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경진 청소과장님과 오동목 수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가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순주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바른 의정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차정례회에서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도시 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시정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12월 28일자 진주시 인사이동으로 보직을 옮긴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환경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한 백상운 국장입니다. 수도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도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단이 지난해 12월 조직개편 시 폐지되어서 우리위원회 소속인 안전건설국으로 조직 개편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은 작년 연말 퇴직을 했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 균형개발과장에서 안전건설국 균형개발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복태 과장입니다. 미래도시개발단 산단조성지원과장에서 안전건설국 산단조성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진기 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청소과 관리계장에서 청소과장으로 승진한 김경진 과장과 균형개발과 공영개발계장에서 수도과장으로 승진한 오동목 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다음 회기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도약하시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여주셨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번성하고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 2월 12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2월 15일 16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진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기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사업비 35억 중에서 2016년도에 16억원을 확보를 해서 생태숲 복원 및 조성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사유지 5㏊ 매입 보상과 사업 착공을 금년 6월경에 실시를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년에 걸쳐 6억입니다마는 금년에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전체 사업량은 5.6㎞로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생태탐방로 흙길 조성하는 것 외에 거기에 힐링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기 빨리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 착공을 2016년 6월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 착공은 조기에 3월경부터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관계입니다. 기 작년 11월에 공청회를 1회 개최해서 도심 도로 다이어트 사업에 대한 용역계획 공청회를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서는 2월에 도로다이어트 2차 공청회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 때문에 공청회 개최가 곤란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5월에 2차 공청회를 하고 3차 공청회는 8월에 개최해서 도로다이어트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촌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3억3,2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세입은 2,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1억원을 세입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승인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1,000만원입니다마는 2016년도 예산은 10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중장기 사업은 기 텃밭사업 10억2,000만원과 나머지 5개면동 49개 사업 17억700만원은 지금 자금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고 공사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급할 사업은 15대가 되겠습니다. 보조기준은 전기차는 국비 시비로 1,5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충전기 1대 40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은 460개소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저희들 목표수질이 BOD는 2.1㏙이고 총인은 0.07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오염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전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남강둔치 및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친환경 자전거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구 남문산역에서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금년 3월경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남부산림연구소부터 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착공은 금년 6월경에 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하면 친환경자전거도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이 올해 부지 매입예산이 11억 정도만 잡혀있지 않습니까?

10억2,000만원입니다.

10억2,000?

예.

10억2,000 가지고 부지매입이 다 됩니까?

계속사업으로 22억1,000만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가 10억2,000밖에 안 되었는데 전체는 다 구입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부지매입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해서 완료가 된다 말이에요?

아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도 그 돈만큼 대상부지를 매입하고 2017년 1월에도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해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50,000㎡되어있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는 이보다 많았죠?

아니었습니다. 계속 50,000㎡입니다.

계속 50,000㎡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총 부지매입 비용금액을 예상금액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십 사오 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그러면 제곱미터 당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평당 10만원 보고 있습니다.

14억을 50,000㎡으로 나누니까 2만8,000원 정도 나오네요.

3만원 정도 되니까 3.3이니까 평당 한 10만원 정도.

이것 감정평가는 하셨습니까?

감정평가는 아직 안했죠.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고 공시지가 2배 내지 3배 정도.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3만원 정도.

제곱미터 당 얼마 정도?

제곱미터 당은 1만원 정도.

무슨, 1만4,000원 되어있던데.

조금 차이나는 데가 있지만 1만4,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니까 공시지가가 1만4,000원이면 아무리 적게 해도 2.1배 이상은 잡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1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최고로 적게 잡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인데 실제로는 제곱미터 당 4원에서 5만원 정도 갈 것으로 대충 보고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감정을 해봐야 되죠.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아주 뒤에 물 땅처럼 상당히 잡종지 비슷하게 되어있는 땅이 있고 실제 농지로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감정을 해보면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서로가.

