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교통국, 안전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내년도 전체 예산이 1,335억3,600만원입니다. 작년 보다 170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환경보호과 각 과별 세부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과별 현황 사항만 특히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 보다 12억2,100만원이 증액된 7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3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비봉산 봉황숲 생태 공원 조성 사업 이것이 우리 비봉산 제 모습 찾기 관련해서 일환인데 간단하게 제가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났고 보고도 했는데 비봉산 제모습 찾기가 우리가 세 가지 테마를 해 가지고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봉황숲 생태 공원 또 산림 공원 또 생태 탐방로 해서 세 가지를 할 건데 총 우리가 비봉산 제 모습 찾기가 한 110헥타 정도 됩니다. 봉황숲은 20헥타 해서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공모 사업 해 가지고 22억5,000만원을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총 예산이 8억8,600만원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개년간 연차 사업이 되어서 일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110헥타 중에서 사유지가 한 60헥타가 됩니다. 60헥타 되면 우리 사유지가 매입하려면 약200억 정도 180억에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봉황숲 생태 공원 부지는 7억에 하고 나중에 녹지과할 때 보고를 드릴 건데 녹지과는 30억 예산이 지금 부지 매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 매입을 하고 또 나중에 부지 매입에 돈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비봉산 생태 탐방로는 우리가 국비를 3억 확보하고 도비 1억하고 총 시비하고 6억입니다. 1차적으로 2억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 보면 전기 자동차 보급이 있습니다. 2억2,500만원인데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시범 운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대를 대당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하려고 2억2,500만원, 이것은 국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동 발전에 전기 자동차 1대만 운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15대를 내년에는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47페이지 구 남문산 역 반성역간 자전거도로 개설 2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 거리가 13킬로입니다. 13킬로인데 작년 예산이 우리 국비를 10억해서 11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2억인데 그 21억하고작년에 편성된 11억하고 32억을 이용해서 구남문산역에서 반성역까지, 반성역에서 수목원까지는 지금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학교 후문까지도 지금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좀 남은 구간 그 다음에경상대학교 정문에서 국도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에 또 자전거도로하고 그 다음에 200미터 되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진양호 램프하고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우리 LH 생태계 반환 협력금 사업해 가지고 공원도 조성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 1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450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가 2억9,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1,8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내용 중에서 작년에 우리 3,000인분 비빔밥 축제 행사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그 외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452페이지 건강 기능 식품 수거 검사 시료 구입비 1,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며 우리 건강 식품 시중에 파는 것을 수거해서 검사하기 위한 시료 구입비입니다. 별도로 그동안에 우리가 시비로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계속 요청해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삼이라든지 장생도라지 같은 것 검사하려면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그것 사게 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마치고 다음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5억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보다 5,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고요. 457페이지에 보면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116억, 이것은 우리 청소 가로 청소 대행 청소가 그동안에는 3개 업체가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4개 업체로 1개 업체를 추가로 해서 4개 업체를 지금 쪼개 가지고 내년에는 4개 업체가 청소하는 걸로 그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행복홀씨 입양 단체 환경 정화 활동 용품 구입, 행복 홀씨 입양 단체 하니까 용어가 좀 이상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자료 내려온 건데 우리가 봉사 단체가 한 지역을 맡아 가지고 청소하는 겁니다. 지역 책임제 택인데 이것을 행복 홀씨 입양단체라고 어렵게 이름을 지어 놨어요. 그리 봉사 단체가 한 구역을 책임지고 내가 청소하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녹지 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억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66억8,900만원이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우리 비봉산 제 모습 찾기 토지 구입비 30억이 포함 되어서 좀 많게 되었습니다. 466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임상물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어가 좀 생소한데 이것은 포장디자인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제일 밑에 46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업 전업인에게 저장 창고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 올해 새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명상숲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상숲 조성하면 일단 이 예산서만 보면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관내 학교에 숲 조성하는 겁니다. 하대 2동 뒤에 보면 폴리텍 대학에 보면 이런 형태로 해 놨는데 내년에는 대곡 고등학교에 0.1헥타 할 그런 계획으로 명상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숲 조성 사업 예정지 지장물 분묘 보상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학산 전망대 주변에 지금 정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체 옆에 남쪽 편에 보면 묘지가 한 4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추경해서 5억을 확보해서 100기 정도 묘지를 이장했는데 주변사람들이 전체가 저 묘지를 이장을 다 해 달라 그래서 그 주변에 묘지를 다 이장해 가지 고 우리 철쭉밭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장을 하기 위해서 묘지 이장비를 4억을 편성했습니다. 전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2페이지 산림 병해충 대책지원비 18억은 재선충 사업비이고요. 그 다음에 474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 지원24억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푸른 경남 상사업비 해 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 경남 상 사업비 1억이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경수 협회회장이 상을 받았습니다. 조경수 협회 회장이 상을 받으면 그 지자체에다가 도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 그래서 이것은 1억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상 사업비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5,000만원 공짜로 가져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시설비 있는데 지수 방어산 군립 공원 편익시설 설치 이동식 화장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어산 밑에 관음사 절 입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예산할 때 마다 업무보고할 때 마다 비봉산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몇 번 말씀도 드리고 또 건의도 받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여기 해 주느냐 이것은 절 옆이고요. 비봉산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봉황숲 생태 공원할 때 거기다가 우리 초화로라든지 야생 관련 시설을 할 겁니다. 그때 간단하게 화장실을 설치해 보자는 그런 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시설비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아까 보고 드린 비봉산 제 모습 찾기 토지 매입비 30억하고 조성 사업비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자연 휴양림 타당성 평가 및 사전 입지 조사 용역 5,000만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 휴양림 만들기 위한 기초 조사하는 용역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에 산림 생태 복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봉산에 대한 산림 생태 복원 사업비인데 이것은 비봉산 제 모습 찾기는 나무숲 조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보다 123억7,300만원이 편성된 435억2,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 회계 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49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혁신 도시 공영 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혁신 도시 안에 부지가 6,430평 짜리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하고 정지 작업비 114억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래개발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승인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시설관리사업소 작년 보다 11억이 감해진 69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75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바이오 가스 유량계 설치비 3,000만원하고 그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습식 소화조 유입 협작물 처리기 제작 설치 1억3,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의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설명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37페이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억8,600만원 감이 된 67억9,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93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제3차 진주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통 사고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인 분석 이런 것 연차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9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 버스 정보 안내기 BIT 설치인데 이것은 우리가 총 249개가 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이현동하고 추가로 좀 금산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9,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940페이지 교통 행정 개선 도시 교통 사업 해 가지고 모바일 앱 택시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앱 택시는 우리가 지금 콜택시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찾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우리가 전국에 지금 고양시가 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4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 째줄 보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 택시 영상 저장 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억3,800만원하고 밑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블랙박스 안 있습니까? 블랙 박스 설치하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 단속 시스템 신규 설치비 그것은 우리 불법 주차 하는 CCTV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고 다음 차량 등록 사업소 3,000만원이 감이된 3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작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1억이 증액된 114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수계기금인데 하수과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고 보조 반환 사업 내용만 편성되었고 다른 것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지하수관리인데 지하수관리도 작년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반환금 기타 되어 가지고 국고 보조금 반환하고 도비 보조금 국고 보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57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 설치할 때 환경부에다가 국도비 받을 때 우리 혁신 도시 폐기물 처리 비용을 149억을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 직원들이 우리 시비 아낄거라고 그냥 그것을 149억을 말을 안하고 그냥 환경부에다가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음식물 처리장을 설치했는데 149억을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개발부담금을 받았거든요. 받으니까 환경부에서 그것 받았으면 왜 57억에 대해서 너희가 더 받아 갔느냐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 안내주면 다음에 내년도2016년도 국비에서 삭감하겠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주고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는 걸로 그러니까 149억을 받을 때 57억 만큼은 우리가 신청을 작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 욕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반환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비는 이것을 정촌 하고 사봉 산단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산 1차 수정까지는 설명을 해 주시죠?

