이 10월 축제 때 말고…….

음악 분수대 운영은 동절기 빼고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토일 했다는 것 일반적인 것 말고…….

4월부터 하고 금토만하는데 하루에 2회를 하고 8시부터 30분까지 9시부터 30분까지 한번 할 때 30분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몇 번 지켜 보셨습니까?

수시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음에 할 때는 했는데 조금 기계의 노후화로 인해서 처음 보다는 좀 못하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을 위한 음악 분수대이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상해서 음악도 넣고 물결 무늬도 이렇게 하지만 계속 이렇게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고 또 안전 진단 수수료를 줘가면서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선 케이블 수선을 1회에 700만원씩 해서 또 1,400만원을 씁니다. 이게 유료화도 아닌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지금 운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분수대 관련 관계 시설은 이게 공동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소수의 분수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앞에 전기라든지 전구 앞에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단가가 높아 가지고 여기 예산에 잡혀 있지만 이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참 관리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가합시다. 다른 분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휴식을 위해서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제가 거론했던 음악 분수대나 청동기 박물관이나 여기 무인 경비 시스템이 CCTV말하는 거잖아요?

예.

무인 경비 용역비가 청동기 박물관에도 있고 음악분수대에도 있고 또 진주성내에도 있습니다. 이 CCTV를 설치할 때 CCTV설치하는 설치비 보다 운영비가 꽤 많이 들죠?

예.

CCTV설치하는 설치 회사하고 유지하는, 관리하는 용역 회사하고 똑같은 데서 합니까?

그것이 처음에 계약할 때 설치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기일이 지나면 자꾸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역은 따로 이렇게 줍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설치해서 하는 경우 도 있고 설치 해 놓고 뒤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변경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 건마다 다르다 그죠?

예.

진주성에는 왜 이게 따로따로 되어있나요? 주차장도 그렇고 의기사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목이다 따로따로인데 음악 분수대는, 음악분수대는 CCTV가 몇 개 정도 달려습니까?

정확하게 자세히 확실히는 답을 확신있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해 놓고도 어떠한 화소나 고장이 나면 또 교체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최종적으로 설치하고 현재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체나 했던 업체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최종했던 시기…….

최종했던 시기 하면…….

설치했던 시기…….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주성하고 청동기하고…….

예, 음악 분수대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국사 부지가 어디 건데 이게 부지 사용료가 나가나요?

그것이 저쪽 호국사 올라오는데 있죠? 서쪽에서 호국사 올라오는데 거기 보면 강쪽으로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호국사 것입니다. 우리한테 팔아라 해도 팔도 안 하고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

예.

그 부지를 저희가 사용료를 낸다고요?

예, 그것을 우리 보고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부지를 320만원씩 임대료를…….

예, 계약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너 편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나불천…….

예, 복개천, 굳이 이 금액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차 면수가 몇 면이죠?

제가 알기로 10몇 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5면인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거기 주민들이 처음에 나불천 하기 전부터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차라리 매입을 해 가지고 목돈 주고 사서 하려고 했는데 호국사에서는 일체 팔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폐쇄를 하려고 생각도 한 번 해 봤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좀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 고 어쨌든 건의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게 쏠쏠히 나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성북동 그 주변 인사동 주민들은 사실 거기 차를 안 세우거든요.

그래도 그게 있다가 없으면 꼭 몇 분이서 와서 제가 성지동장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저한테 물어온 적도 있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00만원도 10년 나가면 돈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럴바에야 차라리 매입을 해서 없는 것이 낫겠다 했는데 호국사에서도 해인사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몇 번 절충을 했는데 못팔고 해서 지금 매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면 3분의 2정도가 주차 면수에 3분의 2정도가 주민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호국사에 오시는 신도분들이 거의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 주차를 하지 말라고 적혀져 있지만 장기 주차 대수도 한 몇 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실태를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조사를 해서 참고로 해서 아닌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하시든지 시정을 하셔서…….

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36페이지 하단부에 직영 어린이집 퇴직적립금 이게 2억7,610만원 정도가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퇴직 적립금이?