지금 겨울철에 가도 물이 차가 있어요. 그죠? 그만큼 물 논인데 거기에 텃밭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땅을 메우는 게 적어도 성토를 1m 이상을 해야 텃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성토를 1m 정도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50,000㎡에 성토를 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하천이 길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천관리과하고 협의가 된 게 산 쪽으로 하천을 옮깁니다. 하천을 옮기면 거기에 하천을 내고 길을 내면 거기서 아마 흙이 많이 나올 겁니다. 흙이 일부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흙이 높은 데가 있는데 그걸 고르고 그래 가지고 성토를 넣으면 한 7억 정도를 하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따로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공사까지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사까지 7억이면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에게 대충 얼마 정도 되겠냐 이러니까 성토를 최소 1m는 되어야 되고 많은 곳은 한 3m까지 성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보던데, 그걸 성토를 해서 텃밭으로 사용을 하게끔 하려 그러면 그 정도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기술직들이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토목직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편성해 놓은 돈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겠지만 설계를 해 놨으니까 정확한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5개면동에 다 양해를 구한 겁니까? 5개면동에 돈을 27억 정도를 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돈인데 다른 동에는 얼마 안주고 내동면에만 이렇게 22억을 쓴다는 게 다른 면이나 동에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4개면이 있습니다. 1개동 4개면인데 다른 3개면은 기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공동사업을 다했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사업을 더하면 내동면에는 1개의 사업도 안 했는데 차이가 더 나겠죠. 그러니까 그 3개면에서도 공동사업을 이야기할 때 내동면에 하는 데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말씀이죠?

예, 회의를 다 한 겁니다.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동에 무슨 위원회라 그럽니까?

수계위원회입니다.

수계위원회가 각 면별로 다 꾸려져 있는 거죠?

예.

그 수계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이 다 공지가 된 거죠?

그 면에 공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면에는 공동사업을 추천을 해라. 공동사업을 추천해라 기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공동사업을 추천을 한 데가 대평면하고 내동면하고 두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기 대평면에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 내동면에 사업을 하겠다그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기 공동사업을 할 때 다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7억 예산에서 내동면에 22억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22억이 아니죠. 올해는 10억이죠.

올해 10억을 쓰겠다고 다른 면에는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공동사업은 한 10억 정도를 기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텃밭사업은 아무리 보더라도 이돈 가지고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부지매입비용만 해도 22억 가지고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판단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건 기재부 땅이죠?

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기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예.

얼마에 사기로 이런 내용까지?

대략적인 내용이 그리 될 것이다고 본 거지,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때는 진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땅을 팔 때는 감정을 별도로 합니다. 미리 감정하기 이전에 추정하는 거지…….

감정하기 이전에 가감정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것도 안해 봤습니까?

그건 가감정은 우리가 추정이죠.

추정만 하셨다?

다 추정이죠. 감정비를 2번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정은 과에서 추정을 하신 거죠?

아니죠. 그쪽에 다 이야기 들어보고 하는 거죠. 주변에.

그쪽이라면?

자산관리공사에.

자산관리공사에 물어봤다?

기 방문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정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 정도 안 되겠냐는 거죠. 그 정도 할 거란 건 아니고 보통 그 정도, 대개 2.1배에서 2.5배 사이 현장을 가서 땅이라는 건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말 그대로 전체를 봤을 때 그리 안 되겠느냐 개략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언론에도 나고 제가 관심을 갖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사천 쪽으로 내려가는 댐을 여름철에 열게 되면 그게 역류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물이 그쪽으로 역류되어서 올라오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자체가 불가능한 땅으로 보이고, 동네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동네주민들이 기재부에 땅을 빌려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물이 있으니까 미나리를 심든지 뭔가를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아예 아무 것도 안 하고 놔둔 땅이더라고요. 거기에 항상 겨울철에도 물이 차 있을 정도면 완전한 물 논이라는 거죠. 거기에 땅을 성토해서 물 빠짐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텃밭 농사를 짓는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거더라고요. 거기에 돈을 이십 몇 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제가 답답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하천관리계에서 잘 아시겠지만 40년 빈도면 40년 빈도, 50년 빈도면 50년 빈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빈도대로 하천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천물이 빠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받혀 올라오는 데라고 생각하면 아무데도 못하겠죠. 빈도도 필요 없는 거고. 그 빈도에 의해서 하천 개량공사를 해서 그만큼 성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걸 이야기를 다르게 하면 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하천 개량공사까지 한다?

예.

지금 겨울철에도 물이 찰 정도의 그걸 완전 해소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은 강에서 올라오는 물도 아니고 그 물은 어디서 나는 물이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산에서? 겨울철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까?

아니, 물이 안 빠지니까 그리되어있겠죠. 그래서 하천개량공사를 해서 거기에 성토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22억 갖고 다 완료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수질관리 부분에 총인이 0.07㏙으로 낮아진 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그냥 목표라는 이야기입니까?

2016년도부터 5년 간 계획이 되면 총인이 작년까지 0.112였습니다. 0.112㏙이었는데 조금 수질이 강화되었습니다, 0.070으로. 이게 5년 간 수질목표입니다.

그게 강화되었다는 건 정부에서 그렇게 강화시켜 놓은 겁니까?