수정 예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인데 가좌 초교 그린빌 녹지대 산책로 정비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평 마을 등산로 정비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4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슬레트 철거 처리비 지원금이 있네요?

예.

이게 보면 336만원 해 가지고 150세대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은 슬레트 철거 비용은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고 해마다 환경부에서 어떻게 신청해라 하고 기준이 내려옵니다. 철거 비용이 철거하고 나면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세대당 336만원 줘라 딱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336만원을 준 것이 아니 고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336만원 금액에서 150세대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한 세대에 얼마 돌아간 겁니까?

336만원을 한 세대에 주는 겁니다.

전에 보니까 한 세대에 50만원 나가던데요. 지난번에?

최고가 336만원이고 평방미터당 환산을 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철거 슬레트가 적은데는 50만원 돈 나가는 거고 돈이 남으면 세대를 더 추가로 받아 가지고 다시 그리고 전체예산만큼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336만원이라는 것이 일율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이게 최고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레트되어 있는 가구는 한 얼마 정도 되죠. 남아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가구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금액대로 하면 한 40년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하면 40년 동안 작업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많기 때문에 지원도 어려울 뿐더러 본인들이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한 150세대에서 200세대,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슬레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본인이 개량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이 없는데 우리 슬레트치워 달라 소리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획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이게 물량이 공교롭게도 150세대에서 200세대 전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신청 받아서 못한 부분도 있죠?

아니요. 거의 다 해 주었습니다.

주로 제 지역에도 지역구가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순위에 안 들어간다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늦게 하면 그렇습니다.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신청은 1월부터 받습니다.

이 금액은 다 틀리다 그죠?

예.

평수 따라서 50만원될 수도 있고 100만원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슬레트를 치우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그 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그러니까 정해져 있네요? 이 금액 한도 안에서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더 보태서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고 사업이?

예.

일단 잘 알겠고 다음에 445페이지에 보면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있죠?

예.

이게 보면 1억9,200만원되어 있네요? 이것은 전 시민들이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시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난 것은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대개 봐서 1억9,200만원에 대한 보험은 약 한 2억원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험 3사에서 보험 회사에서 단체 보험 가입을 안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큰 보험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내려가지고 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하나도 득이 없는 보험이 이 보험…….

나이는 관계없고요?

예.

어린 아이도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다 보험이 됩니다.

보상 한도는 무엇입니까?

보상 한도는 보험에 약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다친 정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죠.

대물도 됩니까?

대물은 아니고 주로 본인…….

본인 다친 것만 되는 겁니까? 상해 보험만 되는 거네요?

예, 상해 보험…….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른 물품 피해를 주는 것은 보험은 안 되는 거네요?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물 아닙니까?

다친 사람에 대한 비용은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다친 사람도 되고 본인도 되고?

예, 사람에 대해서 된다는 겁니다.

다른 물품 사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거기에 밑에 보면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 행사 개최 되어 있는데 이것 120만원 해 가지고 22개 읍면동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 입니까? 22개면동이면?

자전거에 연맹이 읍면동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읍면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연맹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읍면동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연맹이 구성 되었다가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맹만 되면 언제든지 지급 됩니까?

예, 인원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개 아까 이 금액은 일정한 금액으로 주면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하고 사업비는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진주시 전체 우리 동호인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전거 동호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연맹 인원은 한 500여명 되고 그 외에 각종 동호회들이 더 있을 수 있죠. 우리한테 가입 안 되어 있는 동호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것만 회원만?

한 500여명 되고 지금 대학생들이 140명 정도 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이 있네요?

예.

이게 보면 내년에는 5억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예.

어떻게 해서 기름 값이 많이 내려왔는데 증액되었을까요?

이 유가보조금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우리 같으면 울산에서 자기들이 유가 수입금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230억이네요. 230억을 그것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남는 유가 보조금 돈을 남는 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에다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5억이 우리가 더 내려 왔다는 현상이지요.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기름 값은 내렸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나는 보조해 주는 것이 금액을…….

그것은 유가하고 관련이 없고 우리가 지금 기름이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렸다 아닙니까? 원유 값이 내렸는데 그래도 우리 기름 값이 안 내린다고 언론에 방송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세금이 9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 가는 세금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전체를 받아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보조금을 내려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름 값은 내렸는데 어째서 증액이 되었는지?

유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있습니다. 상단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있습니다.

예.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년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2명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환경 관리 공단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관리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석면 질병 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편성해서 주고 그리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올해 1명이 통보 왔습니다. 작년에 2명…….

매년 그러면 신청자가 있다 그죠?

그렇죠. 판정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오면 주고 없는 해도 있습니다. 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인가 매년 한 두명 생기는 것으로 그리…….

그러면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 실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석면 건축물 실태 조사는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석면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진주시에?

지금 우리 진주시 조례는 없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법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예.

그리고 이 건축물은 2009년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이게 구제법을 시행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진주시는 비산 우려 지역이 있습니까?

비산 먼지 우려 지역요? 그것은 우리가 소형이기 때문에…….

아니 비산 먼지가 아니고 석면으로 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진주는?

없습니다.

공단이나 광산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석면 해체나 제거나 할 때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우리 처리까지 혹시 일반인 가정 주택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석면 철거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관리 공단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전체를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명단을 통보를 하면 환경 관리 공단에서 그 처리하고 나서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면 아까 보고 드렸다 시피 336만원 주어도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작게 되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 관리 공단에서 그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 필요한 것 해 주고…….

일반은 그 정도하고 그러면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공동 주택은 석면 있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공동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아파트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공동 주택에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석면이 아파트는 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시공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진주시에는 20년 넘은 아파트가 괘 많습니다. 예전에는 보온 단열재가 다 석면이었습니다.

보온 단열재가요?

예, 그런 전수 조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석면 관련해서는 개인 주택 위주로 슬레트집 안 있습니까? 촌에 가면 슬레트집 위주로 조사가 되어 있지 공동 주택은 우리가 한 번 다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 주택은 대다수가 없는 것으로 그리 생각했는데…….

그러면 예전에 그 시공된 아파트에는 거의가 다 석면으로 보온재가 시공이 되었는데 그 밖에 보이는 슬레트 지붕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석면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전수 조사를 옳게 하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면 부분은 아까 2009년도부터 석면사용이 금지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것 중에서 시에서 지금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슬레트 개인 지붕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아파트라든지 다른데도 석면을 옛날에 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했던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말씀하셨고, 사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주택에 지원이 안 되지만 우리 진주시에서 전수 조사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에 석면이 어떻게 들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방금 그것은 전체하려면 건축과에서 옛날에 사실상 그 석면이 어떻게 들어 가있는지 건축 허가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건물을 가지고 석면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수 조사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1급 발암 물질로서 사실은 악성 종양이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꼭 건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에서 지금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전체를…….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석면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계속 답을 하셔야 되나요?

예.

그러면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 학교도 2009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가 많습니다.

예.

