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7년 8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어 존치정비구역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강북4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 의제 고시된 미아동 62-7번지 일대 면적 8,524㎡의 강북4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했던 사업방식, 건축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면 기존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존치정비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는 계획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441번으로 2021년 4월 8일 예비심사를 위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들은 김유식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정비구역에서 관리구역으로 바뀌면 다시 1998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2년에 결정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다시 200평 이상 되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주민들 간에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었는가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 지역의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다 인지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7년도에 정비예정구역 해제할 때도 주민의견을 물었었고, 지금 존치정비에서 존치관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3월달에 주민의견을 청취했었는데 그때 특별히 주민의 반대가 없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 대한 반대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예, 열람공고할 때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14일 동안 열람공고할 때도?

예.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다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지금 강북재정비구역 안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구역 안에서도 강북1, 강북4, 강북8, 강북6 이 지역들이 다 해제되어서 지금 현재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지는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되어 전체 정비에서 전체 관리로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축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다 건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게 되면 적은 평수는 단독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되잖아요. 지금 200평 이상 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집이 100평이라고 하면 옆집과 같이 합쳐서 200평 이상 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다, 좀 의문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적은 평수이지만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없다.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200평 이상 되어야만 지을 수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일단 저희가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에 의해서는 해제를 요청했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상에 관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2018년부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환원되어서, 즉 존치정비로서 관리하는 지역에 지구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재정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번1동이나 수유3동, 수유역쪽 주변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잖아요. 해제해 달라고 서울시에 올렸나요?

지금 현재 수유·번동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445, 447번지는 해제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강북4구역은 옛날처럼 환원이 되어서 개발을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주민들이 얼마 안 있으면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단위 자체 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정이 되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지금은 아니지만 차후에 가서 해제해 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

지금 저희가 존치정비를 존치관리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단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 지역이 정비사업구역,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하면 그 블록 8,000㎡ 전체 블록이 통합해서 하나의 블록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2017년도에 해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치정비를 존치관리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별 건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적은 평수는 혼자 단독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평 이상 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40∼50평이 된다면 3, 4개 합해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해당 구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의 우려사항들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건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던 지역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서울시에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민원들은 나중에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41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