예,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도 그전에까지는 2.5㏙이었습니다. 그런데 2.1㏙으로 강화가 되고 5년마다 수질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총인 같은 경우는 2㏙에서 0.2㏙으로 강화를 시키면서 총인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에 했어요. 그게 200억 정도 들고 했는데 갑자기 0.5㏙ 정도를 또 강화시킨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0.5㏙이나 강화시키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요?

지금 현재 수질이 0.057㏙입니다. 그래서 0.070㏙은 수질관리만 잘 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연평균으로 봤을 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맞출 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다른 계절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위험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수과에서 보면.

그건 하수과에서 방류수질을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건 장박교라는 의령군 경계 전체 남강D단위 유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장박교에서 내려오는 물을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렇다. 그리고 자전거 남부산림자원연구원에서 상평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어디로 나는 거죠? 동선을 잘 모르겠는데.

소망진산에서 돌아가는 자전거도로 현재 끊겨있는 지점 있죠? 현재 거기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남부산림연구소까지?

예, 돌아가는 그 지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상평교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나가서 현장을 답사를 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도나 이런 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서.

그렇죠. 동선이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가서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저희들이 기존 가봤었는데 바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진양교도 자전거도로에서 진양교로 바로 들어 올립니다. 램프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현장에 가보니까 안거치고 여하튼 하천에서 바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상평교로 가야 이용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제법 소요가 많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산을 추정해서 20억을 잡아놨는데 설계를 해보면 좀 더 변동이 많이 있을지…….

이것만 20억을 잡아 놨다?

예.

그럼 가좌천이 남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 지금 현재 있는 다리만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까? 따로 놓을 겁니까?

그 부분도 들어 올리는 램프를 연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현신 의원도 현장에 보자하고 여러 분들이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직들하고 다 나가서 현장을 검토하고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장나가실 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저도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휴게음식점 중앙회 이리 되어있는데 휴게음식점과 대중음식점의 큰 차이가 술을 팔고 안 팔고 그 차이죠?

맞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주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판매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객실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을 허가해 놓은 곳은 거의 녹지지역을 말합니까?

휴게음식점은 시내 다방,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다방, 분식점 생각하면 됩니다.

시내라도?

예, 그래서 휴게음식이 700여개 됩니다.

회원 수는 350명 되어있고?

예, 안 들어오신 분도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구인 초전동에 보면 도시화가 되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길 1개 사이로 이쪽은 술을 팔 수 있고 이쪽은 술을 못 판다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 되어 술을 못 팔고 있는 그런 업소에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바꾸어야 됩니까?

예,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휴게음식점이 분식이나 커피가 주인데 자연녹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술을 못 팔아서 그런 거지, 그렇다보니까 농촌의 어느 정도 활성화 측면에서 풀어놓은 건 상당히 저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금산의 못 둑에 커피숍이라든지, 농촌의 농지에 커피숍을 하고 빵집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놓은 것만 해도 참 잘 되었다. 그렇게 풀어 놓았는데 할 수는 있게끔 해놨는데 술을 파는 게 문제죠.

술은 안 된다?

예.

그런데 처음에 녹지가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도시화가 자꾸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되고 이리 된다는 게, 물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건 아닌데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녹지라도 일반 술을 팔 수 있는 대중음식점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녹지지역에는?

예.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예,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녹지지역에는 휴게음식점 외는 식당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일반 술을 팔 수 있는 식당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술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럼 녹지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수가 있겠다, 그죠?

그건 도시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는 어떤 방식이 없다 그죠?

없습니다.

그럼 술 안 파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내동, 금산, 초전, 집현 이 일대입니다.

맞습니다. 진주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은 전혀 없다?

예,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된다?

예.

지금 현재 단속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연중 2회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2회 정도?

예, 다할 수는 없으니까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중 2회는 나갑니다.

그게 벌금이 나오죠?

예.

액수가 상당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나오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벌금을 매기는 식이 됩니까?

예.

그럼 우리가 만약 단속이 되었다면 고발을 하게 되고, 검찰에?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 보면 수거검사도 한다고 그랬는데 수거검사를 하는 기구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있는 가요? 수거검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판매되고 있는 탑마트나 이마트나 소규모 판매대에서 파는 것 수거를 해서 적합한 물품이다 아니다 검사를 의뢰해서…….

아, 우리가 직접 검사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검사기관이 어디죠?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혹시 진주시가 세슘이라든지 방사능 관련한 검사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결과는 어떻던가요?