거기는 전수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석면 관계를 국가에서 전체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체 건물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아까 슬레트 지붕에 대해서는 대책을 국가에서 세우고 있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시에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아까 환경관리 공단에서 처리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석면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체가 조사가 되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주시 전체에 있는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우리 진주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주시에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서 앞으로는 환경적인 부분에 녹색지대 자전거, 모든 녹지공원 생태숲 찾기 또 중요하지만 기존있는 이런 환경적인 분야를 좀 더 챙겨 나가자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진주시에는 아직 지원 조례가 없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노력해야겠지만 같이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참고로 더 말씀 드릴 것은 진주시가 더 어렵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법에 없는 것을 진주시 자체적으로 하면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주시 자체적으로 또 조사가 들어간다든지 그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여튼 법에 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종결하시죠.

예,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중간부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인데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 사업, 이게 원래 올해 예산이 1,400만원인데 7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 진주시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된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인데 중간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3,000만원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전거 활성화 이 부분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학생들보면 후미등이 없어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안전 캠페인이라든지 또 지금 주부 투어단 같은 것 이런 것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투어단 운영이라든지 전체 자전거시책을 쓰는데 있어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하는 모든 시책비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바로 뒤 페이지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대학생 자전거 국토 대종주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작년에 농협에 협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학생들 한 40명이 국토 대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홍보도하고 진주시 자전거도로도 알리고 했는데 그 협력 사업비를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자전거 전체 예산을 상당히 다른 부분에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악자전거 예산이 한 4,000만원 있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 맞습니까? 이 단체가?

이 부분은 국토 대종주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아까 대학생들 연맹에 들어오고 있어서…….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면 이 단체가 지원 대상이 안 될 건데요?

사업비 보조 단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 조례하고 해 봤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단체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까?

예, 대학생 연합회입니다. 우리 진주시 대학교 연합회 거기에 자전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회장부터 전부다 제 후배예요. 다 아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았다구요?

예, 잡았습니다.

법인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죠? 휠체어 택시 관련, 장애인 단체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셔서 결정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에도 충분히 그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섣불리 행정에서 먼저 결정해서 난감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장애인 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가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일단 예산만 얹어 놓은거거든요.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불친절을 개선하자는 취지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장애인 단체 맡겨 놔서는 불친절이 근절이 안 되니까 우리가 관리하되 그 차를 장애인단체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래도 행정의 생각과 단체의 생각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소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나와 있는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련 되는 사무는 원래 사회복지과 사무였습니까?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통행정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갑자기 병원에 입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용 편의 증진에 관련된 이 업무들이 교통 약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 예,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제출해 주시구요. 왜냐 하면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 행사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 어린이는 좀 그래도 다르죠. 자전거 국토 대종주 행사 이게 거의 다 중복되는 행사고 반복되는 행사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도 결국 이 사업들이랑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니까 그 관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나와 있는 예산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세발자전거 어린이들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해서는 두 번을 합니다. 아까 하나 있는 것이 언론사에서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자전거 연맹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언론사에서 상반기하면 하반기에 자전거 연맹에서 개최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4개입니다. 딱 구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들 세발자전거는 미리 한 번 해 가지 고 애들 커는 어린이들 어린이 집에서 자전거를 미리 가르쳐 가지고 한 번하는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 등교할 때 많이 탑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겸해서 중고등학교 자전거 행사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을 상대로 언론에서 한 번 하고 언론에서 전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연맹에서 한 번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없습니다. 구분하면, 그리고 그 행사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이 앞에 언론사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2,000만원이 삭감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행사가 작년에 많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서 올해는 더 자전거 행사를 더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구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질의를 하면행사비를 줄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하면 그 행사 중에 일부가 다른 행사와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것이 있다 중복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별 돈이 얼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삭감을 하는데 이게 언론에서하고 연맹에서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또 삭감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행사를 개최해서 참여를 해야 늘어납니다. 한 번 행사를 할 때마다 자전거 없는 사람자전거 구입도 하고 또 자기가 거기 참여함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 10대 도시로 지금 우리 진주시가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행사가 우리 행사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전거 도시가 행사가 많아진다고 자전거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시가 되는 것은 그 도로 기반 조성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보시면 470페이지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숲 조성 사업 예정지 지장물 보상해서 4억,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죠?

예.

이것을 주민들이 지금 다 묘를 옮겨 달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는데 처음에 이 선학산 주변 도시숲 조성할 때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학산 전망대 주변만 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할거냐 했는데 우리가 좀 일부분만하고 그만 하려고 했는데 선학산 올라가면 묘지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혐오감이 있다 그래서 계속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일부 정리하셨다 아닙니까? 정리하시고 그때도 다 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그 주변 해서 일부만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했는데, 주변에서 워낙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전체를 다 400기를 다 옮겨버리자, 옮겨 가지고 완전 철쭉 밭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이 4억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일부분만 해가지고 그 선학산 전망대 부분만 하기로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그리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하다보니까, 자꾸 오신 분들이 전체가 묘지를 전체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철쭉 밭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산에 있는 묘지도, 그거 보기 불편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요구가 있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4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것만 하고 또 끝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또 해 달라 하면…….

단언합니다. 이것만 하고 그만할 겁니다. 이것하고 나면 해 줄 데가 없습니다. 할 데가 없어요. 선학산 전망대 주변에, 이번만 한 번 믿어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산도 하셔야죠. 또 시작하셔야죠.

우리가 다른 산도 공원을 만든다든지 쉼터 만들고 주변에 묘지 있으면 또 옮겨야 되지요. 이것만 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선학산 전망대 주변에는 완전 정비를 해 가지고 진짜 철쭉 밭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진짜 찾는 명소가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480페이지에 보면 예취기가 60만원 해 가지고 15대 900만원 예산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를 6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하천관리과 522페이지 보면 예취기 구입이 40만원에 10대 되어 있어요. 하천관리 예취기랑 녹지공원과 예취기는 서로 다른 예취기입니까?

하천관리과요?

522페이지 예취기 구입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예취기 구입해서 4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 단가를…….

위원님, 예취기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모터기를 보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하천관리과는 좀 규모가 큰거 같이 보이는 데요?

하천관리과가 더 작은 건데 돈이 40만원인데요?

예취기가 여러 종류입니다.

녹지과는 60만원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차이는 우리가 품샘표 보고 올리는 거거든요.

사진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과다 책정이된 게 아닌지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장비 해 가지고 용역비가 새롭게 올라 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우리 금산 금호지 안 있습니까?

예.

금호지에 중간에 보면 가장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보행교로 금호지 중간으로 보행교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말띠고개 있는 보행교처럼 그런 보행교를 설치합니까?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겠죠. 작은 보행교를 설치해서 금호교를 살려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금호지는 보행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간에 가운데…….

금호지를 살리려면 보행교가 있어야 됩니까?

보기도 좋고 우리 관광지로 만들려면 그런 것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보행교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 녹지과장님 현장에 갔다 왔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잡고 용역을 주었는지…….

위치가 금호지 둑 중간 부위에 보면 건너편에 조금 튀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가 140미터 최단 거리에 보행도하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우리 공원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몇 년 전 부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원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에 다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다리는 놓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순환하고 아무래도 둑에서 저기 건너가기가 다리를 통하면 간단히 갈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그 다리를 통해서 간단히 저 건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나죠?

내년 초에 끝나겠습니다. 내년 3월경까지…….

알겠습니다. 용역 보고도 다 하고 하는 겁니까?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새로 들어온 것이 제법 많습니다. 484페이지 보면 녹지 공원과입니다. 자연 휴양림 레포츠 시설 조성해서 월아산 자연 휴양림 타당성 평가 및 사전 입지 조사용역……. 월아산을 자연 휴양림으로…….