제가 지금 제 머리 속에는 있는데 답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드리겠습니다.

예.

직영 어린이집은 저희시에 상봉하고 칠암 2개소가 있습니다. 직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의거해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처럼 퇴직금을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퇴직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없다가 올해부터 퇴직 적립금을 만든겁니까?

아니 2009년부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바꾸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13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11개는 민간위탁을 하고 2개는 직영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진주시가 되다 보니까 시가 부담하는 것은 퇴직적립금은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해마다 일정 부분의 퇴직금이 우리 시가 부담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퇴직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면 내년도에 퇴직자가 있는 겁니까?

올해…….

올해는 아니죠. 올해 2015년인데…….

2015년도에 퇴직자가 2사람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퇴직 적립금을 48%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보면 80%이상 우리 농협에 예치되어야 전 직원들의 퇴직금이 예치되어야 그 퇴직금을 빼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현재 퇴직금은 줄 수 있는 돈은 있으나 전부다 전산 시스템화되어 서 규약에 의해서 되어 가지고 이 퇴직금을 80%이상을 확보를 안 하면 서로 은행에서도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

그것이 확보분에 대한 그런 핑게 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0%확보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394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이성자 미술관 운영 홈페이지 제작비용이3,000만원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비용 순수 제작비용에다가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3,000만원이?

신규 제작비입니다.

어디 건데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요즘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제작하면 270만원이나 이 정도면 다 되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하길래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성자 미술관 홈페이지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단체의 홈페이지하고는 다릅니다. 작품이 제공되는 부분에서 아카이버 시스템입니까? 이런 쪽으로 도입을 한다면 억수로 3,000만원 가지고도 빠듯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예산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을 산정하기 까지는…….

예.

그 자료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나 399페이지 보면 논개제 행사 지원금이 5,000만원 증액되고 촉석 산성아리아 및 진주 대첩 승전 재연 행사가 1억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게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논개제 행사에 내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개제는 지난 해 2006년, 2007년 8년, 9년 그때는 예산이 3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뒤에 2010년 경에 조금 줄었다가 201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2억5,000만원이 되었고 했는데 저희들이 논개제를 앞으로 유등축제처럼 문화관광축제로 이렇게 발전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5,000만원, 이것도 산정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제니까 딱히 근거가 5,000만원이 근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5,000만원이 증액되려면 올해까지는 행사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내년부터 그동안에 논개제에서 시행하지 않던 이런 문화 체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기 때문에 딱히 설명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축제는 사실 킬러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 킬러콘텐츠 하나를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넣으려고 하면 5,000만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5억도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논개제 봄축제 활성화를 매번 축제 마치고 나서 평가할 때 마다 이야기하고 위원님들도 시민들도 다 같이 이야기하지만 예산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 문화 관광 축제에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축제 경비가 평균적으로 최소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인데 논개제를 2억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을 증액했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한 예산은 되지 않습니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순수한 문화관광과에만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 보면 또 논개제 홍보 비용이 몇 천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보관실에서는 축제라는 부분에서 지방지에…….

각 언론사에 언론 홍보비 보면 논개제할 때 마다 각 언론사별로 22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상당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 5,000만원은 홍보비는 아닙니다.

홍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5,000만원 증액한다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이 촉석 산성 아리아 1억2,000만원, 이것은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3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 기준에서 볼 때 1억2,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사실 올해도 추경에서 반영 되어 가지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이었고 내년도 3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읍면동 풍물 경연 대회 9,000만원, 읍면동 풍물단 교육 2,000만원, 진주 차문화 축제 지원 4,500만원 이 부분 설명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문화 축제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인데 주최가 어디인지 그리고 읍면동 풍물 경연대회도…….