농산물검사소에서 합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의 핵발전소 폭발 후에 생산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많은 게 사실이고 일본에서 생선수입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일본산이라고 표시해서 파는 데는 없다라는 게 문제로 보여 지는데, 위생과에서 생선에 관련해서 세슘검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순주입니다. 청소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116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대행하는 업무로서 금년 1월 1일부터 4개 구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용역비 정산검사와 대행업체 현장 실적평가, 민간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 등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클린 진주가꾸기 사업입니다. 사회단체원이나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점 추진분야는 청소, 단속, 홍보 등 3대 분야를 통한 쓰레기 없는 클린진주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 중에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19개 지역 10개 단체와 청소 및 꽃가꾸기 구간관리 협약을 맺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도심하천 등을 각급 단체에 입양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다가구주택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관내 다가구 주택이 747개소에 6,704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분리수거시설이 없어서 건물 주변이나 도로 변에 불법투기가 발생되고 또 관리인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아서 입주자들이 분리수거 의식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혼합배출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실천 협조 서한문을 지난달에 발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분리수거함 설치를 권장하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은 1,97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배출 사업장 환경오염행위 예방대책 강화와 올바로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활성화해서 지속 가눙한 자원 순환형 경제 사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시민 자원순환운동을 활성화하고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 우수재활용품 전시 및 체험을 실시하고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제 보상금 지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자원이용의 효과를 높이고 나눔실천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세대별 종량제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해로서 17개소에 177세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9개 공동주택에 466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봉동 860번지 일원 선학산 전망대 주변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며, 분묘이장에 4억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원입니다. 묘지 500기 중에 222기는 이장을 완료하고 숲조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분묘 278기를 이장하도록 하여 도시숲 조성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 134번지 시유지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숲체험학교, 테마형 목재놀이공간, 목재전시실, 다목적체험실 등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사업면적은 5㏊에 계속사업비로 사업비 5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1차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 3차분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옥외공간조성, 실내전시, 단지 내 도로 등으로 마무리하여서 2017년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월아산 청소년 목공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134번지 시유지 일원이며,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목공체험장, 기반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2,000㎡에 시설면적은 1,100㎡로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도비 10억 시비 2억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비봉산 산림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비봉산 상봉동 봉산사에서 옥봉동 말티고개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훼손지 숲 복원, 치유의 숲, 숲속공연장, 향토수종 복원 숲 등이 시행될 계획이며, 사업면적은 90㏊로 총사업비는 85억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은 38억원으로 지특 4억원을 포함한 공사비 8억과 토지 및 지상물보상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제모습 찾기사업 기본 계획 용역을 2015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편입사유지 매입 및 보상은 2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은 국공유지와 향교부지를 우선적으로 2016년 상반기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매입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숲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진양호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진양호공원 후문 구 민속경기장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어린이전문 복합테마체험원, 치유의 숲길, 초화류원 조성 등으로 사업면적은 2.3㏊에 전체사업비 54억원이 되겠으며, 2015년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건축 기초 및 부대공사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21억원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7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진주 10-Mountain 힐링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시내 도심지에 있는 6대산과 시외곽에 있는 4대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심지 6대산에는 바람길, 향토길 등 등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외곽 4대산은 치유의 숲길 명상숲길 테마숲길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내판 제작, 쉼터 설치 등 총사업비 7억4,000만원이며 2016년 사업비 2억원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금호지 보행교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금호지 일원입니다. 사djq내용은 보행교 1개소와 주변정비공사, 연꽃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 시비 6억원으로 총 10억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고 시비 5,000만원, 특별교부세에 따른 의무부담에 의한 시비 5억5,000만원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후에 착공하여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산림레포츠 문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 116-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산림레포츠 문화타운 조성으로 면적은 45㏊에 총사업비 250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23억1,200만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에 18억1,2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관련 용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산림복지단지 지정 후에 일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레포츠시설, 산림치유단지로 단계별로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목재문화체험장, 청소년목공체험장을 비롯하여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사전 입지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정 신청 승인을 6월까지 완료하고 지정 후에 조성계획,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단계 목재문화체험장과 청소년목공체험장은 2016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 자연휴양림과 레포츠시설을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행하겠으며, 3단계 산림치유단지와 수변시설을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하여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2019년 말 산림레포츠 문화타운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문산읍 외 18개 읍면동에 46㏊를 식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8,900만원이며, 춘기 및 추기 식재로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 확정자로 밤나무 토양개량 대체작목조성이 14㏊, 임산물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이 5개소, 표고재배시설 4개소로 사업비는 총 3억700만원이며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 읍면농촌동 산림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50㏊입니다. 큰나무 가꾸기가 200㏊, 어린나무 가꾸기가 50㏊, 사업비는 6억2,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1월까지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4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계획량은 피해목과 고사목 제거가 8,000여본이 되겠으며,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를 150㏊, 예방나무주사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1,800만원으로 예방나무주사는 1월부터 3월까지 하겠으며, 피해목 및 고사목 제거는 1월부터 연말까지 연중 실시하고, 재선충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기간은 상반기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이 되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이고 기상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4억1,2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산불감시원을 초소에 19명, 기동에 75명, 전문진화대원 50명, 144명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하겠으며, 항공기를 진주 사천 남해 3개 권역에 1대를 임차하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발견으로 조기 진화를 하여서 산불 제로화에 목표를 두고 성과를 배양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봉 부계리 외 3개소에 전체 사업량이 20㎞입니다. 시설이 1㎞로, 기존 임도를 구조 개량하는데 1㎞, 보수 18㎞가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8,900만원으로 차질 없이 시행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티비 뉴스 보니까 선학산 제모습 찾기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방송을 봤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비봉산 제모습 찾기.