그 부분은 지금 목재 문화 체험장이 내년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1차로 목재 문화 체험장을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 휴양림 주변 여건을 이용한 휴양림을 또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하고 또 3차가면 레포츠 타운 해 가지 고 다른 시설도 하는데 일단 2단계 사업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사업비 신청에 따른 기초 조사 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월아산을 다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겠다?

예.

지금 우리 전체 사업 구상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업비도 나오겠네요?

일단 용역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 산림청에 다 사업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기초 자료를 가지고…….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10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목재 문화 체험장도…….

그것도 52억으로서 지금 완료가 되어 갑니다.

비봉산도 지금 하고 있고 선학산 지금 하고 있고…….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월아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시작을 해서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단계별로 한 3단계로 해서 조성할 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목재 문화 체험장 1차 마치고 2차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벅찹니다. 지금 비봉산하고,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용역들이 많이 들어오고 녹화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5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꼭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예,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우리 노종섭 국장님이 한 40년 또 공무원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발전,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또 성실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로, 월요일부터 안 나오시죠?

제가 월요일까지 나오겠습니다.

민간인이 되시는데 소감이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제가 야인으로 돌아가도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양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속비, 명시이월,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안전건설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2억8,500만원이 감액된 410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09억6,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0억7,500만원, 옥외 광고 정비 기금은 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총 3건으로 고향의 강 사업은 총 사업비 242억3,200만원 중 2016년에 20억원을, 대평 유지 생태 하천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73억7,000만원 중 2016년에 19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111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진주 여중 주변 도시 계획 도로 도로개설 등 9건에 편입 부지 보상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56억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유곡-정촌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 공사 행정 대집행 사후관리 용역 등 4건에 완료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 곤란 등으로 10억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도시 관제 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 등 2건 완료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 곤란 등으로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문산 상이소하천 정비 등 6건도 준공 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곤란 등으로 46억5,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으로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5억4,800만원이 감액된 136억9,700만원입니다. 먼저, 495페이지에서 496페이지 상단까지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 사업은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상단에서 497페이지 중간까지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은 1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부 내역은 미불용지 관리에 3억원 설계 자문위원회 운영 2,800만원, 옥봉동 7통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300만원, 봉래 초교 동편 도시 계획도로 개설 5억300만원 지수면 도시 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중간부터 49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사업은 2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13억8,000만원, 댐 주변 지역 지원 6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중간부터 501페이지 중간까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사업은 5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교량 유지 관리에 7억3,300만원, 도로 덧 씌우기 11억1,600만원 도로 보수 관리 32억5,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중간부터 503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가로 경관 관리 사업은 4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로 정비 유지관리에 4, 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36억5,600만원,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하단부터 504페이지까지 건설과 인력운영경비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억3,100만원이 감액된 1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상단, 도시 행정 예산으로 도시행정 관리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에 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상단, 시설인가 예산은 시설인가 관리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중간에서 507페이지 하단까지 도시 경관 관리 예산은 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남강 주변 야간 경관 조명 유지 관리에 2억200만원, 도시경관 유지관리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하단에서 508페이지 하단까지 광고물 관리 사업으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하단에서 509페이지까지 도시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는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0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된 2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생활 안전 사업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활 안전 추진에 3,000만원 안전 문화 운동에 8,400만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중간에서 512페이지 중간까지 재난 안전 관리 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사회 재난 관리에 4,800만원 유도선 관리 사업에 400만원,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간에서 517페이지 중간까지 민방위 사업으로 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4,800만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1억5,500만원, 여성자율 민방위 기동대 운영 1,600만원, 사회 복무요원 관리 3억3,000만원, 민방위 활동지원에 7,900만원, 민방위대교육 훈련 강사수당 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상단에서 518페이지 하단까지 도시 관제 예산은 1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 관제 센터 운영에 10억800만원, CCTV 통합 운영 관리에 4억8,800만원, 민방위 경보 장비 관리에 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하단에서 519페이지 중간까지 재난 대비 소방서 지원 예산은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45억6,200만원이 감액된 12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하천 정비 사업에 9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천 유지관리에 4억2,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0억600만원, 하천 제방 유지관리에 6억7,500만원, 고향의 강 사업 20억원, 대평 유지 생태 하천 조성 사업에 19억3,5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비 4억5,600만원,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 13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20억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상단에서 527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방재 관리 예산으로 총 1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해 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에 5억8,500만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600만원, 재난사전 대비에 5억4,700만원,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 3억5,100만원,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3, 2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 3,500만원, 지진 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하단에서 528페이지 하단까지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1억300만원, 재난 관리 기금 전출금 1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2페이지 까지 건축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9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관리 예산으로 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농촌 주거 환경 정비에 2억4,300만원, 공동 주택 건설 1,400만원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5억원, 대형건축물 경관 정비 3,30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7,6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중간에서 532페이지 상단까지 주거 급여 지원 예산으로 8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7페이지에서 988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3%가 증액된 3,9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0페이지부터 1083페이지까지 하천관리과 소관 재난 관리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8억7,100만원이며, 자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76억2,5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5,000만원, 예치금으로 6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 정비 기금은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6,100만원이며, 자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4억4,400만원이고, 지출은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국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3,500만원이 감액된 40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5,300만원이 감액된 13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분야 옥봉동 7통 향교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은 도비 보조 사업 미확정으로 6억300만원을 감액하고,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분야 미천 장죽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700만원이 증액된 13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 사업 분야 하천 정비 우수부서 선진지 견학 250만원, 상평~호탄동 나룻배 표지석 설치 3,000만원, 진성 구천마을 외 2개소 소하천 정비 사업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관리 분야는 나불 배수장 주변지역 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과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2페이지에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우리 여기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 요금 범위가 어디 까지 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쉽게 말해서 공원, 녹지관리과에서 하는 공원 이런데 말고는 전부다 도로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다, 우리국에서 다 관여합니다. 읍면동 통틀어서…….

전체적인 관리다 그죠?

예.

기타 등이라 하면 터널 등 외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

예를 들어서 터널 또는 주로 터널이죠. 서진주하고 상봉서봉에 있는 터널하고…….

그 전기 요금은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치고 그 아래있는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 상환금이라는게 뭐죠?

이것은 에스코사업이라 해 가지고 가로등의 절전을 절약 그러니까 소량의 전기를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민간 업체가 공사를 하고 저희들은 그에 대한 매년 금액을 상환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해온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상환을 해줍니다.

매년 그러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예.

6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업 민간 업체가 설치를 해서 그에 대한 상환금으로 저희들이 매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를 함에 있어서 어느만큼 전기 요금이 절약되었나요?

이것이 가로등 보안등해서 1만1,000등을 했는데 2010년도에 이것이 그 당시에 나트륨등을 씨디엠이라는 어떤 그 등 자체를 바꿈으로 해서…….

국장님 우리 실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 에스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대략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한 내용이 우리 시관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한 1만천여 등을 나트륨등에서 그러니까 불빛이 노란등에서 흰등으로 세라믹 등으로 바꾸는 교체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일부 보안등은 신설하는 것도 있고 그 한 사업비가 정확한 그런 내용은 다시 있지만 50몇 억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그 사업을 할 때 전기요금이 나트륨 등 때 100원이 나갔으면 세라믹등을 바꾸면 50원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요금 남는 상환을 1년에 얼마씩 10년 동안 갚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절약된 그 금액에서 상환을 한다고요?

그 금액을 분할해서…….