읍면동 풍물 경연 대회는 주최가 진주 삼천포 농악 보존회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풍물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풍물 경연 대회였고 그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풍물 경연 대회만으로는 읍면동 풍물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체계적인 교육 역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올해 풍물 경연 대회 1억5,000만원 예산 지원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절감해서 풍물 경연 대회는 9,000만원으로 또 2,000만원은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풍물단 교육이라는 것이 각 읍면동 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풍물단 다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교육과 지금 저희들 진주 삼천포 농악보존회에서 하려고하는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교육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천포 농악 보존회에서 볼 때 읍면동에 교육이 제각각 이루어졌고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문화 축제는 진주차인연합회가 주최를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19개 차인회가 소속되어 있고 내년은 진주 차문화가 사실 한국 차문화 운동의 진주가 발상지였고 차문화 운동을 진주가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50주년에 어떤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내년에는 이것을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맞습니까? 이 단체가, 차인 연합회라는…….

차인 연합회가 아니고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맞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행사의 성격을 보고 지원하는 겁니다. 단체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우리 진주 문화 예술 분야에 향상을 기하는 행사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에 풍물단 금방 우리 심광영 위원 질의 했는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삭감되었다가 추경에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1억5,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기된 이 부분이 왜 이리 삭감된 내용이 올해는 9,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1억1,000만원이다 말입니다. 4,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풍물대회를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작년 아니죠? 올해죠? 처음에 삭감되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또 추경에서 살린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행사를 했고 올해는 또 그것이 잘못되어서 삭감을 4,000만원을 시켜가지고 9,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또 분리했다 그죠?

예.

그러면 삭감된 부분이 기록이 안 됩니까? 여기에?

이것은 아마 당초 예산에는 작년에 편성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기준으로는 올해는 없었던 걸로 되고 9,000만원, 2,000만원이 새로…….

새로 편성된 것처럼 그리됩니까?

예.

실제로는 올해 했는데?

예.

예산서 보기 헷갈리네요. 이 내용을 기억을 해서 하지 기억 못하면 새로 완전히 편성된 걸로 알 수밖에 없다 이 예산서만 보면 그죠?

예.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예, 일단 과장님 됐고 국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다 고생하셨고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 급여 지자체 부담금이 지금 11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억이 삭감 되어 가지고 1억5,000만원 정도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게 많은 돈이 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전에는 국도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왔다가 교육청으로 넘겨주었는데 올 7월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도비는 국가에서 도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줍니다. 우리 부담분만 1억5,000만원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보면 우리 업무추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총 3,800만원 중에서 문화 관광 업무 추진이 1,100만원이고 진주성 관리 업무 추진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면 문화관광 업무추진비는 문화관광과에 되어야 되고 진주성 관리업무추진은 진주성관리과에 이게 가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렇게 풀 예산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국 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추진비가 풀로?

예, 이것은 국에서 풀로 해 놓은 겁니다.

3,800만원이 필요합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사실 이게 쓸려고 하면 끝도 없지만 지금 도 벌써 10월, 11월쯤은 바닥날 정도이고 되는데 그리 많다면 많지만 사실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많은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업무추진비를 주무과에다 이렇게 풀 예산으로 해 놓는 것 보다는 그러면 목적 외에 쓰일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하고 1,100만원은 각 과에다가 그 과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직원 기준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별도 되어 있고요. 그것은 국풀로서 해 놓은 겁니다.

일이 많으니까 작년에 올해 지출 내역 같은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쓰시기 바라고 301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에 5억이었는데 올해 5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약 2억이 삭감되어서 3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돈이,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였습니까? 돈이 2억 줄어버리면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들 알면 큰일날 건데요?

돈 줄어든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지회로 바로 갑니다. 우리한테 안 오고, 전에는 왔다가 또 주었는데 이제는 바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지원과에 좋은 세상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1억8,000만원 정도 되나요? 359페이지입니다. 좋은 세상 관련 되어 가지고 1억7,800만원이 예산 편성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800만원 줄어 가지고…….

예.

지금 우리 좋은 세상은 전국에 다 알려져 가지고 특징이 예산 안 들어간다, 항상 하는 말인데 앞으로 재단이 운영이 되고 하면 그때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 앞 과장님말씀처럼 이것이 제자리 찾기까지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예산 없는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이것을 자리 잡기까지는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앞에, 그런데 앞으로도 재단이 지금 설립되고 이렇게 운영되는 이후에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 예산이 지원 되어야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좋은 세상 복지 재단하고요. 좋은 세상 협의회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좋은 세상 복지 재단은 좋은 세상 협의회도 아우르고 다른 복지시설도 아우르고 전반적으로 하는 콘터롤 타워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 복지 재단은 진주에 복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세상 협의회는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산하 단체로?