비봉산 제모습 찾기도 하고 선학산 제모습 찾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오늘 뉴스에 나오길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계획이 있는가, 의회도 모르게 하는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 내용은 비봉산 제모습 찾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 선학산 일원에도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도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 그걸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과 연계해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계획을 잡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 정도로 시행할 것입니다.

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불법건축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무예방 주사사업 있잖아요? 그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가 3년차 합니다. 재선충 방제작업을 1998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산림청 방제매뉴얼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크게 진전이 없어 가지고 한 3년 전부터 나무주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예방이 되어 발생률이 낮더라고요.

올해 하면 3년 한다는 겁니까?

예.

제가 그 효과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까?

예, 그걸 하고나서부터는 발생률이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나무예방주사사업은 구체적으로 이 나무에 예방주사액을 꽂아놓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 나무들에 1만본을 꽂았다면 꽂은 1만본에서 재선충 발생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한 게 있습니까?

글쎄, 현재까지는 수관주사한 데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예.

조사를 해서 통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게 효과가 있다 해서 그 사업을 조금 늘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주사액을 꽂은 나무는 하나도 안 걸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예. 매스컴에도 홍보도 하고 합니다. 드릴로 가지고 나무에 구멍을 내어 액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나무크기에 따라서 약 양을 조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하여튼 3년 동안에는 발생률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 꽂은 나무가 아직 발생을 했고 안 했고 이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 작년에 꽂은 나무에서 아직 재선충 발생 안 했다는 것이 예방주사액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재선충들이 거기까지 접근을 안 해서 안 걸리고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발생구역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재선충이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그 부분에는 감염이 안 되면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주사액을 놓은 나무수하고 검사한 통계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보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것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청소과에서 까먹었는데 4개 업체 준 것 있죠? 계약한 것? 산출내역서도 포함된 계약서 갖다달라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암행평가단 운영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전 노선을 대상으로 100여명의 시민평가단이 매월 4회 버스 탑승해서 서비스 실태를 암행평가하는 시책입니다. 평가항목은 운전자 친절도, 차량 시설 관리 등을 평가하여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연말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은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택시 22대를 동진택시와 세화택시 2개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4,800만원으로 차량 1대 당 연간 3,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와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휠체어택시 6대를 5개 장애인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부서로 이관을 해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휠체어택시 6대 중에서 노후된 2대는 폐기 조치하고 4대만 4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며, 지원기준은 열악한 지역노선에 대한 운행적자손실보전분, 그리고 노선개편으로 인한 운행손실보전분, 그리고 서비스 친절도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하차 후에 30분 이내 버스를 환승하면 1회에 한해서 무료환승을 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700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를 합해서 총 4,670대입니다. 소요예산은 230억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유가보조금 지급할 때마다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유가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택시 및 사업용화물자동차에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와 화물차 교통사고예방, 그 다음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택시 1,702대, 전 택시 대수하고 사업용화물차 2,025대입니다. 택시는 지난 2010년도에 지원해서 기 설치된 영상저장장치가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사업이고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4,500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혁신도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내에 접근성이 좋은 유보지 1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인데 먼저 매입대상 지번하고 면적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변경 조정된 사유는 국토부 지난 12월 31일자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의하면 당초에 충무공동 3-187번지로 되어있었는데 지번이 충무공동 184번지로 변경되었고 부지매입 대상면적도 당초에 21,182㎡에서 면적이 60.5㎡가 증가된, 이게 18평 3홉 정도 됩니다. 증가된 21,242.5㎡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14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LH측에서 국토부에 택지공급 승인 요청 중이라고 하는데 2월 중에 승인받게 되면 3월에 부지매입 계약 체결한 후에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11,302개소에 13,600여 주차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유료주차장은 49개소에 1,337개면입니다. 금년에도 공영주차장 확충 정비를 위해 사업비 2억9,000만원으로 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입니다. 올해도 신규로 10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주요 간선도로 변 불법주정차 상습취약지 보고자료에 명시된 10곳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2월 중에 카메라 기종을 선정해서 3월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진주택시 앱 서비스 추진입니다. 스마트폰에 진주시 전용 택시모바일앱을 개발해서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승객이 직접 콜을 기사에게 연결하는 콜택시 시스템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시에 등록된 택시 전수 1,702대를 해서 앱서비스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개인택시는 앱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기존 택시콜센터 5개소에서 이번에 통합해서 4개소 기존 택시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법인택시회사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되어 진주택시 앱서비스 실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버스노선 개편 용역 완전히 다 끝이 났지요?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용역대로 실시할 계획도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내버스 4개 업체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듣기로는 버스회사와 운송원가에 이견이 좀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들은 용역결과 55만원을 제시하면서 용역결과에 표준운송원가를 55만원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간 87억원을 절감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회차지 이런 시설을 확충하면서 하겠다 했는데, 운수업체에서는 표준운송원가를 60만원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60만원을 하면 10년 간 345억원이라는 큰돈을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재정자립도 이런 걸 감안해서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업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버스업체가 득을 볼 수 있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타 시에 보면 용역을 하고도 한 팔구 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걸 봤는데 저희들은 9월말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는 최대한 한 두어 달 당겨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시내버스업체하고 같이 협의하는데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충 이래 가지고 읍면지역 해 놨는데 동지역은 확충되는 게 없습니까? 읍면지역만 합니까?