그러니까 60억 투자된 그 금액을 분할 상환 한다는 것이네요? 이게 몇 년 상환이 있나요?

10년 동안입니다. 지금 한 2010년 11월달부터 돈을 넣었으니까 한 50%는 갚고 한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까지 하면 다 상환은 되는데 이 기존 설치한 그 기종이 다시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수명이 10년이면…….

그것은 수명이 그리되는 것도…….

반영구적이지는 않을 거고…….

연한이 안 있겠습니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맨 처음에 견적 넣을 때 내구연한이 있을 거잖아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 연한은 거기까지는 한번 확인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여 다음이라도 또 챙길 수 있게끔 잘 좀 살펴 주시고 과장님, 되었습니다. 국장님 495페이지에요. 국공유 재산 관리에 보면 호국사 부지 사용료 지급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호국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일부는 도로도 있고…….

정문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호국사 올라가는 도로, 그러니까 진주성 서쪽에…….

정문 장어 거리 거기 말입니까? 아니면 뒤쪽에 서장대 말입니까?

골동품 있는 쪽에…….

그러면 서장대쪽이다 그죠?

서장대 쪽에 거기 보면 기존 도로에 호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상을 안 주고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로 사용료를 매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지도를 보여줌)잘 보일런 지 모르겠는데 지금 호국사 올라 가는 이 도로 바로 계단 가기 전에 밑에 아스팔트 되어 있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압니다. 진입로 거기 이 사용료 2억7,400만원에 3%라…….

예.

이것 언제부터 지급을 했습니까?

이것이 92년도부터입니다.

92년도부터 지급을 했는데 이 금액 책정이 2억7,400만원이 97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까?

92년도에 감정한 가격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점용료를 3%정도…….

그 당시에 이게 평수가 몇 평 정도 될까요?

평수가 970평방미터니까 한 300평 약간 좀 넘겠네요.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죠? 진입로 그 부분만?

일부 주차장도 포함이 됩니다.

주차장도 포함이 돼요?

예.

주차장 어디 까지가 포함이 됩니까?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미경 위원 옆으로 와서 설명) 국장님, 우리 진주성 관리과에서도 이 부지사용료가 나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도면을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요?

그것은 재산관리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주는 것 우리 건설과에서 주는 것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우리는 도로 분야는 우리가 주고 일반 것은 진주성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구분이 따로 완전히 되어 있고 재산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 면수에 진입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주고 주차면 대수는 진주성관리과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주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성지관리과에서 어느 것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순수 도로로 쓰는 부분만 주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에 들어간 것은 재산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에는 회계과에서 주었는데 지금은 진주성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될 수가 없죠.

지금 방금 도면에 보면 똑같이 어제 했습니다. 진주성 관리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위치에…….

지금 총 지적을 따지면 2,100평방미터가 되고 우리가 주는 것은 약 970평 정도 주기 때문에 중복 안 되고 만약 이것은 되면 회계과 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작업복 피복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당연히 작업복이 있어야 하고 또 겨울에 밖에서 건설과는 주로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방한복도 정말 필요합니다. 가격대비 품질이 어떨런 지는 모르겠지만 이 피복비 구입은 주로 어디서 어떤 경로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마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해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보온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정량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로하고 금액이 많이 된 것은 우리품의 금액이 실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일정 금액이 넘으면 회계과에 의뢰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아마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해서 나누어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두고 우리 실과에서 구입하는 경로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수의로 그냥…….

업체 선정 말입니까?

예.

그것은 아마 여러 군데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보온 효과도 있고 여름에는 우의가 찢어지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수준된 걸 가지고 시장에 가격 조사 내지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아마 최저 가격인 업체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 가격으로?

예.

그러면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방한복이나 이런 부분들 이번에 견적 넣었던 업체 있죠?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8페이지 보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고 시비로만 지원 되는 겁니까?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남강댐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 시로 전입을 해 줍니다. 그 전입금을 가지고 5개 읍면동이 해당이 됩니다. 판문, 나동, 수곡, 대평, 명석 여기에 이 지역에 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주민…….

시비가 아니네요?

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수자원 공사 전입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할 때 정해지는 돌아가면서…….

그 5개 읍면에 할당량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 시에 주면 그 예산으로 5개 읍면에서 사업장 선정을 해 가지고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보시면 도시과입니다. 공공디자인 조형물 제작이 나와 있구요. 멀티형 벤치 제작 및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공 디자인 조형물 제작은 우리 자율 봉사자들이 벽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예술인들이 여름에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희들이 자재대만 사주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조형을 넣을 때는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 놓고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멀티벤치 이 시제품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공모를 1년에 한 번 씩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된 제품을 저희들이 시의 소유로 특허까지 받아 놨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를 한 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를 만들려고 그리하는 예산입니다.

어디서 디자인한 거라구요?

이것은 우리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1등된 대상을 차지한 제품이 멀티미디어라고 회전식의자인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진주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이…….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화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효능이 좋으면 소유권은 우리 진주시가 갖고 있고 나중에 그것이 되면 상품화 해 볼 그런 걸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작 및 설치 이게 지금 1개당 100만원이 넘네요?

한 개에 6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600만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고가의 벤치가 되는 걸 텐데 그 600만원의 단가는 시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이 600만원 단가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자재를 예를 들어서 스덴으로 할 는지 또 알루미늄으로 할 는지 그런 결정이 안 된 상태고 이것이 대량 생산하면 엄청나게 싸지만 주로 수작업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것이 만약에 해서 좋고 저희들 시청에 놓는 다든지 놔 보려고 하는데 호응이 좋으면 이것을 민간위탁한테 위탁을 하든지 해서 완전상품화를 할 수 있을 런지 없을 런지 워낙 이것이 공모를 했을 때 좋은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한 번 시행 해 보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보시면 안전 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에는 안전 교육에 대한 홍보물이나 팜프렛 제작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 안전 생활 교육 교재 제작이 1,000만원, 생활 안정 홍보물 팜프렛 제작이 1,000만원, 밑에 내려오시면 사무관리비 안전 문화 홍보물 및 홍보 리후렛 제작이 3,200만원 그리고 511페이지 재난 관리 책자 홍보물 제작이 800만원 이것을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다 분리해야 됩니까?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분리해서 이게 예산 낭비가 되는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부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세분화 해 놨습니다.

시비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들어오면 국도비 들어오는 거기에 통합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합해 버리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통합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예, 예산서가 우리 안전 총괄과에서는 제일 복잡한데 부기를 이렇게 안 하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고 해서…….