산하단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좋은 세상 이런 단체들은 결국은 재단소속이 아니고 협의회 소속이 된다 그죠?

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유지됩니까?

예, 완전히 복지 재단 이름이 그래서 그렇는데, 완전 별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 좋은 세상 협의회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일반 예산하고 틀리고요. 회원들 오시면 참여자 보상 돈 1만원 정도 주는 것이지 다른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 예산은 1억7,8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데요?

이것이 인원수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만큼 들어가는, 예산 들어가는 다른 단체는 없죠?

참여자 보상은요. 인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1만원 금액은 같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뿐이지 그러니까 좋은 세상 협의회 회원이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간다는 것이지 그 지급 기준은 1만원으로서 다 똑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중의 이야기들은 물론 좋은 세상협의회 소속된 회원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처음에 생길 때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도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좋다고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표방하는 것이 예산이 들지 않는 어떤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면 상당히 수군수군 하는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몇일 전에도 이 이야기 듣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면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아니 올해 비해서 내년에는 약간 8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은 확인이 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좀 말썽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이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래야 원래 취지대로 이게 계속적인 어떤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도 위원님 뜻에 100%찬성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대로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는데 다른 봉사 단체들도 오면 보상금 지급하거든요. 그것 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가능하면 다른 단체 보다는 최소화 해 나가려는 것이 의지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돈 안 드는 복지다 돈 안 드는 복지다 하면서 돈이 들어간다면 말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좋은 세상 협의회관계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쓸 때는 검토를 해서 쓰기 때문에 다른 시책보다는 더 들어 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뭉텅 그려서 볼 때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괄목할만한 큰 어떤 성과에 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박수를 받고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좀 이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 질의는 되도록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물론 증가된 것도 있지만 증가된 것 보다 삭감된 것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도 좀 궁금한 것은 여쭈어보겠습니다. 349페이지보시면, 여성아동과입니다. 어린이 날 기념 행사가 3,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어린이 날 행사를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주 여성회에서 하나 하고 있고 하나는 문화 예술 재단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 군데는 진주성에서 하고 하나는 초전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에서 한다구요?

진주성에서 한 군데하고 있고 문화 재단은 하나는 진주 여성회는 초전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는 줄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우선 우리가 두 군데 해서 봤을 때 일단 초전하는 쪽이 더 내실 있더라고요. 초전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두 군데 앉아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원 자체도 한 곳으로만 간다 이 말입니까? 한 곳은 아예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 날 행사를 초전동 쪽에 하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중간이나 서부 지역이나 어디든 한 곳에 더 있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이게 굳이 삭감할 이유가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이들이 요구한 것도 아닐 테고, 제가 볼 때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것들을 하나로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주성에서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같이 두 군데 하는 것은 좀 안 맞고 엎는 것이 안 맞느냐 이리했는데 일단 진주 여성회 지금 하고 있는 잘되고 있는 부분하고 문화 재단하고 이 두 개를 내년에 할 때는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할 겁니다. 의논을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이쪽저쪽 많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 진주성에 현저하게 아이들이 안 온다든지 참여도가 너무 저조하면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다 손치지만 그런 이야기 들린 것도 없고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성에는 또 경남은행에서 하고 몇 군데 하거든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쯤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 은행에서도 하고 그리했습니다. 교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합니다.

교대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유사중복이 많기 때문에 한 두 개는 줄여도 괜찮다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내년에 해 보시고 아마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거니까 좀 더 전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71페이지 보면 이것도 삭감내용입니다. 다 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행복지원과네요? 행사 자체가 작년에 600만원행사예요. 그런데 이것도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보통 행사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많은데 1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굳이 이런데 삭감을, 왜냐 하면 다문화 행사가 많지도 않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좀 우리가 확대하자 그리고 신경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얼마 없는 행사를 굳이 이렇게 100만원 삭감을 시켜야 됩니까?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보면 외국인 말하기,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고 별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사중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쯤 빼내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빼낸 것입니다.