예, 안 나타나네요. 신청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역은 없습니까, 확충하는 게?

예, 적정한 공간이 사실 상 없습니다.

동지역은 없다, 그지요?

예.

주차장 확보율이 91% 있는데 진주시 등록된 차에 91%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자가용만 기준으로 하면 95%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다, 그지요?

예.

그 밑에 보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해서 15가구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가구당 250만원 정도 되네요?

예.

내용이 정확하게, 205만원 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 보조지, 그러니까 담장 무너뜨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신청을 하면?

한 가구에 1면을 하면 200만원, 2개면을 하면 300만원 이리 지원을 해줍니다.

아, 지원을 해 주겠다?

예.

이게 내집이라 했으니까 일반 상가나 이런 데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200평 미만으로서 주거가 40% 이상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0평 밑으로 지어져 있는 원룸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원룸 같은 건 전부 주택 아닙니까?

허물 담장이 있습니까.

현재 원룸은 없는데요.

공영유료주차장 위탁 관리 입찰 이게 유료하고 있는 노상이나 노외 285개 중에서 50개소가 입찰하려고…….

예, 매년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혹시 각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예, 아직,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려가지는 않았다, 그죠?

예.

3월부터 공사?

예, 3월 상반기 안에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동절기가 되어 그렇습니까?

예.

8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5억9,000인데 아까 설명하시기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하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 먼저 배정을 받습니다. 올해 5억9,9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일단 해당되는 면에 사업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수자원공사에 제출해서 거기서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월에 실시설계를 했으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동면에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실시설계라고 1월에 되어져있는데 이 관계도 지금부터 사업은 확정되었고 준비를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고?

예, 예산 확정되어 사업명도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동면에 사업명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5개 수곡, 대평, 명석, 판문동, 내동면에 사업 결정된 현황을 다시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되어 내용은 확정되어 있다?

예, 사업만 확정되고 아직 설계 그것도 추진 중입니다.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주약동에서 경대 기숙사 쪽으로 빠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약동에서 기찻길 위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 계획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실시설계만 되어져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그런 건 아직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부터 나와 있어요?

설계한 대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으려고 1차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위원회에 보고하신 건 2014년도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로 의령 소바집에서부터 약골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올 상반기 내 200m는 준공이 됩니다. 그 부분 준공되고 위원님 말씀하는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가지고 산을 넘어 가지고 경상대 후문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한다고 2013년도 보고가 되었죠?

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도면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동네주민들에게 앞으로 도로가 이리 난다 이래 갖고 홍보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물어보면 저도 대답하기 갑갑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3년도 말에 이미 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든지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2014년도 선거라고 주민들한테 표 얻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했다가 선거 끝났으니까 아무 말도 없어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주민들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

계획을 하고 계신 건 맞아요?