혹시 그것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 보면 미디어 홍보도 여기 5,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아까 호국사 문제인데요. 건설과에서 822만원, 지급을 하고 우리 진주성관리소에서 320만원을 줘요. 그러면 총 합하면 호국사에 주는 돈이 1년에 1,140만원을 주어요. 그러면 이것을 12월달로 나누면 그 부지가 한 50평 정도 되는데 95만원 돈 한달에 지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평거동에 있는 제일 잘 나가는 임대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집행할 때 그리 맞춰서 집행하고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부지를 저희들이 살려고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했는데 그 쪽에서 안 응하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절에서 팔지를 않고 강제성으로 할 수 없는 땅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도 입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201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2,900만원이 증액된 217억8,626만6,000원이며 예산안 설명은 예산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1억원 이상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4억3,200만원, 바로 아래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비 지원에 2억,3,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건립비 30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 하단에 농식품 박람회 추진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3억9,900만원이 감액된 30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상단 토종 농산물 종자 박람회 사업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2억3,200만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2페이지 하단의 하단의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557페이지 중간의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금곡면 동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억원, 문산 삼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 상단 문산 안전지구 밭기반 정비 2억2,500만원, 아래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12억 1,600만원은 16개 읍면 및 2개 농촌동의 수리 시설 개보수 및 수리시설 긴급유지 보수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9페이지 중간 농로 확포장공사 11억 3,700만원은 16개 읍면 및 3개 농촌동의 농로 확포장, 농로 긴급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0페이지 중간 수출 농단 농로 포장, 1억원은 금곡 농산물 선별장 앞 외 3개소의 농로 포장 공사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소류지 준설 2억 7,500만원은 문산 동방소류지 준설 외 8개소의 소류지 준설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 용수 개발 유지 관리를 위하여 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신설 1억3,000만원은 정촌 소곡 양수장 설치 외 4개소의 수리시설 신설 사업비이며 그 아래 재해 예방 수리 시설 정비 사업 1억5,500만원은 금곡 하바골 배수로 확장 외 3개소에 수리 시설 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재해 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사업 8억4,000만원은 소류지 풀베기 사업 인건비에 1억4,700만원 문산 동방 소류지 개보수 외 10개 지역의 사업비로 6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1,800만원 그 밑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 관리에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 위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억5,000만원, 중간의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 사업에 14억1,600만원은 시설 농업단지의 상습적인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19억600만원은 일반성면 창촌리 일원에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반성 지구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18억5,200만원, 이반성 평촌 용암 일원에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대곡 단목마을 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 8억3,200만원과 중간의 지수 권역 단위 종합 정비 2억500만원은 대곡면 단목리 일원과 지수면 승산.압사리 일원의 경관 개선, 생활 환경 정비,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3억2,900만원과 566페이지 상단의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억7,500만원은 특색 있는 농촌 지역의 경관 조성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의 행정 운영 경비에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95페이지 위에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으로는 179억4,7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 세계 잉여금 123억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53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6페이지 세출 내역은 민간 융자금 70억원, 예비비 109억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에 농업기술 센터 건립 총 사업비 279억6,500만원이며 2016년 예산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농정기획과 명시이월 사업은 13건에 59억9,017만3,000원이며 명시이월사유로는 연차 사업 편입 부지 보상 2회 추경 예산 사전 절차이행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 용역 사업 중인 것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절차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활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농업활력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2,000만원이 감액된 1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업인 해외 연수를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상단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1억8,800만원은 다목적 보행 관리기 외 5개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명시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농업활력과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 원사업 600만원은 국제 결론 절차상의 상당 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억1,700만원이 감액된 22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업무 추진비 1억3,600만원의 농산물 홍보 광고료에 1억원 차량 정비 유지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비 1억400만원,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 5,800만원, 홍보부스 시설비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내 유통 농산물 물류비 1억8,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공동 선별비 1,5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9억원은 연합 사업단 경영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 지원에 2억원 바로밑에 수출 농업 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3개 사업에 4억7,300만원을 그 밑에 하단에 수출 작목 활력화 지원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출 우수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 외 1개 사업 지원에 12억원, 수출 농가 경영비 이차 보전 사업에 1억3,000만원, 민간자본 보조 사업 보조에 신규 품목 개발 및 거점 농가 육성 지원 외 5개 사업에 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에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9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15억8,600만원 그 바로 아래 원예 전문 단지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채소 화훼 담당 소관입니다.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위에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 6억4,600만원은 관비 시설 사업 외 5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3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2페이지 상단에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21억5,100만원, 중간에 과수 특작 담당 과수 특작 기반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 보험 부담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3페이지 상단에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3억7,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특작 지원 사업 6억200만원은 고품질과실 생산 단지 조성 사업 외 6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 중간에 도매시장 담당 농산물 도매 시장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9,700만원이 감액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득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는 1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명시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매 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1,000만원은 청소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10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700만원이 감액된 223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벼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6억5,500만원, 그 밑에 하단에 벼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에 5억2,900만원, 그 밑에 벼육묘 상자 처리 지원에 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에 9억5,000만원 하단에 쌀 전업 육성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쌀소득 보전 직접 직불 사업에 6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 보조금에 5억1,700만원, 중간에 조건 불리 지역 직접 지불사업 보조금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 하단에 명품 꽃 거리 조성 인건비에 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6페이지에 중간에 명품 꽃 거리 조성 재료비에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7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 2억500만원은 꽃 양묘장 비닐하우스 차광 및 전기 시설 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화 전시회 일반 운영비 2억2,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화 전시회 재료비에 1억2,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5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토량 개량제 지원 사업에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3억3,500만원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외 3개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5페이지 아래에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액비 살포비 지원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9페이지 하단에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에 1억2,000만원, 그 밑에 민간 자본 보조 2억9,200만원은 고급육 생산 모돈 교체 사업 6개 사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축 예방 주사 구제 약품 구입에 2억8,900만원, 그 밑에 구제역 예방 백신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에 공수의 수당 보조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2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2억원, 공동 방제단 운영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위에 우유 급식 사업에 4억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5페이지 위에 가축 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 재료비에 1억1,600만원, 중간에 농축산에 행정 운영 경비에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명시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명시 이월 사업은 다목적 방재 차량 구입 8,900만원은 차량 제작 주문 과잉으로 또 밑에 액비 저장소 설치 지원 7,100만원은 혐오 시설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절차 준비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당초 예산 1차 수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 2016년 1차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2016년 본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5,900만원이 증액된 228억4,500만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2억5,700만원은 문산 안전 마을 이재골 외 10개면의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지역 주민 건의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상단 농로 확포장 공사 7억4,000만원은 14개 읍면 및 3개 농촌동의 농로확포장 농로 긴급 유지 보수를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상단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1억2,200만원은 이반성 점골 소류지 수곡 원내 소류지 수곡 도량 소류지 준설 및 명설 외율 양수장 설치를 위하여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 소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활력과 2016년 일반 회계 본 예산은 1,800만원이 증액된 15억4,0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은 41억9,800만원이 감액된 181억1,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단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5억3,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출 농업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농산물 수출 분야 도비 내시 변경으로 2억1,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4억2,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9억7,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3,300만원 증액된 223억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젊을 때 농업에 처음에 투신해가지고 농민 후계자로서, 그때는 후계자이고 지금은 농업 경영인으로서 농업에 한 번 종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업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농업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탓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배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특별회계 농업 기금이 있죠?

예.

995페이지인데 농업 기금 총액이 지금 올해 179억입니다. 지금 이 179억을 운용을 합니까?

예, 1년에 한 70억씩 그것이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예, 70억 선을 더 안 높이고 70억 선으로 하는 이유가 원금도 좀 보전을 해야 될 어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이 전체 금액에 따라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돈을 빌려줘서 한 꺼 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선이 이 정도하는 것이 적정선이다?

예.

지금 시중 금리가 거의 2, 3%대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입니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죠?

예.