중복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 다른 데서 지금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줄인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기 또 참여하고 그런 것도 아닐텐데…….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이것 외에도 행사를 하다 보면 여기서 저기서 비슷한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 번에 많이 줄일 수도 없고 우리가 외국인말하기 대회도 다문화 가족들하고 사전에 의 논을 한번 해 보고 해서 이 정도는 줄여도 괜찮겠다 판단을 해서 100만원 삭감을 한 겁니다.

우리 이성자 미술관 관련해서 39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를 보겠습니다. 이성자 미술관 행사 운영 보면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삭감된 예산인데 지금 이성자 미술관은 사실은 우리가 미술관으로서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장도 없고 전문 학예사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할 때 지금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800만원은 올해…….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는 5,300만원 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일반운영비 공연비가 올해 처음 개관을 했기 때문에 들은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5,300만원 늘었습니다. 39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되는 겁니까? 관장이 들어오고 전문 학예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10월달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우리한 것을 운영위원회하고 다시 여론도 수렴하고 지금 또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부 미술 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검토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다 언론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고 실제로 이성자 미술관에 대한 우리가 그 위상을 세우려면 그 부분들은 정말로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진주 어머니 합창단 정기 연주회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주 아버지합창단도 지금 진주 아버지 합창단을 찾으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합창단을, 어머니 합창단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합창단을 제가 못 찾는 겁니까?

나중에 챙겨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빠져 있죠. 그죠?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못 봤는데 나중에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부서 계장님 혹시 안 오셨어요? 과장님 밖에 안 오셨어요? 거기 아버지 합창단 관계…….

이것은 확인해 보시구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찾아보고 마치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버지 합창단이 매년 보면 300만원 지원인데 어머니 합창단은 200만원 지원이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합창단을 차이를 두어서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 그래도 성인지 예산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배가 되고 그래서 이게 10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어머니 합창단을 그래도 증액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합창단은 혹시 또 올랐는지 어떤지 제가 한 번 확인하려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마치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수정 예산하셨지 않습니까?

예.

진주 민속 예술제 행사 지원해서 2,000만원 수정 예산에 올린 거요. 이것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인데…….

경남 민예총 진주 지부에서 합니다. 사단 법인 경남 민예총 진주 지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여성 활동 우수 회원 해외 선진지 견학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우수 회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인데 이 관계도 우리가 한 50%하고 자기들 자부담 50%정도해서…….

여성 활동 우수 회원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뽑습니까?

그 관계는 단체별로 다 받아 가지고 실적 우수자들 받아 가지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봉사 실적 우수단체…….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여성 단체 협의회 21개 단체입니다.

진주 지역에 등록 되어 있는 여성 단체들을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갑자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6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지금 까지 쭉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해 오다가 자기들도 자기들 경비를 부담할테니까 해외로 가서 폭도 넓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다른 단체들 많이 가고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것이 일리가 있다, 여러분들이 부담을 한다면 같이 좀 하는 방향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포상차원인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서 무슨 성과를 보고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50%나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무슨 이유가 이것은 지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일단 단체들도 자기들 자부담해서 같이 많이 가거든요.

모든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시에서 50%지원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봉사 활동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집행 계획서랑 다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합동 결혼식 지원 사업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 사업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합동 결혼식은 매년 해 왔는데 올해 LH가오고 해서 LH들이 자기들이 하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뺐습니다. 그 대상자는 LH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여성아동과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한마음 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하계 연수회가 또 있어요. 이것은 2016년도 처음 하는 거죠?

이것은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0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010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그런데 왜 추경으로 하셨습니까?

올해는 추경에 편성했는데 당초 예산 때 그때 빠져서…….

당초 예산 때 빠졌다구요?

예.

그러면 실수로 빠졌다는 겁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좀 아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추경 때 다시 넣었습니다.

새로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지금 질의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심도 깊은 질의와 심의를 하셨기에 복지문화국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