좀 오래 된, 이삼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아예 계획도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예산편성이나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보고하실 때는 예상금액, 몇 년도 착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래 버리면, 행정이 이래 가지고 이렇게 신뢰성 없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개양오거리 각종 혼잡 문제 때문에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도 하고 그래서 현재 개선 대책으로 로터리 정비도 하고 중앙분리대도 없애고 그래도 교통에 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망경동 쪽에서 경상대학 쪽으로 하면 교통이 완화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가 공원하고 일반지역으로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버리면, 지금도 결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결정을 해버리면 사유재산이 바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2의 민원도 있고, 일단 그 도로가 교통영향분석 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걸 집행하는 단계에 과연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바로 시행을 안 하면 또 제2 제3의 민원이 되니까 일단은 설계를 해서 그 라인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되 결정은 어느 정도 사업비 확보된 연도에 가서 하는 걸로 해서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고, 그 모태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의령소바 집 있는 데서 우선 거기까지라도 2차선이라도 확보해서 섭천 골짜기 들어가는 길이라도 우선 확보하자 해서, 거기는 현재 이용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연달아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그건 어찌 해도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갖다가…….

도시계획결정을 해버리면 되는데 하면 내나 재산 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시기에 가서 결정을 하려고…….

그럼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2013년도에 우리위원회에 공개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정도면 그때 이미 이렇게 이렇게 순서로 밟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예 계획도 없고 검토단계다 이 정도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청한 게 아니고 실시설계비를 요청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동네주민들한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큰 소리 뻥뻥 치길래 저도 갖고 가서 홍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갑갑한 거죠. 그러면 그때 단계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검토 중이니까 검토단계다. 혹시 검토가 되어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 길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확정적으로 이미 다 나가버렸다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철규 위원님.

올해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55억8,000만원이다, 그죠?

예.

진주시 전체예산이 물론 꼭 써야 될 돈 이런 것 다 해가지고 1조인데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50억 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뿐 아니고 공원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근 1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시설을 다 개발하기는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2020년 7월까지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그런 정책도 쓰고 있는데 그 당시 대안이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요즘 도시의 개발 축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나하나 뚫으면서 소방차 들어가는 그런 개발을 안 하고 집단화 택지개발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민층이 있는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어떤 시민의 편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얼추 지양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합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쉽게 말하면 큰 간선도로 위주로 하지 골목 뒷골목 조그마한 이런이런 데까지 다 예산을 투입하기는 우리시 재정여건 상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만 우리시 전체예산을 놓고 볼 때는 여러 분야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다보면 최고 문제가 보상에 봉착이 되어 가지고 이월사업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주로 되는 게 전부 이월사업입니다.

그렇죠.

이월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사장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방침이 선보상 후공사 위주로 가다보니까 우선에 보상을 하고 보상된 데는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바로 공사를 투입 안 하는 식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올해 도시계획 예산이 적게 들었고, 지금 현재 보상 중인 이것만 마무리 짓고 되면 시설비에 투자하려고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변화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다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도표에 보면, 6페이지 기 시행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상이 끝났다고 보면 되지요. 보상이 80% 되고.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예.

기 시행은 얼추 보상비로 보시면 됩니다.

보상비로 보면 되네요.

선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보상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기 시행이 여기, 80%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부분에 금산 동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비가 8억입니다. 시비가 7억이고 도비가 1억인데 기 시행이 3억입니다. 거기 3억 되어져 있지요?

예.

3억이 보상금을 찾아간 겁니다.