조례에도 1%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조례에 퍼센트를 맞춰야 안 됩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이 자금이 잘 활용 되고 있다 하니까 좋습니다. 요 근래 제가 약간 민원을 받고 했던 건데 여기 나와 있네요. 114페이지 보면 명시 이월 사업에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 기반 시설 확충 금산 상이 침수 지역 배수장 설치 거기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이것이 12억 사업인데 침수장 배수장도 있어야 되겠고 또 배수장 뿐 아니라 상이 옆에는 덕이가 있거든요. 덕이와 상이, 덕이 물이 또 빠질 데가 없는 그런 어떤 현장을 가보니까 그것이 이 배수장으로 덕이 쪽에 있는 그 농장 그 쪽에 있는 들판을 빼낼 수 있는 수로를 만드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이 배수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수장만 12억 가지고도 안 되겠지만 좀 더 나중에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겠지만 짓는다 해도 그 양 가지고는 물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측량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덕이쪽에 물을 빼가지고 배수장에서 배수장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다 아시겠지만 수치 심의가 아니고 우리 내년 사업에 대한 심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 예결 위원들로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만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형 승용차 유지비 이리 되어 있는데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농수산 시책 운영 사업의 관용 차량 유지비 중에 소형 승용차 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기획과는 440만원이고 584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거기 활력과에서는 또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 승용차 연간 유지비에 활력과에서는 250만원 되어 있고 또 584페이지 소득지원과에는 유지비가 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부에 과 마다 소형 승용차의 관리유지비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휘발유차, 경유차, 가스차, 하이브리드차 차 구분들이 조금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기획과 현황 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이네요?

예.

547페이지입니다. 2,800만원은 센터 전체 추진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 과별로도 일부 조금 있고…….

대표과니까 기획과가, 그 쪽에 좀 많이 잡아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아무 국이라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549페이지네요. 농식품 박람회 관계되는 건데 사무관리비 오른 쪽에 549페이지 위쪽에 사무관리비 맨 밑에 보면 조직위 사무국 운영비해서 여기 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 조직위 사무국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단체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가 이 예산으로 행사를 할 사람, 지금 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조직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그리될 때 조직위원회 추진이 결성이 되어 지면 그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조직할 생각입니까? 민간단체로 할 겁니까?

사단 법인을 편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조직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단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죠?

민간단체는 아니죠. 사단법인이죠.

이게 그러면 그 법인이 만들어지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형식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그 행사비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고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그러면 우리 지방 재정법이 개정 되어 가지고 우리가 민간단체에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줄 때는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제가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어떤 말썽이 없도록 잘 정비해서 이것을 지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위원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기획과 556페이지에 팜파티 농장 역량 강화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

올해 첫 사업이고 도 보조를받는데 팜파티 농장이라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존 농촌 교육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에 꽃오름하고 물사랑 누리봄 이런 농장이 있거든요. 이 농장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체험 담당 교사 등 관계자를 체험 농장에 초대해 가지고…….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농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그러면 예전부터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기존…….

그러면 지역에 1개소 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우리 관내 5개 있는데 거기에서 팜파티 이 행사를 내년부터 한 5,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은 하라고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도비 사업비입니다.

그럼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아직 시행은 한 번 도 안 해 봤네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렇지요. 내년 도비 사업으로 거의 도내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첫 시범 사업이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57페이지에 영농현장 간이 휴게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6,500만원, 이것도 지금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새로운 시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시골 면 단위나이런데 가면 각 마을 마다 마을 회관들이 있고 정자 등 휴게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요. 이것 하는 취지는…….

소장님,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간이 휴식 시설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것은 마을 중심부 부락 있는데 휴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 하는 것은 영농 현장이니까 들판에 단목들판이나 큰 들판 하우스 하는 대평 들판이나 시설 채소나 이리 대단위 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들판에,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화장실까지 가려면 집까지 왔다갔다 해 버리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런 간이 화장실 설치 또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책으로 처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고 집행 계획서 좀 주십시오. 여기 관련해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3월달에…….

그러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 한부 주십시오.

아니요. 새로운 시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대상지는 읍면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할 건지는 신청을 하고 난 뒤에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예, 들어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만 좀 주시라구요.

예.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시비사업으로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농업활력과 부터 이렇게 보시면 소득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 농촌 활력이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활력을 안 하려고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서……. 왜 이렇게…….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 이렇게 비교하면 상대성 비교는 할 수 없는 것이 올해 큰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 짓고 나면 그 사업은 내년에 또 해야 금액이 같아지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차액이 있고 또 그리고 소득지원과 같은데 보면 지열 냉방이라고 한 사람이 한 두 사람 하는데 한 7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촌에서 농민들이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올해 까지는 있었는데 내년에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한 꺼 번에 한 70억 정도 삭감이 되어지고 또 활력과에는 비실 연꽃 마을 안 있습니까? 거기에 건물 짓고 안에 시설해 주는 사업이 한 5억 정도 되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전체해서 15억 정도 되는데 5억 정도 예산이 깎여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 그리 많이 감해진 예산은 아닙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농업에 좀 사실은 비중을 안 두는 것 아닌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농축산과 613페이지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구요. 축산 경쟁력 강화도 사실은 2억5,3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 축산인 한 마음 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한 마음 대회 행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행사가 없어진 건지 제가 또 못 찾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격년제로 하는…….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매년 아니고…….

예산이 2,000만원 맞습니까?

예, 격년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565페이지에 내동 신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또 뒤에 보니까 대곡 유동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리 되어 있는데 내동 신기 마을에 작년에 1억7,100만원 어치를 하고 올해 다시 또 1억5,8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3억2,900만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동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은 틀립니까?

같은데 계속 사업비거든요. 14, 15년 연차 사업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해 줘 보시죠.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도시과에 이 업무가 있다가 올해 넘어와 가지고…….

도시과에 이 업무가 있었습니까?

예, 계 전체가 다 같이 넘어왔는데 주로 농촌에서 이행한다고 이 사업 개요는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역 단위 마을 종합 개발 사업은 인위적 권역 설정에 따른 사업비 과다 배정 마을별 나눠 먹기식 사업 추진 정형화된 사업 추진, 소득체험 사업관리 부실 관리 사유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을 관련 사업 유형을 통합하고 지역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다양한마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을 추진 한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예산 낭비 없이 사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그러면 도시과에 1억7,100만원 어치를 사업을, 그래가지고 이번에 넘어 왔다 이거죠?

예.

그런데 도시과가 저희 환경 도시위원회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애서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철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83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9억3, 100만원이 증액된 370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총괄표의 사업 예산 내용으로 수입에 영업수익 225억5,700만원, 영업외수익 5억8,700만원 총 231억4,4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203억9,400만원, 특별 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총 204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83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 231억4,400만원으로 영업수익 225억5,700만원 중 사용료 수익 20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의 세부 내용은 836페이지 까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 공사수익인 신설 공사 수익 19억6,600만원 기타 영업 수익의 수수료 수입 1억4,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5억8,700만원으로 이자 수익 3억 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익 2억6,6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은 2,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1억1,500만원 감액된 20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 31억9,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인력운영비 3억1,0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중간 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2, 900만원이 증액된 28억8,7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14억8,900만원, 840페이지 복리후생비 100만원 수선 유지 교체비 1억1,500만원, 동력비인 취수장 전력 요금 전년대비 1억800만원이 증액 된 12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비는 전년대비 3억4,600만원 증액된 6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인력운영비가 27억6,000만원이며 정수과 직원, 청경, 무기계약직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 경비, 공무직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2억1,800만원 증액된 38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 84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하단 동력비입니다. 제1, 제2정수장 전력요금은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1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예산으로 2억8,2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800만원, 민간위탁금 1, 2정수장 슬러지 탈수케이크 위탁처리비 2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급.배수비로 전년 대비 9억3,700만원 감액된 52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9억9,200만 원은 수도과 시설 급수 누수방지 담당 직원20명과 무기계약직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공무직 퇴직 급여로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운영 경비 32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4,700만원, 854페이지 중간, 재료비 2억2,600만원, 다음 855페이지 중간 복리후생비 5,100만원 편성하였고 855페이지 하단부에 수선 유지 교체비는 수도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22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로서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3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중간 부분으로서 급 배수 공사비로서 신설 공사비가 1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전년 대비 4억1,300만원 증액된 20억5,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과 연금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8페이지 하단부 운영경비로서 3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5,500만원, 859페이지 하단부에 여비 1억3,1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600만원 교육훈련비 600만원, 행사.홍보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3억8,200만원 증액된 11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금 부담금 인상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60페이지 하단부에서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10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력운영비는 요금담당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 경비로 3억9,8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862페이지 중간 운영 경비로서 1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1,800만원, 863페이지 하단부에 복리후생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에 5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침원 선진지 견학 참여 보상금 3 10만원과 검침원활동비 지원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하단부에 특별손실인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과 예비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5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자본예산내용으로 자본 잉여금 수입이 12억9,8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 총 15억4,800만원입니다. 지출 부분에 유형 자산 취득 65억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40억4,500만원으로 총 166억1,9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6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수입은 15억4,800만원이고 전년 대비 2억8,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이 2억5,7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50억4,700만원 증액된 166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용을 보면 소규모 시설물 보수 8,000만원, 정촌.금곡.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9,000만원, 노후 수도관 정비 29억원, 다음 868페이지 하단부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8억원, 869페이지 도로 및 하천 공사 구간 내 수도관 이설 3억원, 시설 부대비 1,00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정비 7,300만원, 다음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지역 내 구역유량계 설치 및 마을별 유량계 설치에 3억5,000만원, 정수장 및 취수장 정비에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70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구 비품 구입비로서 수질 자동 분석기 등 9종 자산취득에 1억8,300만원,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부담금 60억7,200만원, 예비비 40억4,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72페이지 이월금은 전년 대비 52억 2,500만원 증가한 123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 요금 수입 2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50억2,5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3페이지부터 874페이지 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5페이지 건설 개량 이월조서는 수도시설의 기술 진단 용역 외 3건으로 총 사업비 14억7,000만원 중에서 2016년 이월액은 5억6,1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596억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억1,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요금 인상 반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4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에 영억 수익 183억3,600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이 42억3,500만원, 총 225억7,1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336억6,300만원, 특별 손실 2,000만원, 예비비 2억6,200만원으로 총 339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 수익이 225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183억3,600만원 중 사용료 수익 181억8,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73억1,000만원 증액되었고 사용료 년차별 인상액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42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6페이지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5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하단에 기타 영업외 수익은 1,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339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억6,3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는 BTL사업운영비, 동력비, 재료비 등을 6개월분을 반영하였으나 2016년에는 사용료 수익 등 세입 증가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으로 관거비 170억7,300만원 중 일반운영비 142억3,600만원, 그 중 BTL시설 임대료는 예산 부족으로 3분기 까지만 편성하였으며 899페이지 중간에서 하단까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6,600만원, 899페이지 하단에서 900페이지 상단 까지 공무직 복리 후생을 위한 피복비와 급량비 800만원, 900페이지 중간부터 하수관거 수선 유지 교체비는 6억600만원, 동력비 3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운영비인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 21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민간위탁금 10억3,100만원 증액은 2015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1/2만 편성하였으나 2016년에는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펌프장비에 5억7,000만원 중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원, 현장직원 복리후생비 250만원,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 교체비가 1억4,300만원,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3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하단에서 904페이지 상단 까지 처리 장비 94억6,000만원 중 일반운영비 1억6,200만원이고 재료비 8억5,400만원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770만원, 905페이지 하단에서 907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 27억700만원 동력비 46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7페이지 하단에서 908페이지 상단 하수 슬러지 처리 운영 민간위탁금은 10억2,800만원은 그 동안 시 직영으로 운영되던 것을 201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관리 65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 48억4,100만원이고 일반직원 59명, 청경 2명,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경비, 퇴직급여입니다. 상세 내용은 페이지 908페이지에서 912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2페이지 하단부에서 914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가 3억1,900만원, 914페이지 하단 부에 여비 1억9,900만원, 915페이지 상단 업무추진비 1,300만원, 915페이지 중간 복리후생비 9,800만원, 916페이지 상단에서 917페이지 까지 수선 유지 교체비가 1,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7억7,100만원, 배상금 1,000만원, 민간위탁금 1억1,4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1억6,6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2,000만원, 예비비 2억6,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8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자본예산내용으로 수입에 자본 잉여금 수입 362억9,100만원, 지출에 유형 자산 취득 1억2,100만원, 비 가동 설비 자산취득 254억3,200만원, 예비비 1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수입은 362억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수입 251억8,200만원이며 전년대비 35억8,600만원 감액은 2015년 완료 사업 판문동 외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감소이며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50억6,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29억9,800만원, 타회계 공사 부담금 수입 20억4,500만원,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지출은 257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지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2페이지에서 923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과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30억7,900만원, 92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감리비 12억3,000만원, 하단부에 중간 시설 부대비거 5,400만원,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 민간 대행 사업비 23억5,300만원, 예비비가 1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5페이지 이월금이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 요금이 3억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926, 927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및 928페이지에서 930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922페이지에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 2014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단면적으로 보면 칠암동에는 그 구간이 어디가 해당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양해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칠암동 지구가 우리 비티엘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2단계 하면서 거의 다 마쳤습니다. 가정집에 배수 설비까지 마쳤는데 칠암동 옛날 문화 예술 회관 앞쪽으로 해서 과학기술대학 중간 사이가 집안에 배수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파트 거명을 해도 상관 없겠지만 대덕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대덕 아파트가 어디죠?

그 구간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안 되어 있는 곳에는 다 합니다. 옛날에 전매청 자리 거기 말입니까?

예, 거기는 사업 기간이 언제 속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올해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6월 정도 되면 용역이 마쳐집니다. 용역 마치고 행정 절차를 하려면 그것도 한 3, 4개월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 공사 전체적인 발주가 내년 빠르면 9월, 10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칠암동 외에 아까 7개 지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업자하고 결정되고 나서 어디부터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급하다 합니다. 지금 현재 칠암동도 그렇고 나머지 구간에 진주 시내 비티엘 안 한 구간에 그런 데는 여러 개있는데 다 급한데 빨리 해 달라 합니다.

지금 여기 해당되는 7개 지구 이 국비 매칭해서 10억이면 그 사업이 완료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뒤에 보면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시면 총괄 사업비가 220억 인가 되어 있습니다. 220억인데 내년도 사업비만 그렇다는 것이고 전체는 220억 됩니다.

그러면 이 7개 지구 사업이 완료 되려면 이 220억을 다…….

이 220억 안에는 용역비와 감리비와 일반 부대비하고 전부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순수한 공사비는 보다 작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게 들어가는 경비가 220억 정도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 이게 국비 결정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얼마 만큼 기금 얼마만큼 그리해서 220억 결정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맞추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는 몇 프로 해당되는 겁니까?

국비가 70%입니다. 기금이 9%이고 또 우리시는 21%들어갑니다.

이게 주민들이 아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역시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행정 절차를 다 해서 빨리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86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정촌, 금곡, 명석지구 농어촌 거기 보면 생활용수개발사업해가지 고 8억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도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진주시는 읍면 지역 상수도 공급을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 하고 일부 소규모 수도 시설은 5개 정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촌, 금곡, 명석지구에 용수 개발 사업비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상수도 노후 시설 개량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

예.

이것이 국비70%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30%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2018년도 되면 끝납니다.

이것도?

예.

내년부터 해 가지고…….

예.

2년 동안 완료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