그럼 보상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다 안 되었지요.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그래서 보상비 남은 것하고 2016년도 사업비가 5억이 되어있습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 남은 게 5억이 이월예산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이 만약 5억인데 5억이 안 되고 한 3억 정도 되었다, 한 2억 정도는 값이 안 맞아 가지고 안 하겠다하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저희들이 1년 후에 지금하고 있는 건 재감정을 해서 수용을 해서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용하기 전에 재감정하기 전에 협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각 시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이 담당자하고 가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당사자를 만나고 설득을 해가지고 거의 찾아가도록 하고 보상을 다 주고 나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인사한다고 다니기도 하고 민원 때문에 가기도 하면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쪽은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것 좀 안 해 주냐고. 진주시 전체로 보면 8개소에 겨우 50억 정도, 그래서 파이를 키우지 않고서는 민원이 절대 해소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100억이나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 주면 안 될까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그리 큰 사업이 아니고, 내가 볼 때 3억 5억은 약간 틔우면 되는 이런 도시계획도로도 많더만요. 그게 딱 통과되면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전체로 봐서는 너무 적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뭔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방금 서정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선은 엄청나게 그어 넣고 실제 사업할 생각은 너무 소극적이고, 올해 55억 예산에서도 진주여중 25억 빼버리면 너무 미비한 수준입니다. 좀 명심하셔서 도시계획 선을 그었다면 책임성 있게 사업들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도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예산사업인 도시기본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억이고 용역기간은 2015년 5월에서 2016년 11월까지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생활권역별 인구배분 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구 진주역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구 진주역사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망경동과 강남동 일원에 구도심 재생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8,4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14년 7월에서 2016년 5월까지입니다. 본 용역은 금년 5월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8월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와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환지방식 추진 참여 이사협의와 LH와 개발공사에는 사업시행 이사협의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앞서 보고드 린 우리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상위 계획의 부적합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이고 용역기간은 2016년 3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본 용역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진주시 비도시지역 성장 관리 방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시 관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관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며 면적은 437.4㎢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소요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도 추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페이지 명품혁신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 경관과 색채, 디자인 등의 실태조사를 한 번 더 조사하여 주변과의 조화나 시각적인 이미지 개선을 판단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용역비는 1억이고 용역기간은 2016년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본 용역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미 혁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은 경관과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계획이 원이나 부드러운 곡선, 직선, 화려한 곡선 등 그 모티브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색채도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저채도 계통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체적인 검토를 다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해 봤고, 당초 계획이 반영된 내용대로 현재 건축 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상 반영된 내용이 별다른 문제가 없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용역 집행사항을 검토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제5회 진주시 도시ㆍ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입니다. 본 용역은 일반인 및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주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작품을 발굴해서 도시ㆍ공공디자인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작품주제는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및 공공미술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역은 대상 한 점을 비롯해서 금은동상 및 입선 순으로 총 시상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5기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진주’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참여, 재능기부로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관개선 대상지는 관내 옹벽이나 가설울타리, 그리고 자투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봉사인원은 20명 정도이고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해서 골목길 등에 불법옥외광고물의 발생과 억제를 통해 도시미관 조성 및 기초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참여대상은 만 20세 이상 진주시민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은 1인당 지급기준은 월 20만원의 선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진주시 도시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마케팅 개념을 적용하여 진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한 위치나 규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 건립을 별도 건축 시에는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그리고 전시연출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전 적지를 활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토지주택박물관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도시관을 건립하는 내용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시의 도시 변천과정이나 도시발전계획 등을 통해 가지고 투자유치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도시발달 과정 및 미래발전상을 통해서 시민의 자부심 및 시 위상이 고취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관련사례로는 국외적으로는 상해도시계획관과 북경도시계획관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인천 송도 국제무역단지 내 컴팩스마트시티 도시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해놨는데 오목내 지역이 포함되어 용역이 됩니까?

우리진주시 전역입니다.

전역입니까?

예.

그럼 오목내 지역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예.

과장님 오신 지 한 두 달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목내가 어찌 되어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이 11월에 나온다고요? 올해 11월에 나옵니까?

그때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같이 용역을 하고 있네요?

예, 우리 진주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나와 보면 오목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충 계획이 서겠습니까?

오목내는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다른 구체적으로 바꿀 수 없는, 바꾸고 하지는 못할 상황입니다.

그럼 그대로 간다? 11월에 용역이 나와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는 매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는 매년 해 왔는데, 6억을 들여 용역을 하는 데도 답이 없다 그러면, 이건 따로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물어보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혹시 희망교에서 10호광장을 통해서 서진주로 빠지는 도로, 외곽순환도로 있다 아닙니까? 다른 건 용역을 다 하는데 그 지역의 교통량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그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도로면 건설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건설과는 도시과로 가라하고 왜 도시과에서는, 제가 이걸 가지고 용역비 1억5,000을 예산에 세워달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희망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진입도로가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10호광장을 지나서 소방서 위에서 다시 외곡순환으로 된다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희망교 그 구간은 국토관리청 관할이지만 그 안에 그 구간은 진주시에서 관할이에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도시과에서 안하면, 건설과에서 업무가 맞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내나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는 당초 취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주변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이 한번 검토는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시급하거든요. 엘크루 들어오고 평거택지 3단지가 조성되어 버리면 그 지역에 엄청난 교통량 증가가 올 건데 지금이라도 빨리 용역을 해놔서, 용역을 해도 일이 년이 걸리는데 사업비 책정해서 그걸 개선하려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산을 안 잡아 주더라고요. 혹시라도 추경에 되면 이걸 올려 가지고 빨리 용역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